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빚더미 정부,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
제1장 빚더미 정부,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정권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대만,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이 이를 방증해 준다. 이들 국가의 총리들은 국민의 정권 퇴진 운동에 의해 물러났다. 서민 경제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되고 다뤄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경제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잘 살아보자고 정권을 세웠는데 오히려 정권이 걸림돌이 되어 못 살게 만들었다면 정권이 존재할 이유는 사라지고 새로운 정권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민심이며 천심이다.
빚더미 정부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더구나 국가의 존망 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빚더미 정부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하고 가야 미래로 갈 수 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등의 경우도 정부의 구조를 견디지 못한 국가적 파산이 원인이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도 국가적 파산이 예고되어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발행된 천문학적인 수치의 대외 국채 이자로 매년 10조원의 이자가 지불되고 있다. 2008년에는 무려 17조원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다. 발행된 국채의 액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들은 해외 시장에서 경계대상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달러를 차입하는데도 다른 국가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해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도 효과가 없다.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한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율은 1달러 당 1500원 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환율에 따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체질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핵심부품을 수입하며 조립하는 형태이며 핵심기술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환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품을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순이익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구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순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 2008년 국채 이자로 17조원 외국인의 손으로, 문광부 예산의 4배 지출
2006년 8월의 파이넨셜 뉴스는 다음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다음 년도인 2007년에는 국채 이자로 외국인에게 줘야 할 이자액이 12조 2000억원에 이르며 매년 2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나 2008년에 국채 이자로 외국인에게 내어 준 이자액만 무려 17조 원으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당시의 보도 내용을 보자.
국채 이자 부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부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는 10조원, 국민주택기금 부담액은 1조3000억 원 등 총 11조3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9조6000억 원에 비해 거의 2조원이나 늘어났다. 또 내년에는 12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부담할 이자 11조3000억 원은 올 국방예산(일반회계) 22조5000억 원의 절반이나 되며 문화관광 예산 2조9000억 원의 3.9배나 되는 규모다.1)
국채 이자로 매년 문화관광체육부의 4배가 되는 액수를 지불하고 있다면 4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이자만 소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OECD 국가의 비율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자를 계속 지불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4개 부서를 축소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현재의 14개나 되는 부서를 4개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들 부서들은 실상 냉정히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소비적 부서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첨단의 행정서비스 보다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경제에는 더욱 유익하다.
현재와 같이 경직되고 왜곡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로는 어차피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더 불편한 행정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그만큼 세금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유익하고 바람직하다. 4개 부서는 법무부와 국방부, 행안부 그리고 기획경제부만 있으면 충분하다. 사실상의 나머지 부서들은 현재에도 지방자치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부서를 없앤다고 해도 행정서비스 기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에 맡기면 지방자치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각 구청에는 정부 부서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중복되어 있으며 오히려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구청 안에 있는 문화체육과를 들 수 있다. 강서구청의 경우 올해 주민축제로 3억 원을 집행했다. 축제를 한다고 해서 문화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만 소비할 뿐이다. 이러한 양태로 갈 경우 업무는 비생산적이 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에 대해 중앙부서는 권위와 감독을 내세우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는 심각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감사원의 단골지적사항이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
대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제는 정부의 부서들에 대해 부담스럽고 일부는 혐오감까지 든다. 혐오감이 드는 부서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은이며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각종 연구원 등속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미래에 대한 디자인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는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이 끝남과 동시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은 막을 내렸다. 경제에 무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사태로 정권을 잡으면서 부정축재자로 몰아 경제인들을 도륙한 이후, 포퓰리즘에 익숙한 소위 민주화 대통령들,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대통령들이 줄을 이으면서 한국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초토화되고 말았다. 경제이론이 없는 정부는 경제이론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대기업 소속의 연구소의 눈치를 봐야 했고 친기업정책으로 올인하면서 IMF를 초래했다. 같은 시기에 경제위기에 몰렸던 말레이시아는 배짱을 두둑이 내밀며 IMF에 손을 벌리는 한국을 조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예 경제정책을 파기하고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FTA로 방향을 잡고 무능한 경제학자들을 동원하여 한국의 경제를 송두리째 박살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이들이 차용한 논리의 핵심인 CGE 모형에서 찾아진다.
