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부동산 공개념 미룰 이유 없다
참여정부 시절 이헌재, 김진표, 권오규로 이어진 경제부총리의 잇단 부동산대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국은 부동산 대란에 빠져들었다. 무려 11차례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또 실패했다.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점을 통과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통계에 의하면 한 개인이 150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기록이 보고되었다. 대비적인 이 사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에게 부를 몰아주는 정책이었음이 분명해진다. 원인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조가 없다는 것과 따라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조차 세워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없다는 지적은 현재까지 정부는 전 국토 중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행자부는 작년에야 겨우 1417개의 무인도에 대한 지적도를 구축하기로 하고 항공기를 통한 측량예산을 청구했다. 2010년까지 전국의 무인도를 조사 측량하고 지적부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행자부에 의하면 1910년대 일본에 의해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항공기를 통해 측량하여 지적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말로만 디지털정부를 표방했지 실제로는 제 나라의 영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무인도는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해 두었고 돈이 되는 부동산에만 정책이 집중되어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독도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언제나 논외의 대상이었고 중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어도, 파랑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관심은 세금에 있고 세금이 되지 않는다면 별 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방치해 둔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참여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에게서 부동산이란 세금부과의 대상물일 뿐이라는 공무원의 시각이 맞물려지면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5년짜리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권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났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은 참담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부동산가는 2배로 널을 뛰었다.
과거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일부분을 수용하여 일 가구 일 주택 원리와 일 가구 일승용차보유의 원칙으로 접근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뒤를 이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일 가구 일 주택 정책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멸되고 말았다.
또 참여정부 하에서 이헌재 부총리 이후에 종합토지세와 보유세를 도입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금폭탄정책을 위한 구실일 뿐, 이들의 정책 어디에서도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토지공개념을 말한 이헌재, 김진표, 권오규로 이어지는 경제부총리들은 부동산정책에서 토지공개념의 정신은 빼버리고 오직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세금폭탄정책을 위한 근거로서 토지공개념을 말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은 치솟고 세금부담은 높아졌으며 동시에 세입자의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물가는 그만큼 치솟고 미래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까지 가중됨으로 행복감은 사라졌고 국민의 삶의 질도 곤두박질쳤으며 사회적 비용까지 상당량 발생했다. 참여정부의 부총리들이 토지공개념을 세금폭탄의 구실로 악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토지에 대한 애착이나 소유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애착이나 소유욕이 타국가인의 토지개념과 상당히 다르다. 한국인의 토지에 대한 개념은 고향과 안식(무덤)이라는 정서적인 요소까지 개입되어져 있다. 타지에 가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남달라 적응하지 못하는 것과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 와서 죽어야 한다는 회귀적인 본능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까지 감안하여 토지정책을 시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함으로 주택의 평수는 넓혀지고 있다. 여기에 망자를 위한 무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적의 효율성이 있는 토지정책이 나와 주어야만 한다. 그 효율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 평등, 자주를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만 한다. 이 요소를 충족시키는 정책이란 실상 토지공개념정책 밖에 없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토지공개념정책은 세금확충을 위한 빌미일 뿐, 진정한 의미의 토지공개념이 아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토지공개념을 말해야 하고 전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순전한 토지공개념제도는 두 가지 중대한 개념에서 출발한다. 먼저는 국토는 내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것이라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주택은 경제활동을 위한 주거공간일 뿐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이 재산의 개념을 가지게 되면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토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에만 11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일 년에 두 차례씩 바뀐 꼴이다.
