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불러 들이는 한미 FTA

수원지에 독을 푸는 노무현
IMF를 불러들이는 한미FTA


한미FTA를 반대하는 반대론의 핵심에는 외국자본(물적, 인적)의 과잉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핵을 이루고 있다. IMF의 원인은 외국자본의 급속한 이탈로 인해 초래되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한미FTA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으로 인한 경제파탄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FTA를 하지 않으면 국내 경제의 돌파구가 없다는 정부 입장과 자생능력이 없는 국내 시장에 미국의 거대자본이 유입된다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입장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미국자본과 맞설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FTA 가 체결된다면 제2의 IMF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농어민의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

현재 한미FTA 회담은 2006년 6월 5일 워싱턴에서의 본회담을 시작으로 8차 본협상까지 마치고 통상장관급 회담과정과 대통령 담화문 발표만 남겨둔 상태이다. 정부는 한미FTA 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내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경기에 흑자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에서 실패를 거듭해온 참여정부를 믿을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IMF 당시 불을 맞아 신용불량자가 된 400만 명과 경제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는 작금의 실상에서 한미FTA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참여정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 줄 국민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허종의 두 손을 잡고 “진심으로 한다” “김정일에게 전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진심으로 한다고 전해달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우디에서는 “친북도 하고 친미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두 가지 의미 있는 발언과 함께 노 대통령의 순방이 어떤 목적의 순방인지를 연결하면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3월 25일자 보도에는 금번 노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는 목적이 공식적으로는 GCC와 FTA 협상을 위한 순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걸프협력회의(GCC)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지역 6개 국가들이 역내 정치•경제•사회 부문 통합을 위해 지난 1981년 구성한 지역 협의체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GCC FTA 추진 배경에 대해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GCC와의 FTA 체결 경쟁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경우 GCC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주요경쟁국이 우리보다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대 GCC 수출(2005년 62억달러)은 약 5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GCC를 포함한 중동 지역은 21세기에도 막대한 에너지 공급능력과 구매력으로 세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는 원유도입의 82%, 건설•플랜트 수주의 63%, 교역량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아울러 중동의 플랜트 발주 규모가 3년간 100%씩 증가하여 2005년 1000억 달러대를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플랜트 설비수주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FTA 추진 필요성은 제기돼 왔다. (/차상근 기자, 파이넨셜뉴스, 2007-03-25 17:03)

GCC FTA 회담을 통해서는 개성공단을 통해 출품되는 북한상품에 대하여 한국상표를 붙이는 문제가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 수원지에 독을 푸는 노무현

허종 대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노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자신의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김정일에 대한 최고의 선물로 인식하고 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재직 시에 천명한 개성공단에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북한에 일자리를 10만개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했을 당시에 노 대통령은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지원사격 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장관 신임사에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는 2005년 9월 6자회담 이후에 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포괄적 지원’의 맥락에서 연구되어졌고 절묘한 타이밍으로 발표되었다. 국가홍보처에서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다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미FTA 회담 문제는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을 약속한 이후에 연구되어졌다. 김정일이 중국의 시장경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국을 순방하였던 이후에 되어진 일이다. 따라서 연구하고 회담개시를 공포하기까지의 기한은 6개월에서 1년 이하 밖에 되지 않는다.

한미FTA 회담개시의 발표는 절묘하다 못해 혀를 내두를 만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2006년 6월 24일 스위스와 16강전을 펼치는 도중에 슬며시 자막으로 발표되었다. 만약 한국이 16강에 진출했다면 한미FTA는 국민사적인 관심에서 멀어졌을 것이며 노 정권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을 지었을 터이다. 발표 당시에는 벌써 워싱턴에서 1차 회담을 마치고 난 뒤에 스크린쿼터를 50% 축소하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이다. 그렇지 않아도 16강에서 탈락하여 분노를 삭일 곳이 없던 국민은, 자막으로 슬며시 처리된 한미FTA 회담 개시 내용이 떠오르자 불을 맞은 것처럼 뛰쳐 올랐다. 이후 국정홍보처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며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날이 갈수록 국민의 반감과 국민적인 반대와 부딪쳤다.