한미FTA 협상 당시 CGE 모형에 적용되어야 하는 변수에서 환율문제는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 당시의 환율은 1000원 미만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도 있었겠으나 CGE 모형에서 환율이라는 변수는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협상 당시에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상품이 1만 원짜리를 팔아 순수익이 500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250원 밖에 남지 않는다. 이뿐 아니다. FTA를 한다고 해서 당사국의 보호무역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덤핑 판정을 받게 되면 사상 초유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현대의 하이닉스와 삼성의 반도체, 포스코의 철강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WTO에 제소하는 등으로 한풀이를 했다. 미국 법정은 불공정행위로 제소된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하여 경고의 의미로 3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유는 "램 가격 담합 유죄 인정"이었다. 이는 1999년 비타민 가격 담합 혐의로 로슈홀딩 AG가 낸 5억 달러에 이어 미국의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다.2)
이처럼 순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환율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빼고 만들어낸 한미FTA 론은 사실상 재앙수준의 경제정책으로서 일고의 여지조차 없다.
돌이켜 보면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의해 축적된 성장 동력은 그것만으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에 충분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경제 문외한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무개념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 동력은 완전히 소진되고 말았다. 이를 10년 단위로 나눠서 설명하면 납득이 쉽겠다.
IMF 이전 10년간은 대한민국에 성장 동력이 넘쳤던 시기이며 부동산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돈이 넘쳐났던 시기이다. 반면 IMF 시절은 부동산 버블 현상이 가라앉으며 부동산으로 인한 환란시기이다. 이후 10년 세월은 친북정권의 시기로서 국민적 잠재 동력을 빼내 북한을 지원해 준 시기로 최악의 정권기이다. 10년 동안에 무려 10조원이 지원 되었고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노 대통령이 북한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무려 72조원에 달한다. 이 말은 남한을 분해하여 북한을 살리겠다는 뜻과 동일하다.
이에 더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추행된 대못질은 서민의 경제를 빈사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참으로 소름끼치는 사람들이다. 해야 할 경제 디자인은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오히려 설익은 한미FTA론으로 인해 국민의 잠재동력까지 소진시켰다. 이런 자들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며 평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실이 혐오스럽기 그지없다. 소름끼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좌파 정권이 저질러 놓은 해악에 대해 개괄해 보자.
2. 무책임한 친북정권 10년, 잔인하게 빼앗긴 서민의 잠재동력
1) 김대중 정권시절
김대중 정권은 IMF처방이라는 명분하에 한전 등의 탄탄한 기관을 공개하여 조성된 자금과 IMF의 차관을 은행과 대기업 회생에 쏟아 부었다. 동시에 국민의 세금을 전제로 한 무제한적인 채권을 발행하여 국채를 늘려 놓으며 공적자금을 공급받는 은행과 대기업의 주식을 외국인들에게 공개했다. 동시에 외환보유고 확충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공영기업들을 공개하여 하나 둘 팔아 치웠다. 세금은 매년 두 배씩 인상되며 국고로 들어갔고 매년 발행되는 국채 또한 두 배씩 늘어났다.
또 김대중은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명목 하에 카드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400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대부 업을 허가하여 일시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였다. 명분은 지하 금융을 활성화하여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명분이었으나 무분별한 카드사용에 대한 추심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의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서민들은 최고 400%에 달하는 엄청난 사금융의 이자를 부담하고 카드대금을 결재하고 나서 사금용을 결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일시에 자살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계 1위의 자살 국이 되고 말았다. 세계 1위의 자살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자살예방협회라는 이름뿐인 단체를 만들어 낸 일이 전부이다.