이에 반하여 농림수산부의 쌀 수출 정책은 1950년대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식약청에 의해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던 천일염(굵은소금)은 작년에야 겨우 공업용에서 식용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천일염이 공업용으로 고시되어 있는 동안에 한국의 염전은 수요처가 없어 거의 사멸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돈 냄새를 맡은 공무원들에 의해 움직이며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공무원의 수를 늘여왔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이중고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만약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의 개념을 가지게 된다면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 쏟아 붓는 가치 없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부서의 절반을 축소해도 충분하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고 토지공개념을 시행하여 선진국이 된 몇 개국을 사례로 채용하여 성공요인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매력적인 신흥국가인 싱가포르와 6일전쟁의 신화를 이룬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았다. 이중 신흥국가로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 정책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1.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세계적 경제침체
자본주의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미국은 1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어 2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늪에 빠져 들었다. 머니 투데이는 CNN머니의 보도를 인용하여 "서브프라임 디폴트 계속 증가할 것" 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최대 저축은행 워싱턴 뮤추얼의 경영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외에도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모기지 대출인 프라임 모기지 사정도 나쁘긴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워싱턴 뮤추얼은 22일 2분기손실이 33억3000만 달러(주당 6.58달러)를 기록,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1)
미국의 4대 은행의 하나인 "와코비아"는 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냈으며 배당금은 무려 87%나 삭감되었다. 2분기에만 88억6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와코비아는 부실화 우려가 높은 옵션 변동금리모기지(ARM)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2)
일본은 1997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경제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 기간 중에 일본은 구조조정과 함께 긴축 정책을 펴며 성장동력을 재충전하는 작업을 계속한 끝에 10년 만에 경제침체에서 벗어났다. 버블이 꺼지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던 부동산가격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겨우 안정되었다.
IMF를 거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실정은 과거 일본이 경제침체기의 늪에 빠졌던 부동산 버블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일본식 버블붕괴 가능성 낮지만 집값 하락세 지속될 듯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현재 0.4%로 아직 낮은 수준이며 담보 인정비율(LTV)도 47.9%로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약정 만기는 12.7년으로, 대출 만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일시 상환보다는 거치 식 분할 상환 방식(59.2%)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비용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한 부동산 투매와 이에 따른 부동산 거품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유동성 확보와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최근 금리 상승 지속, 경기 침체 등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 은행대출 연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가계 대출에서 61.1%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연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90% 이상이 시장금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형이라는 점에서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계 이자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은 다만 대출액에 비해 담보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적했다.3)
뉴시스는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가계 대출 잔액이 490조원에 가구당 부채가 IMF때와 비교 3배, 주택담보도 약 230조원인데, 최근 변동 금리가 9% 올랐다"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4)
다른 내용도 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에 요청한 내용의 "강남 임대아파트 건립재고 요청" 이후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파장에 대해 보도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교육적 효과가 더 높다는 건 교육의 일반적 이론"이라며 "교육당국이 우수한 교사를 배치해 교육여건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임대주택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장애물처럼 여기는 발상"이라며 "시교육청이 부모 소득에 따라 학생을 구분해 교육하자는 위헌적인 '강부자식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계층간 갈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역할은 각별히 크다"며 "지금이라도 관련된 공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서지역에 저소득층이 지나치게 몰린다는 부분도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5)
돈과 함께 권력을 움켜쥔 상위계층의 재산 보유액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국은 2%로 나타나 있다. 제18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가운데 3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모두 34명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28일 공개한 18대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61명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재산신고액은 31억7천300만원이었다. 신규 등록 대상 의원 중 재산 신고 1위는 823억2천700만원을 신고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2위는 한나라당 김세연(512억6천만원), 3위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당 정국교(389억4천500만원) 의원이다.6)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경제침체의 위기에 몰린 미국. 부동산 버블로 인해 10여년의 깊은 경제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 IMF를 겨우 통과하고 난 후에 경제침체기로 돌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토지 및 부동산의 사유재산화라는 특징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동산의 사유재산화가 경제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작용과 고통은 국가 전체의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나 국민의 장래는 없다.
인간이 최소의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기본요건인 의식주의 문제는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공적인 의미로 접근되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은 의식주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있으며 삶의 질을 따지며 문화수준을 추구하는 반면,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의식주의 문제는 빈곤하며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느 수준인가.
현재 신용불량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700만 명이며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전체 인구 4800만 명 가운데 절대빈곤층이 1/4 수준에 육박했다는 뜻이며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경제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층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말해야 하며 교육 공개념을 말해야 한다.
