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론이 없는 국가는 망한다

제2장 이론이 없는 국가는 망한다

책은 미래이며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망하고 책을 읽는 국민은 흥한다. 책은 곧 이론이다. 원자폭탄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박사(Albert Einstein, 1879.3.14~1955.4.18)가 맨해튼 계획을 이론화시킴으로 탄생된 결과물이다. 모든 학문은 이론이다.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세운 이론이 곧 학문이다. 여기에는 과학적 논리나 수리적인 논리 외에도 상상력과 허구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들까지 총 망라되어 있다. 즉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모든 가치가 이론이라는 뜻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론이 잘 되어 있고 기초학문이 견실하다. 반면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이론은 부실하며 체계화된 이론은 찾아 볼 수 없어진다. 이론의 체계화는 곧 기초학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의 체계가 없는 국가는 기초 학문 역시 부실하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듯 지금까지 이론으로 정립된 정책은 성공한 반면, 말이 앞서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해 왔다. 이에 따라 정책이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정책이론은 시뮬레이션까지 거쳐야 정책이론이 완성된다. 이론의 가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이론상의 디자인과 설계도면의 차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날틀은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인간이 새처럼 공중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였으며 다빈치는 그 논리로 날틀을 만들고 자신의 이론을 구체화시켰다. 즉 날개에서 부력을 만들어 내 인간을 공중 부양시키고 가라앉기 전에 날개를 저어 부력을 만들어 내면 충분히 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에 들어간 이론은 “인간이 뜰 수 있는 부력=날개의 길이+폭+ 회전수”라는 단순한 이론이었다. 즉 20키로 그램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의 날개 한쪽의 길이가 2M이고 폭이 40cm이며 지상에서 떠오를 때 1분에 날개를 10번 쳐서 떠오를 수 있다면 똑 같은 원리로 60키로 그램의 몸무게를 가진 인간은 6M 길이의 날개와 120cm의 폭을 가진 날개로 30번을 치면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이론에 머물고 말았으나 이후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논리는 다른 방향으로 입증되었다. 다른 방향이란 모터가 발명되면서 프로펠러를 이용한 부력으로 비행기를 띄운 일이다. 결국 다빈치의 이론은 맞았고 현대의 과학이 다빈치의 이론을 입증해 주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경제에 대한 예측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예보해야 하는 관상대의 예측보다 쉽다. 세계적 경기 흐름과 세계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국가들의 원자재가의 변동 및 정세를 판독하고 자국의 경기를 대입하면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 또 주요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면 개략적인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정보력과 판단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제를 예측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미국의 경제를 초토화 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도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교통정리를 잘해 주면 된다. 미국의 의존율이 50%라면, 거기에서 35% 정도를 빼내 유럽시장과 중동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으로 돌려야 하고 나머지는 내수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 문제는 선회하지도 못하고 내수로도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기에는 중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미국에만 의존되어 있다거나 내수를 통해 흡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몇 개의 기업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전체의 문제인지를 정부는 잘 판단해야 한다.

만약 몇 개의 기업들이나 은행의 문제라면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기업들과 은행 등 한국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한다. 과거 IMF 사태가 초래된 것도 정부가 기업과 은행을 살리기 위한 처방을 잘 못 처방했기 때문에 발생한 국란이었다. 또 다시 IMF 환란 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경제의 위기는 당시의 처방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권들이 IMF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효율적인 경제 디자인도 없었음을 재 증명한다. 

이제 한국의 경제 거품이 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동안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자는 웰빙 타령은 소비자의 패턴을 바꿔 놓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세계 5위권으로 만들어 놓았다. 새만금, 신도시 개발, 행정수도 이전,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한 결과, 여행 적자 국으로 돌아섰다. 웰빙 타령 5년 만에 되어진 일이다. 한국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나니 웰빙문화도 꺼졌다. 이 동안에 국민은 성장 동력은 고사하고 잠재동력까지 빼앗기고 허덕이고 있다.

