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한국사회에 끼칠 영향과 문제
남북 정상회담 비용 문제
1. 시장개방이냐 사회주의로의 회귀이냐
1) 시장개방의 역사
2) 경제개념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
3) 외국 노동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
4)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 증가, 손 놓은 정부
5) 해체가정의 현실적 문제
2. 대한민국의 생존적 현실
(1) 땅 팔아서 미국산 쇠고기 사 먹고 미국산 자동차 타라?
1) 땅의 가치
2) 목축국과 농업국의 주식문화
3) 양대 문화의 전투력 차이
(2) 대항력의 문제
1) 두 차례나 밀린 농업부문 마지노선, 개성공단에 밀렸다.
2) 어떻게 할거냐?
3) 한.케 FTA
4) 노무현식 깽판, 방과 후 교육의 실상
5) 기분에 따라 즉흥 지원약속
남북 정상회담 비용 조성되었나
왕송이버섯구이에 들쭉술 먹어가매 통일노래 부르자는 것인가?
년초부터 노심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희정 등이 북측 인사와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다음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은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을 향해 러브콜을 던지며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맸으며 현재 4자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정상회담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이 주요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다. 남북철도교류로 남한의 열차가 북한의 금강산역까지 운행되자 이에 고무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8.15 전에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방송국의 마이크만 입에 대면 남북정상회담을 노래 부르고 있다.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中과 북핵 폐기속도 가속화에 공감"하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북핵문제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06.28 17:28)
바야흐로 잠복해 있던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용 비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겠다. 현재까지 북한은 돈을 받지 않고는 일체의 회담이나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달라진다. 만약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어야 가능할까.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용으로 김정일에게 바칠 금액은 대략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용으로 5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근거로 하고 그 외의 변수를 적용할 때 추정되는 액수이다. 공식적인 발표가 5억불이라면, 실제 금액은 최소 10억 달러는 북한에 넘겨 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이전의 액수이다.
핵 보유 후의 정상회담 대가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5배 이상은 주어야 성사 될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최소 5조원에서 10조원은 지불될 것으로 가늠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회담 타결을 목전에 두고 남북정상회담 비용에 대하여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려도 과거 김대중과 같이 북한에 돈을 바치며 하는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일이다.
이 언급은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노 대통령의 언급 그대로를 진실로 믿어 주는 것과 둘째는 평소에 노 대통령이 접근한 대북접근 방식으로 추정해 볼 때, 이미 남북정상회담용으로 바칠 남북정상회담용 자금이 준비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돈을 주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말은 실제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 북한은 상대국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요청거리가 있다면 돈을 요구해 왔다. 미국이 6.26 전사자의 유골을 요구했을 때에도 돈을 요구했다. 남한이 회담을 요구해도 돈이 전제가 되어야 했고 남북간의 협력이나 방문에도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고는 대화도 방문도 할 수 없다. 북한의 특성이 이러한데 돈을 주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유로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 5조원에서 10조원을 남북정상회담용으로 조성완료했거나 조성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작금에 들어와 DJ가 8.15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빈번해 지는 것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적어도 DJ는 내부정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용 자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여기에 기자실 폐쇄니 언론개혁이니 등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노 대통령의 행위는 남북정상회담용의 비자금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무슨 수로 어마어마한 남북정상회담비용을 마련했을까? 미국에서 남북정상회담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비용을 마련했을 터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비용을 마련했느냐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필경은 돈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통해 마련했을 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노 대통령이 FTA를 통한 외세의 물결로 자국의 경제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노무현식의 “무찔러가”의 구상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가 복중에 깔려 있던 일이다. 두 마리의 토끼란 개성공단상품을 한국산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일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FTA 회담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비자금에 있다. 이 비자금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한방에 뒤집을 수 있다는 드라마틱한 복안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북한에 빚을 진 사람처럼 북한지원에 목을 맸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거대 규모의 국책사업을 일으켜 왔고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화 하는데 성공했다. 그 중에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탄핵 후 급조성된 열린우리당을 통해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어 국책사업으로 확정 되었다. 이후 국민연금을 해외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까지 성공함으로 국민연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를 통해 돈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노 대통령이 개입되어 왔고 돈줄을 만들어 내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 이들 대형국책사업의 특징은 하나같이 수십조원이라는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은 29개로 총 공사비 710조원이며 396조원이 지원되었고 여기에 국채발행만 305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비비는 통상 10%~20%로 편성되며 이는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액수이다. 상세히 들여다 보자.
45조원으로 추정되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에는 최소 10~20%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 이 예비비는 정책이 집행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축적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업 초기의 보상금과 기반조성금 중에 예비비 항목으로 잡아 놓은 항목은 그대로 비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행정수도의 경우 이미 보상작업은 끝났고 현재 기반조성 중에 있다. 따라서 상당한 비자금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의결되었기 때문에 북한 투자용으로 사용해도 별 무리수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장착해 놓았다. 현재 통일부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고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돌려 받자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론이 조성되면 국민연금을 통해 북한에 투자를 빌미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FTA를 포함한 각종 FTA까지 불러 들였다. 한미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 체결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주기 위한 계략으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국가와는 지체없이 FTA를 체결하고 있다. 아세안 7개국과의 FTA와 유럽과의 FTA 그리고 걸프연합이사국인 GCC와의 FTA가 이에 속한다.
FTA 회담 진행에는 국제관례의 로비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 규모와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짐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액수가 상당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 액수에 대한 확인작업은 정권 교체 후에 되어질 일이다. 정권교체 후에 이어질 청문회와 특검 조사의 강도에 따라 요란함의 정도가 세세히 밝혀지리라.
1. 시장개방이냐 사회주의로의 회귀이냐
1) 시장개방의 역사
일본은 운양호 사건(1875. 9.2)을 빌미로 고종을 위협해 강화도 조약(1876.2.20) 체결을 강행했다.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인해 사실상 개방이 된 한국은 이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와 차례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통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위상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제국주의의 옷으로 바꿔 입게 되었다.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림으로써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와 차별하여 일본천황으로 명칭했다.
1894년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봉기가 동학운동으로 발전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청나라와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농민운동을 진압한 조정은 동년 고종 31년에 갑오개혁을 칙령으로 반포했다. 이로써 한국은 개화기로 말해지기도 하는 근대기에 들어섰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한제국은 일본의 총독부에 의해 전권이 넘어감으로 대한제국의 역사를 다하고 종말을 고했다.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이념이 하나의 불기둥이 되어 전세계를 강타했다.
