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아시아 3개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제3장 아시아 3개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국가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다. 반면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기초공사란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장래를 디자인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국가는 국가 전체를 디자인하기도 쉽고 디자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할 때의 필수요건인 의식주의 문제 중, 가장 디자인하기 어려운 주거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는 구조로 디자인 되었다. 인류는 동물과 달라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창조력과 창의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

또 의식주의 문제가 사라지면 인류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인류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통해 비상한 창조력과 창의력을 분출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제 아무리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의식주 문제에서 억눌리게 되면 창조력과 창의력도 비례하여 억눌리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돈이 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다. 결국 국가의 정책이 개인에게 막대한 걸림돌이 되어 아까운 인재를 잃은 것이 된다. 

토지공개념으로 디자인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선진국이 되어 있다.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디자인된 토지공개념을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를 비롯하여 네덜란드, 영국 등은 시장 원리와 자본주의 원리에 공개념을 도입한 디자인으로 공동체 개념을 이룩했으며 비교적 토지가 넓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다.

일본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부동산 버블 문제로 인해 장기침체기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에 일본은 토지의 개념을 일본식 공동체의 개념에 스스로 적용시켰다. 섬나라라는 특징은 공동체적 운명론을 만들어 낸다. 일본은 공동체적 운명론에 의해 부동산 투기가 망국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일본인 각자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중에 있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문제를 공개념으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기초공사가 잘 되었다는 뜻이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구조에 힘입어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1.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토지정책 비교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토지정책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공개념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자 스스로를 반성하고 섬나라라는 공동체적 운명론에 의한 자구적인 토지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한국은 세금폭탄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각 나라의 특징을 간략하게 따져 보자.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1/3이 면적에 달하는 나라로서, 인구 구성비가 중국인 77%, 말레이인 15%, 인도인 6%, 기타 종족 2%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 국가이다. 1959 년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자치국가로서 출범한 싱가포르는 강력한 리더인 이광요 수상 (종신직)의 정책의 결실로 현재의 싱가포르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싱가포르는 국제자유무역국가로서 관세가 없는 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스웨덴 다음으로 가장 깨끗한 정부와 공무원의 청렴을 자랑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교통순경의 월급이 대학교수의 월급과 맞먹는다 하니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에 비례하여 청렴도가 높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 그만큼 공무원의 수가 작다는 뜻이기도 하다. 토지공개념을 시행하니 집 걱정이 없고 관세가 없으니 경제는 활발하게 돌아가며 경제인구의 활동 역시 활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특징도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이 결혼을 할 때 결혼과 동시에 아파트가 나온다. 따라서 주택 보급율은 수치상으로 97%로 말해지며, 나머지 3%는 외국인의 자취나 하숙자들의 형태로 거주형태가 완성되어 있다.¹⁾

싱가포르는 국토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식수도 말레이지아와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수입해서 사용하는 물 값과 기름 값이 맞먹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생산기반이 열악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징적인 국토정책이 요청되었는데 곧 토지공개념이다. 이 나라의 토지정책은 10년~ 60년(현재는 90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임대되며, 재임대의 경우에는 상승요인에 의하여 임대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전 국토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원천으로 국가의 기반과 틀을 유지하고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부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최초로 국제자유무역국가이다. 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신상품은 싱가포르 시장에 가장 먼저 내놓고 세계시장의 판도를 예측해본다. 아시아와 유럽 혹은 미주로 나가는 전략 상품은 반드시 싱가포르의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싱가포르에 진출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공인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계약이 밀려 있는 상태이며 외국 자본에 의한 임대수입은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이들 외국에서 쏟아 붓는 달러는 싱가포르를 채권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정학적인 특징도 있다. 싱가포르는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항로에서 태풍을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천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전체가 바다에 둘러싸인 곶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때문에 태풍철이 되면 항만을 통해 벌어들이는 선박과 선원의 체제비와 항만 사용료 등의 수입이 상당하다. 이 또한 싱가포르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필자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 청년들은 자신을 싱가포리안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청년들은 이미 한국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인 3세이면서도 자랑스럽게 싱가포리안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몇 명은 한국에 꼭 오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눈"이 뭔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설악산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2) 일본

일본은 자유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일반적인 개괄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국가이다. 지역적 특성을 보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태풍의 공격권 안에 들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제정치를 했던 일본은 막부시절부터 막부나 지방 호족들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었고 관리되어 왔다. 대동아 전쟁을 효시로 토지수용정책을 펼쳐서 국토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차대전의 패망과 더불어 철저히 자유경쟁의 체재로 돌입한 일본은 전범 국가이며 패전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오늘의 경제대국의 명예를 움켜쥐었다.

