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한국의 사상 지도

제1장 한국의 사상 지도

제1장 한국의 사상 지도

1. 한국 사상의 지도

   (1) 사조(史潮)에 따른 보편적 분류

      1) 민족주의

      2) 반공주의

      3) 국가주의로의 전이

    4) 신조어를 생산하는 한국 정치꾼들의 말장난

 (2) 사상적 궤적에 의한 분류

     1) 민족주의자

     2) 좌파·진보주의자

     3) 우파·보수주의자

     4) 자유주의자

     5) 가치관

  2. 주체사상의 체계와 본질

   (1) 주체사상의 체계

      1) 사전적 개념

      2) 주체사상의 땅굴작업

      3) 주체사상의 논리

   (2) 주체사상의 본질

     1) 시대론과 주체사상

     2) 주체사상의 핵심

1. 한국 사상의 지도 

사상은 훼절, 배신, 순교라는 단어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 이래로 전쟁이나 돌림병이나 천재지변을 빼놓고 가장 많은 죽음은 순교에서 나왔다. 이는 사상의 문제는 죽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선한 사상은 기존의 가치관과 맞물려 그 행보가 더딘 반면 악한 사상은 빠르고 널리 퍼진다. 마치 수원지에 풀어 놓은 독과 같다.  당장에 남북한의 사상대결에서 비화된 6.25 남침은 적화통일을 목적한 김일성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300만 명의 부상자와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출발한 기독교사상은 로마시대의 10대 박해를 효시로  기독교는 순교의 행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대원군 시절의 김대건 신부를 포함하여 초기 천주교인들은 절두산에서 순교를 했다. 이후 왜정시대의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순교자들과 6.25사변을 통해 전쟁 통에 순교한 순교자들과 북한에 끌려간 종교지도자들의 순교가 줄을 이었다.

반대로 골수 공산주의자인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을 비롯한 최후의 빨치산인 정순덕 등, 공산주의사상을 끝까지 지고 무덤까지 간 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6.25 사변을 전후하여 남한의 지식층들조차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무지하여 무분별하게 수용했음을 말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신봉하던 공산주의는 60년 동안 지구를 떠돌다가 안개처럼 소멸되고 말았다. 이로써 공산주의는 역사의 퇴물로 처리되어졌고 공산주의사상은 인간을 사악하게 만드는 낡고 비천한 사상임이 증명되었다. 공산주의를 했던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사상이란 잘 되고 있던 것도 안 되게 만드는 사악한 사상에 불과했다는 역사적 비판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러시아로 돌아간 소련이 공산주의를 불태워 화형에 처했다. 소비에트연방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 분노에 찬   러시아  국민들은 붉은 광장에 세워 놓았던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혁명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던 레닌에게 전쟁광, 혁명광, 반역자, 독재자라는 죄명을 붙여 레닌 동상을 쇠줄로 묶어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레닌의 동상은 두 동강이가 났다. 레닌의 동상을 처형하고 난 뒤, 레닌의 초상화와 사진을 화형시키고 러시아로 돌아갔다.

그런데 아리러니하게도 현실의 대한민국에는 북한식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친북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 신기한 현상은 공산주의가 몰락한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정세에 반역하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공산주의 사상의 피해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주체사상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사상은 칼끝같이 예리한 경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계점을 넘어가면 해당사상자가 된다. 사상의 경계점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되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사상의 본질이다. 여기에 멋을 부리거나 혹은 위장하기 위하여 보수와 진보, 개혁파와 보수파, 중도, 수정주의 등의 말이 난무하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 본질은 자유주의사상이냐 공산주의사상이냐 둘 뿐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분단되어 있으며 북한의 적화통일은 북한의 기본입장이라는 것과 남한의 기본입장은 대충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회색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데 있다. 회색주의는 경계를 흐림으로 유익을 위한 선택 쪽으로 간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자들의 변명이다. 회색주의자들은 이것을 합리적인 사상으로 호도한다. 그러나 회색은 흰색이 아니며 검은색에 가깝다. 곧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정체성에서 볼 때, 회색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

사상이 경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상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것이지 중간이란 없다는 뜻이다. 남북이 휴전 중인 이상에는  둘 중의 하나 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중도이니 진보이니 개혁파니 등으로 포장하거나 위장한 것은 전부가 공산주의 사상이다. 행동하는 공산주의자나 은근히 찬양하고 박수를 치는 자들도 똑같은 공산주의자들이다. 오히려 은근히 찬양하고 박수를 치는 자들이 행동하는 공산주의자들보다 위험한 자들이며,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 드러내 놓고 행동할 수 없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사상은 먹고 먹히는 것이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함석헌 옹은 사상에 대하여 "감옥에 쳐 넣으면 감옥에서 알을 까고 새끼 쳐서 나온다"라고 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각할수록 섬뜩하다. 사상의 문제는 칼로도 혈육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얼마 전, 한국의 이념성향과  사상 궤적을 토대로 ‘2007년 한국사회 지식인 지도’를 작성했다. 정치·경제·사회 이념의 좌우 성향(가로축), 민족주의 성향 여부(세로축)로 한 2차원 공간에 주요 지식인을 배열했다. 두 축의교차점에서 멀수록 이념적 특성은 뚜렷해진다는 도식을 내어 놓았다. 

이 지도에서 경향신문은 강정구(동국대 교수)와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은 좌파 성향에 차이가 있지만 민족주의적 특성이 강하다. 강정구는 좌파 민족주의자,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는 좌파탈민족주의자, 복거일(문화미래포럼 대표, 소설가)은 우파탈민족주의자를 각각 대표한다고 분류했다.

80년대 중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포기한 좌파경제학자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을 비롯해 90년대 소련 등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김영환(시대정신 편집위원),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등 ‘주체사상파 운동권’들이 전향했다.