성장 동력이 소진되면 성장이 멈춘다. 잠재동력이 소진되면 빈곤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국민은 잠재동력마저 소진했고 자력으로는 소진된 잠재동력을 충전시킬 수 없는 실업시대, 고령화시대로 이미 넘어가 버렸다. 국민 중 대다수가 잠재동력까지 상실한 지금, 모든 경제지표들은 한국이 빈곤시대로 진입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가장이 혼자 벌어서 집도 사고 자식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다. 성장 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부부가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해도 집을 살 수도 없거니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서민이 빈곤시대로 진입하게 만든 원흉은 무엇일까?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은 무능한 정권이 여럿 들어서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말아 먹었다는데 있다. 무능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디자인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다. 그러나 디자인의 개념조차 없는 무능한 정권의 집권이 계속됨에 따라 국가를 추진할 동력은 소진되었고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인 잠재동력마저 소진하고 말았다.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살의 몸부림으로 인한 성장 동력의 소진이며, 둘째는 내 자식에 대한 막가파 교육열로 잠재동력의 소진이다. 이 두 가지는 파급효과가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으로 접근되고 디자인 되었어야 했다.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일은 국민이 세금을 잘 바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집을 주어야 하며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집이 없는 서민에게 집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국민기금으로 조성한 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일개 시민 단체인 헤비타드 보다 못한 정부의 구조이다. 경제적 하층민들에게 있어서 임대아파트는 경제가 잘 돌아갈 때에는 유익이 되나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할 때에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다. 임대료가 밀린 거주자는 정부에 의해 폐기처분되며 노숙자로 전락해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는 그것으로 244만 명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

탈북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제공과 함께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생계비까지 제공하고 있는 정부이다. 15,000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내는 임대료를 거둬 먹여 살리고 있는 구조이다.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국민은 강제집행으로 한 순간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노숙자로 전락하며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인권위, 고충처리위 등은 이들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한 마디로 말해 망할 정부이다. 패역한 정부이며 역설적인 정부이다. 이런 수준 이하의 정부가 경제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먼저 1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스스로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일부터 하면 된다. 언제까지 정부가 약소계층을 상대로 임대업으로 돈벌이를 해서 탈북자를 먹여 살리는지 두고 볼 일이다.

교육은 어떠한가?  국가에서 한 사람의 천재가 나오게 되면 국가 전체가 흥하게 된다. 천재란 본시 태생적인 천재가 천재이지 만들어진 천재는 천재가 아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재력에 의해 만들어진 천재는 국가를 흥하게 하는 천부적인 천재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를 망칠 수도 있다. 돈으로 천재를 만들어 내는 현재 구도의 교육정책은 재력이 없는 가정의 천부적 천재를 사장시키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의 교육은 죽은 교육이며 국가의 존망을 어둡게 만든다.  

2. 정책은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야 

국가정책 수립이나 정책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우선순위는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실정은 풍선과 같아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돌출되게 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기초과학이 약하기 때문에 임가공 형태의 수출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것을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세계시장의 변동에 따라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원자재 가격의 폭등의 영향은 우리나라와 같이 임가공 형태로 수출하는 수출 국가들에게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은 형태의 사회과학적 구조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회과학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일이 우선이다.

국내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실패하면 곧 바로 사회 문제화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는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접근되고 다뤄져야 한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면 길을 내야하고 학교가 들어가도록 강제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단순히 주거지를 건설하는 차원이 아니다. 기본설계부터 철학이 들어가야 하고 사회과학적인 접근 양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휴머니티가 살아 있는 양식으로 접근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학교와 공원이 몇 개 들어가고 종교 부지를 조성해 주는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일조권과 공기 흐름의 구도를 배치해 주는 등으로 과거의 주거환경에서 한층 진보한 양식으로 설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뿐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지역, 문화재 지역, 생태적 조성지역으로 나뉜다. 이들 지역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도시의 품격과 기능이 달라진다.

