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행안부와 환경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34. 행안부와 환경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구조조정 1 순위는 행안부와 환경부가 되어야

 

참여정부에 들어 와서 맘모니즘화 된 정부의 조직은 작금의 경제침체기에 들어선 한국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다. 더구나 이들 각종 정부 부서의 맘모니즘화는 현 정권 유지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 문제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우측보행연구에 75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었으나 4개월 동안의 연구에 원하는 대로의 결론이 나오지 앉자 2차 예산 2억 원을 투입하여 재 연구 용역을 주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08-09-08 07:00:00)

하지만 국토부의 우측행보연구에 쏟아 부은 혈세는 행안부의 도로명 주소사업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에 할 일은 없어지고   지방자치에 분담금을 배분해 주는 역할과 어떻게 하면 서민의 주머니를 울궈낼 수 있는가? 라는 과태료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중앙정부라는 권위를 내세우며  지방자치에 분배하는 분담금 처리기술은 가히 예술에 가깝다. 행안부가 요령을 부리고 있는 세금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바친 혈세이다.  

1. 행안부

3600억 들인 ‘도로명 주소사업’ 엉터리 이름 고치는 데에 또 984억 원이 소요되어야 한다. 도로명 하나 가지고도 이 모양이다. 재정이 차고 넘칠 때에 기획했던 도로명 주소사업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진행했던 일이라면 이따위 사업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의 하나 봉사차원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기에는 일체를 중단했을 일이다. 97년부터 시작된 ‘새주소 시설사업’ 과정에서 붙여진 부적절한 도로 이름들 때문에 거의 100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김유정 의원 실태조사

황천길, 할렘가, 야동길, 부고길, 사정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은 행안부의 도로 명 실태조사를 공개하면서, 잘못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재정비에 984억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도로 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164개 시·군·구에서 재정비해야 할 도로명판은 14만2382개, 건물번호판은 268만6697개이다. 지역별 재정비 소요예산은 서울 230억1천만 원, 경기 196억5천만 원, 부산 69억9천만 원, 인천 60억3천만원, 충남 54억1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도로명판 3만4984개, 건물번호판 59만2420개를 갈아야 하고, 경기도에서는 도로명판 3만1517개와 건물번호판 47만188개를, 인천에서는 도로명판 9888개를, 건물번호판 13만9478개를 바꿔야 한다. 김 의원은 “1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앞으로 도로 명 주소사업에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2009년까지 13년 동안 모두 3600억 원을 들여 지역에 새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새로 설치하고 있다. (한겨레, 2008-11-13 22:25)

2) 의정비 인하, 눈감고 아웅

행안부의 "의정비 인상 추세에 제동"이라는 제하로 올린 연합신문의 기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6천만원대이며 광주시는 올렸어도 기준액 아래로 눈길을 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올해보다는 11% 줄어들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의 기준액 보다는 여전히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행안부가 8월 마련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9월 수정하면서 지자체별 월정수당 기준액을 소폭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기준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북도(11.9%)와 제주도(10.2%), 강원도(8.1%), 경남도(7.8%)도 올렸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예천군(58.8%)을 비롯한 36 곳이 올해보다 월정수당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내년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3천55만원으로 올해(2천431만원)보다 올렸지만 여전히 기준액(3천216만원)보다는 적어 다른 지자체와 대조를 이루며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8-12-09 14:12)

2. 환경부

1) 1조5000억 쏟아 붓고도 더 나빠진 수도권 공기

정부가 2006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2년간 1조 5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공기 질(質)은 제도 시행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2006~2007년 실시한 '노후 경유차 개선사업' 결과 서울의 경우 2007년 미세먼지 농도(황사가 발생한 날은 제외)가 공기 1㎥당 평균 5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측정돼, 제도 시행 이전인 2005년(56㎍)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흡기와 심혈관 등에 악영향을 주는 이산화질소(NO₂)와 오존(O₃), 아황산가스(SO₂)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2005년에 비해 각각 1~4ppb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대기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예산(국비+지방비)은 총 1조5000억여 원으로, 이 중 80%가량이 경유차 개선사업에 쓰였다. 개선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LPG차로 엔진개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결국 국민의 세금만 오지게 축냈다는 뜻이다.

2)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용감한 환경부 철퇴를 내려야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들들 볶아 먹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떡을 치고 있는 과거 정권 치하의 환경부 조직은 폐서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폐서하지 못한다면 실과 국을 최대한 축소시켜야 하고 적어도 과장 이상의 환경 공무원 전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실책들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물에 불과하며 드러나지 않은 각종 실책들을 포함한다면 당장에 폐서를 해야 할 만큼 환경부의 실책은 중대하다.

