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용산참사의 진원지, 서울시는 복마전인가?

35. 용산참사의 진원지, 서울시는 복마전인가?

혈세 낭비는 기본, 철거세입자 주거비 떼먹은 구차한 서울시

서울시는 약 98억 원을 들여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한강의 기적을 상징화하고 더 발전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두었으나 기획사들의 배만 불리고 혈세만 낭비하고 말았을 뿐,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저들만의 잔치로 끝이 났다.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강서구의 허준축제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3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행사 장소는 강서구의 외곽인 방화동 근린공원과 허준공원으로 협소한 외곽의 야외공원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과연 강서구 전체의 축제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워낙 외곽인 탓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홍보계획조차 부실한 탓에 국민의 혈세인 3억 원이 공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 명을 위한 축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제는 시나리오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기획사의 기획대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들 기획사들의 프로그램은 행사 위주로서 시간을 때우는 프로그램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강서구의 철학이나 교육적 유익 등 사회과학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된 바 없다. 오직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반면 같은 축제라도 싱가포르의 축제는 모양과 내실 이어 홍보까지 모든 면에서 만점에 가깝다. 싱가포르의 축제는 국제적인 행사로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경제창출과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내국인 중심이라는 싱가포르 정부의 철학이 있다. 일회성의 행사 혹은 전시행정이란 말이 싱가포르에는 회자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1991년에 “노래하며 춤추는 분수”를 도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중앙 공원에 설치하고 주말마다 세계최대의 분수쇼를 개최해 왔다. 이 분수쇼로 인해 싱가포르는 주말마다 축제의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주말에 해외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내국인을 위한 세계최대의 분수쇼는 도심의 중앙공원에서 예정된 시간에 어김없이 개최되었다. 예정된 시간에 예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세계적인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몰려 들었다. 내국인을 위한  세계최대의 서비스는 싱가포르 정부의 철학이다. ‘노래하며 춤추는 분수’는 많은 서비스 중의 단지 한 가지 일 뿐이나 이로 인해 경제창출의 효과는 극대화 되었고 세계 각국은 벤치마킹해갔다. 한국도 충주호를 비롯하여 몇 군데에서 벤치마킹하여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내국인 중심의 행정과 서울시의 일회성 홍보행사의 차이는 정부가 국민은 어떤 존재로 의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물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 것인가?

왜정시대를 거친 노인들은 대개가 70줄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빈곤층의 고령자들은 한결같이 왜정시대에도 이렇게 살기 힘들지는 않았다고 격분하며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의 악한 학습 효과에 있다. 해방과 동시에 수립된 정부를 통해 공무원들은 왜정시대의 순사라는 완장 패용의 관습을 배웠고  정치인들은 육이오 동란을 통해 공산주의의 포퓰리즘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인 “한국인의 정신”에서 말하기로 하고 다만 서울시의 횡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에 대해 할퀴어 보도록 한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치적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공약으로 내건 ‘크린 공기 사업’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거니와 2006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2년간 1조 5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공기 질(質)은 제도 시행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보고에 의해 드러난 사안이다. 재인용해 보자.

23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2006~2007년 실시한 '노후 경유차 개선사업'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의 경우 2007년 미세먼지 농도(황사가 발생한 날은 제외)가 공기 1㎥당 평균 5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측정돼, 제도 시행 이전인 2005년(56㎍)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흡기와 심혈관 등에 악영향을 주는 이산화질소(NO₂)와 오존(O₃), 아황산가스(SO₂)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2005년에 비해 각각 1~4ppb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대기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예산(국비+지방비)은 총 1조5000억여 원으로, 이 중 80%가량이 경유차 개선사업에 쓰였다. 개선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LPG차로 엔진개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결국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준 것은 물론하고 세금만 오지게 축냈다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서울의 상징인 남대문 소실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백주에 국보1호를 소실할 수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다. 이 문제는 역사가 지속되는 한 수없이 회자될 문제로서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게 되어 있다.

 

1) 한강 르네상스의 후유증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주중에 한대를 운영하는 8331 버스의 경우는 평일 하루 수송인원이 모두 28명이며, 운행횟수는 모두 13회란다. 1회 운행횟수로 치면 고작 2명꼴이다. 공휴일에는 2대를 운영하는데 총 24회 운행에 승객이 16명뿐이다. 대당 0.7명꼴이다. 서울시에서 이 버스의 운행을 위해 매달 버스 한대마다 하루에 53만원씩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배경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3월부터 주말에만 잠실 선착장을 운행하는 8331 노선을 신설했고, 곧이어 같은 해 11월 수상콜택시를 도입하면서 평일에도 운행하기 시작했다. 한강 이용율을 높이고, 서울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한강을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명분을 붙여 시작한 일이다. 과연 국민의 세금이 아닌 자신의 돈이라면 이런 아류적인 일에 투자를 했을까?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류의 전시행정 따위에 대한 발상은 발을 못 붙였을 일이다.

