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 [청와대에도 별이 뜨는가]
저자 안형식
나됨출판사 출간 (2004년 1월 30일)
정가 9000원
온라인 주문처(알라딘) http://www.aladdin.co.kr/catalog/book.asp?UID=1880741835&ISBN=8988146328
들어가는 말
나는 이 글에서 두 가지를 열심히 주장하려고 한다. 하나는 토지공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토지공개념을 추구하는 경제철학이다. 과거 정권과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은 부동산 문제가 과열될 때에 토지공개념을 대안으로 내어 놓았다. 1981년의 토지공개념제도는 1가구 1주택 내, 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특징화 되었고 1997년도에 내어 놓은 토지공개념제도는 1가구 2주택 내, 라는 상환선을 그어 놓았으며, 2003년 현 정권에서의 토지공개념제도는 1가구 3주택 외, 라는 마지노선을 그려 놓았다.
문제는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1가구 3주택 외라는 개념이다. 1가구 3주택 외라는 개념은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벗어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는 토지공개념의 근본취지조차 모르고 있는 정부각료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토지공개념제도는 정권의 유지나 정치권의 막강한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경제 각료의 꼼수에 이용되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토지공개념제도는 한정되어 있는 국토와 국민의 주거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배분구조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집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보람을 창출해내십시오.” 라는 국가에서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최소한 문화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 출발점을 하나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가에서 집은 줄 터이니 열심히 일을 하여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고 네 꿈을 펼치라는 뜻이다. 곧 국가와 국민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출발점을 가진 것이 토지공개념제도이다.
현재 서울은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도시마다 똑같은 구조와 양태를 가지고 있는 난공불락의 구조이다.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과 강북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발점이 다르다. 부는 부를 세습하고 빈은 빈을 세습하고 있는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악한 문화권은 전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비례하고 있다.
강북에서 태어난 부부가 26년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문화생활을 포기하고야 간신히 강남의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정식보고가 나와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18.5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강남의 25평 아파트에서 태어난 사람은 상대적으로 26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어떤 사람도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거나 꿈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이다. 이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조를 갖는 제왕정치 시절에서나 있는 일이다. 즉 양반과 머슴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로의 환원이라는 뜻이겠는데, 이런 구조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못된다.
토지공개념제도는 근본적으로 1가구 1주택제도이며,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 3만5천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일체의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수는 투명하여지고 목적세와 간접세가 없어지게 된다. 목적세와 간접세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사용했던 통치권자의 불투명한 통치행위에 대하여 제동이 걸린다. 이리저리 땜방을 하면서 눈먼 돈을 만들어 내며 책임의 영역을 교묘하게 벗어났던 통치권자들과 정부 당국자는 더 이상 눈먼 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야말로 죽어나는 것이다. 적어도 통치권자와 정부당국자들이 죽어나야 국민의 어깨가 펴질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일하겠다는 사명감이 없이 자신의 명예와 안위 그리고 가문의 명예 따위를 내어걸고 한 자리 해 보겠다는 박쥐같은 경계인 따위가 다시는 정치에 발을 못 붙이도록, 온 국민은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한 확신과 철학으로 당당히 맞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온 국민은 눈을 부릅떠야 하겠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