9. 촛불시위는 정책에 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9. 촛불시위는 정책에 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촛불시위에 대한 성격 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촛불시위자를 가리켜 좌파세력으로 정죄하고 싶어 하고 광우병대책위원회 측은 촛불시위자를 통솔하고 싶어 하나 통솔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촛불시위에 슬그머니 무임승차하여 각 방송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광우병대책위원회는 실상 좌파운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하지도 통솔하지 못한다. 이유는 실질적인 촛불시위의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촛불시위자들에게 정통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촛불시위자들은 왜? 무엇 때문에 지휘자도 없는 촛불시위에 매일 밤 모여 들어 촛불을 밝히며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을까.

언론은 언론대로, 방송3사는 방송3사대로 촛불시위에 대한 성격을 내리려고 하나 도무지 성격을 규정해 줄 수가 없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뉴라이트는 뉴라이트대로 촛불시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촛불시위를 좌파운동으로 규정하고 촛불을 끄려고 하나 촛불시위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데 고민이 있다.

대체 촛불시위에 대한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해 주어야 하느냐. 정부입장에서 보면 촛불시위에 대한 성격이 규명이 되어야 해법이 나오기 때문인데 현 상황에서는 도무지 촛불시위에 대해 규정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민도 깊어간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유형의 시위나 운동이 역사에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1. 현재까지의 민주화 운동은 "정권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현재까지의 모든 운동은 목적이 있었다. 민주화 운동은 정권을 바꾸는 것으로 노동운동은 소득을 올려 달라는 목적이다. 독재정권을 몰아낸다는 뜻은 민주주의 인사를 지도자로 세운다는 뜻이다. 3.1 운동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찾는다는 열망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4.19 운동은 이승만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을 바꾸기 위한 운동이었다. 6.10 운동 역시 유신정권에 대한 항거였다. 3.1 운동이야 빼앗긴 제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마땅하다. 그러나 4.19 운동부터 정권을 바꾸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며 운동의 주체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진 운동이었다.

현실에 있어 모든 민주화 운동의 성격은 제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제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 운동에는 직업적인 운동꾼들이 개입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표면에 내세워 그것으로 명분을 삼고 민주화 인사라는 거룩한 칭호를 받으며 추앙하는 무리들의 지원을 받으며 먹고 살고 있다. 민노총이니 한노총이니 등의 노동운동의 지휘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자 인권을 위한 단체라면 자신들도 노동을 하면서 노동자 인권을 위한 운동은 봉사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다. 논리를 벗어난 모든 운동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모든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는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노령간첩 강순정과 386간첩단 사건, 주사파의 핵심 지도자였다가 전향한 강길모 씨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길모 씨는 9월 20일 프레스 센타에서 전향선언과 과거의 행적을 반성하는 선언서를 낭독했다. 이 고백 내용은 다시 11월 3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강길모 씨의 고백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정일에게 접수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강길모 씨는 현재 프리존 뉴스의 부사장으로 있는 언론인이다. 따라서 그의 고백은 이단종교의 전향자의 고백이나 남파간첩의 전향 고백 수준의 정도가 아니다. 그는 북한과 청와대,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테러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백했다. 강길모 씨의 전향과 고백 내용은 북한 대남공작조에 의한 제거순위 0번에 해당된다. 남한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길모 씨의 전향선언을 그대로 채용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주체사상자이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주체사상의 보급 처라는 말까지 성립된다.反美청년회를 결성하여 전대협 결성을 주도한 강길모는 <우상호, 오영식 열린당 의원,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이은희 前 청와대 제2부속실장, 여택수 前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 등을 직접 교육시켰다고 밝혔다. 자신의 남한 내의 주사파 최고지도부였으며 자신이 한 일은 반미청년회인 전대협을 결성하여 미문화원 점거 및 폭파공작을 계획했다고 했다. 알려져 있기로는 고려대 조혁 씨가 총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총책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반미청년회는 대남선전매체인 한민전이 내린 지령이었으며 강길모는 이 지령에 따라 87년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을 결성했다. 이어 88년 1월에 전국대학운동지도책들을 모아 놓고 88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KAL기 조작사건을 비롯해 조국통일의 모든 장애를 척결하는데 학생대중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화공약품을 재료로 사제폭탄을 만들어 구국결사대를 조직하고 2월에 서울 소재의 미국문화원에 투입시켰다. 3월에 공안당국에 의하여 조직원 12명이 검거되었으며 전대협은 90년 2월에 해산했다.

