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한미 FTA, 삼각구도의 딜렘마
1. 폭풍이 예고되어 있는 한미 FTA
(1) 농가의 현실
(2) 한국측의 피해규모
2. 한미FTA의 뇌관인 개성공단
(1) 경제 핵폭탄인 한미FTA와 뇌관인 개성공단
1) 한미FTA개성공단 해석 두고 한ㆍ미 정면충돌
2) 靑 "한미FTA 협정 개성공단 명확히 포함"
3) 커틀러
(2) 북한의 핵문제 어떻게 처리 되었나
(3) 한덕수 총리
2장에서는 한미FTA가 삼각구도의 딜렘마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농가에 불어닥칠 폭풍이 예고되어 있는만큼 한미 FTA로 농가가 입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FTA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개성공단을 위해 한미FTA 를 체결한 것으로 귀결되어진다. 과연 북한지원 문제가 그토록 절실한 문제였는가. 질문을 가지고 북한의 핵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따져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부총리가 국회에서 요구한 한미FTA 협정문안 공개요구에 대해 골짓으로 대응한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1. 폭풍이 예고되어 있는 한미FTA
한미FTA에 개성공단이 포함됨으로 실질적으로는 남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삼각구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애초에 노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한미FTA에 포함시켜 북한을 무임승차시키기 위해 벌린 판이었다. 그 판에서 미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쇠고기 문제와의 고난도빅딜을 시도했다. 협상시한을 2일이나 넘기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통에 한국측은 개성공단 문제에 발목이 잡혀 결국 쇠고기 문제를 풀어주면서 협상타결은 이루어졌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 개성공단 문제는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우회표현된 개성공단의 문제는 2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이냐의 해석을 놓고 해법이 갈렸다. 한국과 미국 양국간의 2차 방정식인지, 아니면 북한과 남한 미국, 이렇게 3개국이 얼켜있는 3차 방정식인지 성격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청와대는 3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며 개성공단문제 해법을 줄줄이 늘어 놓았다. 이에 대해 미국측 수석대표 커틀러는 청와대의 3차 방정식이라는 해석은 잘 못 되었고 2차 방정식이라고 경계선을 그었다. 커틀러는 개성공단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우리는 한국과 FTA를 회담한 것이지 북한과 회담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한미FTA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명확한 선을 그었다. 커틀러는 한미 FTA를 삼각구도로 진행하려고 하는 한국측의 입장에 대해 원칙선을 준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무리한 확대해석을 경고하며 원칙을 강조했다.
원칙으로 가자는 커틀러의 주문과 어떻게 해서든지 개성공단 문제를 우겨 넣으려는 노 대통령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묘한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충돌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미국측에서 의회의 요구라는 명분으로 요구하는 몇 가지의 요구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주어야 하는 곤고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의회에서 거부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변수가 생긴다. 결국 노 대통령의 한미FTA 회담은 개성공단 명시문제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미국측의 암묵적인 보장에 의해 서둘러 회담을 체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3차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 청와대의 브리핑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한반도 반대 단체는 원산지 분과에서 부속서로 채택된 ‘역외가공지역’(OPZ : Outward Processing Zone)의 범위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명시적으로 ‘개성공단’이란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이 ‘개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협상타결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OPZ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협상성과를 깎아내리기는 왜곡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던 어려운 협상과정을 상기해 보면 분명해 진다. 협상기간 내내 미국측은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논의대상이 되는 것을 꺼렸다. 북핵문제가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해야 ‘빌트 인’ 방식을 통해 협상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결과가 예상됐다. 그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는 게 언론의 평가였다…”
청와대에서 말하고 있는 OPZ의 무한한 가능성은 무엇인가? 청와대의 해석은 한반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몽땅 maid in Korea 라는 한국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되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만약에 미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출시된 상품에 한국산 상품이라는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인정해 주려고 했다면 ‘개성공단’이라는 확실한 문구를 넣고 합의를 하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한다면 개성공단이라는 특정지역을 통해 출품되는 북한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미국이 한반도 전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넌센스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협상단 대표인 커틀러가 나서서 경계를 그어준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2가지의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첫번째 과오는 지상파 방송사와 한미FTA를 지지하는 여론들에 의하여 집중 논의되고 있는 ‘개성공단 명시문제’를 회담내용에 적시하지 못한 과오이다. 두번째 과오는 ‘한미FTA에 왜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는가?’이다.