개화기에 자유민주주의 사상보다는 먼저 파급된 공산주의 사상은 새로운 사상이며 지식운동으로 대접을 받았다. 당시 지식층을 대변하는 작가들에게서 공산주의는 지지와 환영을 받았고 이들을 중심으로한 동반작가군이 형성된다. 이효석을 위시하여 일단의 동반작가군은 공산주의야말로 한국의 해방을 위한 대안으로 생각되어졌다.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하는 지식층도 생겨났다. 이들 지식층의 대표격인 몽양 여운형, 박재준 등의 지식층마저 공산주의의 정체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산주의 혁명이론은 지주층들과 몰락한 양반들과 탐관오리, 무능한 왕조, 친일파를 척결하고 새로운 민중 중심, 노동자 중심의 정부를 세워야 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 되어있다. 그래야 모두에게 공평한 천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공산주의 혁명이론은 당시의 지식층에게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노동자와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고 이들을 혁명이론대로 써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들은 가까운 지인들부터 이념교육을 통해 확대해 나갔다. 천도교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방법이라는 이론으로 접근했고, 기독교인에게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으로 소개하여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설파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목마르게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의 혁명이론은 해방을 위한 혁명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해방과 동시에 들어선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서로 세력다툼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뿌린 독이라는 북측의 선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북측의 선전공세에 힘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은 남한내에 지하조직인 공산당을 세웠다. 박헌영에 의해 남로당이 생겨났다. 이들이 외치는 미군철수의 데모와 게릴라전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미군은 마침내 1949년 6월 주한미군은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철수하였다. 미군 철수 후 불과 1년 뒤, 북한의 김일성은 6.25 남침을 개시하여 3년1개월 동안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공산주의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이다.
공산주의의 정체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현재 남아 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내전 중이거나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 있다. 이중 중국은 홍콩을 통해 일찌감치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 정치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이나 실질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구사하는 양동체제를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문제에 있다. 구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레닌 동상을 모스크바 광장에서 쇠줄로 목을 끌어 내린 원인은 두 가지였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국제적 외교고립이었고 둘째는 러시아 내의 경제붕괴였다. 실상 이 두 가지의 원인은 단 하나의 요인으로 압축된다. 경제가 무너지니 외교도 시장도 다 붕괴되고 말았다는 뜻이다. 공산주의(구소련)의 붕괴는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하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입증했다.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원이며 뿌리이며 특징이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단 한 줄로 표현한다면, 공산주의는 개인에게 책임을 앞세우고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앞세운다. 공산주의 국가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며 출발하고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국가에게 권리를 요구하며 출발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로 특정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체제의 시장경제논리를 근간에 담고 있으면서 개인의 인권과 사상의 자유가 기본으로 보장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은 생각의 틀과 가치관에 의해 세계라는 큰 틀 위에 한 개체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객체의 가치는 만물 위에 지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사상면에서는 우주적이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개인은 국가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에 따른 책임의 영역이 법으로 제한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의 영역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영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가 권리로 주어져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이다. 개인의 권리라는 영역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발생되는 문제는 국가의 법으로 조정하거나 강제하게 되어 있고 이 때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국가가 시시때때로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용인되어 왔다. 이는 개인의 명리 보다는 사회적인 명리를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구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반면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의 양심으로 개인의 양심을 침해해 왔다. 종교(기독교)는 개인의 양심의 법을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최소의 기본 요소로 강조한다.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 종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고한 선에 도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법을 제정해 놓고 법보다 더 우월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개인의 종교의 가치를 존중한다. 이들 종교는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에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정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
잘 되는 국가는 개인 위에 올라서지 않는다. 개인을 잘 되게 해 줄 뿐이다. 국가의 존재가치란 개인에게 있고 국가는 개인이 잘 되게 해 주는데 존재의 가치가 있다. 미국 스위스 영국 등의 선진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자국민 한명을 구해내기 위해 국가전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반면 잘 되지 못하는 국가는 정부가 개인을 억압하는 국가들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해 탄생된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담보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억압한다면 정부의 완력에 의하여 국민은 압사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명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면 그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명제인, 공공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모든 선진국은 공공의 목적을 추구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은 소위 민주화 운동의 정권이 탄생하면서 정권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 수위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급격히 높아져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다. 참여정부의 인권을 앞세운 논리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노조에 편중되었고 친북 정책으로 인해 탈북자와 북한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 이상한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의 사상적 지향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묘한 형태의 괴뢰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다. 통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통일부가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있다. 곧 통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통일지상주의로 몰고 가고 있으면서도 임기내에 통일은 없다는 공식입장이 발표되는 이중적인 행태로 가고 있다.
현재 노무현의 친북정책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김정일을 위해 존재하는 양태로 변모되었고 이 양태는 다시 친북자와 반공자라는 이분법으로 정확히 양분된다.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공공의 유익은 김정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2) 경제개념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정태인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는 “정말 막아야 한다. 이게 ‘반 한·미 FTA’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만일 반대 진영이 EU FTA도 반대하면 ‘쇄국론자’로 몰아붙일 것이고, 찬성하면 ‘반미 성향’으로 단정할 것이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대경제권인 미국과 FTA 결과를 보기도 전에 EU와 또 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FTA는 산업 구조조정을 수반한다. 미국, EU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산업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비통한 심정으로 외쳤다. [1]
정태인의 외침은 한국의 생산적 기반의 틀이 세계 시장에 풀어내고 경쟁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한국의 체질이 선진국의 체질을 당해 낼 수 없다는 정태인 박사의 지적은 옳다. 한국이 현재의 산업구조의 체질로서는 해외의 유수한 산업구조의 경제력을 당해 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FTA를 체결하려면 먼저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혁명적인 수준으로 틀을 재정비 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정태인 박사의 지적은 옳다.
현재 대한민국의 체질은 FTA의 파고를 이겨낼 수 없다. 초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710조원을 웃돌고, 재정지원액은 최소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규모는 2005년도 일반 예산요구액 131조5000억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여기에 비전2030을 시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예산 1600조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지출예산은 짜여 있는데 수입예산으로 충당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한겨레 신문에서 취업 포털인 인크루트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의 장래는 암울할 뿐이다. 한국 대학생은 졸업까지 6년이 걸리고 예상정년은 46세로서 평균수명인 80세까지의 34년 동안은 잠재적 실업자군으로 예측되는 지표를 내 놓았다. 특히 ‘415만’이라는 숫자는 청년층의 순수비경제활동 인구 수로 소위 ‘취업 포기자’를 뜻하는 숫자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조건이 안 맞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실망실업자’와 육아나 가사 등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경계실업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즉 현재 놀고 먹는 청년실업자가 415만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2]
청년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상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이 현상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100만명 시대와 대조하여 심각한 모순을 초래한다. 1993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시절 3D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도입한 산업연수생제도가 초기에는 2만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14만 5500명으로 늘어났고 2006년에는 33만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약 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내국인의 일자리마저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부상했다.