가장 큰 일은 환경부 수뇌부에서 일본의 암유발성 폐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여 한국의 시멘트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점이다. 이 시멘트를 사용한 결과 신축건물에서 프롬알헤이드를 비롯한 각종 암유발 물질이 대거 검출되고 있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져 주어야 할 정부의 부서가 일본의 폐쓰레기인 석탄재가 유해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기업 시멘트 회사의 수입을 허용한 점은 환경부의 수뇌부가 악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혹은 무식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환경부 수뇌들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 일본제 환경쓰레기가 국내 재벌 시멘트 회사의 원자재로 수입된 배경과 그 처리 과정을 샅샅이 밝혀 문제가 발견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다시는 국가적 사명감이 없는 쓰레기들이 공무원의 탈을 쓰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

3. 공기업 구조조정, 2만6천명 감원? 약하다.

SBS 8시 뉴스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서 산하 공기업을 구조조정 중이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2일 산하 69개 공공기관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방만한 경영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조직과 예산, 인력 감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10% 이상 높일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공기업들로부터 제출 받은 경영효율화 계획이 미진하다고 판단돼 모레(9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도 지경부 산하 69개를 포함한 305개 전체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효율화 계획을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2011년까지 정원의 10% 정도인 2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철도시설공단과 농촌공사도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305개 공기업이 평균 10%씩 인력을 줄이면 2만 6천여 명이 축소된다. (SBS 8시 뉴스, 정형택 기자, 2008-12-07 20:18)

그러나 이것으로는 심히 약하다. 눈감고 아웅이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의 놀고먹기와 각종 공기업에 놀고먹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저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하위 근무자들이 잘 알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알고 있는 직불금 관련자들과 각종 비위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고위직으로 앉아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성장동력은 물론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인 잠재동력까지 소실되었다.

국가의 기강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관과 대국민관이 단단히 잘 못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집단과 구성원들을 그대로 두고 시늉만 하다가 끝낼 일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들의 대국민관을 새롭게 정립시켜 주어야 하고 국가관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애초에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어도 8주간은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대국민관과 국가관에 대한 공무원 기초훈련을 시행하고 난 뒤에 발령을 내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일이다.

4.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털 솔루션으로 가야

2030년이면 국가부도, 대책있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부서는 통폐합 혹은 폐서를 통해 초경량화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토건설부와 환경부가 서로 배치되는 구조는 국민 죽이기에 불과할 뿐 전혀 국가발전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사회과학적인 기준으로 구조를 축소시켜야 하고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대민기관인 구청과 군청을 창구로 활용하는 토털 솔루션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며 바람직하다.

겉으로는 글로벌 시대를 외치면서 현재와 같이 민원업무 하나에 최소 15일 이상 걸리는 행정력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민기관인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대민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행정편의주의와 놀고먹기 의식이 국가발전을 저해

공무원의 행정주의 편의적 발상 의식은 그 동안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동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청 등의 대민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은 요지부동이다.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현재의 고질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은 줄어 들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국민이 관청을 통해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허비되는 시간과 경비를 사회적 경비로 환산하면 매년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이다. 민원인의 시간과 소요경비, 행정당국의 인건비를 포함한 액수이며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20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경비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외경쟁력이라든지 이로 인해 발전되는 사회과학적인 측면과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될 행복감 등의 유무형의 유익은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따져지는 유무형의 유익을 액수를 환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민원인 중심의 발상으로 전환한다면 그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놀고먹기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행사. 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 놓으면서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자체사업비는 42조6천억 원이며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수입은 43조5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 해에 지방자치에서는 일회성 축제와 행사비로 7천억 원을 썼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8-12-28 11:29)

일회성 축제와 행사에1조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어 얻은 소득이라고는 일 년에 한번 질탕 논다는 뜻 외에 다른 의미는 찾아 볼 수 없다. 그것이 지역경제와 연결되었다거나 문화를 일으켜 냈다는 보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도 없다. 단지 일회성의 행사에 불과하다. 또 구청의 일개 주사가 3억 원이라는 축제비를 집행하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은 눈 뜨고 세금을 도둑맞고 있는 꼴이다.

