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론

서론

년 초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친북좌파 세력에게 대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다. 좌파운동으로 이름이 있던 이재정 성공회 신부를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여 본격적인 좌파연동체제와 북한지원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작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했던 북한에 대하여 전국민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중에 나온 노 대통령의 변함없는 김정일 사랑에 온 국민은 돌아섰다. 안희정을 비선조직의 특사로 보낸 일과 이해찬을 대북특사로 보내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한 일과 쿠웨이트 방문시 북한의 허종 쿠웨이트 대사의 손을 그러잡고 “진심으로 하고 있다.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김정일에게 보낸 것 등등 그의 노력은 심히 눈물겨웠다. 그러나 그 눈물겨운 구애작전은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5.31일 선거에서 완전 패배함으로 열린우리당은 전격적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이렇듯 김정일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과 60조원의 포괄적 지원 프로젝트를 선물로 주겠다는 언약으로 대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난 뒤에 노 대통령이 가지고 온 결과물은 빈 깡통에 대한민국의 책임과 의무만 나열되어 있는 10.4 회담 문이었다. DMZ를 도보로 넘는 등의 퍼포먼스를 계획하여 전 세계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단 한 번의 주목을 받았을 뿐, 어이없는 정상회담에 대하여 전 세계의 언론마저 등을 돌렸다.

대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놓고 설왕설래를 거듭하면서 청와대는 대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과대 포장하여 대선으로 연결시키는 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대북정상회담이 금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했던 한나라당은 오히려 빈 깡통과 엄청난 빚을 떠안고 내려온 노 대통령을 보고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은 국민대로 빈 깡통은 물론 엄청난 빚더미를 끌고 돌아 온 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 정치권은 물론하고 재계에서조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청와대는 국정홍보처를 앞세워 브리핑 실을 폐쇄하는 등으로 언론 탄압에 들어갔다.

이 글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몇 가지의 이론들과 평가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평가란 드러나 있는 결과물에 대해 평을 하는 것이다. 결과물이 없는 데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란 언어도단이다. 없는 결과물을 가지고 “향후” 혹은 “차후에” 라는 추상적 언어를 채용해 가면서 평가를 내린다는 참여정부 측의 말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 논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참여정부 측이나 좌파 측에서 내놓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라는 용어는 가당치도 않으며 비난 받아야 마땅한 비난거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