3)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
처음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어져 터진 IMF로 인해 산업연수생의 증가률은 주춤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외유성 해외방문이 늘어나면서 아셈7개국 지도자회의에 참여한 김대중은 산업연수생 증원요청을 받고 무분별하게 수용해 주었다. 해외 순방에 최선을 다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법까지 고쳐가면서 산업연수생의 수를 늘려 주면서 산업연수생 제도는 모순 덩어리로 변모했다. 원래 산업연수생 제도는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연수기간이 2년이었으나 1998년 4월부터 연수 뒤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2001년 12월에는 연수기간을 1년, 취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다. 산업연수생은 1993년 초기 2만 명에서 2002년 14만 5500명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관련 국가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4개 국으로 증가되었다.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함께 실시되고 있는데, 2005년에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폐지되어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고용허가제로 집중되면서 훨씬 수월해졌다. 이 제도는 향후 고용허가제로 대체되며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송정부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논문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체류자격별로 분류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를 보면 5.6%는 전문 기술인력 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있다. 또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교수는 현재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33만 여명(2006년)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친지 방문과 관광,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이들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임금은 평균 62만원으로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면 보수수준은 74%정도, 노동생산성은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7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4]
4) 외국인 근로자의 강력 범죄 증가, 손 놓은 정부
한국일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안산의 원곡동 실태를 보도했다. 특히 안산의 원곡동은 한국인 여성 토막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손 꼽히는 우범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고발이다.
해만 떨어지면 '무법천지'로 변하고 무서운 밤길,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공권력 사각지대 우범지역 속속 생겨나, 부녀자 성폭행·강도·살인 등 갈수록 흉폭, 사기·위조 등 지능범도 급증. 이라는 부제를 달아 경찰에 압송 당하는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도했다.
“밤길 다니기가 겁나요. 외국인들이 떼로 몰려 다녀 공포감을 주니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중학생 딸 아이한테도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어요.”
한국의 ‘국경없는 마을’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서 만난 주민 오 모(46ㆍ여) 씨는 동네가 외국인들로 넘치면서 살벌하고 삭막해졌다고 말했다. 원곡동 토박이라는 최인송(82) 씨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동네가 무질서해지고 밤에는 여자들이 나다니는 것을 꺼린다”고 했다.
기자가 만난 원곡동 주민들 중 상당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일부는 성범죄나 강력 범죄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을 들먹이며 반감을 나타냈다.
그렇게 된 데는 올 초 원곡동에서 발생한 토막살인사건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다. 원곡동에 살던 중국인이 한국인 부인을 토막살인한 엽기적인 사건은 큰 충격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그로부터 1주일 가량 지난 2월에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중국 동포 왕 모 씨가 새터민(탈북자) 아내와 자신의 아들을 잇달아 살해해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26만 3,000명(불법체류 8만 2,0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150명으로 2005년 2,322 명에 비해 35.6% 급증했다.
외국인 범죄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이하 외대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한국에도 미국의 할렘과 같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범지역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은 이제 해만 지면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함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경찰조차 접근을 꺼린다”고 말했다.
외대연대에는 강간 등 일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성폭행 사례도 상당수 접수돼 있다. 한 회원은 "할머니와 살던 소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며칠 뒤 다시 끌려가 불법체류 외국인 6명으로부터 윤간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놨다.
■ 영주권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
외국인 범죄는 초기엔 단순 절도, 폭력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흉폭화,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단속)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01년에 비해 1.5~2배 이상 늘었고 사기, 위조 등 지능범은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다. 대검찰청의 2005년 범죄 분석 자료에서도 외국인 범죄는 전체 범죄의 0.4%에 불과했으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외국인 범죄 중 1.4%를 차지했고 통화ㆍ문서 위조범죄는 8.4%나 됐다.
특히 자국의 금욕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난 이슬람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2004년 파키스탄 산업연수생인 K씨는 부산의 여중생(1학년)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납치, 성폭행한 뒤 동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켰다가 체포됐다. 2005년 9월에는 서울에서 길가는 여고생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외국인 범죄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이래 외국인 노동자가 반월ㆍ시화 공단에 취업하고 중국 동포들의 입국이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파키스탄ㆍ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돌고 있습니다. 매뉴얼 중엔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원석 간사는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노린 외국인 범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2005년 8월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는 40대 정신지체 여성에게 접근, 임신시킨 뒤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혼인을 요구하며 가족들에 행패를 부리다 강제 출국조치됐다.
장애인보호시설에 있는 여성을 유인, 납치해서 임신시킨 후 애를 낳고 혼인신고한 불법체류자도 있다. 박 간사는 “서남아시아 외국인의 경우 일부 다처제인 데다 서류 위조가 쉬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한국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의 가구 공장에 다니는 방글라데시아인(35)은 20대 한국여성에게 교환학생이라며 접근, 부친은 방글라데시아의 대지주라며 유혹해 결혼까지 하였으나 모두 거짓이고 미혼 서류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이혼당했다.
최근에는 저학년에서 고학년,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영어 열풍이 불면서 이에 편승한 하이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무자격 영어강사가 판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범죄 등에 연루되는 등 불량강사도 부지기수다.
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김 모 씨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의 범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B대학의 영어교수는 문란한 성생활로 유명한데 학생이 임신을 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칼을 휘둘러 죽음 직전에 이르게까지 했다.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5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의 유명 어린이 영어학원에서 강의하는 미국인 R씨는 난폭한 행위로 구설수에 오르곤 했는데 시민연대 회원이 R씨의 행동을 인터넷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 외국인 폭력조직도 세력 점차 넓혀가
국내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만든 폭력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라만파’라는 조직은 러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입국 브로커 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슬람 노동자들은 ‘하왈라’라는 일종의 외환거래 조직을 통해 외환 밀반출을 시도하고 있다. 2004년 9월과 11월, 부산에서는 국내 최초로 방글라데시인들이 만든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는데 거래액이 440억원에 달했다. 2005년 5월에는 거래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이란인들의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4월까지 21만 4,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중 사법처리된 외국인은 1만 7,379명이다. 2000년(5,134명)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검거율이나 사법처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는 “외국인은 기초적인 신분확인 자료가 불충분해 수사가 어렵고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지역만 떠나도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인 전문조사단체에 사건을 의뢰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한국증거자료수사대(INS) 문선우 팀장은 “민간조사단체들도 나름대로의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범죄 중 경찰에 의뢰하기 곤란한 사건을 문의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몇 해 전 외국인 노동자가 공장 사장 부인을 강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추적한 결과 사장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복행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안산 단원 경찰서 원곡지구대 이강원 팀장은 “원곡동 거주민 6만 5,000여 명 중 외국인(합법ㆍ불법 체류자 포함)은 절반 정도로 외국인 범죄가 많다”며“불법체류자 범죄는 파악이 어려워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대연대의 박원석 간사는 “조만간 국내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내국인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 자료 확보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
무능한 참여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벌려 놓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과연 시한폭탄과 같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기나 한 것인가. 국민의 혈세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대며 외유성 해외방문으로 기분은 있는대로 다 내고 거기에 선심까지 왕창 써대 가면서 벌려 놓은 일을 안산시민들이 불을 맞고 있다. 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가? 더구나 대한민국의 공권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실제로 안산, 반월, 시화 공단 지역의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피해 다니고 있으며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를 결집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쫓아내고 있다.