공적자금을 투여 받은 대기업 총수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외국으로 빼돌렸고 김대중 정권은 이들이 빼먹은 것들에 대해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었다.
IMF의 요구에 따라 급격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김대중 정권에 의해 일자리는 빼앗기고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서민들은 부동산가격의 폭락으로 성장 동력을 빼앗기고 파산했다. 공적자금을 투여 받고 회생한 은행들은 김대중 정권이 내수 진작을 위한 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만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카드를 발급해 주어야 했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사용은 결국 사금융의 배를 불리며 서민은 마지막 잠재동력까지 빼 먹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 김대중은 IMF에서 빌려온 돈과 우수한 정부기관을 공개하여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그 돈으로 북한까지 지원해 주었다.
2) 노무현 정권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북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론까지 내놓으며 잠재동력까지 소진시켰다. 결과 국민들은 반 거지가 되었다. 잠재동력마저 소진한 극빈층은 수혈을 받아야 살 수 있다. 극빈층에게 수혈을 해 주어야 할 복지기금을 북한지원에 전용함으로 극빈층 차상위계층 서민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다. 이들을 기반으로 경제를 창출했던 중산층들마저 몰락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민주화 운동의 발생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라도 권을 지원해 주기 위한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벌였고 국책사업의 건수와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채무는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라선 KTX 건설을 확정하기 전에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에 “전라선 KTX 건설은 경제론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라선 KTX 건설을 확정했다.
현재 인천 공항철도, 무안국제공항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념 없는 국토균형발전론으로 인해 건설되었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일보가 보도한 2005년 1월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보도 당시에 벌써 국민세금으로 고스란히 메워야 할 ‘적자성(赤字性) 채무’규모 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며 이는 국가 전체의 채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고발했다. 3)
이로부터 2년이 지나가는 어간에 국채가 350조원으로 3배가 늘어났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경기진작책이라는 명분으로 묻지 마 형태의 천문학적인 채무를 발행한 결과이다.
이 기간 중에 공무원의 수는 5만 명이 늘어났고 각종 위원회 설치로 인해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의 수만 1천 명 가까이 늘어났으며 고위공무원법으로 대못질을 해 두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목포를 방문한 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전라도권의 개발을 위해 22조원을 약속한 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일이다. 마치 자신의 돈을 내어 주는 듯 기분에 따라 쉽게 내놓는 즉흥적인 개발 약속과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노 대통령의 말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중병을 앓게 되었다.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구상이라는 미명하에 상하이와 대산항의 직항로로 착공된 대산 항은 참여정부에서 4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1246억을 들여 만들었다. 대산 항은 개항 한 달 수입 156만원에 불과하며 정부의 수요예측의 실패와 중복투자로 빚어진 중대한 失政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주변에 당진, 평택항 정부, 수요예측 실패”라는 제하로 보도를 냈다. 대산항의 항만개발계획은 1995년에 수립되었고 당시 1차 준공시점인 2006년의 연간 예상물동량을 395만 톤으로 잡았다가 지난해 급히 288만 톤으로 축소했으며 2020년까지 건설예정인 부두시설도 당초 11선석에서 6선석으로 줄이면서 총사업비는 3154억 원이 소요된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네 개의 정유회사를 비롯하여 서산, 당진, 홍성 등 충남 서북부 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연간 57만2000t)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했지만 개항(2006.12.22)이후 자체적으로 유치한 배가 한 척도 없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무역선이 언제 입항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개항 한 달이 지난 대산항의 운영 실적은 17일 영국선적 화물선 한 척이 인근 업체의 공장 증설용 기자재 364t을 싣고 입항한 게 유일하다. 수산청의 수입은 입항료 등 156만원이 전부다. 반면 대산항 관리비는 인건비 등 연간 5억2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배길중 주무관은 "지금처럼 대산항의 항만 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2011년 이후에 건설될 5만t급 선박 접안시설 공사는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5개의 공항이 있고 이중에 10개 공항은 적자이며 작년에만 400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었다. 광주공항을 대체할 무안공항은 현재 공사 중이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적자가 예상된다.