얼마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는가 하면, 전쟁 중에 생긴 미망인과 절대 다수의 부족한 남성의 수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못한 처녀들은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미군을 상대로 하는 공창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여 일본을 살리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이들은 애국심으로 자신들을 헌신하였고 얻어진 수입을 본토의 가족들에게 송금했다. 본토의 가족들은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국가재건에 온 힘을 다 쏟았다. 국가가 안정을 되찾자 부동산가격은 상당히 올랐다. 현재 비교적 태풍과 지진에 강한 도쿄에는 평당 2억 원을 호가하는 토지가를 형성해 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능력대로 땅을 살 수 있으며, 각종 세금을 제대로 바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사고파는 구조이다. 

특징적인 점은 땅은 물건이며 투자 대상으로 보면서도 경제를 창출해 내는 기업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들은 꼭 필요한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면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하지 않는다. 과거의 전란으로 인해 국가가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인은 외국의 토지에 대하여 악착같은 집착력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유명하다. 첫 번째가 유태인들이며 두 번째가 일본인이며 세 번 째가 한국인이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호황기에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은, 1995년도를 전후하여 본격적인 경제침체기에 들어서 버블이 꺼지자, 부동산 문제는 핵폭탄에 버금갈 위력으로 일본전체를 덮쳤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가의 공적자금을 투여 받아 뼈아픈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의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소니, 히타찌, 페나소닉 등의 유명한 전자제품 생산 기업은 동력을 잃었고 도요타 등 굴지의 자동차 회사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기업철학인 평생직장의 개념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고 명퇴를 통한 실업자들이 넘쳐났다. 경제동물이라는 별명까지 들으며 세계 경제의 2위를 다투던 일본의 위상은 처절할 정도로 내려앉았다. 전 세계의 시장에 공격적으로 임했던 마케팅 전략은 사라졌고 세계에 퍼져 있던 일본 기업의 대리점을 헐값에 처분하여 기업의 부도를 막아야 했다.

일본의 위기는 한국, 말레이지아, 러시아에도 동일한 위기로 나타났다. 한국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갔다. 러시아와 말레이지아는 자원국가로 생산된 자원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과 구조조정을 통해 버텨냈다.

원인은 급속히 해체된 소련의 붕괴로 인한 러시아와 동구권 전체의 경제추락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러시아와 동구권 전체의 통화가 묶여지고 자금이 흐르지 않게 됨에 따라 주식가격은 떨어지고 부동산가격 또한 추락하면서 부동산에 몰려 있던 자금 또한 경직되고 말았다. 자금줄이 묶인 기업들은 자금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야 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었던 은행들은 대출 가격 이하로 떨어진 부동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추락했다. 은행은  당장에 필요한 통화를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수혈을 받아 처리했으나 부실채권의 비중은 높아졌다. 결국 각 은행은 기업의 목을 조르고 정부로부터는 공적자금을 투여 받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의 구조조정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양산된 실업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만큼의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본은 이 기간 중에 공무원의 수를 감축하고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눈에 드러날 정도로 경제구조를 단순화시켰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지식인들과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투자비가 들지 않는 게임, 에니메이션, 만화, 소설, 문학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만들어진 스토리는 해외의 일본교포들에게 일본음식, 전통문화와 함께 팔려나갔다. 이로 인해 일본은 다시 만들어졌다.