최근 홍윤기(동국대 교수), 황석영(소설가) 등은 ‘급진적인 좌파나 경직된 우파가 아닌 통합적 대안으로서의 중도’를 천명했다.

김호기(연세대 교수)는 “우리의 지식인 이념 분포 양상은 서구 사회와 다르다. 서구적 틀로는 좌파가 탈민족주의, 우파가 민족주의 중심으로 분포하지만, 우리는 좌파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위에서 간과할 수 없는 특정단어가 있다. 민족주의라는 단어이다. 민족주의라는 단어는 특정적인 단어로서 사상의 경계점을 흐리는 물타기에 전용되는 단어이다. 실상 민족주의를 말하는 쪽은 북한과 친북좌파 밖에 없다. 지금까지 누가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해 왔는지 살펴보면 쉽게 나오는 답이다. 이 단어는 북한의 김일성 부자가 대남공작용으로 사용해 왔던 단어이고 남한에서는 친북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이다. 이념에 있어 핵심이 되는 몇 개의 단어에 대해 설명해 본다.

(1) 사조(史潮)에 따른 보편적 분류

1) 민족주의

민족주의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용어를 항상 끌고 다닌다. 핏줄이라는 용어와 동포애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동포애란 감성을 자극하여 감정을 유발시키는 용어로 민족주의라는 단어 속에 교묘히 위장되어 기생하고 있다. 핏줄이라는 용어는 운명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말하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뜻을 가미시키면, 남북이 한 민족이라는 동포애가 자극되며 한 민족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든지 간에 허물치 말고 껴안아야 한다는 가당찮은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사상의 경계점에서 말장난과 물타기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애국시민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는 송두율과 송두율의 직계들의 공작을 비상한 눈으로 경계해야만 한다. 송두율의 직계인 강정구의 친북발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또  강정구를 구출하기 위해 결성된 삼대트로이카인 박노자, 홍세화, 한홍구의 친북사상 역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뼈 속 깊이 친북성향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친북이 나온다.

6.25가 발발하기 전까지 민족주의라는 단어는 지식인들에게 통용되었던 고급스러운 단어였다. 민족주의는 세계1차 대전 중에  미국의 윌슨(Woodrow Wilson, 재임 1913~1921)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윌슨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14개조" (Fourteen Points)가 그 정신이나 내용이 승전국이나 패전국 측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했다.  윌슨은 주창한 "민족자결주의"는 전 세계의 지성인들, 특히 강대국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식민지 국가나 강대국에 흡수되어 있는 소수민족에게 독립의 소망과 꿈을 불러 일으켰다.¹⁾  

윌슨이 천명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당시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한국민의 의식을 일깨워 1919년 3.1 만세운동의 핵심논리가 되었다.

2) 반공주의

민족주의는 6.25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거부감 없이 통용된 용어이다. 남과 북은 사상적인 분단을 통일하기 위해 한민족의 동포애에 호소하며 남북한의 통일을 외쳐왔다. 특히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평화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크게 외쳤기 때문에 남한의 국민과 이승만 정부는 김일성이 남침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여 전개된 3년간의 전투에서 450만의 희생자가 나왔다. 남북한 합쳐 3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3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탄생하였다. 전국은 초토화가 되었다. 김일성은 미국에서 원폭투하를 고려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서둘러 소련과 중국을 움직였다. 소련과 중국은 "평화"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UN을 압박하여 휴전협정을 이끌어냈다.

휴전상태에 들어가자 민족주의는 김일성의 전략용어로 한정되었다. 휴전 직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이전까지에서 "반공"의 개념은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선다는 상대적인 개념이었을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반공주의는 국가주의와 대체되었다. 보편적이며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국가주의의  개념은 주적을 상대로 하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강력하고 확실한 개념으로서의 반공주의라는 단어를 채택했다. 반공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나서 민족주의라는 감상적인 단어는 수면 아래에 머무르며, 김일성의 대남공작용과 대남선전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친북좌파인 김대중과 노무현의 등극으로 "민족주의"는 오히려 북한 지원용 논리로 발전되었다.

3) 국가주의로의 전이

북한을 주적으로 한정하고 북한과 동맹을 맺은 공산주의국가 전체를 적으로 보는 반공주의의 시각은 세계를 양분하여 보기 때문에 협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1991년 공산주의의 궤멸로 인해 적이 사라지고 난 이후, 주적인 북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하지만 시각을 국가주의로 가져가게 되면 의미는 달라진다. 국가주의란 세계 속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나온다. 이 시각은 해외동포들이 조국을 바라볼 때 나오는 시각과 동일한 시각이다. 전 세계국가 중의 한 국가라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Identity)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한국이 점하고 있는 위상이 나오고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이 나오게 되어있으며 한국인이 해야 할 일이 나온다.

세계 각국은 이미 경제면에서 세계 10위권을 다투고 있는 한국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반도체 국가이며 일본과 견줄만한 전자제품, 자동차 생산국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수성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호의적인 관심이며 기대에 찬 관심이다. 이 관심이 한류열풍을 불러들인 원인이 되어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한국인이 해야 할 일은 성장하고 발전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세계 경제, 세계경제, 세계정세라는 단어를 채용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주의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세계 시장에 합류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한국은 한 때, 수교를 하지 않았다. 반공주의 체제로는 공산국가가 적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인터넷망으로 인해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UN 인권위에서는 한 민족 혹은 한 핏줄을 고집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이미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따라서 민족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대신 국가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의미조차 사라진 민족주의를 외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애국자인가? 그들이 민주화 인사인가? 그들의 성향과 그 면면과 궤적을 보라. 김일성도 죽어 버린 마당에 김일성의 교지와 김일성이 대남공작용으로 주창했던 민족주의를 대신 말해주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죽어버린 김일성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린 공산주의를 붙잡고 마치 자신들이 평화의 사도인양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다. 앞에서 말한 송두율, 강정구, 홍세화, 박노자, 한홍구 등 이들은 한국의 토양에서 공부하여 교수까지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학문적 사상의 자유라는 권리를 앞세우며 거침없이 친북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교수까지 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도 공산주의가 좋고 북한이 좋다면 서둘러 망명요청을 하고 북한으로 가서 살아야 할 일이다.  