노컷뉴스는 "공항은 적자, 공항공사 사장은 억대 연봉(?)" 이라는 제목으로 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이 받는 연봉과 건교부 산하 기관장이 받는 연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 본 국정감사의 내용을 보도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교부 산하 단체장의 억대 연봉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 공항공사의 공방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병호의원은 건교부 산하 단체 9곳의 연봉,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억 6백만 원으로 1위를 기록, 건설교통부 장관 연봉8,300만원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조직관리비인 판공비(4,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을 합칠 경우 2억 6,100만원을 연간 사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에다 한국공항공사는 감사(연봉 1억3,800만원), 부사장(1억1,300만원), 본부장(1억400만원) 등 임원진의 연봉이 억대를 넘었으며 한국공항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연봉(1억 1800만원) 2위를 차지했고, 주택보증 사장이 1억1,700만원으로 산하단체장 중 세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았다.
가장 적게 연봉을 받는 산하단체장은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기본급은 7,000만원이었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순수 기본이 7,7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산하단체장은 업무추진비가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6,000만원에 달해 연간 사용 가능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자투성이인 공항 사장이 수억 원의 연봉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건교부 장관에게 따졌다.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국토균형발전론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전국토가 누더기로 변하며 전 국토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6억 재산가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되는 6억 원의 아파트는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3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차액인 2억 5천만 원이 거품이라는 뜻이다. 세금은 감정원의 평가 액수에 따라 정해지고 은행에서의 대출금이 정해진다. 문제는 2차 금융들이다. 2차 금융들은 실거래 되고 있는 액수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받은 액수 외에 1억 원 내지는 2억 원까지 추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제일 먼저 2차 금융권이 직격탄을 맞고 부실화된다는 뜻이다. 현재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외국의 보험사나 은행들은 한국의 은행들에게 달러를 대출해 줄 때, 한국의 감정평가원에서 내린 감정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한국의 감정평가원이 3억 5천만 원으로 평가한 부동산은 2억 원으로 평가된다. 3억 5천 만 원에 평가된 아파트는 최소 2억까지는 은행권에서 대출해 준다. 외국 은행이 볼 때 그 아파트는 1억 원이 상한선이다. 즉 한국의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끌어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외국은행이 한국은행에 달러를 빌려 줄 때에는 3개 월 혹은 6개월짜리 단기외채로 빌려 주며 그것도 고율의 이자로 빌려준다. 그만큼 한국의 원화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며 원화 자체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환률 문제는 잡혀지지 않는다. 결국은 외국은행의 평가시각에 맞춰 한국의 부동산 가치와 원화 가치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한국 전체의 생산 원가를 30% 이상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현재대로 간다면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은 높고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낮아져 수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다. 세금을 비롯하여 급료, 부동산 가격 등 일체의 생산원가를 일제히 낮추게 되면 비로소 경쟁력이 생긴다. 합리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길은 정부 부서를 축소하는 길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을 비롯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길은 월급과 집값을 스스로 낮추는 길밖에 없다.
3. 중병이 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실태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예
박보환 의원은 국감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지고 있는 수천 억 원 이상의 빚을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발했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국채발행 이자를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국채발행예수금 상환 계획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국민 세금으로 갚게 됐다는 지적이다.