교토의 박정훈 특파원(조선일보 경제부장)은 경제동물로 이름이 높았던 일본의 성공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났으며 "매력을 파는 쿨한 일본"으로 게이샤, 망가, 젠, 스시를 수출하는 전략으로 문화가치로 경제를 창출해 냈다고 썼다. 세계는 일본식 혼례와 한자를 몸에 새기는 등으로 일본에 열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만화는 망가(manga)'라는 이름으로 세계 만화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일본제 TV 애니메이션의 대미(對美) 수출이 철강제품 수출액의 3배에 달한다. 일본은행에 따르면1997~2006년 사이 일본의 총 수출액이 약 70% 증가한 반면, 문화상품 수출은 3배 이상 늘어났다. 일본 경제는 이미 공산품 수출국의 단계를 지나 '문화 수출대국'으로 비상했다 고 썼다.²⁾

3) 한국

한국은 경제체재에 있어서 일본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대동아 전쟁 시의 토지 개혁과 5.16 군사 정권 하에서 시행된 토지개혁은 일본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토지란 투자의 개념과 삶이라는 두개의 개념이 존재한다. 부자에게 있어서 토지란 재산증식의 방법일 뿐이며 농민에게 있어서 토지란 삶의 근거이다. 일본에 의해 지배를 당했던 민족이었고 6.25 사변을 통해 산천은 물론하고 초목까지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히 훼손되어 쳐다보기도 싫었다. 땅은 천시되었고 천시된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역시 천시되었다.

이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연이어 성공함에 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농사꾼의 자녀들은 산업일터가 있는 도시로 몰렸다. 가발, 신발, 옷이 수출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옷이라고 생긴 것이라면 무조건 팔렸다는 말까지 나왔고 무엇을 만들던지 만들어 내기만 하면 돈이 되었다.

1980년대 강남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땅 투기와 아파트 투자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강남 졸부라는 유행어가 탄생했다. 이때부터 전국은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전두환 대통령 때의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그것은 자신들이 부동산투기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한 쇼맨십이었음이 드러났다.

평생을 박봉의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각료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재산을 모았는지가 밝혀지고 나니 국민은 상실감에 빠졌다. 국민의 지도자라는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 사회지도층 인사들 치고 부동산투기를 안 한 사람은 없었다.

IMF 시절을 벗어난 지 겨우 10년이다. IM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고 기본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 날에 와서 ‘제2의 IMF 사태 도래’ 라는 용어는 회자될 이유가 없었을 일이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렸던 시기에 거품까지 끼어 치솟아 올랐던 부동산가격은,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일어나지 않아 돈이 돌지 않는다면 결국 땅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개인도 파산하게 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시중은행들도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어 있다.

IMF 시절에는 시중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여 되었다. 전 국민은 금반지까지 내어 놓으면서 IMF 환란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 주었다. 그 결과 시중은행과 대기업은 살아남았고 신용불량자만 400만 명이 발생했다. 현재 신용불량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여 1000만 명에 달한다. 만약 부동산가가 폭락하고 정부는 다시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여하게 된다면 이제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국민에 의한 폭동이 일어날 위험까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IMF 당시에 쟁쟁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대형빌딩들이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팔려 외국인의 수중에 넘어갔던 것처럼 상당한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외국인에게 넘어간 부동산은 되찾기도 힘든다.

결국 어느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토지와 부동산 정책은 토지공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정점이 언제일까에 대하여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세계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품 수출과 노동력 수출 외에는 팔 것이 없는 대한민국이 그리 오래 견디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과 10년을 견딜 수 있다면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대안은 토지공개념 밖에 없다. 토지공개념을 정책화하여 실행하여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속히 토지공개념을 디자인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의 정신은 공동체 정신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은 국가와 사람 중심의 토지정책이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경색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인간다운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이다.  

싱가포르는 결혼을 하면 아파트가 자동으로 나온다. 태어나면서부터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디자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집 걱정을 해야 한다.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하여 죽을힘을 다해야 한다. 더구나 싱가포르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도 없다. 국방의 의무까지 짊어지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자체가 고단하고 불행하다는 전제를 깔고 태어난다.

(1) 인간 중심의 공동체 정신

1) 디자이너 이광요 수상

1960년대에 이광요 수상은 토지공개념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 싱가포르의 안정을 찾았고 영국령으로부터 독립과 함께 발생되어진 공황의 시기를 효율적으로 타개하였다. 이광요 수상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정책으로 디자인한 과정을 더듬어 보자. 

이광요 수상은 싱가포르의 한정된 좁은 땅을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토지공개념정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국민을 설득했다. 그리하여 일가구 일주택 외의 토지 사용에 대하여는 불법이라는 공감을 이끌어 냈다. 국민을 설득한 조건은 국민 전체에 대해 균등한 세금을 부과하되 최소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며 실행에 옮겼다. 