시간이 갈수록 한미FTA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참여정부의 핵심의도가 바로 개성공단 상품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국민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렇다. 한미FTA의 핵심이 개성공단을 통해 반출되는 북한산 상품에 made in Korea 상표를 붙여 출하할 수 있도록 미국의 공인을 받겠다는 노 대통령의 충성심에서 발로되었다. 나머지 의제는 모양 맞추기에 불과하다. 한미FTA는 1차 및 2차, 3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상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노 대통령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노 대통령의 입에서는 중단이라는 말까지 튀어 나왔다.

개성공단 상품 문제는 8차 협상까지 갔으나 타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쇠고기 문제와 함께 묶어 빌트인 방식으로 협상되었고 타결될 전망이다.

진심으로 한다. 대통령은 전국민의 목숨이 걸린 수원지를 차고 있는 위치에 있다. 독을 풀면 전국민이 죽고 약을 풀면 전국민이 살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수원지에 김정일을 위해 ‘한미FTA’라는 독을 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국민이 막아야 하고 노무현을 심판해야 한다.

진실로 대한민국을 위한 한미FTA라면, 졸속으로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며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어 슬며시 발표하는 구린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



▶ 한국의 경제구조는 순환구조이다.

과연 한미FTA는 제2의 경제위기 IMF를 불러들이는 독인가?

우리나라의 경제순환구조는 도시민의 세금을 통해 농.축산가를 보호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은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으며 미국과 비교하면 전혀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안전장치를 두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산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축산가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민에게 세금을 전가해야 하고 결국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게 되어 있다.

이뿐인가.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망직종은 미국에 흡수되거나 경쟁력에 밀려 도태될 것이 뻔하다.

유통, 교육, 문화, 방송 등 한국 경제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51개 주의 한 주에 불과한 한국의 경제와 경쟁력은 IMF 당시, 국가의 기관이었던 외한은행까지 론스타 따위에 헐값으로 넘겨지는 참담한 꼴을 당하 학습효과도 경험했지 않은가.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한류를 일으켰던 원동력은 미국이 국내시장에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미FTA 회담에 임하면서 정부는 충분히 숙고했고 철저히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국익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회담이라고 호도했다. 그러나 한미FTA 8차 협상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한국이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미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힘들었던 반덤핑구제에 대한 문제는 미국 자체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는 미국 측의 단호한 태도로 인해 협상의 주제도 되지 못했다. 때문에 회담의 성공을 자신하며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얻어내겠다고 호언했던 한국 측의 수석인 김종훈 단장도 고위급 회담으로 넘기며 오직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애써 감추었다.

▶ 농축산의 문제

이 상태로 한미FTA 가 체결될 경우, 한국은 농축산부문에서만 매년 2조원의 피해가 예산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어림 치수로 잡아도 그 정도 피해는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더하여 농축산의 기반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한국의 보호정책으로 인해 경쟁체제를 가지지 못한 구조에 있다.

구조적인 문제는 농업부문과 축산부문은 정부의 보호 육성정책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FTA 라는 태풍에 의해 아예 초토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부문의 기조만 취약한 것이 아니다. 각종 육성정책으로 지원받고 있던 전 분야의 기초 역시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던 모든 영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갈 경우, 초토화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미FTA 회담을 즉시 중지하고 차기 정부에 넘겨 당면과제로 삼고 이해득실을 면면이 따져 본 후에 회담에 임해도 늦지 않는다는 한미FTA 협상 반대론이 설득력을 갖는다.

현재까지 협상된 내용에 의하면 회담내용에 충실할 경우, 한국의 경제는 IMF외환위기 보다 더 열악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북한지원책으로 내 놓은 개성공단 한국상품화 인정을 미국이 수용하고 회담이 체결될 경우, 그 여파는 수출에 전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결국 파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상이다.