박보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채발행에 따른 공자기금예수금은 총 6천477억 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이자를 갚기 시작해 2010년에는 700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박 의원은 "2010년은 2006년 발행한 국채 중 700억 원이 만기가 돼 원금 700억 원과 이자를 합산해 1천67억 원을 다시 국채 발행으로 갚아야 한다."며"이처럼 빚을 빚으로 갚아나간다면 앞으로 그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입원도 줄고 목적도 불분명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돌려막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털어야 할 것은 신속히 털어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막고 있는 이와 같은 양태의 고질적인 병폐는 급기야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하고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과연 이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기에 과학기술인 연금제가 시행된다. 특히나 과학기술인의 연금제는 국민연금은 연금대로 타먹고 평생 동안을 교육과학부로부터 기금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공짜 돈이다. 서론에서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인 연금제가 시행되면 41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1만5000여명이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재 32세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연구원이 20년 동안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2038년 첫해에는 320만 원 정도를 받다가 점차 증가하여 20년 후에는 970만원을 받게 된다.
2) 조폐공사의 예
화폐 주조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화폐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적자 누적으로 이미 한차례 지적을 받은 수출 부문 유지를 위해 국내 부문에 손실을 전가시키는 분식까지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2006년 12월 한국은행과 화폐납품단가 계약을 위한 표준임금을 산정하면서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인건비는 제외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의 인건비만을 표준임금에 반영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납품대가를 받을 때는 이처럼 높게 산정된 표준임금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직원 수를 곱해 대금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1만 원 권 1장당 적게는 1.35원, 많게는 1.48원이 더 비싸게 받게 됐고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챙긴 부당이득이 85억3000만원에 달했다.
적자가 누적돼 생산 중단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수출 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분식 회계까지 자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 조폐공사에 은행권 용지 등의 수출가격이 제조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출제품 생산 중단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조폐공사는 이에 지난 2001년말 수출상품의 원가로 반영해야 하는 수출부문의 정규직원 급여와 경비 등 제조비용을 수출상품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결산기준을 바꾸는 식으로 대응했다.
덕분에 지난해만도 수출부문에서 국내부품으로 전가된 원가가 45억3100만원에 달했고,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34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난 수출부문이 오히려 102억 원 이익을 낸 것으로 둔갑했다.
조폐공사는 또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맞춰 인력감축계획을 짜면서 인력감축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을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감축률을 정부 권장수준인 11.1%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만의 감축 계획은 4%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현재의 정규직 현원이 감축 뒤 현원보다 적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
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최근 발표한 2008년 기관 및 기관장평가에서 기관은 3등급인 B등급을 받았으며,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취임한 전용학 사장은 '우수' 평가를 받아 정치인 출신 기관장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5)
3) 공무원 연금, 국민 세금 퍼먹는 하마
뿐만 아니다. 공무원의 급료는 매년 인상되어 현재는 공기업의 수준보다 높아졌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수는 OECD 기준으로 244만 명이나 된다. 이들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까지도 국민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인구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인구는 15세 이상자들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454만 명으로 집계발표 되었다. 국민 10명이 공무원 1인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정희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사정이 확 달라진다. 경제인구 3명 중의 1명이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경제활동인구 3명 중에 1명은 금융소외자로 분류되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 소외자는 8백16만 명이고 이는 경제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수치라는 것이다.6)
이 말은 잠재동력조차 없는 신용불량자가 내는 공적 세금으로 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도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물론하고 공무원의 퇴직연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은 작년에만 9000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었다. 현행 제도라면 적자 규모는 올해 1조4,779억 원을 기점으로 2015년 6조2,193억 원, 2030년 24조5,693억 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적자폭은 2010년 2조1,047억 원에서 8,309억 원으로, 2030년에는 7조 가량 줄어든 17조8,794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높인 반면 퇴직수당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연금의 정부부담액과 연금 부족금 보전금을 합친 개념)은 도리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에는 5조9,937억 원에서 5조5,957억 원으로 약간 줄지만 2020년에는 17조6,525억 원에서 18조1,890억 원으로, 2030년에는 36조9,015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7)
4. 생사의 기로에서 따져지는 정부의 역할
IMF 당시 막대한 공적자금을 수혈 받아 회생한 은행은 영업이익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수십 배씩 올리며 수익을 올려 외국 주주들에게 수익의 대부분을 바치고 있다. IMF 때에 헐값으로 팔린 대형빌딩과 호텔, 국영기업들은 외국인의 수지를 맞춰주기 위해 물가고를 선도하고 있다. 각종 균형개발 사업으로 인해 풀려나간 토지보상금은 경제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과 기업들을 자극하여 또 다시 부동산투기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부채 현황은 순 채권국에서 순 채무국으로 변동되었다. 노조는 강성노조로 전환되면서 그 결과 귀족노조와 공무원 노조까지 탄생했다. 월급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귀족노조와 공무원 노조의 강성파업 등으로 인해 전체 수출단가는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는 약화되는 이중고가 시작되었다. 친북 정권이 엉뚱한 일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과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약진은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해 나갔고 한국은 샌드위치의 형태로 가격경쟁력을 잃어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수출이 한국을 견인해 간다는 말은 초라해졌다. 오히려 정부가 수출기업에 수혈을 해 주어야 할 판국이다.
