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인상분은 국가 부담이 원칙 기본적으로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문제이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액은 얼마로 하라는 가이드 라인은 제시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으로 그쳐야지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월권이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투.. 이슈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