2) 토털 솔루션

토털 솔루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토털 솔루션은 현재의 구청이나 군청에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각 부처의 인력을  구청으로 상주시키고 전자결제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각 부처의 민원담당자들을 구청으로 파견하되 청와대민원담당자도  포함시켜 근무하게 한다면 민심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세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민원담당자는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민원인이 등기를 하는 경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구청과 등기소를 경유하여 등기권리증을 받는 데 대략 15일에서 30일까지 걸린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청에 해당 등기소 직원과 법무사 직원이 상존하고 있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한 가지 더, 건축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정부는 대형건축물의 경우 환경평가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단독 주택을 허물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각종 제어장치를 두어 민원인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구청이나 건교부에서는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는 사안이다.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 전자시스템으로 확인 및 결제를 하는데 불과 몇 십 분이면 충분하다.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각 구청은 자동차 세금미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휴대용 단말기를 직원들이 휴대하고 다닌다. 무선으로 차량의 등록, 세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쪽으로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정작 국민을 위한 행정은 195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 비참한 이야기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농림부, 전례가 없어 쌀 수출 못 한다”는 제하로 뉴스타운에 기사화했던 내용이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해방 이후 첫 국산 쌀 수출로 기록될 중대한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에 12조에 의한 법률 때문에 공식 수출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다. 1950년대에 제정되었다는 양곡관리법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점도 놀랍거니와 56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농림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농림부 관계자조차 "현행 양곡관리법은 과거 쌀이 부족하던 시절 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농림부는 쌀 수출을 한 번도 승인해 준 적이 없어 추천서 양식조차 없다.”는 내용이다.

3) 토털솔루션의 강점

1. 국제경쟁력 강화 체질로 탈바꿈하게 된다.

토털솔루션의 최대 강점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 수, 출입사업, 특허권 등 민원업무 처리 전반을 포함할 경우 국민은 구청(군청)을 통해 완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곧바로 대외경쟁력과 직결되면서 경제창출과 연결된다.

2. 부서별 경쟁으로 부서의 발전 기대

각 부서의 직원들의 업무처리 속도와 처리결과가 서로 비교됨으로 인해 각 부서는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하게 되고 업무처리 속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서로 경쟁하게 됨으로 인해 그 효과는 국민전체를 위한 유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3. 급행료 등 고질적 부조리 근절로 클린 정부 실현

부서의 울타리 안에서 은밀한 보호막을 치고 있던 부서의 민원업무는 창구를 통해 급행료라는 고질적인 부조리로 고착화되어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는 암행감찰반을 편성하여 고질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모순적인 양태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병폐이다. 국민적 자존심은 물론하고 국가적 자긍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다. 교육적 가치가 제로인 이와 같은 양태를 두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

4. 도청, 시청 등의 축소로 인력과 세금낭비 방지효과

정부의 구조가 비대화 되어 있어 정부 구조를 슬림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방법론에 들어가면 답이 막혔다. 이유는 5년짜리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공무원의 구조를 개혁해야할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 작업은 국무총리실의 지휘로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인데 행안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의 축소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미뤄 둘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다.  

4)  국가 부도 전에 행안부의 명줄을 걸고 시행해야 할 일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부도가 나게 되어 있다. 현재는 국민 10인이 1명의 공무원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2030년이 되면 공무원 연금은 기갈되고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을 부양해야 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에 노령인구와 경제적 취약자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까지 가중된다.

OECD 국가의 기준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공무원 수는 244만 명이다. 국민 20명이 한명의 공무원을 먹여 살린다. 20년 뒤인 2030년이 되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국민 20명이 1인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2030년부터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2030년 이후의 국민연금 해당자들은 스스로의 몫을 분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국채발행은 현재까지 350조원에서 매년 20조원씩 증가하여 2030년이 되면 750조원으로 불어난다. 현재의 국채발행에 대한 이자로 년 10조원을 이자로 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4배나 되는 액수이다. 2009년에는 12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2010년에는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대로의 이자율이라면 2015년에 가면, 이자 액수만 2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이는 국방부 한 해의 예산이다.

또 있다. 현재 1년 국가 총 예산이 250조원 가량 되는 데 750조원은 3년 치의 예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거둬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국채발행분을 갚아야 한다. 현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경제 인구는 2,450만 명이다. 이 중에 400만 명이 실업자이며 700만 명(실제로는 1,000만 명으로 추계)이 현재 신용불량상태에 있다. 이 수치를 통계청 발표의 수치에 대입하면 국민 4인이 공무원 1인을 부양하는 꼴로 나온다.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자나라이기에 이자의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치로 늘어나는데도 걱정이 없다는 것인가?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국가부도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다. 공무원의 월급을 못주고 연금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2030년이다. 이미 한은을 비롯하여 경제당국에서 전문가집단들이  예측하고 제시한 2008년도 경제전망치는 어이없게 빗나갔다.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예측했는지는 몰라도 가히 초등학교 학생 수준에 불과하다. 그 증거가 미네르바 사건이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2009년도 국가 예산을 경제성장률 6%대에 맞춰 편성했다는 점이다. 현재대로 간다면 2009년도 결산은 최소 10% 이상의 빚잔치를 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현 정권의 중요한 정책이 상반기에 편성되어 있으며 이미 4대강 정비정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올해에만 15조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의 동안 무려 100조원이 편성되어 있다. 임기 기간 중에 매년 15조에서 20조원을 이자로 퍼주고 경제창출은 커녕 경제말살 정책인 4대강 정비사업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5년짜리 정권이 국가전체를 다 말아먹기 전에 행안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09.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