4) 신조어를 생산하는 한국 정치꾼들의 말장난

대한민국의 정치가 낙후된 원인은 정치꾼들의 말장난에 있다. 이들은 톡톡튀는 언어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마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포장하여 신조어를 발표했다. 이들에 의해 뜻이 경도된 언어는 상당수에 이르는데 그 중에 개혁, 보수, 진보, 중도, 민족주의, 민주화, 평화통일, 햇볕정책, 개성공단 등의 정치적 용어가 있고 우리동포 살리기, 다함께, 우리민족, 북한인권, 북한 어린이 살리기, 젖 염소보내기 등 대북지원 단체의 단체적 용어가 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파급효과가 큰 정치 용어들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포퓰리즘적 선동에 의해 채택된 이 용어들은, 스타적 기질을 가진 일부 정치꾼들과 따라 하기에 급급한 몰지각한 정치꾼들에 의해 앵무새처럼 반복되었다. 남발된 이 용어들은 무슨 뜻으로 했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의 위험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되었다. 친북 대통령에 의한 언론플레이는 기사화 되어 천지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워낙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훌륭한 마케팅이 되었다.  두 대통령에 의해  전략적으로 채용된 이 용어들은 김대중 당시의 민주당과 노무현 당시의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색깔과 방향성까지 정해 주었다. 방송과 여론은 이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방송은 속보, 혹은 특보라는 이름까지 매달아 여과 없이 운반해 주었다. 여과는 기사화되어 타전 되고 난 이후에 논설위원들을 통해 사설 혹은 시론 등의 명패를 달고 이뤄졌다. 사설과 논평은 정치꾼들이 사용한 신조어와 불온한 의도가 있는 용어사용에 대해 집중되었다. 사설과 논평을 통해 정치 용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영향력에 대해 조명되었다. 하지만 대가를 치워야 했다.

특히 언론에 대해 알레르기반응을 가지고 있던 노무현은 국정홍보처까지 신설하고 논설위원들의 정치용어에 대한 논평과 사설에 대해 피드백(feed back)을 하기 시작했다. 국정홍보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이라는 단골메뉴가 일상화 되어 있다. 언론의 논설위원들이 풀이한 정치용어는 국정홍보처에 의해 전혀 다른 뜻으로 재해석되어 나왔고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논설위원들의 사설과 논평은 공격을 당했다. 친북좌파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내내 논설위원들은 극우보수 혹은 꼴통보수라는 네가티브에 시달려야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사설과 논평은 기사로 타전되고 난 후에야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한계가 있다. 기사의 내용에 대해 해석되어지는 것은 딴지를 거는 것이나 뒷북을 치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 정치에 대한 내용의 글은 그것만으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쪽이 있는가 하면, 골치 아픈 내용과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사설이나 논평을 기피하는 독자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층별 연령별로 한계가 생긴다. 이로 인해 일단 타전된 기사의 내용과 비교하면 사설과 논평을 읽는 독자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친북정권과 좌파정치꾼들에 의해 발해진 각종 신조어와 포퓰리즘적인 용어들은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뒀다. 이 용어들은 국민들에 의해 회자되고 해석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인식되어졌고, 일정시간이 지나니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 이 현상에 대하여  망명인사인 황장엽씨는 김일성의 대남공작용 용어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이 성공했다는 증좌라고 말한다. 대남공작 용어는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일어나지만 자주 들으면 쇠뇌작용을 하는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됨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더구나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친북주장과 정책을 통해 대남공작용 용어를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남한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사상적 궤적에 따라 경향신문에서 분류한 사상적 지도이다.

(2) 사상적 궤적에 의한 분류

      

1) 민족주의자

좌우 이념 성향에 따라 북한체제의 포용 및 통일 방식의 개방성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좌파 민족주의자는 ‘분단국가의 일부’로서 남한이 가진 정체성의 한계를 강조한다.

70년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등을 써 통일지향의 필요성과 민족문제에 대한 자각을 일깨운 강만길, 남북한 모두의 내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분단체제론)을 주장한 백낙청(‘창작과 비평’ 편집인·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진보적 민족주의자다.

급진적 좌파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북한도 우리의 일부’란 시각에서 반외세 자주 통일을 지향한다. ‘민중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강정구,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교수)이 있다.

우파 쪽의 대표적 인사로 신용하(독도학회장·이화여대 석좌교수), 서길수(고구려연구회 이사장·서경대 교수) 등이 있다. 남한 체제 우위의 통일을 추구하거나, 통일보다는 대외 영토·역사 문제에 천착한다.

중도적 민족주의자로는 ‘전통 문화· 정신’을 강조하는 김지하(시인·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를 들 수 있다. 북한을 타도 대상으로 보는 통일지향 세력으로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인사로는 97년 월남한 ‘주체사상의 대부’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들 수 있다.