2.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해
토지공개념의 중요한 의의는 공동체 정신이다. 국민의 태생적 환경을 평등하게 만들어 주고 능력에 따른 자유경쟁체로 유도하여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고차원적인 디자인이다. 이를 통해 똑 같은 환경 하에서 각 개인의 아이큐, 학습적 능력, 재능에 의한 자유 경쟁이 가능해진다. 시행하게 되면 개인과 국가는 필히 발전하게 되어 있고 창의력에 대한 경쟁을 통해 국가는 번영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토지공개념을 시행하지 않고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겪게 되어 있다. 경제호황기에는 반드시 부동산 버블로 나타나고 경제침체기에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국가 전체가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어 있다. 만약 이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되면 국민은 물론하고 국가전체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원래 역사상에 나타난 토지공개념은 성경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팔수는 있되 60년을 조건으로 팔아야 하며 6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는 성경적 제도이다. 이를 희년제도라고 하며 현대적 용어로는 탕평책이라 한다.
성경의 토지개념에 의하면 사람은 영구히 팔수도 있으나 토지는 영구히 팔수가 없게 되어 있다. 만약 남의 땅이나 다른 지파의 땅을 한 치라도 빼앗는다고 하면 이는 지계표를 옮긴 패역자가 되어 사형으로 엄히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경의 정신이 "땅은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대영제국의 식민지 국가로서 국교가 기독교(정확히 말하면 성공회)정신이 정착되어 있던 국가이다. 따라서 성경의 토지공개념제도를 싱가포르의 현실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연구되고 벤치마킹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경상의 토지공개념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재산은 경제활동 중에 획득한 재산이지 집이나 토지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성경적인 토지공개념제도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국가이다. 여기에 시오니즘을 통해 잃어버린 옛 영토를 팔레스틴 과의 전쟁을 통해 되찾고 있는 중에 있다.
토지공개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경제 강국이 되어 있다. 이유가 있다. 이는 전 국민이 집 문제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부모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부모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자로 태어난다. 부와 가난이 되물림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보자. 똑 같은 대학 출신의 두 남성인 A씨와 B씨가 있다고 하자. A씨는 강남에 30평대의 아파트(현재 시가 10억 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집이 있고 B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집이 없다. A씨와 B씨는 현재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외모적으로 평한다면 두 사람의 조건은 같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B씨(연봉4500만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 한다. 이미 두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 난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만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임금의 적정선은 한계가 있으나 부동산가격은 한계가 없다. 따라서 이런 구조가 계속 된다면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빈곤층은 넓어지게 되어 있고 빈곤층이 누적된다면 결국은 국가적 재난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다. 국가적 재난이란 빈곤층의 주도로 인한 폭동 혹은 사회적인 혁명을 통해 공산화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빈곤층을 양산하는 현재의 부동산정책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정책으로 가야 할까. 오직 토지공개념정책 밖에 해결방안이 없다.
잇단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국민적인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한국은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일대 변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몰려 있다. 현재로부터 소급되어 올라가서 실패한 부동산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고 자꾸 다운되어 주저앉아 버리는 부동산정책을 깨끗이 포맷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깔아 주어야 한다.
구태여 개혁이라는 용어를 불러 온다면 이는 시스템 개혁에 해당된다. 개혁은 틀을 다시 짜는 폼 개혁이 있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시스템개혁이 있다. 공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돌아서는 원천적인 개혁이 있는가 하면, 국가 기조에 버금갈만한 시스템 개혁이 있다. 국가의 사상을 바꾸는 개혁을 폼 개혁으로 말하고 국민전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의 개혁을 시스템 개혁으로 말한다. 수명이 다해 자꾸 주저앉는 부동산정책은 깨끗이 포맷을 하고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해 주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3. 개념없는 세금폭탄정책, 디자인 없는 부동산정책
(1) 현재의 세금폭탄 정책은 국민을 죽이는 구조
한국의 토지개념은 재산 증식과 투자의 개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많이 남긴 액수를 정부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징수 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취득세와 교육세가 함께 붙어 있다. 부동산과 교육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국민은 세금을 내야만 한다.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취득세와 교육세를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정책이라는 뜻이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 부동산을 사고파는 국민은 양쪽에서 세금을 바치고 나면 사는 자나 파는 자가 세금만큼의 손실을 입게 되어 있다. 또 산 사람도 언젠가는 팔아야 하고 판 사람도 다시 사야 한다. 결국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자신이 낸 세금 이상으로 부동산가가 오르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보자.