5) 해체 가정의 현실적 문제
이제 한국 가정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 해체 가정에 대한 안전망이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해체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의 지원은 가정단위로 집행되어야 효율성과 결과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다. 가정이 안정되면 이어서 경제력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단위로 지원하는 복지부의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충돌되고 있다. 해체 가정에 대한 지원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태로 사람수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권시절에 여성부로 탄생했다. 참여정부에 와서 여성가족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여성가족부는 2006년에 1조원을 사업비로 집행했다. 이 사업비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 여성 개인에게 매월 7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과 부부폭력, 부부강간법 등을 근간으로 세운 성분리적이며 남성을 배제한 성차별 정책에 전심을 다 쏟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회식비로만 937만원을 썼고, ‘회식후 성매매 안 하기 운동’ 이벤트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구매자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성욕만 가득찬 괴물로 전세계의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이벤트비로만 5000만원을 사용했다.
해체 가정 외에도 극빈가정은 가정해체의 위험성을 가장 크게 담보하고 있는 계층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가정이 해체된 모자가정 혹은 부자가정에게만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가정을 해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가정의 해체는 개인적인 불행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누진성으로 나타나 결국 해체 가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국민은 또 다른 세금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몇 바퀴 돌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 해체가정의 급증으로 인해 개인은 개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국가에서 평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적인 늪에 빠지게 되어 있다.
가정의 역사는 태초로부터 시작된 역사이다. 역사는 그 뿌리를 가정에 두고 발전해 왔다. 국가의 시작은 가족 중심의 씨족사회의 확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씨족사회 몇이 모여 부족을 이루고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 부족사회는 확장되거나 흡수되거나 하면서 발전되었고 부족간의 전쟁을 통해서 능력이 입증된 칸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면서 국가의 면모가 갖춰졌다. 따라서 국가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개인부터 건강해야 하고 다음은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 가정이 건강하면 국가도 건강해지게 되어 있다. 건강한 가정이 경제를 창출하고 경제가 창출되면 세금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가정이 건강해 지도록 힘을 쏟아야 할 일이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다.
정부는 경제를 창출해내는 기업이 아니다. 때문에 경제를 창출할 능력은 없다. 일자리 또한 그러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발전하여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안 되는 구조이다. 만약 공무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혹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이비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기존의 서비스업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시장경제는 국민에 의해 발생되고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관여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혹은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장경제를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이는 국민적 사회 혼란만 야기시키는 중대한 실정의 원인이 된다. 실예를 들면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화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화를 하기 전에는 년간 96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으나 이명박 전 시장에 추진한 시내버스 준공영화 이후에는 매년 1600~1900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산주의 국가가 실패한 원인은 국가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골고루 일자리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필연의 결과였다. 각 개인은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그에 따른 개성에 따라 직장을 선택해야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 아무리 충성심을 강조하고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한다고 해도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서 오래 견딜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 정부에 의해 강요되면 창조적인 발상이나 혹은 작업의 능률은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구조이다. 강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상의 순위나 충성도에 따라 좋은 직장을 맡겨 주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라고 해도 사상의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천직이 맡겨졌다. 이로 인한 폐해가 60년 동안 지속되어짐으로 해서 결국 공산주의는 경제의 파탄을 맞게 되었고 역사의 뒤로 물러가게 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참여정부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노라고 공약해 왔다. 실제로는 실직자 재교육과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업에게 취업수당조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에 불과했다. 또 하나 YMCA와 YWCA등을 통해 취업 받거나 혹은 구직자로 등록하게 유도하여 제품업 종사자들에게 국가의 지원금을 받도록 해 줌으로 해서 기존의 가내 제품공장들이 치명타를 입었다. 이들 단체에는 여성부의 정책지원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취약계층의 제품업은 도산하는 한편, 국가정책으로 잡힌 단체들을 통해서는 취업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국가정책의 수치로는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에는 잡혔으나 실제로는 수평이동이 이뤄지면서 취약한 제품업은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태가 이러하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시장경제 체제에 맡겨 두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시장 경제에 함부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은 가정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사회구조에서의 개인 지원은 봉사단체 혹은 종교단체 혹은 이웃의 몫으로 남겨 둔다면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웃나라인 신생국 싱가포르가 선진국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다. 토지공개념 정책을 펼쳐 집 문제를 해결해 준 점과 무관세를 통해 세금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집을 소유한 부자는 부유세에 해당하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런 부자는 다 알아준다.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작은 임대료와 97%(3%는 외국인)의 주택보급율은 싱가포르인이 오직 경제활동과 자신이 원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인은 만족도와 행복도에서 여타의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만족한 삶을 구가하고 있다.
반대로 참여정부 하의 대한민국민은 날마다 치솟는 집값에 내집 마련은 평생의 꿈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치솟는 부동산가는 세를 올리게 되어 있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폭탄은 또 다시 세를 올리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치솟는 물가고는 서민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그토록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는 녹슨 수도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같고, 남의 다리 긁어주는 처방의 결과이다.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은 몇 단계의 공무원과 공단 혹은 단체를 통해서 조사되고 지원되는 참여정부의 구조는 부실덩어리이다. 실제로 지원을 받는 극빈자는 쥐꼬리 만큼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지원해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공무원과 공단직원은 업무상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채용된다. 극빈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국가의 돈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인해 공무원의 수와 공단직원의 수 그리고 지원단체의 수는 포화상태에 도달했어도 다시금 늘어나는 극빈층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충원하고 있다. 망해 먹을 구조이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대로 두어도 얼마 못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2. 대한민국의 생존적 현실
노 대통령의 무능한 경제해법은, 한미FTA를 돌파구로 삼았으나 오히려 치유불가능의 상태로 몰고갔다. FTA를 통한 돌파 시도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해법으로 노 대통령의 경제해법은 해부대 위에 올랐다. 각계각층의 해당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은 모호하고 서둘러 덮으려는 인상만 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구심은 더해가고 이에 따라 작업의 깊이도 깊어졌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개성공단 문제와 독소조항 문제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는 내용과 보고서 내용대로 심층분석 중에 있고,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측에 의해 심층분석되어 나온 몇 가지의 중대한 이슈는 몇몇 연구소에서 심층 해부 중에 있다.
