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그플레이션의 주범은 정부조직과 세금제도 스테그플레이션의 주범은 정부조직과 세금제도 현 정권으로는 장기경제침체에 대한 해법 없다 (1) 1. 줄줄이 새는 세금과 높아지는 물가고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봉사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제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지방자체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 정치경제 200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