이제 국민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고, 기업은 추월당한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숙제를 끌어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민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과거 정권들과 현 정권에게 책임을 묻고 대책을 재촉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쿠데타로 정권을 쟁취한 전, 노 대통령은 정치에 문외한이었으며 정책에 대한 디자인은 아예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뒤를 이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정책에 대한 디자인이 전혀 없었다. 이에 더하여 이들은 오랫동안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에 정치꾼의 생리에 길들여진 전형적인 정치꾼들이었다.
정치꾼은 정치를 게임의 법칙으로 접근한다.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도 그만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있어서 정치는 생존이 달려 있는 생존의 법칙에 해당된다. 노무현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각종 법과 부처 그리고 위원회 등은 시효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견고하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만 축내면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만약 정치를 게임의 법칙으로 보고 있는 위험한 정치꾼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과 국가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망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현재의 대통령제도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중론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통령제를 없애고 중앙정부를 축소한 형태에서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수상제도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또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려면 지방자치제와 총리 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전체적인 틀에 대한 디자인이 없이 우후죽순처럼 필요에 따라 생겨나는 부처들과 각종 위원회까지 포함한다면 국민의 성장 동력까지 잠식하는 필요악이 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에 대한 구상조차도 없는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다. 자신이 순방할 때 잘 수행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의 대사관과 영사관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촉수이며 빨판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창출해 내는 첨병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부서들이다. 대사관은 국민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재외한국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대사관과 영사관이야 말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조국의 경제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따로 놀고 있다. 이들은 국적만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 재외한국인으로 살고 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은 그 나라의 남아도는 인력을 우리나라에 송출해 주는 역할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틀을 움켜쥐고 각 부서의 특성과 허와 실을 따져 보며 국가적 미래를 위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 디자인에 대한 능력에 따라 국가 전체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일부에게 편중된 정책을 펼쳐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성향과 취향 그리고 관심의 우선순위를 버리고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공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정의감을 곧추세워야 한다. 극빈계층의 경우 정부차원의 배려가 없다면 한 시간도 견뎌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들도 국민 중의 한 사람인 것을 생각해야 하고 소외계층을 잘 품어야 한다. 사회의 극빈층은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품는 것은 사회적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먼저 디자인해야 할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을 일시에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키워드는 부동산 정책과 교육정책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문제까지 다 들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공개념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공개념으로 디자인될 때, 국민의 유대감과 공동체 정신이 생긴다. 국가가 현재에서 미래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자자손손 번창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면 국민은 다 따라주게 되어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토털 솔루션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부서는 통폐합 혹은 폐서를 통해 초경량화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토건설부와 환경부가 서로 발목을 잡고 대치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죽이기에 불과할 뿐 전혀 국가발전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사회과학적인 기준으로 구조를 축소시켜야 하고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대민기관인 구청과 군청을 창구로 활용하는 토털 솔루션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며 바람직하다.