이제 한미FTA 회담 타결 이후에 개헌발의를 주장하여 충격요법으로 난국을 빠져나가려던 노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약발도 수명을 다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을 기정 사실화 하려는 노 대통령의 FTA론은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그것이 고도로 숙련되었거나 국가의 장래를 위한 오랜 고민 끝에 나온 통치철학의 한 방편이 아니라 즉흥적이며 김현종의 배짱놀음에 놀아난 결과라는 지적이 줄을 이으며 인터넷과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FTA를 통해 실정을 만회하고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저 멀리 도망가려는 36계 줄행랑이 아니냐는 비판과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와 언론은 한미FTA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노 대통령이 대단한 통치철학으로 위업을 달성한 것처럼 소개하고 홍보해 주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폐해의 그림이 눈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슬며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장면도 눈에 뜨인다. 방송사의 100분 토론이나 심야토론 등에 출연하는 한미FTA의 반대론자 중에 비중이 큰 인사들이 초청되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김현종과 노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시행에 옮겼던 FTA론은 날이 갈수록 그 명암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의 건전성은 사라졌고 대신 부실한 대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국가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1) 땅 팔아서 쇠고기 사 먹고 미국산 자동차 타라?
가장 크게 부각되는 점은 단연 농가보상문제와 쇠고기 문제이며 그 뒤를 자동차 문제가 따라 붙어 나온다.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한미FTA는 대세이니 고집부리지 말고 땅 팔아서 쇠고기 사 먹고 미국산 자동차를 타라는 말과 같다.
목축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손바닥만한 땅에 집착하고 있는 한국 농가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농지를 팔아 쇠고기를 사먹고 미국 자동차를 타라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양국의 차이점이 목축국과 농업국이라는 문화 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문화양식의 차이는 경제전쟁에 비견할 수 있는 FTA 문제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에 따라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의 입장이 그러하다. 한미FTA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상품을 관세를 철폐하고 말 그대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상품 교환의 차원이라면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국의 법까지 개정하면서 문화까지 침범해 들어온다면 이는 다른 이야기이다.
비록 한미FTA 문제가 외교와 국가 안보에 유익을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와 문화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는 받아 들여서도 안 되고 받아 들일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이 경제적인 유익을 크게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해도 문화권을 위협하는 깊이까지 가는 협상이었다면 거기에서 중단되었어야 할 일이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함께 국민의 가치관과 국민의 정신문화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FTA의 본질에서도 훨씬 비켜간 목적을 상실한 협상으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FTA를 통해 한국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육 문화 예술 의학 등에서 저만큼 앞서 있는 미국과 현실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인정 받을 수는 없다. 미국이 양보해서 대등한 위치로 인정을 하고 양국이 서로 FTA를 통해 개방한다면, 자국에서 보호해야 할 영역은 반드시 지켜 주어야 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타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 대 국가의 원칙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대등한 위치로 인정하지 않았고 문화적 속국 혹은 열등국 정도로 인정한 사실이 독소조항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우선 땅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1) 땅의 가치
각 국가마다 국가의 정체성과 함께 준거가 되는 철학이 있다. 인권, 영토, 역사, 문화, 전통, 환경 등. 그 나라 국민의 특성을 결하는 가치관에 대한 국가적 판단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 영토에 속한 땅의 가치는, 평야가 많으냐 산악지대가 많으냐에 따라 갈리고 농업국이냐 목축국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농사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국토의 크기가 작은 반면, 목축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목축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의 땅은 개념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뿐 재산(부동산)으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다. 반면 농사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국토가 작고 인구밀도가 높다.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창지대로 몰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비옥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벌인 수많은 전쟁의 과정에서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짐으로 국토는 축소된 반면 인구수는 늘었다. 그것은 마치 먹이이동을 하는 누떼처럼 식량 걱정이 없는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거나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곡창지대를 중심하여 형성된 국가는 영토는 작으나 문명은 높고 역사는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양의 국가일수록 땅의 가치는 나날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땅은, 경제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원천이다. 생산성이 담보되어 있는 고부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며 생명줄로 말해진다. 따라서 목축국과 농사국의 땅의 가치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2) 목축국과 농업국의 주식 문화
목축국인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몽골 호주 등은 인구밀도에 비해 국토가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땅이 하도 넓다 보니 에이커니 헥타르로 표시된다. 주식은 주로 양이나 소 혹은 말과 같은 고기와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권은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목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해 왔다.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대량의 목초를 필요로 하는 소와 말은 기르지 못한다. 다만 노동력을 얻기 위해 한 두마리씩 농가에서 가축으로 키우고 있을 뿐이다. 주식은 밥과 국이며 고기는 귀하여 소량을 국에 넣어 먹는다.
농업국가에서 쌀은 단위면적에서 가장 많은 수확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장려되어 왔다. 쌀은 단위 면적당 가장 소출이 높은 작물이나 타작물에 비해 손이 많이 가야 하고 관개수로가 필수적이다. 타 작물에 비하여 병충해에도 약하여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과학적인 영농법을 개발해 왔다. 그만큼 농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논농사를 짓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작고 면적당 인구수가 많은 국가이며 땅에 대한 가치가 편중되어 있다. 땅에 대한 가치가 편중되어 있는 국가는 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손바닥만한 땅도 논과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다. 천수답이나 층계형 논 등 농업국가에서는 농지 개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왔다. 이렇게하여 형성된 농지의 가치는, 땅이 넓은 목축국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적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목축국가와 농업국가의 땅에 대한 가치관은 갈리게 되고 상대적 비교우위의 입장 차이로 나타난다.
목축국가의 경우 목축지는 가축의 먹이를 제공하는 땅이라는 정도의 가치이며 실제의 가치는 가축에 있다. 반면 논농사를 짓는 국가의 경우 땅은 곧 양식이라는 가치와 경제력 창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양대 문화의 전투력 차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전투력은 다르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동물은 삶의 양식에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의 피와 고기를 먹고 산다.
