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평가 (서설)

서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10위권에 진입되어 있었으나 추락 중이며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만 간신히 100위권 안에 진입했다. 2008년 연세대학교 입학식에서 김한중 총장은  "연세는 한국 최고의 대학, 세계 일류의 대학이 되기 위해 준비해 왔다"면서 "2012년 안에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문 분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연세에서 배출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축사했다. 대한민국의 일류대학이라는 연대, 고대가 세계 대학의 100위 권에 진입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자의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발표했다.  

조기유학을 비롯해 해외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상당한 폭으로 늘어났다. 사람도 돈도 공장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IMF는 ‘한국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을 찍었다. 이 말은 성장동력은 물론하고 앞으로 한국은 무너져 내릴 일만 남았다는 선고처럼 섬뜩하게 들린다. 동방의 아침해와 같은 나라, 근면 성실 협동정신으로 애국심이 해처럼 빛나던 나라가 이꼴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근세로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들을 배출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육이오사변이라는 사상전쟁을 치룬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설왕설래 해 왔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주적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적색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중국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슬며시 위치가 변동되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우방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통치권자의 입장에 따라 적에 대한 개념 설정도 확실히 하지 못한채 모호한 가치기준으로 혼돈의 세월을 보내왔다.

사상전쟁으로 시작된 6.25 동란은 소련과 중국이 배후에서 지원하고 김일성이 남침한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전쟁 전, 북한의 인구는 1200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1949년 정부에서  첫 번 째  실시한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한인구 2천16만6천758명으로 집계 되었다. 따라서 양쪽 인구 3200만 명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발생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3년 1개월의 전쟁이 종료되고 난 후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450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남한의 인명 피해는 민간인 약 100만 명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이며, 공산진영의 인명피해는 100만 명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북한 합쳐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남한에는 북에서 피난 내려 온 피난민과 합쳐 인구수는 2000만 명이 되었고 북한의 인구수는 800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휴전 이후, 끝까지 저항하는 빨치산과 북괴군의 잔재를 소탕하는 과정 중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과 제주지역은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주민 가운데 빨치산들의 가족과 그들 가족들과 연관되어 있는 일가, 친척 등의 인맥은 6.25가 사상 전쟁이라는 사실조차 생소하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원인은 공산주의를 또 다른 신지식의 하나 정도로 알고 있던  지식의 부재 때문이었다.

공산주의를 신지식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게 된 배경은 여운형과 같은 당시에 존경받는 학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들의 인맥이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찬양해 주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공산주의를 찬양했던 원인은 공산주의의 정체와 위험성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핵심인 혁명이론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들이는 논리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선전해 주었을 뿐이다. 이들의 선전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던 대중들은 공산주의를 지식운동의 하나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사변이 발생하여 공산주의 운동은 정신운동이 아니라 혁명이론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로부터 국가관과 사상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애국, 애족, 국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주의를 천명하며 반공주의로 최우선과제를 풀었다. 당연히 애국, 애족, 국력, 국론의 문제는 남한의 정체성으로 국민의 뇌리에 인식되었다. 여기에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어 근면, 자주, 협동이라는 가치관은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력 그리고 산업동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채 못 되는 1997년 터진 IMF 사태를 전후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은 애국에서 가족과 개인 중심으로 전이되고 말았다. IMF사태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파산은 말할 것도 없고 빚보증을 섰던 수많은 서민들이 파산하였으며 신용불량자의 수가 400만 명으로 공식보고 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IMF사태로 규정하여 문민정부에 대하여 실정의 책임을 물었으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IMF경제위기로 슬며시 바꿔졌다. 이는 김대중의 북한지원의 책임을 면책해 주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다.

이 와중에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씨는 노벨평화상을 목적하고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했다. 국민은 경제부도로 인하여 국가의 존망까지 걱정하는 동안에. 김대중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그리고 한반도평화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방북을 감행했으며 햇볕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지원해 주었다. 이후 애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떼어내고 한반도기를 앞세운 상징적인 도발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인 행사에서조차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