겉으로는 글로벌 시대를 외치면서 현재와 같이 민원업무 하나에 최소 15일 이상 걸리는 행정력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민기관인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대민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행정편의주의와 놀고먹기 의식이 국가발전을 저해
공무원의 행정주의 편의적 발상 의식은 그 동안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동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청 등의 대민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은 요지부동이다.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현재의 고질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은 줄어 들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국민이 관청을 통해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허비되는 시간과 경비를 사회적 경비로 환산하면 매년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이다. 민원인의 시간과 소요경비, 행정당국의 인건비를 포함한 액수이며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20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경비로 추산된다. 또 대외경쟁력이라든지 이로 인해 발전되는 사회과학적인 측면과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될 행복감 등의 유무형의 유익은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따져지는 유무형의 유익을 액수를 환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민원인 중심의 발상으로 전환한다면 그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놀고먹기도 있다. 일회성 행사에 한 해 1조원 가까이 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행사. 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 놓으면서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자체사업비는 42조6천억 원이며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수입은 43조5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 해에 지방자치에서는 일회성 축제와 행사비로 7천억 원을 썼다는 내용이다.8)
일회성 축제와 행사에1조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어 얻은 소득이라고는 일 년에 한번 질탕 논다는 뜻 외에 다른 의미는 찾아 볼 수 없다. 그것이 지역경제와 연결되었다거나 문화를 일으켜 냈다는 보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도 없다. 단지 일회성의 행사에 불과하다. 또 구청의 일개 주사가 3억 원이라는 축제비를 집행하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은 눈 뜨고 세금을 도둑맞고 있는 꼴이다.
2) 교실보다 7배나 큰 지자체장 집무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46개 자치단체 중 21개 자치단체만이 표준면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자치단체 중 1개 단체만이 표준면적을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준수율은 고작 8.53%에 그쳤다. 16개 시·도의 경우 단체장 집무실 평균 면적은 267.43㎡로 기준면적인 165.3 ㎡보다 무려 100㎡나 초과하는 등 전국 시·군·구 단체장 집무실의 평균면적은 기준 면적에 비해 30∼100㎡가량 더 넓었다.
특히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장 집무실이 490㎡로, 기초단체 중에는 포항시장 집무실이 372㎡로서 가장 컸다.
이은재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가 단체장 집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와 정서가 자리잡혀 있지만, 한국의 자치단체는 재정규모와 상관없이 단체장의 편의 증진과 권한 과시를 위해 호화 집무실 설치가 남발되고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이강은 기자, 2009.04.23 11:44.)
원인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난 뒤에 일개구청까지 의원회관을 수백억 원을 들여 지었다. 구청과 군청은 청사 건축에 나서 경쟁적으로 한국 최고의 청사를 지었다. 빈공간은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얼마의 공간을 개방하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회의실 극장에 버금가는 강당 등을 지었다. 이러다 보니 청사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해도 천문학적 수치의 국민 혈세가 투여되고 있다. 반대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념은 제로 상태이다. 만약 공무원이 서비스 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있다면 일 년도 못가서 폐쇄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3) 토털 솔루션의 개념
토털 솔루션의 개념은 정부부처의 모든 민원실을 한 곳에 결집시켜 놓은 형태를 말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현재의 구청이나 군청에 각 부처의 민원업무인력을 상주시키고 전자결제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각 부처의 민원담당자들을 구청으로 파견하되 청와대민원담당자도 포함시켜 근무하게 한다면 민심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세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민원담당자는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민원인이 등기를 하는 경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구청과 등기소를 경유하여 등기권리증을 받는 데 대략 15일에서 30일까지 걸린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청에 해당 등기소 직원과 법무사 직원이 상존하고 있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건축의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정부는 대형건축물의 경우 환경평가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단독 주택을 허물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각종 제어장치를 두어 민원인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구청이나 건교부에서는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는 사안이다.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 전자시스템으로 확인 및 결제를 하는데 불과 몇 십 분이면 충분하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각 구청은 자동차 세금미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휴대용 단말기를 직원들이 휴대하고 다닌다. 무선으로 차량의 등록, 세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쪽으로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정작 국민을 위한 행정은 195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필자가 “농림부, 전례가 없어 쌀 수출 못 한다”는 제하로 뉴스타운에 기사화했던 내용이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해방 이후 첫 국산 쌀 수출로 기록될 중대한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에 12조에 의한 법률 때문에 공식 수출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다. 1950년대에 제정되었다는 양곡관리법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점도 놀랍거니와 56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농림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농림부 관계자조차 "현행 양곡관리법은 과거 쌀이 부족하던 시절 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농림부는 쌀 수출을 한 번도 승인해 준 적이 없어 추천서 양식조차 없다.”는 내용이다.