인류의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고 사는 문화권의 양식과 목축을 통해 고기를 먹고 사는 문화권의 양식은 전투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잉카제국이 스페인(에스파니아) 군대에 의해 멸망 당했다. 잉카제국은 농업국이었고 스페인은 목축국이었다.
고대근동의 역사에서도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BC 356~BC 323.6)은 그리스와 페르샤 인도까지 정복하여 헬라문명을 세웠다. 하나같이 안정적이며 문화를 자랑하고 있던 고대국가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전투력의 차이였다. 피를 마시며 자라난 목축국의 전사들과 곡식을 먹으며 자라난 농업국의 전사들은 전투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세계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번영했던 로마를 멸망시킨 것은 야만인으로 불렸던 고트족이었다.[6]
야만인으로 불린 목축국은 안정되지 못한 문화와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목축국의 특성은 생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유로 야만인으로 불렸다. 문명이 높을수록 화식(火食)문화로 가고 문명이 약할수록 생식(生食)문화로 가게 되어 있다. 生食문화의 수준에서 火食 문화의 수준으로 진화할 때에는 안정이라는 요소가 구비되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일이다. 이들의 의복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었고 마시는 음료는 가축의 젖을 발효시킨 누린내가 나는 음료를 마셨다. 하여 이들과 접하면 역한 냄새에 진저리를 쳐야 했다.
역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한다. 목축업을 통해 국가가 일으켜 안정되고 번영하면 또 다른 목축국가의 침략에 의해 망하고 복속되었다는 사실이며 이 또한 새로이 나타난 목축국에 의해 멸망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등장하는 변방의 돌궐족, 말갈족, 흉노족, 여진족 등은 본래 문명과 역사가 없다는 이유로 야만인으로 불렸다. 이들은 국가를 이루지 못해 역사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먹거리의 문화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안정과 번영을 통해 높은 문명을 자랑하던 명나라는 야만족으로 불렸던 여진족의 누르하치의 기병에 의해 무너지고 청나라가 세워졌다. 또 선조 때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어떤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고 있던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당시 조총과 기병으로 무장한 왜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멸망 직전까지 갔다 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추수기를 노린 왜구의 침탈행위는 빈번했다. 털린 곳은 곡창지대에 집중되었고 내륙 깊이까지 침탈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임진년에 이르러 조총으로 무장한 총 병력20만 대군의 왜병들이 쳐들어왔다. 조총의 총알세례와 기병들에 의해 왜병이 지나간 곳은 초토화 되었고 내륙 깊숙이까지 내주고 말았다. 7년의 임진왜란 중에 선조대왕은 신의주까지 피난을 해야 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조선은 그때까지 일본을 왜국으로 일본인을 야만인으로 불렀으나 조총맛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일본의 전투력을 새롭게 평가했다.
사실 고대문명을 이룬 국가들은 목축업을 통해 부를 이룬 부족들의 연합체였다. 이들 연합체의 일원이었던 부족들이 국가를 이루게 되니 떠돌이 목축생활을 접고 부족 단위로 땅을 정하여 안착하게 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게 되니 안정을 토대로 융성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농기구와 편익을 위한 각종 도구들이 계발되고 삶의 질은 높아졌다.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문화와 예술 활동의 멋이 더해졌다. 농기구와 편익을 위한 각종 도구들의 발달은 과학의 발달로 이어졌고 문화와 예술의 활동이 번창하게 되면서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 고대근동 지방에서 가장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문명과 페르샤 문명의 근원은 목축국가로부터 시작되었고 바벨론과 페르샤 문명을 멸망시킨 헬라문명도 목축국가였다.
목축국가들이 주변의 안정된 문화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전투력과 지구력에서 찾아진다. 어려서부터 사막 혹은 광야를 오가며 환경적 요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축을 하며 성장하여 전사가 된 목축국가의 전사들은 안착하여 알렉산더 대왕은 목축국가의 대왕이었다.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던 고대국가의 특징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 융성했던 국가들이 망하게 된 원인도 양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논농사나 밀농사를 지으며 안정과 번영을 추구했던 고대국가들의 멸망은 하나같이 목축업이 발달된 국가들의 침략에 의해 망했다. 망한 원인은 발달된 문화에 있다.
양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논농사 국가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고 평화로웠다. 이 배경에서 문화가 발전했고 예술이 발전되며 높은 문명을 가질 수 있었다. 반면 목축국가는 안정적이지 못한 대신에 기동력이 뛰어났다. 특히 광야 혹은 사막 등을 오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목축을 했던 관계로 지구력과 전투력이 뛰어나다. 이들이 먹고 마신 가축의 피와 젖과 고기는 근육을 키웠고 광야와 사막을 오가며 가축들과 싸우는 동안에 이들의 근육에는 지구력과 전투력이 축적되었다. 가축을 지키기 위해 야생동물들과 싸워 죽여야 했던 이들이 전투가 벌어지면 전사가 되어 적의 목숨에 사정을 두지 않았다. 반면 농업국가의 전사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과학적인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의 목숨에 사정을 둠으로 도리어 자신이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먹거리에 따라 전투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 목축국가들이 하나로 뭉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은 아직도 고기를 반쯤 익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먹고 있고 이들의 몸에서는 여전히 누린내가 난다. 세계 1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노무현 정부가 FTA를 체결하자고 나섰다.
농업국인 한국의 문화적배경과 목축국인 미국의 문화적배경에서 나온 협상력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양국의 전투력은 한미FTA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보자. 대항력의 문제이다.
(2) 대항력의 문제
한미FTA를 비롯한 FTA는 쌍방간에 보호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교역량을 늘려 자국의 주력상품을 많이 팔자는 기본 전제가 있다. 미국은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과 자동차의 수입량을 늘려달라는 주문이고, 한국측은 섬유와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장벽의 수준을 낮춰달라는 주문이었다.
실상 미국은 남아 돌아가는 농산물을 처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FTA를 활용한 반면, 노 정권은 한국의 제품을 사달라는 호소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통사정으로 접근했다. 이는 전쟁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다.
한미FTA의 주안점은 서로에게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개방하자는 요구에서 약점을 잡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노 정권은 개성공단 문제에 약점이 잡혀 애초에 힘을 쓸 수도 없었고 대항력 제로의 상태에서 미국에서 제시한 4대 선결조건을 이행하는 성의를 보임으로 간신히 한미FTA 회담에 임할 수 있었다. 아래를 보자.