서울지역에 24평(전용면적 59.84) 아파트를 3억에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 3,000,000원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3,600,000원 + 인지세 150,000원 + 증지 9,000원 + 국민주택채권 544,340원 + 법무사 수수료 425,000원 + 중개수수료 1,200,000원, 총계 8,928,340원 이다. 여기에 이사 비용까지 합하면 1천 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파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참고로 미등기 부동산은 차액의 70%, 1세대 3주택은 60%, 1세대 2주택은 50%를 물게 되어 있다. 위의 아파트를 판 사람은 2년 전 2억6천만 원에 구입하여 3억 원에 팔았다. 차액이 4천만 원이다. 그렇다면 4천만 원을 벌었을까? 다음의 셈법을 살펴보자.
3억원 ― 2억 6,000만원 ― 240만원(3%) 〓 3,760만원, 3,76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3,510만원, 3,510만원 ×18%(6,318,000원) ― 90만원(누진공제) 〓 5,41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10%를 깍아 주는데 2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때에 부가세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5,418,000원 ― 10% 〓4,876,200원＋ 10% 〓 5,363,820원 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세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실상 오른 만큼의 실제소득은 거의 없고 새로 살 때의 부담만 더욱 늘어났다는 이야기이다.
또 위의 셈법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라. 얼마나 교묘하고 구체적인가. 세금을 쥐어짜기 위해 고도의 셈법이 적용되어 일반인으로서는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법무사의 손을 빌어야만 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국토건설부와 국세청, 구청, 교육청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가 상당하다. 결국 국민의 부동산 투기가 이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둔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던가? 올바로 쓰였다면 농어촌 세를 투여 받은 농어촌에 부채가 없어졌을 것이다.
여기에 주택 및 건축물에 붙는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 보유세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세를 말하며 보유세는 별도이다. 출처는 네이버 백과사전과 안동시청의 2008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내용에서 인용했다.
부동산에 따라 붙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부과된다. 지방교육세의 세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다.7)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부과 대상은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했다.
교육세는 수입이나 세액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의 5/1000, 특별소비세액은 30/100, 다만 등유는 15/100, 교통세액은 15/100, 주세 액은 10/10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100분의 30으로, 등록세액은 20/100, 마권세액은 20/100, 균등할 주민세액은 10/10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100분의 25, 재산세액은 20/100, 종합토지세액은 20/100, 자동차세액은 30/100, 담배소비세액은 40/100 이다.
가히 안 붙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따라붙어 있는 교육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어졌다면 대한민국의 일류대학은 오래 전에 이미 세계100위권에 진입되어 있을 것이겠다. 또 이미 고등학교 이상 까지도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을 터이다.
만약 토지공개념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세금관련 공무원의 2/3 이상, 전체 공무원 중 1/3 이상이 경제인구로 돌아가게 되며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힘쓰게 될 것이다.
(2) 디자인 없는 세금정책에 압사 당하는 한국인
1) 경제인구 1인당 년 소비세액 259만원.
조세일보는 [숫자로 읽는 세금]에서 경제인구 1인당 年소비세액은 259만원이라는 통계를 내놨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 주요 소비세목(간접세)에 대한 2007년 세입예산안은 부가가치세 41조1631억원, 교통세 11조3240억원, 특별소비세 5조2041억원, 교육세 3조7452억원, 주세 2조3785억원 등으로 발표했다.