이처럼 이슈화되어 있는 모든 민주화 운동에 친북단체들이 직간접으로 개입되어 왔다는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 본질적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근, 현대사에 나타난 모든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 재검토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며 이는 후대와 역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다. 

2. 현재의 촛불시위는 "정책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경화 되었느냐는 차제하고, 현재의 촛불시위는 과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양태로 나타난 촛불시위라는 데에서 과거와 차별된다.

촛불시위는 정부의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한 반대로 일어난 시위이다. 이를 집단지성이니 지식인의 결집이니 등등으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촛불시위의 발생이 중고생에 의한 자발적 출발이었다는 점과 학부모가 가세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한 반대시위로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 시위였지 여타한 다른 목적이 개입된 시위가 아니다.

대통령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태임으로 두 번 씩이나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았던가. 만약 촛불시위의 출발이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자발적인 시위가 아닌 정권퇴진 운동이었다면 현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고 남았을 일이다. 따라서 촛불시위의 성격은 "정책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격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

촛불시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정책 반대 시위라는 점과 소위 민주화 운동전력의 지휘부를 거절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의 민주화 운동과 명백히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를 예단할 수 있는 단서를 준다. 촛불시위는 반복적으로 등장할 또 다른 민주화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단서이다.

3. 촛불시위는 정책 개혁에 대한 신호탄

촛불시위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는 국민이 힘을 합해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만약 실정을 계속한다면 정권교체까지 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께 걸고 있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잘 된 정책이 나오게 되면 박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며 박수를 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좌파정권으로부터 완전히 이별했다.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면서 북한지원에 올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 만족할만한 냉엄한 판단과 함께 책임을 물어 주기를 고대했다. 이는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향후 현 정권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번째 작업이기도 하다. 이 작업이 나와져야 현 정권의 정체성도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100일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수위 백서 보다 앞서서 나와 주어야 할 작업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 정권의 철학을 이어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에 대한 비판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국민도 현 정권의 방향성에 대하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갈 준비를 하지 못한다. 이 작업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예비 타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지휘자가 지휘대에 서서 예비타를 주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을 이끌고 갈 준비를 하지 못한 정부라는 뜻이다.

4. 향후 추이

촛불시위가 어디로 갈지, 또 얼만 큼 갈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에 대한 고시를 마치면 미국산 쇠고기는 판매될 것이며 쇠고기 수입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일처리 능력에 대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쇠고기 문제로 대통령께서 사과성 담화문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해야 했다면 이는 낙제점수를 받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고물가와 고유가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으나 불만스러운 해법을 내어 놓아 건설장비업종은 파업 중이다. 현재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수면 아래에 잠복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 사이카를 동원하고 포털사이트의 부사장을 영입하고 검찰과 경찰에 인터넷 전담팀을 꾸리고 국정홍보처를 부활시키는 등의 정책으로 촛불시위의 민심에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도 있다.

현실을 봐야 한다. 정연주 KBS 사장은 한겨레를 등에 업고 여론탄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촛불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좌파들의 시도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끌려서 나가는 자는 반항하게 되어 있다. 제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논리적 환경을 만들어 놓았으면 기왕에 끝이 났을 일이다. 중고생들에게 물대포를 갈겨대지 않았으면 큰불로 옮겨 붙지 않았을 일이다. 

국민의 뜻에 의해 심판을 받은 낙선자들을 대거 기용하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보면 현기증이 인다. 민심에 의해 심판 받은 정치인들을 함부로 기용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1년 동안은 그 이름들이 거론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큰 시각과 큰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한국 안에서 한국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한국의 문제를 봐야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계의 1등 국민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지혜를 짜내고 모아야 할 때이다. 이미 한국은 경제침체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