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설로 보내준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카드.

 

독설로 보내준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카드.

케롤이 멈춘 거리에 독설만 난무하구나.

사람마다 기억에서 지워 버리고 싶은 기억의 단편이 있다. 그것은 실패 혹은 실수로 야기된 슬픈 기억이며 아픔의 기억들이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작은 편린들은 때로는 송곳처럼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때로는 고드름처럼 날카롭고 예리하다. 이것으로 실수를 했던 손과 발을 으깨기도 하며 양심을 후벼 파고 헤집으며 사정없이 찔러댄다. 이를 후회라고 한다. 후회하는 사람의 기억하기 싫은 기억의 저편, 휴지통에 쑤셔 박혀 있던 기억의 조각을 꺼내 펼치는 것은 잔인하다. 반성하기 위해 그것을 불러오는 것도 자신에게 잔인한 행위요, 남을 통해서 그 고통의 잔재가 떠오른다는 것도 잔인한 행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2.21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나가 20분 정도 인사말을 할 예정을 뒤집고 1시간 10여 분 동안이나 독설을 퍼부었다. 

실패한 대통령의 입에서 자신이 실패한 그 원인이 남에게 있다는 책임전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독언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금 우리는 잔인한 아픔을 느낀다. 이 아픔은 과연 이 모양 이대로에서 저 양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한숨과 함께 심장이 조여드는 고통이다.

그의 입에서는 평소 무언가 커다란 일을 배후에 놓고 연막을 칠 때 마다 폭언이 나왔다. 사정할 때 호소가 나왔다. 예를 들면,  “못해먹겠다”, “재신임 받겠다” 등의 폭언은 국민을 행한 협박으로 정치권 변동이나 열린우리당 창당 등의 경우에 나왔다.

사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통령직을 걸고 강남 부동산값을 잡겠으니 믿어 달라. 대통령직을 걸고 행정수도이전 꼭 하겠으니 밀어 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행정수도이전은 벌써부터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노 대통령의 사정 중 특이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임기 중에 반드시 북한이 먹고 살만큼 해 주겠다. (취임 1년). 직을 걸고 대북 송전하겠다. (취임 2년). 반드시 전작권을 회수하겠다.(취임 3년). 6자회담에 복귀하면 직을 걸고 포괄적 지원하겠다. (취임 4년).

이상의 배경이 목도된 이상, 금번 노 대통령의 독언에는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논평해 보자.

1. 독언의 노림수

1) 정치적 배경

독언이 터져 나오고 난 뒤에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화갑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논평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도 논평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보도는 노 대통령의 폭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가장 급하고 깊숙이 취재해야 할 한화갑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논평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노 대통령이 언론플레이에 익숙해졌으며 언론과 정치의 취약점을 꿰어 뚫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한화갑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허와 실은 충분히 검토되었고 한화갑 대표가 열린우리당과의 통합이란 있을 수 없으며 실패한 대통령과 여당과 통합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된다는 선언이 있고 난 후에 되어 진 일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한줄 보도와 이어서 당장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예측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볼 때 민주당과의 통합 내지는 흡수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한화갑 대표를 법으로 처리하고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김근태 의장을 향한 선전포고의 성격으로 폭언을 계획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노 대통령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고개를 젖혀 공격적인 포즈를 취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당자들은 알고 있다는 뜻이다.

2)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와 6자회담의 실패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동안 공들여 왔던 대북포용정책이 무너졌다. 대통령직을 걸고 올인해 왔던 노 대통령의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철학도 무너졌다. 큰 소리쳤던 만큼이나 처절한 패배를 안겨준 실패였다.

그 동안 대북정책은 포용과 대화 밖에 없다고 대내외적으로 큰소리를 치면서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해왔다. 퍼주기가 아니라 포용과 대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했다. 통일비용으로 알고 자신을 믿고 지원해 주는데 동의해 달라고 했던 노 대통령이다. 포용과 대화를 통한 지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던 노 대통령의 지론이 무너졌다.

실패를 했음에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했으나 오늘 마친 6자 회담의 결과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마쳤다. 더구나 향후 6자 회담의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6자 회담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는 노 대통령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오히려 호통을 치고 협박함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2. 지도층의 자살 악몽이 또 다시 재현될 것인가.

1) 향후의 독언은 실명거론 협박

노 대통령의 실명거론의 협박으로 인해 2003년 8월 4일에는 현대 아산의 정몽헌 회장이 자살한 데 이어 2004년 2월 4일에는 안상영 부산시장이, 2004년 3월 29일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자살했다. 작년에는 14000명이 자살했다. 하루 40명씩 자살자가 나오는 OECD 회원국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의 자살자는 염세철학이나 실연 등의 원인 보다는 생계비관형 자살자가 많다는데 더욱 절망적이다.

사회의 저명한 지도층 인사들이 현 참여정권 하에서 자살까지 해야 했을 절박한 내용에 대하여는 추측만 난무하고 이에 대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심층보도는 현재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의 보도 내용을 보면,  (2004년 5월10일)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10일 신일순 육군대장과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구속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잇단 사법처리와 관련,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태영 전남지사의 자살과 박광태 광주시장이 구속 중인 상황에서 신일순 대장 사건이 겹쳤다"며 "이번 신 대장 공금횡령 사건의 경우 지난 50여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는 마당에 소중한 인적자원을 공개적으로 욕보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폴, 이길주 기자)