태극기가 사라지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반미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국보법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보법 논란과 함께 슬며시 주적이 바뀌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가 남북 스포츠 문화교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밀려들어 오고 북한의 주체사상이 여과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우방인 미국을 속이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 정상회담의 결과는 6.15 공동 선언문으로 낭독되었다. 북한을 위해 남한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김대중이 표방했던 민주화 운동은 친북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비열한 사기극이었음이 입증되어졌다. 동시에 민주화 운동이란, 그 근저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점도 방증되어졌다.  김대중은 문익환 옹을 자신의 ‘평생동지’라고 공언했다. 이는 사상적 목표와 목적이 같다는 말이다. 문익환 옹은 불법 방북을 감행했고 방북시  김일성을  찬양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친북공산주의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문익환 옹의 평생동지인 김대중의 사상도 친북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 역으로 확증되었다. 이어 김대중의 개혁론(햇볕정책)은 반공정신의 사멸을  목적한 논리였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김대중에 이어 친북공산주의자로 확인된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의 친북사상을 고스란히 이어 받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 여운형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간첩이력이 있는 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완장을 채워주고 남한 내의 반공주의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 세웠다. 과거 6.25 전쟁의 원흉인 김일성과 소련의 공산주의를 위해 남한과 맞서 싸웠던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을 시켜주었다. 동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과 반공이념을 사멸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이라는 딱지를 붙여 박정희 죽이기에 몰두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던 반공이념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친일자 색출이라는 물타기를 시도했다.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노조가 세를 얻고 그 다음에는 투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순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빙거는 이미 무너진 공산주의의 역사에서 충분히 찾아진다. 소련의 역사와 통일된 독일의 경우가 이를 입증해 준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여건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통일 정책에 관하여는 교과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분단 이후 통일까지의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저간의 사정 등은 한국이 통일까지 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에 예측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이다. 조금 더듬어 보자.

2차 대전의 패전으로 패전국이 된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동독은 소련 연합군 측에 서독은 영국 연합군 측에 의한 관리를 받았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왕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은 UN 동시 가입을 조건으로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설정했다. 양국의 국민들은 비자를 통해 자유로이 왕래함으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왕래가 되니 동독은 동독대로 서독은 서독대로 통일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은 공산주의 사상을 기조로 분배 경제원리를 세웠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기조로 시장경제원리를 세워 각각 발전을 도모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의 서독의 경제성장은 신뢰성을 기본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서독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반면 동독의 제품은 공산주의 연합체라는 제한된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구닥다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투자와 연구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디자인과 내구성 등 상품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향상된 제품을 내어 놓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에서 서독은 치고 나갔다. 반면  투자와 연구보다는 분배에 치우친 공산주의의 경제논리의 동독과 서독은  애초에 게임이 되지 못했다. 동독은 공산주의 연합체라는 정해져 있는 시장의 벽과 재투자가 없는 분배원리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경쟁력을 잃었고 경제성장력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서독은 생산성에서도 경쟁력에서도 동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발전했다.

통일 후, 동독 국민들은 자유경쟁체제의 시장경제원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양상을 보이며 실업자율이 20%에 달하고 있다. 서독국민은 동독국민들의 뒤떨어진 생활의 양태를 보전해주기 위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매년 1조 달러씩 지원해 주었다. 이 시기에 서독에 투자되어야 할 투자는 동독에 넘겨줌으로 인해 서독의 경제성장은 멈추었고 오히려 후회하는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다. 서독은 10년 동안 10조 달러를 들여 동독인에게 경제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에 착수하였으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에서는 거듭 실패했다. 상당수의 동독인 근로자가 서독의 기업에 취업했으나 또한 적응하지 못했다. 

시장경제는 소비와 수요에 따라 기업이 투자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데 정책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장에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졌다. 생산에 따라 고용의 질이 좌우되는 자유경쟁체제의 경제논리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분배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논리와 어긋나 있었다. 이에 따라 서독인은 서독인대로 동독인은 동독인대로 애로와 불만이 쌓여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독정부는 동독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시행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업율은 20%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 기준에서 보면 동독은 서독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동독의 실업률은 여전히 노동인구의 20%에 이른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향후 10년간은 동독에 대한 재정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10년간에 대한 종합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90년대 중반부터 동독 주들의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상승해 유럽에서 가장 활력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드레스덴 지역은 유럽 반도체기술의 한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¹⁾ 

한국의 실태는 어떠한가? 청년실업자 수는 2006년 150만 명에 이르렀고 2008년 25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2명 중의 1명은 실업자가 되는 현실이다. 문제는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장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 실업자 문제이다. 이들의 경우 평생 고등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부모 혹은 정부의 분배정책에 기대고 있는 청년 실업자군은 어떤 모양이 되었던지 평생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실업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생산이 올라가면 마땅히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동독처럼 분배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인권을 운운한다면 생산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창출될 수 없다. IMF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 생산은 없는데 분배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이나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격적으로 시행한 주5일제로 인해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근면정신은 사멸되었다. 여기에 부동산정책이 실패함으로 빈부격차의 도는 벌어질 대로 벌어져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성실보다는 한탕주의와 도박에 빠져 들어 성실이라는 개념과 정직이라는 개념이 유치해졌다.