2) 한강르네상스의 “주운 프로젝트”는 경부운하

서울시는 2008년 11월 5일자로 ‘주운프로젝트’의 중간 용역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중간 용역조사 결과는 어이없게도 경부운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선박 규모는 3천∼5천t급, 한강의 수심이 평균 5ｍ 정도임으로 1ｍ 가량의 준설 필요. 안전운항을 위해 양화대교 교각위치 조정공사 필요, 여객터미널 부지로 여의도와 용산 적합. 취항지는 산둥(山東) 반도의 칭따오 적합 등의 내용이다. 

시는 내년 3월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온 직후 실시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선착장과 항로 준설 등 주운 기반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15년까지 한강에 국제여객선을 띄울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경인운하 건설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그 진전 상황에 맞춰 주운 사업의 속도를 조절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한강르네상스가 경부운하건설의 초석임을 분명히 했다.

`한강 르네상스 종합계획'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운 프로젝트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작되었다. 행주대교 하류 신곡수중보에서 잠실수중보까지 32㎞ 구간에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뱃길을 만들고 국제터미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올해 17억 원, 내년에 3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2010년 이후 예상 사업비 1천447억 원을 포함해 총 1천5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선 규모는 향후의 여객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고, 여객터미널 조성지는 배후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08-11-05 16:59)

2. 지자체 행사. 축제비 '펑펑'..작년 7천억 육박

서울시가 98억 원을 들여 진행한 축제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경부운하건설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로 변질되었다. 이는 서울시의 행정 철학이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전시행정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 준다. 문제는 서울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발상도 동일하다는데 있다.

행안부에서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집행한 행사. 축제 경비는 모두 6천91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자체사업비(42조6천억원)의 1.62%,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수입 (43조5천억원)의 1.59%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지자체의 행사. 축제경비는 각 지자체가 각종 행사나 축제에 집행한 경비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와 전국체전 등에 사용된 경비 365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행사. 축제 비용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자체의 행사. 축제 경비는 2003년 3천731억원, 2004년 4천600억원, 2005년 5천643억 원으로 해마다 전년에 비해 22~23%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7.9%, 지난해는 13.5% 늘었다.

지난해 행사. 축제 경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지자체는 246개중 184개로, 자치단체별 증가율은 특별. 광역시의 경우 서울시가 2006년 98억5천만 원에서 2007년 149억9천만 원으로 52.2% 늘어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북도(37.1%), 논산시(160.6%), 예천군(244.7%), 서울 용산구(238.9%)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행사. 축제 경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쓴 곳은 16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인천시로 나타났고, 그다음이 제주도(152억 원), 서울시(150억 원), 수원시(139억 원), 경기도(135억 원), 부산시(125억 원), 충북도(115억 원), 성남시(117억 원), 창원시(114억 원) 순이었다.

이 밖에 2007년 행사. 축제경비로 자체사업비의 5% 이상을 사용한 지자체는 울산 북구(8.9%), 강원 속초시(8.5%), 태백시(8.3%), 전남 강진군(8.2%), 강원 철원군(7.6%) 등 21곳이다.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제외)의 20% 이상을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한 곳도 경북 영양군(78.9%)과 울릉군(58.9%), 강원 양구군(43.4%), 전남 강진군(39.2%), 경북 예천군(39.1%) 등 31곳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행사. 축제에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행사.축제 조정 및 통합을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선심성이나 낭비성 우려가 있는 행사. 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8-12-28 11:29)

3. 철거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떼어 먹은 구차한 서울시

(철거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떼먹은’ 서울시, 미지급액 100억 원 추정, 포기각서까지 받아…법 어겨가며 권리 제한)이라는 머리글자로 내보낸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보면 용산참사는 일회성 참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밝혀준다.

한겨레의 김기태 기자가 타전한 기사내용을 보자. 서울시가 공원 조성과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살던 집이 철거된 세입자 일부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포기각서까지 받아가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철거 세입자들이 받지 못한 보상금은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 4월에 개정된 국토해양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시행 규칙'을 보면, 보상계획 공고가 난 도시계획 사업 과정에서 철거되는 가옥의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입주권과 함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 이전의 규정을 고쳐 철거민들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련 규칙인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상위 법령 개정 뒤 1년을 넘긴 2008년 4월18일에야 개정했고, 개정한 규칙에서도 "2008년 4월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시는 1년 동안 관련 법률을 어겨가면서 서울 지역 철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한해 온 셈이다.

