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행안부와 환경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34. 행안부와 환경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구조조정 1 순위는 행안부와 환경부가 되어야 참여정부에 들어 와서 맘모니즘화 된 정부의 조직은 작금의 경제침체기에 들어선 한국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다. 더구나 이들 각종 정부 부서의 맘모니즘화는 현 정권 유지에 있어서 치명적인 .. 뉴스타운 2010.03.08
24. 환경부 폐서해야 24.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환경부, 폐서해야 (일본 석탄재 수입 권장, 국책사업에 끼친 손실 4조원) 환경부는 2006년 7월 1일, 일본의 산업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주었다. 당시에도 독도의 문제로 일본 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때이다. 역사 이래 최초로 국무총리가 독도를 .. 뉴스타운 2010.03.08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환경부, 폐서하라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환경부, 폐서하라 (일본 석탄재 수입 권장, 국책사업에 끼친 손실 4조원) 안형식 논설위원 환경부는 2006년 7월 1일, 일본의 산업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주었다. 당시에도 독도의 문제로 일본 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때이다. 역사 이래 최초로 국무.. 정치경제 200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