1) 두 차례나 밀린 농업부분 마지노선, 개성공단에 밀렸다.
경향신문은 보도내용에 “두차례나 밀린 농업부분 마지노선, 개성공단에 밀렸다”는 제하로 다음의 내용을 보도했다.
베일에 가려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농·어업 분야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림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문건과 대외비 정부 문서를 열람한 결과다.
강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가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에서 지난 1월 농산물 개방과 관련, 최종 마지노선을 정해놓고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 타결을 위해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림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고도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면서 마지노선에서 후퇴한 것은 외교통상부 등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월 농림부가 최종 마지노선을 정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러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치며 마지노선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양국간 서로 주고받는 협상 과정에서 농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목표가 변경될 수 있고 또 협상 전략상 일부러 목표를 높게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불가’ 의견을 무시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주장대로 ‘도축국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제3국에서 수입되는 생우 전체에 대해 도축국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막판에서 물러섰다.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TRQ)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측에 무방비로 끌려다녔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6일 열린 정부의 ‘한·미 FTA 8차협상 준비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TRQ 물량을 10년간 매년 3%씩 늘려가되, 10년 이후에는 물량에 대해서 재협상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우리가 제시한 물량이 너무 적고, 10년후 재협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중순 열린 농업 분야 2차 고위급 회담 이후 최종 타결(4·2)까지 불과 10여일 만에 탈지분유, 치즈, 천연꿀, 보리 등의 TRQ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미국 농산물의 수출길을 넓혀주었다. 농산물 중에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한 30개 품목 중 18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할당키로 한 결정도 우리 농산물 보호 기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세이프가드와 TRQ 제도를 미국 요구에 따라 크게 양보한 바 없으며,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7]
2) 어떻게 할거냐?
한미FTA 회담이 타결되고 난 뒤에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방송3사와 여론은 마침내 타결이라는 보도로 일관하면서 김종훈 수석대표의 “수를 받고 싶다”는 발언에 대해 일제히 수를 준다는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이어 타결된 내용이 하나 둘 흘러나오면서 여론은 방향을 틀었다. 열어 준 것은 많은데, 열린 것은 뭐냐?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거 앞으로 어떡할거냐?는 우려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정부가 개성공단제품 인정이라는 단 하나에 발목이 잡혀 우물쭈물하며 내준 품목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세금정책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해 왔던 정책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
1차 경제인 농어업 문제부터 3차 경제인 서비스 산업문제까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까지 한류를 이끌었던 무한한 무형자본까지 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영화산업과 방송사의 드라마 수출사업까지 영향이 끼쳐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사멸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인문학은 뒤도 장담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에 저작권 문제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었다. 출판 예술 문학 과학 등 미국의 모든 문화에 대해 번역 혹은 학문적 관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향후 20년간 로열티를 더 내 주어야 한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인터넷 자료의 경우 무단 복제로 판명이 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는 물론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실적으로 기여했던 문화적인 측면은 폐쇄라는 미국도끼에 의해 박살이 날 것이 분명하다.
한미 FTA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독소조항으로 인해 개방을 하면 할수록 국내 피해의 정도는 수치로 표편할 수 있는 예측마저 불허할 정도로 심각하다. 연구자에 의해 보고 되고 있는 한미FTA의 피해에 대한 보고는 그 피해의 정도가 걷잡을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은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해 주겠으니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 놓으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
문화의 피해는 정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하는 것도 피해를 입증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마치 원인모를 병과 같아서 진단은 되지 않는데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것과 같다. 피해가 확실한 농가의 경우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정도의 안일한 대책을 내 놓은 노 정권은 한미FTA체결을 해 놓고 난 뒤, 나머지는 국민이 알아서 해결 해야 할 일이라는 태도로 돌변했다.
노 대통령은 전국민이 한미FTA에 눈길이 쏠려 있는 동안, 아시안7개국과의 FTA, 한국과 케나다의 FTA, 한국과 유럽과의 FTA를 서둘러 진행하고 한미 FTA에서 손을 털어 버렸다.
막 가자는 거다. 국민이 죽던 말던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국가만 있다면 어디고 FTA를 해치우고 말겠다는 노무현식의 깽판이다.
3) 한.케나다 FTA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10차 협상이 오는 23~2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22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9차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환경 등 분과별로 양허안, 유보안 협상 및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서비스·투자협상에서는 현재 유보안과 미래유보안에 대한 협상을 지속해 양국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 대표단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캐나다측은 이안 버니(Ian Burney) 외교통상부 아·태지역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키로 했다. 한편 한·캐나다 FTA협상은 '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북미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FTA협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80% 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뉴시스, 김민지 기자, 2007.04.22 10:59)
4) 노무현식의 깽판, 방과후 교육의 실상
노무현식의 깽판은 FTA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전영역에서 깽판의 흔적이 쉽게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말을 천금화 하기 위해 교육의 정책까지 말아 먹고 있는 깽판도 있다. 노 대통령이 방과후 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난 이후 방과후 교육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방과후 학교는 김진표 부총리 시절, 공교육 붕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여론이 비등할 때 교육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영어 교육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겠다는 김진표 부총리의 발언에 동조하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충이 보고되자 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경제기획부장관을 통해 방과후 교육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 방과후 교육이 전면 실시되었다. 당시 취지는 시골과 벽촌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를 대신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는 취지를 내세웠으나 노 대통령의 즉흥적인 선심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바람에 충분한 대책마련도 없이 실시함으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는 방과후 교육 교사들의 노예문서의 결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방과 후 학교 강사 노예문서에 운다”는 제목으로 방과후 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보도했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 학교(특기적성교육)’를 담당하는 전문강사들이 위탁업체에 강사료의 절반을 바치는 현대판 ‘노예문서’를 작성하며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학교측은 강사 채용시 공개모집 원칙을 무시하고 위탁업체 소속 강사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와 업체간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비리는 지방에서 특히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 통장은 업체가 보관
