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경제정책의 실패 제6장 경제정책의 실패 1. 애국도 죽고 일자리도 죽었다. 2. 경제정책의 실패 1) 기업공동화 현상과 사라지는 일자리 2)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국내법 3. 견강한 경제구조의 원칙 북한에 대한 노대통령의 최근 입장은 6.25 전에 계룡대의 군 지휘관 만찬과 6.25 참전용사들과의 소공동 롯데호텔의 만찬에..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