가장 이상적인 도시의 구조는 역사와 문화를 구심점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구도로 배열되어 있는 도시이다. 역사와 문화를 구심점으로 삼아 배열된 도시의 구도는 도시의 관광산업과 직결되어 경제 창출은 물론 살아 있는 교육적 환경이 조성된다는 특징이 생긴다.

각 도시나 지역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있으며 특산물이 있고, 소비에 대한 선호도도 각각 다르다. 가령 예를 들면 한양에는 각 지역의 특산품 중에 질이 높은 최상품들이 올라왔는가 하면 대전이나 대구 등 한양 외의 도시에는 한양에 올리는 최상품 보다 한 단계 낮은 상품이 올라갔다. 또 이를 운반하기 위해 뱃길과 육지의 통행로가 확장되어야 했다. 상품이 가는 곳에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 문화는 왕궁과 귀족계층 부자계층 등 돈에 구애받지 않는 계층들에게 최상품이 공급 되어졌고 경제능력에 따라 점차 질이 낮춰졌다. 이에 따라 귀족문화와 서민문화 하층 문화가 생성되어졌다. 이 모습은 한양의 왕궁을 중심하여 장방형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가장 외곽에는 하층민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대 도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와 도 사이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층들이 가장 하층들이며 주로 천민들이 거주했다. 천민들의 경우 자급자족하는 형태로서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과 통상을 하는 상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고육지책의 양태이다.

이처럼 형성된 과거의 자급자족형태의 문화권을 현대에 접목하게 되면 각 도는 자급자족형태의 도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서울에서 소비되도록 하고 원거리의 특산품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대 도시를 중심으로 자급 형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 각 도시의 경계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농, 축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를 좀 더 발전시킨다면 가공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배후도시의 개념이다. 이런 형태로 자급 형태의 대도시로 디자인하게 되면 막대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선한 농,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자. 사람이 몰려 있는 곳이 발전하여 도시가 되었고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서 경제가 일어나며 문화가 생성되어 왔다. 과거인의 삶의 양태는 현대적 삶의 양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경제가 창출되고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지 도시를 벗어난 농촌 지역에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대한 디자인과 농촌 지역에 대한 디자인은 현실에 맞춰져야 하고 농촌과 도시가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디자인을 해야 한다.

1) 실패한 도시 계획과 환경적 피해 사례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도시의 기능은 주거일변도로 설계되어졌고 시공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되어졌다. 그 결과 서울시내의 전 지역이 아스팔트 화 되었다. 서울시내의 전체가 아스팔트 화됨에 따라 환경적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먼저는 서울시 전체가 열섬 화 되어 있어 여름에는 냉방기가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기량과 수도 량은 폭증하게 되어 있고 여름철에만 가동하는 화력발전소를 따로 건설해야 할 지경이다. 그만큼 전기료는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공기도 나빠졌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시와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약수터와 지하수의 수위는 무려 60cm나 내려갔다고 보고했다. 일부는 1m나 내려갔다. 이미 야산의 옹달샘은 말라 버렸고 상당수의 약수터도 물이 말라 버렸다. 또 마르기 직전의 약수터는 수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서울의 지하수 수위가 60cm~1m까지 내려간 결과는 불광천, 홍제천 등을 마른계곡으로 만들어 놓았다. 과거에는 북악산의 계곡에는 항상 물이 넘쳐났고 그 물은 불광천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현재는 마른계곡으로 변하고 말았다. 샘은 지하수가 지표면을 뚫고 흘러나오는 물로서 지표면 아래의 수맥과 연결되어 있다. 수량이 풍부한 샘은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내 또 다른 샘에서 발원한 계곡 수나 하천수와 합해지면서 강을 이루는 수원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샘이 말랐다면 샘의 근원인 수맥에 이상이 있다는 환경상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상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서울 시내 전체가 아스팔트 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현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큰일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하수의 표층수위가 내려갔다면 이는 지하수를 그만큼 퍼 올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지하수의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 이로 인해 지하 어딘가에 동공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뜻이며 지하수의 압력체계에 이상이 생겨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지상구조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수원지의 샘물도 고갈되어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계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보다 중요한 위험은 지진발생, 화산폭발, 도로 침하 및 지상구조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지하수맥은 지표층 아래 층층이 겹을 이루며 저장되어지고 대수층을 이룬다. 대수층은 각 층으로 연결되어지며 삼투압 현상에 의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압력이 깨지면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작게는 도로 침하로 크게는 지상구조물 붕괴로 이어진다.