서울시가 규칙 제정을 1년이나 미룬 2007년 4월12일부터 지난해 4월17일 사이 보상계획 공고가 난 도시계획 사업 지역의 철거 세입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구청들은 철거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했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까지 받기도 했다.

2007년 4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보상계획 공고가 난 지역이 280여 곳에 이르지만, 해당 지역의 철거 세입자나 주거이전비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성북구의 사례로 미뤄보면, 한 사업지역의 철거 세입가구는 보통 40가구 정도로, 서울 지역의 공익사업 철거 세입 가구 수는 1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철거민들이 받지 못한 주거이전비는 모두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철거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지급이 의무사항이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함께 줘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주거이전비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한 것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기태 기자, 2009.01.06 08:16)

4. 청계천 관리비로 매년 12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서울시

국민일보 2005년 6월 1일자에는 "청계천， 그 옛날 푸른 개울로… 6월 1일 시험 通水"라는 제하로 연간유지비용이 18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 되었다. 서울시의 보도자료로 인용되어진 이 기사에는 하루 238만원 꼴로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비하면 많지 않은 비용이라는 주석까지 달았다. 

 

◇연간 유지비용은 18억 원=하루 12만t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8억7000만원의 전력료가 든다. 하루 238만원 꼴이다. 청계천을 관리하는 인력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8억 원이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비하면 많지 않은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청계천 물은 아이들이 들어가 뛰놀 수 있을 정도의 맑은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며 “복원 공사에 협조해준 주변 상인, 특히 노점상들과 교통 불편을 참아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허윤기자, 2005.06.01 22:28.)

데일리 서프는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연간유지비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YMCA 시민정치위원회의 "YMCA 토론회"의 토론 내용을 실었다. YMCA 토론회에서는 청계천 복원을 "서울시정은 복마전"으로 단정했다. 단정 이유는 "이명박 정원"의 유지비가 월드컵공원 14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YMCA 토론회에서 발제자 조명래 (서울YMCA) 시민정치위원장은 “청계천에 흘려보낼 물 값과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전기료, 인건비, 홍수 등 재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연간 120억 원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비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뒤를 이어 정홍식 서울시의원은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건립하는데 50억 원 든다. 청계천에 흘릴 돈으로 복지관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나? 라고 지적하고 청계천 운영비용을 공개하라고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시종일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말했다.

특히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유지비용에 대해  “청계천 유지비용이 연간 120억 원 정도 드는데 서울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자원공사는 팔당원수를 하루 10만 톤 정도 사용할 경우 연간 17억1445만원의 물 값을 내야한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공공성을 내세워 물 값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시민단체들은 한강원수를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청계천추진본부는 물 값을 낼 필요 없다고 일축해왔다.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전기세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각종 비용, 홍수 등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비용 등을 계산하면 연간 12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도 서울시는 “시민단체에서 과다 계상한 것”이라고 무시해왔다. (데일리서프, 2005.06.10. 16 : 04.)

5. 용산참사는 현재진행형, 서울시의 임대사업은 불법

1) 서울시가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불법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쉬프트 제도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임대사업에 불과할 뿐이다. 더구나 탈북자 우선배정, 생계비 및 거주비 지원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더하여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밀린 임대료 징수는 법원을 통해 명도소송을 하고 1.5배의 과징금을 붙여 임대료 보증금을 다 털어내고 길거리로 쫓아내고 있다. 나가 죽으라는 뜻이다. 때문에 용산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문제화 되게 되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장 중요한 일은 방치하고 불요불급한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꾀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 이유는 서울시의 임대사업은 일개 단체인 해비타드보다 못한 빈곤한 철학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의 발원지인 강남3구에 대하여 까지 제한을 풀어주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 되어야 돈이 돌기 때문이며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지극히 불량한 이유 때문이다. 그만큼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강만수 전 장관을 통해 보유세를 폐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미 징수한 보유세를 소급적용하여 돌려주었다는 데 있다. 언제 정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한 세금을 돌려 준 적이 있었던가. 보유세를 풀고 강남 3구의 부동산 거래를 풀어준 것은 강남권의 부자들에게 부를 몰아주는 정책으로 상위 5%를 위한 정권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일개 단체인 해비타드 운동은 빈곤자의 주택을 무상으로 지어줌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의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다. 서울시처럼 빈곤한 철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행위는 빈곤한 철학임을 증명한다. 아래를 보라. 