총 소비세수는 63조8149억 원. 이 액수를 통계청의 2007년 추계인구 4845만63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소비세 부담은 132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실제 소비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2459만3000명(2007년 6월 현재)을 토대로 계산하면 1인당 매년 259만원씩을 소비세로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간접세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어 국가에서 징수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비율로 걷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44% 수준으로 50%대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간접세의 인하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8)
2) 분담금의 수는 101개, 작년에 1개 더 늘고 액수는 5년 사이 두 배로 늘어
연합신문은 작년 부담금 14조4천억 원으로 20.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7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의 내용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 컨데 석유수입 판매 부담금은 석유 수입으로 이익을 본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해 에너지정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2년 7조8천215억원(증가율 10.3%), 2003년 9조1천831억 원(17.4%), 2004년 10조415억 원(9.3%), 2005년 11조4천296억 원(13.8%), 2006년 11조9천534억 원(4.6%)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 5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정부의 지규택 재정분석과장은 "지난해 택지개발과 기업대출 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돼 부담금 징수액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요 부담금 증가 사례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 면적이 늘어나 농지보전부담금(8천721억 원)이 4천57억 원 증가했고 2006년 7월에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3천832억 원)이 3천578억 원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6천940억 원)도 1천571억 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기금(7조6천억 원)과 특별회계(3조4천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3조4천억원)으로 귀속돼 사용되었다. 분야별 사용 내용을 보면 산업. 정보. 에너지 분야가 3조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2조3천억 원), 환경(2조3천억 원), 보건. 의료(1조5천억 원), 건설. 교통(1조4천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의 수는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증가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담금의 신. 증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불합리한 부담금의 신설과 확대를 억제하고 올해 하반기에 부담금운용 평가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부담금운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9)
3) 국민부담·국가채무 증가율 OECD중 1위, 2005년에 정부에 경고
한국과 일본은 공공부문 개혁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일본은 공무원 10% 감축 등 군살빼기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와 정부조직, 재정 모두 확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마땅히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9·11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공무원 감축과 인건비 축소 등 본격적으로 ‘작은 정부’ 만들기에 착수했다. 과거 자민당 정권이 ‘큰 정부’를 지향했다가 재정부실을 낳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내세웠던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큰 정부’와 ‘공공성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공무원수·정부조직·재정 등이 확대일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증가속도는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빠르다.
아직 국가 빚의 절대액이 선진국보다 작다고 하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향후 남북협력·통일비용, 국민연금 부실, 복지비 지출증가 등 이른바 ‘우발 채무’까지 감안하면 선진국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가 채무를 우려하는 이들은 과거 정부가 손사래를 치며 국가 빚이 아니라고 우겼던 공적자금이 현재 고스란히 국가 빚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증거로 제시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의 실패로 촉발된 IMF 외환위기를 예로 들며, “정부부문의 비대화는 과거 선진국들이 겪었던 정부지출 증가→재정악화→국민 조세부담 증가→성장률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9·11 중의원 선거 승리 이후, 공무원 수 10%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수를 3만3230명 줄이고, GDP 대비 국가공무원 인건비를 10년 내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0.36% 삭감했다. 또 민간보다 우대해주던 공무원 연금을 민간과 통합하고, 고시 출신을 우대하던 공무원 채용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공무원 개혁은 비효율적인 정부에 집중된 인재와 자금을 효율적인 민간으로 돌려 국가의 활력을 찾겠다는 대의명분 하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다음에서 찾아진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장기불황 탈출에 실패하고, 국가채무만 4배(90년 1조5366억 달러, 2003년 6조7415억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만 했다.
반면, 한국은 YS와 DJ정부에서 추진했던 ‘작은 정부’ 노선을 사실상 포기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중앙 공무원 수는 57만6223명에서 59만8645명으로 2만2422명 늘었다. 공무원 인건비는 같은 기간 16조7599억 원에서 19조291억 원(공사로 분리된 철도청 제외)으로 13.5% 증가했다.
내년에도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6.5%)보다 높은 8.2%로 책정돼 있다. ‘공무원이 늘어나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현 정부 철학이 빚어낸 결과다.
국민부담 증가속도는 OECD 최고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와 국민부담(조세+공적연금) 증가율은 OECD 주요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2년 말 19.5%에서 지난해 26.1%로 6.6%포인트 늘었다. 증가율만 따지면 33.8%로 같은 기간 OECD 평균(4.9%)의 6배가 넘는다.