국론은 친북과 친미로 보수와 진보로 여기에 정체모를 중도까지 등장했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싸우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싸우고 있다. 학생과 교수가 싸우는 일은 다반사요, 부부강간법 시행으로 부부간에 성문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무지 이런 국가에서는 장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전연령 대에 걸쳐 탈 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자살국가라는 오명이 달라 붙어 있다. 또 하나 OECD국가 중에 최저의 출산률로 등극되어 있다. 한 마디로 못살겠다는 뜻이다. 동방의 아침 해와 같은 나라가 아니며, 동방의 세 마리의 용이라는 한국이 아니다. 죽지 못해 숨만 쉬며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최초의 인권대통령 탄생이라는 축포를 쏘아 올린지 만 3년 만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350조원이나 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8조씩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에게 짐을 주는 정부. 여기에 북한이 6자 회담에만 복귀하면 45조에서 70조로 예상되는 포괄적 선물을 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이다. 현재 매년 이자만 17조원을 갚아야 한다. (참여정부 3년 현재)

이런 이유로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바른 지성인이라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무언가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다음 대선 때까지 이대로 껴안고 가야 한다면, 차기 대통령과 차기 정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상적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만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겠다.

필자는 오랫동안 김대중과 노 대통령의 사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사상이 한국전체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추적한 결과에 대하여 분석해 보며 고민해왔다. 대통령 한 사람의 사상이 한국전체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동안, 지상파 방송국 3사, 공무원, 노조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좌파적 신자유주의를 찬양했다. 사상의 혼돈은 인권을 앞세운 교수노조가 이끌었고 전교조는 뒤를 따랐다. 한총과 민총은 파업을 통해 행동화로 힘을 실어 주었고 방송3사는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좌파세상임을 알리는 일에 온힘을 다 쏟았다. 그 결과 참여정부 3년 만에  대한민국은 IMF에 의해 치유 불가능국으로 진단되고 말았다. 국가경쟁력은 작년에 이어 다시 5단계 추락했다.

총체적 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치유의 시간을 버는 문제가 관건이며, 무너진 체계를 다시 정상화 시키는 일에 있다. 무너진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내일을 기약해야 한다. 공산주의 도입으로 인해 실패가 왔다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히 해야 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출발한지 60년 어간에 대한민국이 표지한 중대한 가치는 반공주의였고 주적은 6.25 남침으로 전쟁을 유발한 북한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휴전을 기화(奇貨)로  삼아 북한에서 절대군주와 같은 지위와 체제를 누릴 수 있었다. 김일성이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전열태세를 갖추고 있는 동안 남한사회는 그야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살아야 했다. 이미 폐허로 변해버린 남한 사회에는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몰여 들어왔고 남한 사회는 오갈 곳이 없는 이들을 받아 들여 함께 먹고 살아야 했다. 당시 남한 사회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 주는 구호품에 의지하여 빌어먹으며 살아야 했다.

북한의 실태는 어떠한가. 1953년 휴전 당시 북한은 8,7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완전히 파괴 되었으며 공업생산은 64%로 줄어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전력생산은 종전 대비 26%, 석탄 생산은 11%, 철 생산은 10%로 각각 감소되었다. 게다가 북한은 정전 후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밀리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이중고가 놓여 있었다. 이중고를 타개하기 위해 김일성은 중공업의 발전을 서둘렀다. 중공업이야 말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화벌이에도 나설 수 있으며 기술력의 향상까지 넘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법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김일성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구도로  복구 작업의 방향을 잡았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할 수 없었다.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기초건설 작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중공업의 발전은 전후복구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였다. 

방향이 정해지자 김일성은 지체 없이 혁명적 논리를 앞세워 ‘천리마 운동’으로 인민을 몰아세웠다. 종전 후에 북한 인민은 천리마 운동에 투입되어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이산가족들에 대한 슬픔 따위에 젖어 있을 겨를이 없었다. 인민전체는 천리를 달리는 말이 되어 전후 복구 사업에 투입되어 죽기까지 달려야 했다. 죽기 살기로 5년 동안의 천리마 행군으로 전후복구 사업이 완료되었다.

일차적인 전후복구가 마무리 된 1956년,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루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다시 제시하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 전에 넘쳐 완수하자!"라는 구호로 제2차 천리마 운동을 시행했다. 당시 김일성은 증산 절약 투쟁에서 모범사업소로 ‘강선제강소’를 지목하고 한껏 추켜 세웠다. 이제로부터 강선제강소는 북한 공업화의 기준 모델이 되어 강선제강소만큼 성과물을 내어 놓아야 했다. 