대두되고 있는 두가지 과오에 대한 문제는 현재 수면 아래 잠복 중이다. 추후 한미FTA 회담 발표문이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한 반발은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 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협상단은 거대한 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청와대는 결국 어떤 모양으로든지 2가지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1) 농가의 현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을 앞두고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시에 친북도 하고 친미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미FTA를 해야만 세계 경제시장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농업 시장을 언제까지 국가가 온실속의 화초처럼 보호해 주어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한국 농촌도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은 가구당 평균1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보고까지 나온 마당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한미FTA협상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논문에서는 1985년 202만원의 농가부채가 있었으나 2005년 2721만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고 기록했다.[1] 여기에 대고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농촌이 된다는 노 대통령의 말씀은 청천벽력이며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던 농민들의 귀에 절망의 선언으로 들렸다.
농민들은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하이얏트 호텔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원천봉쇄로 인해 남대문통과 시청 앞으로 몰려 들어 한미FTA결사 반대를 드높이 외쳤다. 왜 자신들의 미래 문제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FTA협상으로 결정하려는가? 정부에서 더 이상 농어촌을 도와주지 못하겠다면 자신들의 미래는 자신들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멈춰 달라는 외침이었다.
시위현장은 처절했다. 농민들 몇은 농사를 지어 거둔 자식 같은 나락을 남대문 통에 수십섬씩 쌓아 놓고 일부를 길에 깔면서 한미FTA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명동에는 키우던 돼지와 염소를 명동바닥에 풀어 놓았다. 노 대통령이 한미FTA를 통해 경제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삼은 것과, 농민이 생존을 위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서 편히 사실 분이 아니던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평생 먹여 살릴 것이므로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도 아니다. 그러나 농민은 어제도 농부였고 오늘도 농부이며 내일도 농부로 살아야 한다.
국가에서는 피해 농가를 보상해 준다고는 하나, 보상비 받은 것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상비가 떨어지면 무얼 해먹고 살아야 할까. 또 왜 그런 걱정을 농민이 해야 하나. 미국산 상품을 수입해 주기 위해 자국 농민의 생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라는 존재와 정부라는 존재, 특히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농민에게 무엇이 되는지 설명조차 곤란하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자국 농민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 쇠고기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 주려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농촌은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농촌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 식량안보차원에서 끝까지 고수해 주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고 자국 농민에게는 피해를 보상해 줄 터이니 농사를 포기하라고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에서 자국의 농민에게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대기업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라니 하도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고 억장이 무너진다. 대기업의 자동차와 농민이 무슨 상관이 있더냐. 대기업의 자동차 회사들이 농민의 지주라도 된다는 말인가.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은 임기 중 거창한 성과물에 대한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강박감으로 인해 수십년 동안 식량안보 차원에서 관리 되었던 농업, 어업, 축산업, 수산업의 1차 산업의 기반마저 내주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온 40대 초반의 변호사 출신의 김현종 본부장이 한국 농촌의 실태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김현종에게 한미FTA를 맡겼는가. 본래 협상이란 밀고 당기는 흥정 끝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절충점에서 타결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내 주었는가? 당장에 쌀시장은 개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 했으나 현재 WTO를 통해 협상된 미국산 쌀 수입의 쿼터량이 있다. 이것만 해도 한국의 농가는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제는 쇠고기를 수입하여 농가와 축산가를 몽땅 한꺼번에 파멸 속으로 몰아 넣으려 한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이 정도도 예측하지 않고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한미FTA회담을 추진했나? 정책적으로 귀농정책을 추진해 왔던 참여정부가 아니던가. 귀농정책은 어디로 갔나.