세계시장은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원산지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인정된다. 현재 유니세프 등 세계적 인권단체들은 아동착취를 이유로 콜롬비아산 커피 안 마시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콜롬비아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북한 상품의 체질도 문제이다. 현재 북한산 상품은 인지도가 없다. 세계시장에 내놓을 상품도 전무한 실정이다. 전혀 경쟁력이 없는 북한상품을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임가공의 형태로 출시한다고 할 때, 세계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불행히도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다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금 미국에서 인정해 주기만 하면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한국 전체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출시된 북한 제품에 대한민국의 상표가 붙어 나오게 될 때, 대한민국 전체 상품이 거부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의 기업 중에 100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철수했다는 결과 보고도 나와 있다.


▶ 반덤핑 문제

현대의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 반도체, 한국산 자동차가 반덤핑 판정을 받고 수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을 때, 반미구호도 따라서 올라갔다. 이에 따라 내수품은 고가정책으로 수출품은 저가정책으로 일관했던 대기업들의 수출상품가가 고가전략이라는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의 경우 재고 상품을 저가로 처분하는 전략은 이미 상식화 되어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안 팔리는 재고 상품을 외국에 저가로 수출하는 것도 기업의 전략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세계 1등 국민이라는 미국인의 자존심은 한국의 재고상품을 미국에 덤핑으로 처리하는 행위자체를 범죄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략상품은 미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익을 챙겨야 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발생한 한국 상품은 철저히 해당 기업의 문제로 한정하여 한국정부의 개입을 봉쇄했다. 한국정부가 속앓이를 하면서도 전혀 힘을 보탤 수 없었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은 미국 보다는 규제가 약한 유럽 시장,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야 했고 대기업의 피로도는 가중되었다. 도대체가 대기업의 자본력을 가지고도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하여 흑자를 내기까지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흑자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 해당국가의 세금정책 등의 압박을 받는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도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하여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퇴출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이 상당하다.

▶ 쏟아져 들어올 외국 인력 문제

거대자본력을 앞세워 밀고 들어오는 외국 인력으로 인해 한국인의 일자리 창출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한미FTA 가 아니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하여 중국동포의 자유로운 취업입국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하여 한미FTA를 통해 인력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한국인은 앉아 있을 곳은 고사하고 설 자리도 없게 된다.

▶ 한덕수의 거짓말


이데일리의 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FTA 준비 부족에 대한 질문에서 한 후보는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2003년 로드맵을 만든 후 여러 번 한-미FTA를 검토했다고 연구소들의 보고서도 2000년부터 96건에 이르렀다"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데일리, 2007-03-29) 또 그는 "한-미FTA는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이며 국민들이 일말의 의구심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TA로 인해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안은 확실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에 의하면, 한미FTA 회담에 대한 준비는 이미 2003년부터 연구되어진 일이라 했다. 2003년이라면 노 대통령의 취임시기이다. 취임하자마자 국회를 뒤집고 탄핵까지 받았다. 2004년에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터뜨렸다. 각종 위원회가 개설되고 과거사 문제를 들추며 박정희 죽이기에 몰두했던 노 대통령이다.

한미FTA 회담이 있기 전에도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미국의 통상법이나 관계법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이다. 앞에서도 예를 든 하이닉스 반도체 덤핑문제나 삼성반도체 덤핑, 철강 덤핑 판정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미국산 자동차의 역조문제를 문제 삼아 무역보복의 가능성으로 압력을 넣었을 때 한국은 자동차 세제문제를 미국의 의도대로 재편했다.

한덕수의 말대로 한미FTA에 대한 연구가 2003년부터 로드맵 되어졌다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통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 2003년에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제 미국과 정상적으로 국교를 맺게 되었다는 말과 진배없다. 아무리 다급해도 꿰어 맞추려 한다면 전후좌우를 보고 빈틈없이 꿰어 맞춰야 설득력을 갖는다.

친북주의자 노무현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출발한 북한을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급조되었으며 임기 내에 타결을 목적으로 “진심으로 한다”.

방송 3사는 노무현의 계략에 따라 방패막이가 되어 한미FTA를 호도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하는 등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위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노무현의 수족으로 전락되어 있다. 도무지 깊이 있는 수준의 한미FTA 론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고 귀를 열어도 들리지 않는다. (뉴스타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