2) 좌파·진보주의자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결함을 비판한다. 마르크스주의, 진보적 시민사회론, 근대비판주의 등으로 분화해 있다.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은 사회 구성과 발전의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을 강조한다. 특히 불평등 문제를 주시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상환(경상대 교수)은 현실참여를 통한 사회 개선을 추구한다.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은 좌파 학자들 위주로 ‘부르주아 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대안학교’인 진보적 사회과학대학원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손호철(서강대 교수)은 계급·민중적 시각의 사회평론에 적극적이다.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지식인 그룹으로는 문화주의, 트로츠키주의, 자율주의자가 있다. 문화주의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비판하는 한편 자본주의 체제 내 문화가 계급 및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강내희(중앙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시민단체 ‘문화연대’를 통해 음악 저작권 강화 반대,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 외국인 노동자 문화축제 등을 펼치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자 정성진(경상대 교수)은 국가 단위의 자본주의 극복이 아닌 세계 수준의 혁명을 추구한다. ‘노동계급의 국제연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같은 노선에는 국제사회주의 단체 ‘다함께’가 있다. 자율주의자 조정환(갈무리출판 대표)은 스탈린식의 일당(전위당) 독재를 거부하고 노동자 자율에 의한 혁명과 발전을 추구한다.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사회변화의 주체를 ‘억압당하는 노동계급’이 아닌 ‘시민’으로 본다. “민중이 자신의 다양한 이익을 체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장집(고려대 교수)의 민주주의 담론이 이와 연계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 조국(서울대 교수)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근대비판주의 지식인의 스펙트럼은 보다 넓다. 페미니즘, 생태주의, 탈근대론 등 체제 비판 이론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국가주의, 개발론, 민족주의 등 근대적·권위주의적 담론을 거부한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사회체제가 가지는 폭압적 구조를 반대한다. 여성운동의 대가 이효재(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시작된 페미니즘은 ‘여성의 신체’(조한혜정 연세대 교수)에서 ‘여성노동자’(조순경 이화여대 교수)까지 논의의 폭을 넓혔다.

생태주의는 ‘대안적’ 삶·사회를 꿈꾸는 급진적 개발반대론이다.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주의)을 넘어 ‘인간의 탐욕’이란 문제의식에 기초해 “생태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생태가치를 생활의 전반에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철(녹색평론 대표), 장회익(녹색대학 석좌교수)이 있다. 탈근대론자들은 ‘민족주의 비판’(임지현 한양대 교수), ‘냉전적 국가론 비판’(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소수자 소외 비판’(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 등을 통해 가부장적 획일주의, 순혈주의를 비판한다.

3) 우파·보수주의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반대, 자본주의 지향을 유지한다. 반공주의, 반공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뉴라이트, 시장자유주의 등이 분포하지만 각각 명백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재된 양상이다.

반공주의 지식인들은 ‘정통 보수’를 자칭하며 ‘대한민국의 법통’을 강조한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항해야 한다는 논리를 토대로 한·미동맹과 보안법을 최우선시 한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 그룹의 대표적 지식인이다. ‘산업화 세력’에 대한 ‘민주화 세력’의 폄훼 시도를 적극 방어하는 이들은 “뉴라이트는 위장 전향한 빨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뉴라이트는 신지호 및 홍진표, 최홍재(각각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조직위원장) 등 ‘전향 386’들이 주도하는 ‘신우파’ 그룹이다. 자유주의, 북한인권 중시, 대외개방 및 시장주도 경제, 기간산업 민영화 등을 주장한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에서 드러나듯 “자폐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애국적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대외 개방을 중시하는 탈민족주의자들이다.

“전통적 반공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고 사회 담론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지호의 지적처럼 뉴라이트 그룹은 최근 보수진영의 사회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추구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서울대 교수), “자본주의의 참담한 모순만 다룬, 잘못된 역사쓰기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박효종(서울대 교수)이 같은 노선이다.

시장자유주의는 영어공용화론을 주장하는 복거일, 자유시장 경제 지상론을 펴는 민경국(강원대 교수),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등이 있다. 경제·통상 이슈에 집중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주창한다.

4) 자유주의자

국내 자유주의 개념은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사회복지를 내세우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와 시장자유주의(libertarianism) 모두 자유주의로 해석된다.

최장집과 신지호 등 좌우파 지식인들이 모두 자유주의자를 자처한다. 상대적으로 이념 성향이 강하지 않은 지식인 그룹을 자유주의로 분류된다. 좌파와 우파를 넘나드는 총체적 시각으로 현상을 비판한다. 사회주의나 군부 독재 하에서의 ‘동원체제’ 등 억압적 권위를 거부한다. 윤평중(한신대 교수)은 자유주의자를 “열려 있으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연대하면서도 패거리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며 “사회의 여러 이념들 간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지식인”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중도’를 선언한 홍윤기(동국대 교수)가 자유주의자 가운데 상대적 좌파, 유럽적 우파로 통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의 이근식(서울시립대 교수)이 상대적 우파로 분류된다.²⁾

5) 가치관

위 경향신문에서 나온 사상적 지도는 일부 극소수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했다. 소개된 지식인들은  자신의 사상적 정체성을 천명한 지식인들이다. 정치인들은 배제되었고 좌파적 성향이 뚜렷한 고위공무원들도 배제되었다. 이는 자신의 사상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비판을 해야 하는 학자들, 언론인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정권이 바뀌면 사상적 지도가 살생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있다.

남한 인구가 4800만 명인데 각각의 사상은 각기 다를 수 있다. 남한에 살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파가 있는가 하면, 6.25 동란을 일으킨 전범으로 김일성부자를 지목하는 반공주의자들도 있다. 이 경우 친북주의자들은 왜 자신이 친북주의자인지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단군의 자손이며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라는 동포애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북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 북한이 6.25 동란을 일으켜 적화통일을 획책한 역사적 사건은. 한 핏줄이니 동포애니 등은 나약한 반편들의 우스꽝스런 감상일 뿐이라고 웅변한다. 여기에 북한은 남한의 햇볕정책을 조롱하여 선군정책을 펼치며 결국은 핵실험까지 해치웠다. 그 동안 북한은 남한이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 팀스피리드 훈련을 계속한다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을 해왔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 남한 불바다론은 핵폭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면적인 경고였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북을 주장하는 좌파들은 김정일에 의한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음이 분명하다.