4) 토털솔루션의 강점
1. 국제경쟁력 강화 체질로 탈바꿈하게 된다.
토털솔루션의 최대 강점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 수, 출입사업, 특허권 등 민원업무 처리 전반을 포함할 경우 국민은 구청(군청)을 통해 완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곧바로 대외경쟁력과 직결되면서 경제창출과 연결된다.
2. 부서별 경쟁으로 부서의 발전 기대
각 부서의 직원들의 업무처리 속도와 처리결과가 서로 비교됨으로 인해 각 부서는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하게 되고 업무처리 속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서로 경쟁하게 됨으로 인해 그 효과는 국민전체를 위한 유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3. 급행료 등 고질적 부조리 근절로 클린 정부 실현
부서의 울타리 안에서 은밀한 보호막을 치고 있던 부서의 민원업무는 창구를 통해 급행료라는 고질적인 부조리로 고착화되어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는 암행감찰반을 편성하여 고질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모순적인 양태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병폐이다. 국민적 자존심은 물론하고 국가적 자긍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다. 교육적 가치가 제로인 이와 같은 양태를 두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
4. 인력과 세금낭비 방지효과
정부의 구조가 비대화 되어 있어 정부 구조를 슬림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방법론에 들어가면 답이 막혔다. 이유는 5년짜리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공무원의 구조를 개혁해야할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 작업은 국무총리실의 지휘로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인데 행안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의 축소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미뤄 둘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국가부도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다. 공무원의 월급을 못주고 연금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2030년이다. 이미 한은을 비롯하여 경제당국에서 전문가집단들이 예측하고 제시한 2008년도 경제전망치는 어이없게 빗나갔다.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예측했는지는 몰라도 가히 초등학교 학생 수준에 불과하다. 그 증거가 미네르바 사건이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2009년도 국가 예산을 경제성장률 6%대에 맞춰 편성했다는 점이다. 이 말은 2009년도 결산에서 최소 10% 이상의 빚잔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올해에만 15조원이 편성되어 있는 4대강 정비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며 상반기에 배정되어 있다. 여기에 7조원이 더해졌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증액될런지 모른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 내에 시행되는 4대강 정비 사업에만 무려 100조원이 편성되어 있다. 매년 15조에서 20조원을 외국인에게 이자로 퍼주고 여기에 더하여 경제창출은 커녕 경제말살 정책인 4대강 정비 사업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전체를 박살내겠다는 뜻과 함께 간다.
1) 파이넨셜 뉴스, 사설, 2006-08-14 18:06.
2) 동아일보, 2005.10.15.
3) 문화일보, 2005-01-19 12:32.
4) 아이뉴스, 임혜정 기자, 2008-10-24 13:06.
5)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2009. 06. 29일. 14:00.
6) CBS, 김정훈 기자, 2009.02.05 14:02:32.
7) 한국일보, 김동국 기자, 2007.01.10 18:28:24.
8)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8-12-28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