서강대 김광두 교수(경제학)는 “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이후 ‘작은 정부’는 세계적 추세”라며 “민간 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 역할의 확대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10)
한국주택협회는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 보고서를 기초로 주요 국가별 세제·금융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OECD 국가들로서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제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OECD 국가 중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 공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을 밝히며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거래세 및 취득세는, OECD 주요 국가 대부분이 취급하지 않는 내용이며 등록세(또는 인지세·stamp duty)만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취·등록세와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등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보유세도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이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나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가 없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전체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11.9%로, OECD국가 평균(5.6%)의 배를 넘어선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도 OECD 주요국은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80%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0~60%수준으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협회는 주장했다.11)
국민이 잘 되도록 살펴 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죽이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 가면 결국은 국민이 죽던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죽던지 둘 중의 하나는 죽게 되어 있다.
(3) 서울시의 거주 양태와 거듭 실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2008년 서울시의 통계연보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다섯 집 중에 한 집은 나홀로 가구이며 아파트 비율은 55.7%로 나타났고 주택보급율은 선진국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쳐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치수이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막가파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한계에 도달되었음이 증명된다.
금번의 용산 참사를 통해 드러난 일련의 사태는 이제 서울시의 막가파식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다. 그 동안 서울시 의회를 통해 심사된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서울시 의회가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정책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있는 자에게 부를 몰아주는 정책이라는 지탄을 받아 온 문제투성이 정책이었다. 용산참사는 그 중의 하나가 터진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재접근되어야 한다.
1) 서울시 다섯 집 중 한 집은 `나홀로 가구'
연합뉴스의 문성규 기자는 서울에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이고,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냈다. 15일 서울시의 `2008 통계연보'에 내용을 분석한 보도내용이다.
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인구는 1천42만1천782명, 가구 수는 총 342만8천249가구로 집계되었으며 `1인 가구'가 76만8천457곳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2인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혈연가구 260만4천787곳(76.0%), 비혈연 5인 이상 가구 5만2천420곳(1.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세대원 수는 세대당 평균 4.12명에서 2.66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전국 평균으로는 자가 55.6%, 차가 41.3%(전세 22.4%, 월세 18.9%)로 조사돼 서울지역의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0%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서울의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는 229호로, 전국 평균 266호보다 낮았다.
선진국 주요 도시의 경우는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가 도쿄 503호, 런던 411호, 파리 636호로 조사돼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이들 도시에 비해서도 2배 이상 크게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형태 및 주택유형
주택유형은 전체 239만1천36호(2007년 기준) 가운데 아파트 비율이 55.7%인 133만658호에 달했다. 비주거용건물 내 주택도 3만55호(1.2%)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주택이 아파트 일변도로 늘어나 2010년에는 아파트의 비율이 7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다양한 주택, 주거 유형을 개발해 품위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12)
그러나 서울시의 디자인 능력이 과연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들어가면 평가가 갈린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는 서울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디자인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대도시의 기능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도시의 기능이 최적화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안보적인 차원도 들어 있다. 도시가 고립되었을 경우 독자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도시의 특성이 산업구조로 특정되어 있다면 자급자족에 기여할 수 있는 배후적 소도시 혹은 생산도시를 거느리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 배후도시는 경기도이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를 디자인하려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까지를 디자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예가 없다. 더구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기도와의 접경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느냐의 문제도 연구해 본 일이 없다.
3) 막가파식 부동산 정책
정부는 경제종합대책으로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까지 허용하고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전국의 투기지역을 전부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지을 경우 임대주택의무비율대신 이 대통령의 공약인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소재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연체이자 등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13)
그 나물에 그 밥인가? 어쩌면 이렇게 김대중 시절과 똑같은 처방이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한 일이다. 오히려 한술 더 떠 용적률을 300%까지나 허용해 주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과거 김대중 정권의 막가파식 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뒷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는가?
김대중 정권은 IMF를 빙자하여 현재와 같은 모델 그대로의 처방을 내놨다. 내수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전매까지도 허용했다. 결국 김대중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어 부동산 투기조장 정권이라는 말까지 회자되었다.