지하수는 물의 특성인 얼음, 물, 수증기로 변할 때에 밀도와 압력이 각각 달라진다. 특히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로 변할 때, 주변의 온도를 낮춰 주면서 증발하게 되는데 수증기로 변한 압력은 기체로서의 압력을 갖게 된다.

지하수는 천수(비), 해수, 계곡수, 하천수 등이 지하로 유입되어 대수층을 이루며 삼투압 현상에 의해 암석의 미세한 틈까지 침투하며, 증발되지 않는 한 원형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물줄기와 합해지거나 혹은 분산되면서 지표층의 암석층을 따라 내려가 결국은 가스층까지 내려간다.  

특히 가스층은 처녀수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그 역할은 절대적이다. 태고 때에 만들어져 저장되어 있는 처녀수는 가스층(전이층)의 온도를 조절해 줌으로서 가스층의 압력을 제어하고 있다. 가스층은 마그마를 둘러싸고 있으며 가스층의 압력은 마그마의 운동을 제어한다. 가스층을 둘러싸고 있는 층층의 처녀수는 가스층에 닿은 만큼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가스층의 온도를 빼앗아 가스층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처녀수는 기체화 직전에 있는 물로서 그 압력이 진공상태와 같기 때문에 위층에 있는 대수층의 물을 빨아 들여 증발한 만큼의 용량을 보충하게 되어 있다. 증발하는 처녀수는 용천수로 뿜어지기도 하고 지표면 가까이의 수맥을 따라 온천수로 용출되기도 한다. 즉 지하수는 대류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하수가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가 폭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현대의 과학으로는 지표면의 물이 지하수로 흘러 내려가서 가스압력 층의 온도를 조절하는 임무를 다하고 지표면으로 용출되기까지 몇 백 년이 걸리는 지 몇 십 년이 걸리는지 밝혀낸 바가 없다. 밝혀내기는커녕 측정도 할 수 없다. 측정은 고사하고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지하수 수맥 지도"를 완성한 국가조차 없다. 현대의 과학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뜻이다.

현재 세계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섬나라들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국토 전체 중 1/3이 잠겼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도 가라앉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섬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주요 관광지인 해안가의 모래도 유실되고 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서울의 지하수 수위가 최고 1m까지 내려갔다면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시급한 일은 지하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이며 다음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는 일이다. 지하수맥의 통로를 막는 난개발과 지하철 건설계획 등은 원천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난개발과 지하철 건설계획 등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쓰촨 성의 대지진 발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앙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일이다.

2) 실패한 공교육과 뻔뻔한 교육당국 

내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1953년 6.25 사변이 휴전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에서 취학 대상자 96%가 취학을 했다는 사실에서 익히 드러난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국민 전체 중 약 30%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교육열로 인해 한국이 급성장했으나 공무원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 있어도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사무관 이상은 고시 합격으로 등용된다. 사무관 이하는 독립유공자,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비집고 공무원에 임용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이렇게 중학교 졸업 이상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관련 업무를 배정받고 나면 기업이나 민간을 지휘, 감독하며 강제력까지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다.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민간의 경우 거의가 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교육부의 실상도 비켜나가지 않았다. 행정직은 역시 공무원 임용법에 적용된 대로 중학교 이상 졸업자이면 임용될 수 있다.  