(2) 한국측의 피해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가 향후 10년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의 경우 피해 규모는 년간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전체 피해액의 90%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의 피해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15년 동안 최소한 6000억원 이상에서 1조원의 돈이 필요한 것이어서 재원 마련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종 분석 작업이 끝나면 이번주 중 민간 교수 등 학자들의 자문단의 검증을 거쳐 오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국회 한ㆍ미 FTA 특위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당초 정부 추산으로 향후 5년간 피해액이 5000억원으로 추산됐던 제약 분야는 10년으로 피해기간이 정해지면서 피해액도 더 늘어나 1조원 안팎으로 전망됐다. 또 피해기간이 20년으로 산정된 제조업 중에서는 방송, 지적재산권(PP, 음반, 출판, 캐릭터)등에서 70억원 안팎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농업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생산액과 소득 감소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산업의 특성이 고려됐다. 일반연산균형(CJE) 모델을 이용해 생산액 감소분을 계산했고 여기에 최근 개발된 부분균형 모델을 접목해 농가소득 감소분을 산출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제조업은 FTA에 따른 생산액의 변화인 매출액의 감소를 영향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헤럴드 경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복구금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참여정부가 판을 너무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문제는 후속대책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일로, 당장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 현재 한ㆍ칠레 FTA를 계기로 정부가 계획 중인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의 투ㆍ융자 규모는 119조원이지만 여기에는 한ㆍ미 FTA 타결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가 작성 중인 국가 중기 재정계획(2007~2011년)에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세부 사업까지 반영될 예정이어서 사상 최대 재정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 국채 발행이나 증세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출 구조조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정부 내의 분석이다. 이러다 보니 결국 증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만큼 기존 정부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상당히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현재 재원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부터”라며 “결국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2]
그러나 정부가 내 놓은 한.미FTA 피해액 산출에 상당한 의문점이 발견된다. 현재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정부가 계획 중인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의 투ㆍ융자 규모는 1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역량의 규모면에서 한.칠레 FTA와 한.미FTA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피해액과 추가 소요 될 비용의 산출이 고작 15조원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향후 10년간의 피해액이라니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비전 2030이 도사리고 있다. 2030년까지 최대 1600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소비성 지출 내역이 정책으로 잡혀 작업 중에 있다. 하나 더 2004년 10월 임태희 의원이 국회자료로 인용한 보고 내용을 보자.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제기한 바에 의하면 대형국책사업으로 710兆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재검증과 정비가 필요한 국책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
현 정부 들어 발표된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710조원을 웃돌고, 재정지원액은 최소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내년도 일반 예산요구액 131조5000억원의 5배를 넘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11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모두 12개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으며, 총사업비는 710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주국방 사업이 209조원, 2004∼2013년 이뤄질 농어촌 종합대책사업 119조30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118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사업 66조6000억원,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56조1000억원, 행정수도이전사업 45조6000억원, 동북아물류중심 사업 33조원, 주한미군재배치 사업 24조원 등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될 국고지원 규모는 자주국방사업이 총사업비 전액인 209조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절반수준인 59조원, 국가균형발전계획은 44조5000억원 등 최소 396조1000억원으로 추산됐고, 농어촌 종합대책이나 혁신도시건설,수도권 북구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아직 국고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이들 사업을 합쳐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156개로 971조5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10조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은 23개에 총사업비가 569조1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에 지원될 국고 규모는 총756조2000억원으로, 이중 올해 말까지 270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485조9000억원(연평균 38조5000억원)은 앞으로 더 투입돼야 한다.
임 의원측은 “감사원,국회를 통한 타당성 재검증 작업이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방만한 국책사업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측은 또 “진행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난 사업은 29개로 사업비 증가액이 22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타당성 재검증이 실시된 것은 2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김의구 기자, 2004.10.11 21:21)
2. 한미FTA의 뇌관인 개성공단
(1) 경제 핵폭탄인 한미FTA와 뇌관인 개성공단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FTA 회담에 우겨 넣었으면서 아닌 척 김종훈 수석은 시치미를 떼며 회담 타결시까지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3사도 여론도 한미FTA 회담에서 한국측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하여는 함구해 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미국은 민감 품목인 3000CC 자동차의 관세에 대해 5년에서 10년까지 관세유예를 연장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즉시 철폐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쇠고기 수입은 당장 재개하라는 요구가 높아 6월 이후에는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될 전망이다.
한미FTA 회담이 체결되기 전까지 방송3사는 물론하고 주요 언론조차 개성공단 제품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방송과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에 돌들은 폭풍에 날려 울고 하늘은 우박을 쏟아냈다. 하늘은 황사에 뒤덮여 천지를 분간할 수없는 혼돈한 일기 속에서 한미FTA 는 결국 타결되었다.
최종시한을 2일이나 연장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한국의 발목을 잡은 것은 무엇일까? 얼마나 중요한 회담내용이었을까? 그것은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인정 문제였다. 한미FTA 가 타결되었다는 보도 이후 방송3사에서 진행한 100분 토론에서 이 문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엠바고에 묶여 있던 비밀내용인 것처럼 철저히 통제되었던 내용이 타결 이후에 슬며시 회자되었다.