영국령으로 있던 때이니 만큼 영국에 기대어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상위계층도 있었다. 이들의 반발은 상당히 심각했으나 전 국민은 이광요 수상을 믿고 밀어 주었다. 이 정책의 주요 디자인은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디자인 되었다. 토지공개념정책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세금은 철저히 관리되었고 투명하게 관리되었으며 국가의 재원을 견실히 했다. 여기에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의 기업에도 전혀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과세하는 경제정책을 펼침으로 싱가포르는 관세가 없는 도시국가를 이루어 냈다.

즉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 정책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일정 사용요금을 세금화 하는 정책으로 풀이되어지며 국가의 토지는 자손만대에게 남겨 주어야 할 국토라는 공개념으로서의 완성된 정책으로 말해진다. 당대의 국민은 잠시 토지를 빌려 사용할 뿐, 내 땅이라는 개념자체가 용인이 되지 않는 개념으로 이 개념을 이광요 수상이 디자인하여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 결과로 오늘의 싱가포르가 탄생되었다. 

토지공개념이 시행되어 주택문제를 해결하니 국민은 자연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꿈을 이루고 자신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신은 바른 방향으로 줄기를 뻗었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나 기초질서를 어기는 국민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정신은 건강해졌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정서는 확고한 국가관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바른 가치관을 실천하는 행복한 삶을 구가하게 되었다. 

2) 국가 예, 결산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토지공개념

일정한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경제예산의 투명한 자료의 근간이 되었다. 토지 위에 세워지는 부동산에서의 세금 또한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포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싱가포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부동산은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인식되고 있을 뿐, 재산 가치로 보지 않는 풍토가 싱가포리안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져 있다. 모든 정책은 공익을 위해 우선되고 있으며 개인의 차량 보유에 대하여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으며 불편함이 없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공익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우면서도 세금이 없는 국가, 선진국을 이룬 신흥국가 싱가포르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토지공개념 주의에 입각하여 투명한 정치를 펼치는 국가와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의 연합체에서 나온 동력이 싱가포르를 선진국이며 아시아권에서 최고로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낸 저력이다.    

국민은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고 국민과 국민 사이의 공중도덕이나 타인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나라이다. 그 정신은 공동체 사상에 있으며 공동체 사상을 가능하게 한 동력은 토지공개념제도이다.  

(2) 경제 활동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정신

국가가 국민 전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국민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 그것이 토지공개념이며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중국의 경우 공산주의식 토지공개념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접목함으로 경제성장 10%대의 괄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쟁체제인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에 적용한 결과이다. 

싱가포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금정책과 또 하나는 제품에 대하여는 일체의 관세조차 허용하지 않는 세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정되어 있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며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토를 사용할 권리와 함께 책임을 함께 부여함으로 국가관이 바로 설 수 있는 가치관을 부여했다.

경제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관세조차 물리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 싱가포르의 경제활동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의 영역에서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 싱가포르의 국가적 신용도는 세계 최고이다.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준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 최고등급의 신용도를 가지게 된 원인은 토지공개념 정책과 경제활동의 적극지지에 있다. 한정되어 있는 토지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간단명료한 수식에 의해 기본적으로 산출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세수는 유리지갑처럼 투명해졌고 이를 기초로 짜여 진 예산은 결산에서 그 투명도를 입증했다. 이 원인들이 싱가포르가 세계최고의 국가신인도를 갖게 된 원인이 되었다.  

대비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의 요율은 복잡하기만 할 뿐 산출근거나 적용 폭에 대한 수준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기반으로 세금이 산출됨으로 적용의 범위를 조금만 달리해도 얼마든지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거나 혹은 중과세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자들은 토지와 건물을 재산 증식과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다. 각종 제품과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이름만 달리한 간접세는 주무 부처에서도 예. 결산 없이 전횡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결국은 경제활동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머니를 우려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은 압사를 당하게 되어 있다.

5공, 6공, 문민, 국민의 정부 등에서 통치권자가 비자금 명목으로 비축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치권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눈먼 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누수 된 세금의 눈먼 돈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어 내고 이는 고스란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몫으로 손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다.