2) 적은 반드시 죽이는 위험한 성격의 싸움꾼

노 대통령은 좋은 말로 하면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체를 진보와 보수의 싸움터로, 남성과 여성의 대결장으로, 정부와 노조의 혈투장으로, 관료사회와 민간인의 밥그릇 싸움터로, 국세청과 기업의 싸움터로, 한국과 미국의 싸움터로, 과거사와 현재사의 싸움터로, 청년과 장년의 세대싸움터로, 내부 고발 외부 고발 등의 고소고발 전쟁터로, 사학법 개정으로 참여정부와 종교의 싸움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노 대통령은 한국전체를 싸움터로 만들어 놓았고 한국 국민의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의 입에서는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는 자살자들에 대한 한 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 그런 그가 사학법 개정에 목숨을 걸고 국방부에까지 민간인을 부대장으로 영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론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었다. 그래도 한단다. 종교사학의 설립기본이념은 해당종교에서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있는 종교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노 대통령은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하다 하다 안 되니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목사 30인이 삭발을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목사 30명이 한꺼번에 삭발을 한 적이 없었다. 교육통계연보(2006.4.1일자)에 의하면, 현재 종교계 사학은 전체학교 11,025개 학교 중 482개의 학교로 종교계 사학의 비중은 24.4%에 이른다. 종교계 사학 중 불교는 24개교, 기독교는 349개교, 천주교는 82개교, 원불교는 18개교로 불교와 원불교를 합쳐도 기독교(천주교) 사학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http://www.kirf.or.kr”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사학을 감시하고 있다. 예배나 성경공부를 강제로 시행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대신 고소고발을 해 주겠단다. 그리고 이 기관을 정부산하기관으로 추진 중이라 했다. 

3) 대 놓고 봐주는 쪽도 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살며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북한지원은 대놓고 한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는 천성산 아래에서 멈췄다. 지율의 단식과 도룡뇽 분쟁으로 인해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봐줬다. 이 일로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불교계에 260억 원이 별도로 지원되었다. 지원 후 천성산 아래 터널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고 무원칙도 이런 막가파식의 무원칙이 없다.

또 있다. 목포에 가서 김대중을 만난 자리에서 전라도에 22조원을 퍼부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껏 임기가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2020년까지 무안·목포·신안에 22조원을 투자해 신산업거점으로 육성해 주겠다고 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이라는 이름으로 호남 출신인 이병완 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해찬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호남고속철 건설 강행도 선물이며 이해찬의 작품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가 곧이곧대로 인 사람이라 정부 각 기관에서 해보니 호남고속철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해 난리가 났었다"며 "미래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했다"고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무안공항이 지체된 것을 아쉽게 생각할 것"이라며 "저도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섭 기자, 데일리안, 12.13일자)

개성공단으로 가는 15만 키로와트의 대북송전에 대하여 (이데일리) 6월 12일자 보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정협의에서 노웅래 부대표는 통일부와 관련 "그동안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퍼주기라는 오해가 있어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특히 내년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4042억원이 증액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 이 기금은 북핵 협상이 잘 될 경우를 대비해 대북송전비 늘어나는 비용이라며 대북송전 착수시점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으로 국민들에게 퍼주기식 인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정재웅기자)

4) 중국으로 빠지는 인재들

(동아일보) 23일자 보도에는 한국의 전문기술자들이 중국과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나간 고급 기술 인력은 9000여 명. 전문가들은 이들 중 3000∼4000명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취업 전문 사이트 ‘차이나통(通)’을 통해 중국 현지에 취업한 사람도 2001년 1094명에서 올해 22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세 명 중 한 명은 ‘순수 중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형 가전업체의 공장 책임자로 일했던 A 씨는 현재 중국 가전업체 B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사는 A 씨를 영입한 뒤 생산시스템은 물론 운영방식과 조직문화까지 그가 과거에 근무했던 한국 직장을 모방했다. A 씨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한국에서 유능한 후배를 데려오라”는 회사 측 요청을 받고 그동안 7명을 끌어들였다.

일본은 자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 강화 및 노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인력을 끌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IT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주 내용으로 하는 ‘e저팬’ 2차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인력을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 현재 일본 헤드헌팅 업체들은 ‘IT 한류(韓流)’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인력 유치에 적극적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국내 인재들이 중국과 일본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이들 국가의 기업이 국내보다 나은 대우와 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 줄 수도 있다”는 우려로 맺고 있다.

3. 한국이 그대로 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침몰시키고 있다. 자신의 마음과 뜻에 맞으면 봐주기로 일관하며 자신의 적이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물어뜯었다. 그 적개심과 전투력에 일단의 보수진영이 잠잠해 지자, 자신의 친북사상에서 나온 판단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설치했다. 거기 은밀한 곳에서 나오는 좌파적인 계획서에 따라 입맛에 맞는 이론을 취합하여 정책화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이미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만수 같은 386세대가 청와대의 대변인까지 했다.

대북정책의 실패와 6자 회담의 실패, 열린우리당의 해체. 결국 노 대통령은 실패의 탓을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독언은 전 국민을 향한 협박이며 전 국민과의 최후의 한판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전 국민은 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쓸 카드인 혼란야기와 함께 하야발언이 뒤 따를 것이라는 정도는 이미 예측하고 있다. 그것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한 대선구도의 흔들기와 남북정상회담, 그것도 안 되면 북핵2차 핵실험을 빌미로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고 하야를 발표하는 노림을 염두에 둔 발악적인 독설이라는 것 쯤은 전 국민이 다 예상하고 있다. 이미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 보다 더 큰 것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이 더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가 폭등과 세금폭탄으로 인해 육체적인 충격을 받은 일이 더 크기 때문이다.

캐롤이 멈췄다. 더 이상 길거리 어디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일까. 장군을 불렀으니 이제는 국민의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