엄연한 역사적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친북과 반공은 사상과 가치관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친북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 거주하면서 친남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대체적으로 이들의 특징을 보면 남한의 친북주의자들은 주체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며 6.25 동란의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한다. 반면 북한의 친남자들은 6.25 동란의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들과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이다.

작가 현기영은 그의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에서 제주4.3 사건과 그 이후에 대하여 조명하고 있다. 사건의 결과로 인해 ‘숟가락은 위로 들리고 눈물은 아래로 흐르고’ 있다고 말함으로 이 비극이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한다. 물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말해진다. 현 작가는 제주 4.3 사건의 원인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주의 남로당원들이 무장하고 정부와 맞서 벌인 전투였다는 사실을 비켜간다. 다만 무장폭동을 일으켰던 남로당원들이 열세에 몰려 한라산 속으로 도망하여 암굴 속에 은신하고 있다가 주살 당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남아있던 남로당의 가족들이 경찰과 군부에 의해 연행되고 일부는 남로당원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보복을 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이 책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남로당원들이 경찰과 군대와 맞서 싸우면서 정부군을 학살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굴속에 숨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힘없고 가련한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들 작가들의 수평을 잃어버린 동정심이 어디에 근거를 둔 동정심인지를 알고 싶다. 작가의 절친한 친구 혹은 가족이 남로당원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동정심이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친북사상을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다.

한국 문단, 특히 한국의 인문학이 사멸되어 가고 있는 이면에는 좌파들이 문단을 점령하고 난 이후부터 급속히 쇠락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이란 인간의 가치를 조명해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좌익 혹은 우익으로 편향될 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개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색채를 띈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다. 1990년까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했고 공동체 지상주의를 지향하며 공평한 세상을 펼칠 때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으로 찬양했다. 구라파의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카톨릭 문화나 기독교 문화는 거부당했고 인간이 만든 공산주의 사상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가치를 부여해왔다. 결국 1991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에 공산주의가 멸망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분석되기 시작했고 그 원인이 규명되었다. 그 원인은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를 공산주의 체제로 억압하며 제한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결론이었다.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유경쟁체제를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고 있다. 세계 시장과 자국에서 살아남는 노하우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중에 많은 여성들은 과거 일본과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 여성들의 경우 대개가 공산주의를 했던 국가 출신자들이다. 한국과 일본은 전쟁에 패한 패전국이었다는 원인이 있었으나 이들 공산국가들은 스스로 몰락했다. 내전을 통해 공산화 되고 난 이후 세계 시장에서 외면을 당한 결과이다.

세계는 공산주의를 하면 멸망당한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는데 한국에서는 2대에 걸쳐 친북대통령이 권좌에 앉는 것을 시작으로 공산주의자들과 친북자들이 호기를 누리고 있다. 이들 좌파들이 한국의 각계각층을 점령한 결과  좌파적 성향자들이 개혁적 인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대를 받은 반면,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과 그들의 작품은 냉대를 받고 사멸 위기까지 내 몰렸다.  

이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좌우 수평을 맞추어 주는 일이며,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가치를 되찾아 주는 일이다. 인문학을 부흥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좌파 성향자들에 의해 눌려 있던 각계각층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제자리를 찾아 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다. 이미 좌파 세상의 10년 세월 동안에 유능한 보수주의 인물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을 분루를 흘리며 보내야 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김정일의 식탁을 배불려 주는 일이라면 세금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의 철학의 대가로 엄청난 과태료 부담만 짊어지고 말았다. 친북좌파 세상에서 잃어버린 10년 세월은 어떻게 보상해 주어야 하나? 잃어버린10년 세월을 뒤로 돌려주어야 한다. 공직 진출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수주의자 인재를 골고루 등용을 해 주어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밝히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사상을 외롭게 지켜낸 분들의 잃어버린 10년 세월에 대한 보상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  

2. 주체사상의 체계와 본질

북한의 공산주의사상은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공산주의로 구분된다. 이 구분점은 주체사상의 미완성 시기이냐 완성시기냐에 따라 구분된다. 김일성 생존시대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의 표어는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고 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의 표어는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었다. 이는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라는 개념에 위대한 지도자라는 개념이 더해진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개념을 확정한 것이 곧 주체사상의 완성이다.

주체사상의 완성으로 김일성 부자가 대를 이어 북한의 아버지로 승화시키는 논리체계가 완성되었다. 주체사상의 완성은 곧 김일성교의 완성을 말하며 주체사상은 김일성교의 경전이며 교리로서 북한의 국론의 구심점이라는 중대한 위치와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잣대(canon)가 되었다. 이 말은 주체사상에 비추어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말로 주체사상은 헌법 위에 신법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1) 주체사상의 체계