결국 한국은 개성공단제품 인정 문제 하나를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 주고 말았다는 말이 100분 토론 시간을 통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아래에는 개성공단제품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오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개성공단제품 문제가 협상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한 아젠다였음을 인정했다. [3] 그러나 국회통상위원회장인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은 "개성공단제품 원산지 인정문제는 1~7차 협상 때는 별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8차 협상 때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둥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아젠다 였음을 인정했다. [4]
1) 한미FTA개성공단 해석 두고 한ㆍ미 정면충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놓고 한ㆍ미 간의 시각차가 극명히 대립하고 있다. 협정 합의문에 정식으로 포함하지 않고 합의된 내용과 구두로 논의한 내용을 놓고, 양측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양국 정부가 이번 FTA 협상에서 합의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갈등의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미국은 이번 협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국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서로 다른 이견으로 인해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개성을 포함한 북한 전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예시했다. “향후 협상결과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지에 따라 개성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도 전날 “개성공단은 개념이 확정된 역외가공지역으로 헌법의 한반도 영토개념과 일치한다”며 “북한에 (개성공단을 포함해) 10개 공단이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여건이 충족돼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되면 미국에 다 무관세로 간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카란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번 협정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해 우리 정부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이 협정은 한국과 한 것이지 북한과 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이번 협정에서는 미국과 개성공단과 같은 무역지대 개발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FT는 개성공단 문제가 한ㆍ미 FTA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FTA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서울과 워싱턴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개성공단 문제로 인해 한ㆍ미 FTA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정통한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1년 이내에 설치하기로 분명히 합의했고, 조건에 대해 반드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는 미국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편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미국은 정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머물 경우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5]
2) 靑 "한미FTA 협정 개성공단 명확히 포함"
청와대는 5일 윤대희(尹大熙) 청와대 경제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내 놓았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해석차가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 수석은 "한미 FTA 협정은 향후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장치를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했다….한미 FTA 협정문 표현에 개성공단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서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개성공단 문제는 '빌트인(built-in)은 아니다. 빌트인은 양측이 합의가 안된 경우 추후 재협의하자는 방식인데, 개성공단 문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라는 구체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부속서로 채택했기 때문에 빌트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명균(趙明均) 안보정책비서관도 "FTA 협정에는 개성공단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반도내에 역외가공지역은 개성공단밖에 없다"며 "개성공단 표현이 없더라도 FTA 협정은 명확히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비서관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다른 북한 지역에도 남북경협특구를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가 더 큰 합의이고, 더 진보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비서관은 "싱가포르와 FTA를 할때도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인정하는 식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조 비서관은 특히 "추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당분간 개성공단외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성공단을 전제로 하고 협의한 것으로 봐야 된다"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환경.노동기준 문제와 관련, "환경문제는 개성공단이 우리 공단보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노동조건은 임금직불문제를 포함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이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진전 속도에 맞춰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비서관은 "중요한 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 협정타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1차 파악결과 개성공단 가동업체 22개 중 10개 업체가 이번 타결을 계기로 국내 공장이나 중국 등 제3국 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6]
3) 커틀러
미국측 협상단장인 커틀러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반박했다. 커틀러는 “개성공단 FTA협정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이라는 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며 “다시 말해 미국과 남한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반도가 역외가공지역을 만들어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미국 측 입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발표 당시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의 남북경제협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미국시장에서 남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밝힌 우리정부와 다른 해석이다.
커틀러 대표는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년 뒤부터 매년 열린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노동과 환경기준 등이 충족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준이 완성되고 나면 특정 역외가공지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역외가공지역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규모, 참가자, 개최지 등에 대해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만나 정할 방침”이라며 “역외가공지역이 갖춰야 할 노동기준에 임금지불 방식도 포함돼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돼지 않은 다른 기준을 추가할지 여부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7]
(2) 북한 핵문제 어떻게 처리했나.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방편으로 FTA를 구상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출시되는 모든 북한산 상품에 대해 made in Korea 라는 한국산 상품 표시를 달아 주기 위해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개성공단 상품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6.15 선언을 방패막이로 사용해 왔다. 6.15 선언에는 김정일이 남한을 답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6.15 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남한을 답방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보증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6.15 선언 이후 북한의 군사체제를 선군정치체제로 전환하고 핵무장에 박차를 가해왔다. 북한이 핵무장 개발을 하는 동안 남한은 북한의 최대의 적으로 묘사되어 왔고 남한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결국 실패했다는 말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이어 대북포용정책으로 대북관계에 접근했던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도 실패로 끝이 났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보고는 북한이 핵실험을 결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 정권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으로 ‘중대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의 결과로 인해 기왕의 대북포용정책은 실패로 귀착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세워져야 하고 새로운 대북라인으로 교체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노 정권은 이미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을 일부 성공한 정책으로 포장하며 왜곡하면서 오히려 친북자인 이재정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함으로 노 대통령이 고질적인 친북주의자임을 확인시켰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정권 교체 후에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중대제안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되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과 보고 내용의 전문을 싣는다.