김대중 정권의 뒷물로 인해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그 거품은 이제야 수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키며 가라앉고 있는 중이다. 김대중 정권 말기까지 발행된 100조원의 국채는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300조원으로 3배나 늘어났다.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찍어낸 돈은 곧바로 시중에 풀려 부동산 투기에 투입되었다. 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현재적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미국이 뒷심이 되어준 측면이 있어서 수출로 내수 불안을 상쇄했다. 그러나 작금의 환경은 미국이 뒷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 부동산을 사 두었던 내국인은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으며 대미 수출 액수는 날마다 떨어지고 있고 환율로 인해 수출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종합대책은 원하는 바, 내수는 일으키지 못하고 폭락하고 있는 부동산을 있는 자에게 몰아주는 형태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IMF 시절에는 미국 자본이 국내의 부동산과 기업들을 휩쓸었으나 이제는 일본 자본이 휩쓸고 있다. 엔고의 강세에 힘입어 일본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투자처를 찾고 있다. 일본이 경제침체기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룩한 건실화가 이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달러화를 제치고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엔화는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원화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견딜 수 있는 중산층과 기업들은 그대로 두고, 경제충격을 견딜 수 없는 서민과 하층들을 수혈해서 목숨을 연장시키고 회복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그 때에 가서 기업을 육성하고 중산층에게 성장동력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데 현재와 같이 있는 자에게 몰아주는 형태의 처방과, 서민 경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현 정권의 미래는 물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4) 통일부의 탈북자 우선정책과 서울시의 철거 세입자 몰살정책
1. 탈북자 우선정책의 실태
탈북자 2만 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까지 탈북자의 수는 1만 5천명이나 정착금을 받고 제3국으로 떠난 2000명을 포함하고 여기에 매년 300 명 이상 들어오고 있는 탈북자의 수를 예상하면 2만 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들에게는 통일부에서 정착금과 함께 임대아파트 무상입주,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생활 보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탈북자의 60%가 수도권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다. 최소 1만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되었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탈북자 인원을 몇 명까지 받을 것인지,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도 세워놓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어 통일시점까지 탈북자 수용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탈북자에 비해 내국인의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자에게는 비참할 정도로 가혹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권의 대사관의 주요업무는 탈북자 이송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송출 문제 외에 별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국민의 여행자의 신변조차 보호해 주지 못하고 여행객 스스로가 자신의 신변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성실한 지침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쯤되면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관의 효용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2. 철거 세입자의 실태
서울시 무허가 철거가옥의 예를 들어 보자. 철거 전,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주거 이전비를 선택하던지 임대아파트 입주를 선택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가옥주에게는 건물보상비 외에 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임시거주지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졌다. 이처럼 세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가혹한 정책으로 인해 용산참사와 같은 유형의 참사는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며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동일사례의 참사는 줄을 이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대체 이처럼 내국인의 거주권과 인권이 탈북자와 비교된다는 점이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이런 유형의 탈북자 우선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비참하게 만들고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들게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다.
3. 과징금 폭탄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현실
한겨레신문은 빈곤층 주거안전망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소상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주택 안정 기금으로 빈곤층 주거를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법으로 보장되어 입주한 입주자들이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임의로 부과하는 배상금은 임대주택법상의근거가 없다. 주공과 SH공사는 법원이 명하는 배상금을 물리기 위해 명도소송을 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상으로 보장된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거지로 만들어 길거리로 쫓아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서울 정릉동 ㅍ임대아파트에 사는 정 아무개(40·1급 지체장애인)씨는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려 있다. 그는 금 세공기술자로 한 때 전세 집에서 살기도 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감이 급속히 사라지면서 빚더미에 올라 월세 방을 전전하게 됐다. 그러던 중 정씨는 2005년 ‘장애인’ 자격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어 ‘안정된 거처’를 얻었다. 입주 보증금 1400만원 가운데 960만원은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충당했고, 다달이 나오는 임대료는 간간이 들어오는 일당으로 메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간간이 들어오던 일감이 딱 끊겼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돼 ‘최저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을 합쳐 매달 40여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 받지만, 20만원 안팎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수 없어 연체가 시작됐다.