1) 사전적 개념

주체사상에 대한 사전적 개념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1930년에 창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선노동당의 유일지도사상이다.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은 주체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므로 철학사상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주체사상의 중심 명제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내세워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체확립의 의지와 실천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지배적 통치이념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1926년 10월 김일성이 결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打倒帝國主義同盟)에서 주창되기 시작하여 1930년 6월 열렸다는 카룬회의에서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主體型)의 당조직을 조직했다고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김일성이 14세 때 주장하기 시작하여 18세에 이르러서는 그 원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1982년에 이르러 김정일이 김일성의 위광(威光)을 높이려는 의도적인 조작에서 나온 주장이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주체사상에서의 주체란 처음부터 정치적 성격을 띤다. 김일성은 주체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반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곧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의 주체 확립을 뜻하게 된다. 주체 확립에 대하여 북한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그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주체 확립의 중심개념은 주인다운 태도인 자주적 입장의 견지와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주체이다. 이것은 곧 자기혁명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과 남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고 자기갱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주체사상은 초기에는 북한의 실정에 알맞은 혁명과 건설의 추진을 강조하는 소박하고 통속적인 사고로서 출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주체사상은 1970년 이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동격으로 격상되면서 철학적 성격이 분식(粉飾)되었고, 오늘날에는 이 두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켰으며, 현시대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답을 주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78년 4월 9일 북한의 대표적 해외친북단체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창설하여 주체사상의 국제적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북한 주민의 사상을 무장시키고, 정치적 총합에 효과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여 왔음은 틀림없다. 또 대외적으로 비동맹권 국가에게는 공산주의 세계 혁명론으로 부각되고, 서방권 국가에는 민족공산주의(民族共産主義)로 오인되는 등의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폐쇄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겠으나 1980년대 말 일기 시작한 동유럽 공산권의 민주화 ·개방화와 소연방의 해체, 중국의 개혁정책 앞에서는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³⁾

2) 주체사상의 땅굴작업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오래 전부터 대남공작조에 의하여, 그리고 김정일에 의해 발전된 김일성 사후의 주체사상은 개혁의 논리라는 포장지와 노동자 인권이라는 박스에 포장되어 대한민국 안에 은밀히 배달되었다.

북한의 대남공작조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진보적 성향자와 친북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자를 중간숙주로 포섭했다. 중간숙주의 역할은 남한 내에 교두보와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며 북한의 지령이 남한에 전달되는 중간기착지와 보급창의 역할이다. 중간숙주는 혈연과 지연 등의 혈맥을 통해 최종목표인 권력자까지 서서히 접근해갔다. 포섭대상자를 욱죌수 있는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사생활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캐냈다. 약점이 잡히면 그것으로 접촉점을 삼아 포섭하며 거점을 삼았다. 동일한 방법으로 호박넝쿨과 같이 줄기를 따라 하나 둘의 거점을 만들면서 점조직형태의 지하공작조직은 지하당을 세울 만큼 세력을 확장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하공작조직은 남북관계에 예민한 시위에 개입하여 여론몰이용의 들러리로 활용되었다. 개입은 들러리로 개입했으나 이들이 개입한 이상 시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여론의 스포트를 받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들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냈다.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다. 과격시위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있음으로 정부를 개입시키기 위해 분신자까지 만들어냈다. 분신자 혹은 부상자가 생기면 그것으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한쪽으로는 정부당국의 팔을 묶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감정을 유발시켰다. 여론이 등천하면 다시 수면 아래로 슬며시 잠복해 들어갔다.

현재까지 써먹고 있는 여론몰이용 시위의 행태로 볼 때, 과거 남로당 사건의 성공과 남한의 일부 지식층들에게 먹혀들었던 점조직의 형태의 게릴라 전법 그대로를 채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단체의 시위 중에 이용가치가 있는 시위에는 반드시 이들 공작조가 개입했다. 5.18 항쟁,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국보법폐지를 위한 시위, 효순이 추모 미군철수 촛불시위 등에 당의 지령을 받은 공작조가 개입되었다는 정황과 사실이 전향한 강길모씨와 386 간첩단 사건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강길모씨는9월 20일 프레스 센타에서 있었던 뉴라이트 운동을 전향선언 겸 과거의 행적을 반성하는 선언서를 낭독했다. 이 고백 내용은 다시 11월 3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강길모씨의 고백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정일에게 접수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강길모씨는 현재 프리존뉴스의 부사장으로 있는 언론인이다. 따라서 그의 고백은 이단종교의 전향자의 고백이나 남파간첩의 전향 고백 수준의 정도가 아니다. 그는 북한과 청와대,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테러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백했다. 강길모씨의 전향과 고백 내용은 북한 대남공작조에 의한 제거순위 0번에 해당된다. 남한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길모씨의 전향선언을 그대로 채용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주체사상자이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주체사상의 보급처라는 말까지 성립된다. 

反美청년회를 결성하여 전대협 결성을 주도한 강길모는 <우상호·오영식 열린당 의원,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이은희 前 청와대 제2부속실장, 여택수 前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 등을 직접 교육시켰다고 밝혔다. 자신은 남한의 주사파 최고지도부였으며 자신이 한 일은 반미청년회인 전대협을 결성하여 미문화원 점거및 폭파공작을 계획했다고 했다. 알려져 있기로는 고려대 조혁씨가 총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총책이 바로자신이었다고 밝혔다. 반미청년회는 대남선전매체인 한민전이 내린 지령이었으며 강길모 는 이 지령에 따라 87년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을 결성했다. 이어 88년 1월에 전국대학운동지도책들을 모아 놓고 88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KAL기 조작사건을 비롯해 조국통일의 모든 장애를 척결하는데 학생대중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화공약품을 재료로 사제폭탄을 만들어 구국결사대를 조직하고 2월에 서울 소재의 미국문화원에 투입시켰다. 3월에 공안당국에 의하여 조직원 12명이 검거되었으며 전대협은 90년 2월에 해산했다.

전대협이 해산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도에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한 환경운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와 최열의 참여시민연대가 때를 같이 하여 등장하면서 다수의 참여연대의 임원들이 참여정부의 요직에 등용되었다.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였다. 민주화 인사와 민주화 운동자들의 역량을 모아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개혁론에 온 국민은 바짝 긴장했다.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낼 때까지 정치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개혁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히 몸부림을 치다시피 했다. 노무현에 의해 좌파일색의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야 노무현이 말한 개혁이란 좌파세상을 만드는 개혁임이 입증되었다.