교육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의 학력이 중졸이상자 이다 보니 국민의 교육수준을 따라 갈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 공무원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교과부 자체의 프로그램이 없다. 자체프로그램이 없으니 각 학년별로 을  이로 인해 교육의 기준이 되는 기준 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부 당국자들의 행정편의 위주로 설계되다 보니 과학적인 체계는 생각도 해 볼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겨우 외국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는 수준이다. 말이 벤치마킹이지 실상은 도적질이나 다름없다. 기초학문의 틀을 베껴서 사용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도적질이다.  

평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자가 대학의 박사급인 교수들을 행정지도 하다 보니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형편없는 교육부 공무원의 자질 문제로 인해 한국의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한국에서 일류대로 추앙받고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세계 100위권 대학에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뀐다. 정기적으로 바뀌는 정권에 대해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은 정권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앞 정권의 정책 실패와 성공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해 주어야 뒷 정권이 앞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이는 차기 정권의 방향을 위해 반드시 해주어야 할 교육부의 임무이다. 교육부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문화부에서라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교육부나 문광부에서 나온 각 정권에 대한 평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은 똑 같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며 일차적으로는 교육부가 이차적으로는 문광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교육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교육부 폐지론은 이런 이유로 당위성을 갖는다.

문제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은 망조가 들어 있다. 영어 몰입식 교육이 그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남의 나라의 교육방침을 도적질해서 골라 입으라고 하는 교육부의 뻔뻔함에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교육부에서 마땅히 내놓아야 할 교육체제와 기준에 대한 체계는 찾아 볼 수 없고 세계 10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원인을 영어에서 찾고 있는 교육부의 한심한 작태에는 그만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만약에 교육부가 한국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한국 대학의 토종박사 제도를 견실히 운영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에 설치된 박사과정에는 외국인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적어도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에서 고급공무원을 파견하면서까지 배우려고 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학문적 체계만 세워 놓았어도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대학은 10위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쓸데없는 북한과를 설치하여 세계의 불량국가를 공부하는 따위의 가시 채를 뒷발질하는 따위의 무식한 역행을 감행하고 있는 교육부라면 이런  비류의 교육부를 국민 세금으로 끌고 가면서 한국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학부모는 영어 사교육비로 인해 망조가 들고, 학생은 매년 1천만 원에 가까운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내 몰리고 있는 현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은 다 죽자고 하는 뻘짓과 다름없다. 가장 먼저 교육부의 체질과 근본부터 개혁하여 실력과 수준이 겸비된 교육부로 탈퇴 환골시켜야 한국의 미래가 새롭게 만들어 질 수 있다. 안 되면 죽여야 한다.

3)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벗어나 국가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어 부동산 망국론까지 발전되어 있다. 이 양태는 과거 일본이 부동산 버블 문제로 인해 10년간의 경제침체기에 빠져 들었던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부동산 투기 바람에 의해 발생한 부동산 거품은 경기침체로 인해 그 거품이 꺼질 때 상당한 충격을 준다. 이 충격은 가정의 붕괴이며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붕괴이며 국가적인 붕괴까지로 확대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더구나 한국은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지의 특징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일제히 오르고 내리게 되면 일제히 내리는 구조이다. 이는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과 함께 투자 혹은 투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만 했지 내린 적이라고는 IMF 시절 밖에 없다. IMF 이후로 아파트 가격은 최소 두 배로 뛰었고 서너 배씩 오른 아파트도 있다. 현재의 아파트 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경제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 연쇄적 파산으로 제2의 IMF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 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데 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과 부동산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교육과 부동산 소유에 따라 출세와 성공의 여부까지 달라진다. 따라서 더 많이 배우는 일과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한 일에 목숨을 걸고 전력투구 하는 양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국론은 가진 자의 변명과 못 가진 자의 항변으로 나뉘게 되고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국론의 분열과 빈부격차는 공적인 가치관인 국가관과 애국심에까지 영향을 끼쳐 극한 대립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간다면 필리핀 혹은 베트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되려면 부동산과 교육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부동산과 교육은 사유개념이 아니라 국가적인 개념, 즉 공개념으로 설정되고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