『2005년 7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보고』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안보 현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오늘까지 북핵 불용, 평화적.외교적 해결, 주도적 역할이라는 3대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2005년도 안보정책의 전략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금년 초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무기 연기 선언 직후 북핵문제의 국면전환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른 바 “중대 제안”을 마련했다.
지난 5.16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정부가 중대제안을 준비하고 있을을 통보했고 6.17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를 미국과 유관국들에게도 통보했다.
이제 4차 6자회담의 7월말 개최가 합의됨에 따라 오늘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중대 제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중대 제안”이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6자회담에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현재 경수로 사업의 종료를 요구하는 관련국들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고 그 대신 200만 KW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서 3년 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은 북핵 해결의 핵심요소인 북한의 핵에너지를 대신해 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3차 6자회담을 통해 제안한 다자간 안전보장 제공과 관련국간 수교 등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와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번 중대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첫째,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면 우리의 경제사회적 안정은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안보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북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추가비용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짓는 데 들어가게 될 비용으로 북한에 대해 전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재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됐던 경수로 건설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 우리측은 최소한 잔여 공사비 35억불 가운데 70%인 24억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제안의 핵심요소인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설비 건설 등에 소요될 비용은 이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전력공급능력 문제는 향후 10여년간 전력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 200만KW 전력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번 제안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남북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차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쳐선 안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북은 6.17 면담에서 비핵화와 핵포기 의지는 물론 주변국이 우려하는 핵물질 이전이나 핵실험과 같은 상황악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바 있다. 이제 4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돌입하기 위해 참가국 모두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 제안의 내용을 국민여러분께 설명 드렸다. 끝으로 사안의 성격상 국민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문)- [8]
(3) 한덕수 총리
한미FTA 회담이 체결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총리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미FTA특위 위원들은 회담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임명자는 이에 대하여 전체 페이지가 수천페이지에 달하며 미국과 한국의 비밀유지 요구에 따라 발표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는만큼 전체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버팅겼다. 해당의원들의 국정조사요구 및 청문회 추궁 요구 발언으로 압박하자 한발 물러서면서 공개하겠다 했다.
이에 따라 20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해당의원들에게 발표되었다.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500쪽 가량의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를 공개하였으나 최종 협정문 공개는 아니었다.
정부에서 국회에 대외협정문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05년 5월 ‘쌀관세화 유예연장협상’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정부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미국 등 9개국과 체결한 쌀관세화유예연장협정문을 공개한 바 있다. 영문과 국문으로 나눠 협정문 전부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방법은 ‘열람’의 방식을 취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어서 정부가 저율할당관세(TRQ)를 받아내는 대신 관세를 유예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협정문 공개를 통해 적잖은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협정문 공개는 2005년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공개대상이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로 제한되었다. 부속서한과 서비스투자유보안, 상품양허안, 품목별원산지기준, 한미FTA관련용역보고서, 기술협의회 회의록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부 문건들은 미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한ㆍ미 FTA 협상문을 70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와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 1000여명이 참여한 민간 전문가 그룹에 제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대조된다.
미국측의 당당한 발표와 달리 한국은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문서는 출력된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는 한미FTA특위 사무실에 설치되었고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 보좌관 1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 출력이나 복사는 금지되고 간단한 메모만이 허용된다. 2005년과 달리 전문가의 입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정문 해독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공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외교부에서는 30여명의 ‘감독자’들이 파견되어 진행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은 47세에 이른다. 모니터를 통해서만 500쪽 가량에 이르는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를 열람해야 한다면 사실상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의원은 없다.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라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려면 최소한 3일 이상은 걸리는 작업이다. 하물며 영어로 공개했다는 사실은 “엿 먹어라”이지 공개가 아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영어를 모르는 의원들은 보지 말라는 것이냐며, 공개방식과 공개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며 국회를 조롱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난했다.[9]
참여연대의 비난 가지고는 안 된다. 청문회를 열어서 단단히 따져야 할 문제이다.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했다면 전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한 것 이상의 국민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체 뭐가 있길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아웅하는 것인가. 뭐를 어떻게 해 놓고 입막음을 하려고 수단을 부리는 것일까.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짙어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얕아지며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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