노무현이 천명한 개혁이라는 이름과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집단은 노조였다. 노조의 파워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대한 조직으로 부상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노조는 의회에 진출하여 3대 당이라는 위치까지 상승했다. 노조는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위현장에 노조지도부를 보내, 국보법 폐지와 미군철수를 외쳐 댔다.

다른 한편으로 노 대통령은 친일과거 청산과 KAL기 폭파사건에 국정원 개입여부 수사 그리고 민주화 운동자들의 국가유공자 포상을 적극 추진했다. 노 대통령에 의해 민주화 운동은 최고의 정신운동으로 급상승되었다. 국민들은 아직도 민주화가 덜 되었다는 말인지 과연 자유대한민국에서 민주화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개혁이라는 깃발을 올리고는 민주화 운동을 자꾸 말하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식상하다 못해 불안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이미 성역으로 포장되었고 한국의 민주화는 전 세계를 통 털어 뉴질랜드와 한국밖에 없는 여성부까지 만들어냈다. 더구나 통일도 되지 않았고 통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터에 통일부를 정부의 부서 중에 가장 파워가 있는 부서로 힘을 실어 주었다. 국민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결국 노 대통령과 김대중이 성역화한 민주화 운동의 실체가 386간첩단 사건과 강길모씨의 전향고백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강길모씨는 "사실 나는 개인적 명리(名利)를 좇지 않았다는 순수한 동기, 그로 인한 도덕적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고 과거의 행적은 역사적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이곳에 사죄하러 왔다! 나의 행적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과연 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3) 주체사상의 논리

북한은 6.25전쟁을 북침으로 규정하기 위해 북침논리의 주체사상을 만들어냈다. 이 논리의 핵심은 두 가지 목적 면으로 접근되었다. 한 가지는 6.25 남침의 역사를 북침의 역사로 바꿔치기 하는 것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개의 곁가지가 채용되었다. 먼저는 남침의 역사에 개입되어 있던 자들을 숙청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어 yes를 no로 바꾸기 위해 강력한 사상교육을 주입했다. 그래도 yes가 나오면 성분분량자로 지명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교육시켰다. 수십 년을 그리 하니 yes 는 사라졌고 no만 나왔다.

다른 한 면은 아버지론인데, 김일성을 아버지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아버지란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천부란 하늘의 아버지를 말하며 군주 및 전제정권 하에서의 임금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불린다. 일본의 천황이나 통일교의 아버지 그리고 김일성 아버지나 동일한 맥락에서의 아버지이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세습의 당연성과 초월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갖는다. 이것이 아버지론의 핵심이다. 아버지로 받들어지게 되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의 관계에서 자식의 도리가 강조되게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론을 내어놓았다는 말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부자를 아버지로 둔갑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를 통해 김일성 부자는 신적인 존재이며 아버지로 만들어졌다. 김일성교의 탄생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교의 경전이다.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역사의 개입도 철저히 막아낸 인간우상화 작업을 위해 이 작업은 전략적인 차원으로 김일성 궁 내부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평생을 매달린 작업이다. 김일성은 수시로 교지를 통해 주체사상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부자를 신으로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접근하는 자는 김일성 부자를 경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열광하게 되어 있는 것이 회교와 비교된다. 모하멧을 알라의 유일한 대언자로 추앙하고 있는 회교는 모하멧의 묘와 생가가 성지로 성역화 되어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교도들의 평생소원은 성지순례에 있으며 성지순례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다. 그것이 경외심이며 신심이다. 소수이기는 하나 회교 성직자의 지하드 명령(성스러운 전쟁)에 의하여 가꺼이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다. 지하드 명령에 의한 자살테러는 최고의 순교로 받들어진다. 일부분이기는 하나 이러한 모습이 주체사상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작년, 남북스포츠 교류시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한 북한의 인사들과 북측의 여성응원단은 경기기간 중에 내린 폭우에 김정일 사진이 젖는다고 울부짖었다. "김정일 지도자 동지의 사진이 노천에 방치되어 비를 맞고 있다고 " 울부짖으며 자신의 온몸으로 그 사진을 덮었다. 다음날 이들은 노천에 지도자의 거룩한 사진을 방치해서 비에 젖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당국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온몸으로 비를 막으며 김정일의 사진을 덮는 여성응원단의 모습은 티브이로 방영되어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것이 과잉반응인지 일종의 제스추어인지 분간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우리네 눈에는 광신자의 행위로 보였으나  저들의 눈에는 마땅하고 당연한 행동이다. 이만큼 벌어져 있다. 역사도 문화적 차이도 이만큼 벌어져 있다. 그렇다면 저들과는 애시당초에 대화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 아무리 반공사상이 투철하다고 해도 주체사상에 노출되게 되면 회유와 세뇌교육의 과정을 통해 주입되는 주체사상교육에 당할 장사가 없다. 망명인사인 황장엽씨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논리로  자신의 책임 하에 집대성한 논리사상이라 했다. 덧붙여 황장엽씨는 증언하기를,  자신이 완성한 주체사상이기 때문에  논리자를 제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망명을 결심했다고 했다.