세수가 투명한 나라일수록 부정, 부패가 없는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얼마든지 눈먼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부정, 부패의 고리는 절단되지 않는다.

1) 기존 부동산 및 토지보유자는 그대로

토지공개념을 시행한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자나 토지보유자의 소유를 강제로 폐지하고 국가 소유로 돌려 는 것이 아니다. 자기 소유를 고집하는 소유자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현재의 보유세에 해당될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토지공개념 정책에 수용된 건물과 토지는 1/5~1/10의 수준까지 내려간다.

방법은 이렇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은 60 년 동안의 소유를 보장하고 기한이 되면 계속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이사를 갈 경우 동일 평형의 주택을 배정해 주면 된다. 국가에 매매를 할 수도 있다.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면 국가가 이를 사들이고 연금형태로 지불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토지공개념을 바로 세우면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논리가 싱가포르의 예를 통하여 증명이 되어져 있다. 한국이 국가적인 비젼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고 동아시아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토지공개념 정책이 세워져야 하며,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체제를 가져야 한다.

토지공개념정책을 펼치게 되면 각종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사직원의 수가 현재에서 최소 1/3에서 최고 2/3까지 줄어들게 됨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듦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액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강력한 구조가 된다.

2) 부국, 강국 실현의 기초석인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을 전적으로 시행하면 현재의 조세정책과 함께 조세의 기본 틀이 바꿔진다. 중앙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되고 모든 공무원은 현재 지방의원 이상의 능력을 요구받게 되어 더욱 균등하며 합리적인 세금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적용대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또한 정책에 대한 기안부터 계획수립까지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디자인하게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민간에게 끌려가는 현재의 공무원의 능력이 민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체제로 스스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것도 있다. 한국인은 땅에 집착하고 있는 특성이 있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내 땅이라는 개념과 인식이 뿌리 깊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토지제도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토지공개념에 접근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물려줄 우리들의 땅이라는 공동체주의와 국가에서 땅을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장래를 지켜주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흔쾌히 국가에 땅을 맡기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토지공개념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만 정착이 되어진다면 투명한 정치를 펼칠 수가 있게 될 것이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벗겨진다. 지금까지의 한국 구조는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경제계가 손해를 입은 만큼의 보전을 위하여 물가를 올리고 물가는 경제 활동자에게 손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어짐으로 물가 상승과 임금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구조였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임금상승에 의한 사업장의 부담은 부도와 연결되어져 결국 사업장은 부도를 맞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또 IMF 때에 경험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살리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여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경제활동자의 짐으로 누적되었다. 

이제 국고는 거덜이 나고 경제 환경은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으로 황폐화 되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에는 국가의 장래마저 불투명한 지경이다.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면 교육의 고질적인 사교육의 문제도 잡힐 것이며 실업문제도 잡혀지겠다.

문제는 어느 통치자가 눈먼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쥐도 새도 모르게 통치해 왔던 전횡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투명하게 정치를 하여 국가와 역사와 국민을 살리겠는가? 오직 통치권자의 결단에 달려 있다.

싱가포르의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할 뿐, 직장 좋은 곳을 정해서 어서 빨리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초조함은 읽을 수 없었다.

과연 신생국가 싱가포리안의 사상과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인의 사상과 한 번 견주어 보라. 문화권을 한 번 비교해 보라. 지엔피를 비교해 보라.

국토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것이며 우리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국가의 소유이며 개인은 국가를 대표한다. 한 세대를 살다가 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이 아니며, 미래의 우리 자녀들과 손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일구며 살아야 할 터전이며 젖줄이다. 어떤 자랑스러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못난 부모의 자녀들 위에 서서 꿈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올해 중국에서는 중국의 공무원 50명을 한국에 보내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매년 50명의 수준으로 보낸다 한다. 과거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갔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제 나라 제 국토의 쓰레기 장 한 켠에 피어 있는 들꽃 한 송이까지도 아까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국가는 강건하여지며, 국민의 가치관은 건강하게 뿌리를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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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n Woronoff, “asia's "miracle" economics” (seoul:sisa, 1986), pp.122.

2) 조선일보, 도쿄·교토=박정훈 경제부장, 2008-04-12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