북한 당국은 국가의 기초공업단지에서 모범사업소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 전역을 경쟁체제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인 1957년도 공업총생산액 계획은 117%로 수행되었고 사회주의 공업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실현되었다. 이로써 정전 이후 5년 만에 북한은 공업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1961년 9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지난 5개년 계획의 성과 위에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다시 7개년 계획의 강령을 제시했다.  7개년 계획은, 공업 총생산량을 약 3.2배로 높인다는 목표로 설정되었다.

김일성은 7개년 계획 역시 50년대의 천리마 운동을 적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청산리 운동 ’을 교시하였다. 청산리 운동은 기존의 천리마 운동에서 발전된 모델이었다. 청산리 운동의 방법은 윗 기관(사람)이 아래기관(사람)을 도와주고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었다. 또한 모든 사업에서 명령보다는 대화와 설득이 우선시 되었다. 일정한 교양교육을 통해 사업 목적을 앞세우게 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대중의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김일성은 청산리방법을 국가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 업무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을 대안의 사업체계로 부른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정치적 지도 밑에 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최고 전문가(기술자)를 기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최고 전문가(기술자)는 교육방식에 있어서 통일된 교과서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지도하게 했다. 이로써 북한의 기술체제는 교과서적인 기준이 만들어졌고 표준형으로 만들어졌다. 가령 예를 들면 탱크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10mm 볼트는 야포의 부속품에 사용되는 10mm 볼트와 동일할 뿐 아니라 차량이나 선박에도 사용된다. 이는 중공업품의 부속이 경공업품의 부속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비상시에는 아주 효과적이며 유용하다. 북한은 공업품의 표준화를 이룸으로 교체시기와 상관이 없이 수명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폐기된 제품의 부속품은 빼서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은 각각의 기업들 자체 주관으로 설계하고 각각 다른 부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체 부품이 없는 경우, 제품을 폐기처분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한 해에 폐기되는 산업 폐기물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²⁾ 

북한이 공업화에 명줄을 걸고 있는 동안 남한은 교육에 목숨을 걸었다. 이승만 정권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였고 1955년에는 취학아동의 97%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교육정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이 6년 과정의 초등학교 교육을 마친 1960년대부터 남한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돌입한다. 1961년 5.16 혁명으로 제3공화국을 출범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중공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 외자 유치 등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남한은 1970년대에 신흥공업국가라는 별칭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완공으로 고속도로 주변의 낙후지역의 개발과 자동차 산업이 번창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매년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1968년 10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 삼척 지구에 무장공비 남파 1968년 10월 30일 3차에 걸쳐 ‘울진ㆍ삼척지구’ 해상으로 120명의 무장공비 남파사건, 이 사건으로 이승복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남파사건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북조선 민족 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 부대 무장 게릴라31명 중에 유일하게 생존했다.  과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公海上)에서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Pueblo號)가 북한의 해군초계정에 의해 납치된 사건. 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조를 돈독하게 했으며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외교적 제제와 단절을 초래하고 고립되었다. 이때로부터 북한의 경제성장은 멈췄고 대신 적극적인 대남공작과 대미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기왕에 마련되었던 북한의 성장동력까지 소진해 버렸다.

성장동력까지 소진한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벼랑끝 전술로 일관하며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간신히 지켜 왔으나 경제력의 탈진으로 굶주린 30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하며 김정일 체제가 위기를 만났다. 이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먹여 살리며 체제를 유지시켜 주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들이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수혈해준 대북지원금은 국민으로부터 추출된 혈액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참여정부의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추적해 보았다.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이 있을 터이다. 실패한 원인에 대해여 추적한 결과를 분석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방법이 고찰될 것이다.

고찰된 결과에 의하면 정치는 국민을 잘 되게 해 주는데 사명이 있고 존재할 이유가 있으나 한국의 정치는 국민을 잘 되게 해 주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꾼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명예와 부를 거머쥐기 위한 출사라는 결론 외에 찾아낸 것이 없다. 한 자리 차지하고 명예와 부를 거머쥐겠다는 정치꾼들 때문에 친북좌파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북행위가 대한민국을 말아 먹는 것이 가능했다. 바른 정치인들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잘 되게 해 주기 위해서 싸워서라도 친북행위를 막아내야 했을 일이다. 그러나 친북행위를 막아낸 정치인은 없었다. 적당히 타협하고 차기 정권을 노리는 노림수로 이용했을 뿐이다. 사상 면에서도 단단하지 못했고 사명감 면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정치꾼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국민적 성장동력을 소진한 위기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장래적 소망을 상실한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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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독일통일후 독일의 모습" - 네이버 지식iN.

2) 블로그, http://blog.empas.com/armypass28/2305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