중국어 강사로 전북의 모 초등학교에 채용된 최모씨(45·여). 학생 70여명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걷는 수강료는 1인당 2만8000원. 최씨가 받아야 할 임금은 190여만원이지만 실제 그의 손에 들어온 강사료는 60만원 정도였다. 나머지는 그가 소속된 모 교육원(위탁업체)에서 다 가져간다. 최씨는 생활정보지에서 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교육원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어린이 50여명에게 특기교육을 담당하는 김모씨(35·여)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달 그가 학교로부터 받아야 할 강사료는 120여만원이었지만 절반은 업체가 떼가고 60만원만 받았다. 김씨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면서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교육원의 ‘위탁사업자계약서’에는 ‘을(강사)은 갑(업체)에게 수강료의 50%를 제외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체는 아예 강사 명의의 통장을 보유, 학교측이 급여를 입금하면 절반을 뗀 뒤 실제 강사 통장으로 재입금시키는 ‘원천 징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예계약’ 왜 감수하나
위탁업체를 통한 강사 채용은 불법이다.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이뤄져야 하며 위탁업체를 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강사채용은 학교와 강사간 직접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강사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강사들이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취업의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주 한 초등학교에 채용된 최모씨(32·여)는 “형식적으로는 학교에서 운영위를 열어 공개채용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위탁업체 소속 강사들이 채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사 장모씨(34·여)는 “공개모집에 수십번 응시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업체에 고용된 뒤엔 경합자들이 많았음에도 바로 채용됐다”고 말했다. 강사들은 “개인 지원자가 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업체 중에서도 학교장 과의 친밀도에 따라 당락여부가 갈린다”고 밝혀 유착의혹까지 있음을 제기했다.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정규 교과과정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전면 실시했다. 미술·무용·컴퓨터·바둑·로봇제작·한자 등 20여개 과목이 개설돼 있다.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는 과목당 2만5000~3만원. 강사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채용공고를 내면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선발한다. 올해 예산은 총 2034억원. 정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8]
5) 기분에 따라 즉흥 지원약속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목포를 방문한 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전라도권의 개발을 위해 22조원을 약속한 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일이다. 마치 자신의 돈을 내어 주는듯 기분에 따라 쉽게 내놓는 즉흥적인 개발 약속과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노 대통령의 말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중병을 앓게 되었다.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구상이라는 미명하에 상하이와 대산항의 직항로로 착공된 대산항은 참여정부에서 4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1246억을 들여 만들었다. 대산항은 개항 한 달 수입 156만원에 불과하며 정부의 수요예측의 실패와 중복투자로 빚어진 중대한 失政으로 판명되었다. 중앙일보는 “주변에 당진·평택항 정부, 수요예측 실패”라는 제하로 보도를 냈다. 대산항의 항만개발계획은 1995년에 수립되었고 당시 1차 준공시점인 2006년의 연간 예상물동량을 395만톤으로 잡았다가 지난해 급히 288만톤으로 축소했으며 2020년까지 건설예정인 부두시설도 당초 11선석에서 6선석으로 줄이면서 총사업비는 3154억원이 소요된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네 개 정유회사를 비롯, 서산.당진.홍성 등 충남 서북부 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연간 57만2000t)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했지만 개항(2006.12.22)이후 자체적으로 유치한 배가 한 척도 없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무역선이 언제 입항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개항 한 달이 지난 대산항의 운영 실적은 17일 영국선적 화물선 한 척이 인근 업체의 공장 증설용 기자재 364t을 싣고 입항한 게 유일하다. 수산청의 수입은 입항료 등 156만원이 전부다. 반면 대산항 관리비는 인건비 등 연간 5억2000만원이 소요된다.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대산항에서 불과 50㎞ 떨어진 곳에는 기존의 평택.당진항이 있고, 충남 서북부 지역 곳곳에 부두시설이 있다. 86년부터 개발된 평택.당진항은 2만~5만t급 선박 2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4500여 만t의 화물을 처리 중이다. 평택.당진항에는 2011년까지 36개 선석의 부두가 추가로 건설된다.
회사별로 자체 부두를 갖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정유회사들도 해운회사가 기항하지 않는 한 대산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산항은 접근도로 등 인프라도 미흡하다. 현대제철이 있는 당진군 송산면에서 대산항까지 국도 38호 확포장(25.3㎞.2차로→4차로) 공사는 2017년 끝난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2009년 말 완공되는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를 대산읍까지 24.3㎞ 구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1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진.평택항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불과 10㎞ 이내에 있어, 대산항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배길중 주무관은 "지금처럼 대산항의 항만 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2011년 이후에 건설될 5만t급 선박 접안시설 공사는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9]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5개의 공항이 있고 이중에 10개 공항은 적자이며 작년에만 4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었다. 광주공항을 대체할 무안공항은 현재 공사중이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적자가 예상된다.
노컷뉴스는 "공항은 적자, 공항공사 사장은 억대 연봉(?)" 이라는 제목으로 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이 받는 연봉과 건교부 산하 기관장이 받는 연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 본 국정감사의 내용을 보도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교부 산하 단체장의 억대 연봉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 공항공사의 공방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병호의원은 건교부 산하 단체 9곳의 연봉,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억 6백만원으로 1위를 기록, 건설교통부 장관 연봉8,300만원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조직관리비인 판공비(4,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을 합칠 경우 2억 6,100만원을 연간 사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에다 한국공항공사는 감사(연봉 1억3,800만원), 부사장(1억1,300만원), 본부장(1억400만원) 등 임원진의 연봉이 억대를 넘었으며 한국공항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연봉(1억 1800만원) 2위를 차지했고, 주택보증 사장이 1억1,700만원으로 산하단체장 중 세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았다.
가장 적게 연봉을 받는 산하단체장은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기본급은 7,000만원이었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순수 기본이 7,7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산하단체장은 업무추진비가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6,000만원에 달해 연간 사용 가능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적자 투성이인 공항 사장이 수억원의 연봉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건교부 장관에게 따졌다. [10]
경제위기라는 위험신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깽판식 해법으로 풀어냈다. 한미 FTA가 그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기분대로 풀어낸다. 이 문제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국민에게는 얼마나 큰 고충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막 가자는 것이다.
내 나라 내 국민이 외국 노동자들에 의해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따위는 내 알바 없다는 태도로 오직 북한지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는 친북자에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장래까지 담보물로 제공한 채로 맥을 놓고 있다.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켜내야 할 것이 국방안보인데 친북자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군은 정신무장해제를 당하였고 식량안보는 미국의 손에 맡겨 버렸다.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현금으로 85% 수준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노무현의 처방이다.
[1] 경향신문, 2007.5.4.08:45
[3] 네이버 백과사전, 산업연수생제도 항목.
[4] 송정부, “외국인 노동자 문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정부교수.
[5] 한국일보, 박종진 차장, 2007.6.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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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키투스시대(55∼120경)에 바이크셀강(江) 하류에 정주하던 동(東)게르만계(系)의 부족. |
[7] 경향신문, 2007.5.2 18:39
[8] 경향신문, 2007.04.15. 18:39
[9]중앙일보, 김방현, 김형수 기자, 2007.01.31. 04:45
[10] 노컷뉴스, 국민일보, 2004.1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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