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건설, 식수문제 접근에 대한 고찰 경부운하건설, 식수문제 접근에 대한 고찰 강변지하수 취수로 인한 상대적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한반도 대운하 Ⅰ. 들어가는 말 경부운하건설 본부는 운하 공사로 인한 식수오염의 문제를 강변지하수 취수로 풀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변지하수를 식수로 .. 정책비평 2008.09.06
경부운하 강변지하수 취수, 대단히 위험한 발상 경부운하 강변지하수 취수, 대단히 위험한 발상 한강변지하수 취수, 지하철 붕괴와 이어질 수도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경부대운하가 지나가는 지점 모습 1. 강변지하수 취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일 수돗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노경찬 상수도사업.. 정책비평 2008.01.07
국가적 재앙 몰고 올 경부운하건설 안 된다 국가적 재앙 몰고 올 경부운하건설 안 된다 안정성과 타당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요불급의 공약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2007년 9월 18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출범식 및 규탄대회가 열렸다. ⓒ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경부운하건설은 이명박 .. 정책비평 2008.01.05
북한판"최국의 별을 쏘다" 북한판 “최국의 별을 쏘다” 우리 막대 전동차 보더니 죽는구만, 죽어 안형식 논설위원 북한의 막대 전동차가 판문점을 통과했다. 과거 6,70년대에 서울역을 주름 잡았던 통근열차하고 똑같이 생겼다. 생긴 모양은 아이스께끼의 막대 모양으로 생겨 우리는 그걸 통근열차로 부르지 않고 막대열차로 .. 정책비평 2007.05.17
IMF를 불러 들이는 한미 FTA 수원지에 독을 푸는 노무현 IMF를 불러들이는 한미FTA 한미FTA를 반대하는 반대론의 핵심에는 외국자본(물적, 인적)의 과잉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핵을 이루고 있다. IMF의 원인은 외국자본의 급속한 이탈로 인해 초래되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한미FTA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 정책비평 2007.03.31
환경부와 서울시의 환경정책 믿을 수 없다. 환경부와 서울시의 환경정책 믿을 수 없다. 공해의 주범은 경유차? 황사 때문이라는데... 환경부는 경유차에 환경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왔다.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주범은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휘발유 승용차와 경유승용차의 매연을.. 정책비평 2007.03.02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노 대통령의 국제적인 골짓과 국제적 망신 1, 정상외교를 망친 노 대통령의 처신 국민일보 쿠키 정치뉴스는 세부발로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뒤 공식 정상 만찬에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불참의 이유는 만찬에 앞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정책비평 2007.01.15
독설로 보내준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카드. 독설로 보내준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카드. 케롤이 멈춘 거리에 독설만 난무하구나. 사람마다 기억에서 지워 버리고 싶은 기억의 단편이 있다. 그것은 실패 혹은 실수로 야기된 슬픈 기억이며 아픔의 기억들이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작은 편린들은 때로는 송곳처럼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때로는 .. 정책비평 2006.12.23
반기문 신임유엔사무총장 마냥 반기고 있을 수는 없다. 노벨평화상과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신임유엔사무총장 마냥 반기고 있을 수는 없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신임유엔사무총장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유엔대통령이 탄생한 것만큼이나 위대한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실질적인 대통령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우.. 정책비평 2006.10.17
핵실험 사건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부의 면피용 물타기와 말타기 핵실험 사건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부의 면피용 물타기와 말타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은 전 세계의 우려를 자아냈고 남한국민의 가슴은 허탈감으로 공허해졌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2대에 걸쳐 햇볕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그 결과물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서해교.. 정책비평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