정씨의 임대료 연체가 20개월로 접어들자 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시 에스에이치 공사는 2007년 1월 “집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진 정씨는 ‘불법 거주자’가 됐고, 이에 따라 다달이 일반 임대료의 1.5배 수준인 ‘불법거주배상금’(배상금)이 부과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되고 있다.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강제퇴거 조처된다.
배상금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적정 분양 전환가 수준을 놓고 분양 전환가를 놓고 건설사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옥죄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전환가를 낮추기 위해 주공과 부영 등 건설사들의 ‘전환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고, 건설사들은 이들에게 예외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임대아파트는 133만 4591가구로, 이 가운데 44.7%인 59만6천 가구는 5년 뒤 입주민들에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수만 가구가 배상금 부과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대한주택공사나 에스에이치 공사 등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부과하는 배상금은 임대주택법상 근거가 없고, 강제 퇴거라는 삶의 막다른 궁지에 몰린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례도 세입자가 월세를 연거푸 못 낼 경우, 집주인이 이에 대한 ‘벌칙’으로 보증금에서 통상의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성훈 변호사는 “배상금은 액수의 문제를 떠나 삶의 구석에 몰린 서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며 “남용·불법 적용의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배상금 제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14)
4. 용산 참사, 단지 시작일 뿐이다.
중앙일보 일간스포츠의 이상택 기자는 기사를 통해 “용산 집창촌 땅값 10년 동안 20배 올랐다”는 제하로 기사를 타전했다.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의 참사는 근본적으로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무분별한 도시정비사업의 결과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한 내용이다. 일간스포츠(IS)가 집중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3.3㎡(1평)당 가격이 무려 1억5000만 원으로 폭등했다. 한강로 2가 319번지 일대 두 블록으로 집창촌이 운집해 있는 곳이다. 1990년대말 3.3㎡당 800만원~1000만원에 불과했던 땅값은 2001년 재개발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서 1,500만원~2,000만원으로 올랐다. 2003년~2005년에는 4,000만원~5,000만원, 재개발 소식이 알려진 2005년에는 7000만원~ 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지난 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는 1억원~최대 1억50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현재 용산역 집창촌은 총 80개동 6210.6㎡. 1㎡당 39,400,000원, 평당 가격은 평균 1억3000만 원으로 전체 땅값은 2446억6000만 원에 이른다.
믿음 공인중개사 권오숙 대표는 “경기가 워낙 안좋아 잠시 주춤하지만 경기만 풀리면 집창촌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자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평당 2억원까지 충분히 나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슬럼가로 여겨지던 집창촌의 땅값이 이처럼 치솟은 까닭은 이곳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 속해 개발에 따른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건물주들은 땅값 급등에 따른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약간의 보상금만 받고 이곳을 떠나야 해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이곳에서 자칫 제 2의 용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일간스포츠, 이상택 기자, 2009.01.21 11:38)
임대아파트 거주자 강제퇴거와 배상금 1.5배의 폭력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이 같은 범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기능이 역기능으로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임대료에 과태료까지 징수해가는 서울시와 에스에이치 공사가 명도소송을 남발하는 목적이 배상금을 물려 보증금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할진대 어찌 이것이 정부라 할 수 있는가? 동족이라는 미명하에 적국인 북한의 탈북자에게는 우선정책을 펴며 우대하고, 내 국민은 노숙자로 만들어 죽이고 있는 정권을 어찌 국가라 말할 수 있느냐?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답이 나와야 한다.
1)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8.07.23 10:29.
2)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2008-07-23 07:16.
3) 매일경제, 이은아 기자, 2008.07.23 04:15.
4) 뉴시스, 심형준 기자, 2008.07.23 10:24.
5)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2008.07.23 01:29.
6)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2008-07-28 10:02.
7) 1990. 12. 31. 법률 제4279호.
8) 조세일보, 임명규 기자, 2007.08.01 11:44.
9) 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2008-07-01 11:00.
10)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 2005.10.03 22:36 04.
11) 아시아경제, 정수영 기자, 2008-08-07 13:53.
12) 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08-09-15 11:15
13)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2008-11-03 11:00.
14) 한겨레신문, 길윤형 기자, 2008-08-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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