2) 철거민 임대아파트 세입자는 나가 죽어라.

한겨레신문은 빈곤층 주거안전망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소상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주택 안정 기금으로 빈곤층 주거를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법으로 보장되어 입주한 입주자들이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임의로 부과하는 배상금은 임대주택법상의근거가 없다. 주공과 SH공사는 법원이 명하는 배상금을 물리기 위해 명도소송을 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상으로 보장된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거지로 만들어 길거리로 쫓아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서울 정릉동 ㅍ임대아파트에 사는 정 아무개(40·1급 지체장애인)씨는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려 있다. 그는 금 세공기술자로 한 때 전세 집에서 살기도 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감이 급속히 사라지면서 빚더미에 올라 월세 방을 전전하게 됐다. 그러던 중 정씨는 2005년 ‘장애인’ 자격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어 ‘안정된 거처’를 얻었다. 입주 보증금 1400만원 가운데 960만원은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충당했고, 다달이 나오는 임대료는 간간이 들어오는 일당으로 메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간간이 들어오던 일감이 딱 끊겼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돼 ‘최저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을 합쳐 매달 40여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 받지만, 20만원 안팎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수 없어 연체가 시작됐다.

정씨의 임대료 연체가 20개월로 접어들자 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시 에스에이치 공사는 2007년 1월 “집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진 정씨는 ‘불법 거주자’가 됐고, 이에 따라 다달이 일반 임대료의 1.5배 수준인 ‘불법거주배상금’(배상금)이 부과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되고 있다.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강제퇴거 조처된다.

배상금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적정 분양 전환가 수준을 놓고 분양 전환가를 놓고 건설사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옥죄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전환가를 낮추기 위해 주공과 부영 등 건설사들의 ‘전환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고, 건설사들은 이들에게 예외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임대아파트는 133만 4591가구로, 이 가운데 44.7%인 59만6천 가구는 5년 뒤 입주민들에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수만 가구가 배상금 부과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대한주택공사나 에스에이치 공사 등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부과하는 배상금은 임대주택법상 근거가 없고, 강제 퇴거라는 삶의 막다른 궁지에 몰린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례도 세입자가 월세를 연거푸 못 낼 경우, 집주인이 이에 대한 ‘벌칙’으로 보증금에서 통상의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성훈 변호사는 “배상금은 액수의 문제를 떠나 삶의 구석에 몰린 서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며 “남용·불 법 적용의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배상금 제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길윤형 기자, 2008-08-07 20:37).

3) 내 곳간을 관리하는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임대아파트까지 몰린 빈곤층에게 있어서 임대아파트는 최후의 안식처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위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이다. 여기에서까지 내어쫓기게 되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고 노숙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살하는 방법 밖에 없다. 결국 서울시의 철학적 빈곤과 5년짜리의 무책임한 정권들이 벌인 이중주로서 용산참사까지 불러 들였다. 참사의 배경에는 후진국의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치판의 현주소가 그대로 녹아 있다.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들과 공사 직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세금을 거출하기 위해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2005년 IMF는 “한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없는 국가”라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세계 금융평가기관인 무디스와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세금을 제일 잘 걷는 세계 제일의 국가이며 세금저항이 없는 국가”라는 조소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이 IMF의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점도 세금이며,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들이 세금과 과태료를 걷는 일에 쌍불을 켜고 있는 사실을 빗댄 것이다.

이슬비에 가랑이가 젖고 지속적인 가뭄에 저수지가 마른다. 야금야금 뜯어가는 세금과 과태료의 비중을 보면 빈곤층은 수입의 50% 이상이고 상류층은 37%에 해당된다. 이제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세금을 내야하고 간판을 달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 모순된 점은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정해 놓고 있다는 것인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세금을 물리게 될 경우, 유기견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이라는 점이다. 강아지 세금을 거둬 유기견을 돌보는 헛발질을 위해 점담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체가 탄생될 전망이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정권과 서울시의 빈곤한 철학으로는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대로 간다면, 제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놓는다고 해도 참사의 유형만 달라질 뿐이다. 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까지 배상금으로 상쇄시키고 깡통 하나를 들려주고 내어 쫓는 정책이 유지되는 한, 용산 참사 이상의 참사가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벼랑 끝까지 몰린 빈곤층들이 이제는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권과 서울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철학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에 남긴 치적은 무엇인가? 크린 공기 사업으로 1조 5천억 원의 낭비, 국보 1호 남대문 소실, 용산참사, 한강르네상스 경부운하건설 초석다지기 외에 어떤 치적을 남겼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