논리자는 그 논리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고 있다. 약점이란 전략적으로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는 논리라는 점이며, 장점이란 고도로 연구되어 인민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주체사상의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누가 되었던지 교육의 환경만 주어지고 약간의 열정만 있는 학습자라면 주체사상의 포로가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주체사상의 전파는 책이나 매체를 통하여 은밀히 진행하여 포섭의 단계를 거친다. 이 경우 포섭된 자가 권력자일 경우에는 권력을 통해 습득된 주체사상을 직간접으로 펼치게 된다. 권력자는 자신의 사상적 정체를 숨기고 은밀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국민은 확실한 검증물이 나타나기까지에는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체사상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주요 논쟁의 논리 속에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들어 있다. 특히 김대중씨와 노 대통령 그리고 진보성향의  교수들과 정치권 등에서 주체사상의 핵심교리를 여과없이 말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다. 반미를 외치고 반일을 외치며 국보법 폐지와 사형제 폐지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외치고 있다. 동족애를 빙자하며 북한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제로 통일이 되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다. 문제는 연방제니 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외는 다 부수적인 문제들이 아니냐 한다. 북한이 오랫동안 공들여 대남방송을 통해 했던 그대로이다. 과거 반공주의를 공부하고 대남방송을 접했던 세대들은 즉시 거부감이 일었고 오히려 북한을 비판하는 반응으로 나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후,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한의 교류라는 미명하에 남북스포츠단이 교류하고 태극기가 철거되고 대신 한반도기가 세워지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대남방송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남한 내에서는 김대중을 중심한 친북자들에 의해 북한의 주체사상이 간접적으로 전파되었고 북한은 남한 내에 존재를 드러냄으로, 사상적 분별력이 약한 남한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 혼란은 동정론과 동포애를 자극하며 저들도 우리와 똑 같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 인식은 그동안 북한이 공들여 선전해 왔던 대남방송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시키며 ‘시대론’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주체사상의 본질

1) 시대론과 주체사상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시대론은 친북좌파세력이 평화통일을 말하기 위해 차용한 용어로서 이 용어는 재해석되어야 할 용어이다. 시대론의 큰 틀은  동서의 이데올로기적 화합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며, 작은 틀에서 그 모델은 통독을 모델로 했다. 동서 이데올로기의 화합은 공산주의의 함몰과 함께 찾아 왔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인한 공산주의의 해체는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꾸며 세계의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동서 이데올로기의 화합은 표면적으로 볼 때, 세계는 동서의 냉전구도가 가져온 불안의 시대에서 바야흐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게 되었다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구소련의 해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온 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등의 독립국가들과 아시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독립국가는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시장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전쟁에 내몰렸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떨어진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가 지극히 혐오해 왔던 서방의 자본주의 세계로 어쩔 수 없이 복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 하의 가치관과 경제관을 수정하고 서방의 통상법에 자국의 법을 맞추어 재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작업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전혀 새로운 판을 짜는 작업을 필요로 했다. 이 작업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이었으며 유럽 국가들은 원래의 체질이 자본주의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시아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은 서방세계와의  통상적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세계시장에 대한 진출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시대론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가치관에 대한 수정과 함께 세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작은 틀에서 보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통일의 모형을 한국의 현실에 반영해 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시대론이 말해지고 있다. 국내의 시대론은 친북적 사고와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론에 찬동하였던 찬동에서 전향한 학자들에 의해 발행된  "계간 시대정신"이 이끌고 있다. 시대정신은 뉴라이트 운동의 논리를 제공하며 뉴라이트 운동의 정신을 담아내는 목적을 가지고 출판되었다.

시대론은  좌파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진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던 역사를 근거로 차용하여 대북지원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보수주의대로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던 환경과 남북한의 환경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수주의가  지적하고 있는 핵심은 통일독일의 현실적 내부 문제에서 논의된다. 통일된 독일의 형편은 과거 통일 이전의 서독이 누리고 있던 번영의 상당부분을 동독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사정이 다 나빠지고 있다는 현실을 주목한다. 이어서 양쪽이 다 나빠진 결과가 나왔는데 현실을 외면한 대북 지원이 능사인가? 라는 질문과 책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 질문 중의 하나는 과연 남북한의 관계에서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이 북한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로 물어진다.  다음 질문으로는 남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북지원이 다만 김정일의 체제유지를 위해 전용되거나 북한의 군사무장에 실질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실에서 볼 때,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뜻하는 명백한 증좌이다.  더구나 북한은 6자 회담을 통해 핵포기를 선언한 2.13 선언 이후에도 전혀 성실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평양축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오만함과 호전성까지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통해  지원한 대북지원금이 김정일의 체제만 견고하게 해 준 것이며 북한에 이용을 당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친북주의자로서 김정일의 추종자이며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고히 입증한다. 

시대론은 주체사상을 말하기 위한 포석으로 전용된다. 세계지도의 동서화합이 마치 한국의 남한과 북한에도 영향을 끼쳐서 남북한이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쇠뇌교육이다. 이는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지작업이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주체사상이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기존 사상에 대한 물타기로부터 시작한다. 마치 여호와 증인처럼 유토피아를 외치며 이를 반대하는 반대자의 말은  다만 기득권자의 탐욕일 뿐이라는 말로 도전한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유의 탐욕을 그림을 그리듯 상세히 설명하며 탐욕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유토피아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기득권자의 부와 소외된 자의 비극을 동시에 떠올려 놓아 비교하도록 만들고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기득권자에 대한 분노감을 유발시킨다.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전술적 차원에서 고도의 기술로 제작된 주체사상은 대남방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다.  북한이 물리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군사력은 미국, 일본과의 전쟁 시 국가와 인민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자위력 증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남침을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북한이 과시되고 있는 국사력은 남북한의 주체사상자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북한의 인민들에게는 열악한 현실을 참고 견디며 더욱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의 심리전은 평양방송과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인터넷을 통한 대남방송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들 매체는 주체사상의 전파과정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미  주체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주체사상자들은 대남방송을 통해 지령을 받고 정보를 얻어 주체사상을 전파한다. 이들의 대남공작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는 김정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김정일 찬양자들의 대해 어이없는 호감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보면, 6.25 이후 일어난 대형 시위와 민주화 운동의 배경에는 예외없이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좌들이 있다. 이 증좌들은 노령간첩 강순성 사건에서 드러나 있다. 또 검거된 386 간첩단과 주체사상의 전파자로 암약을 했던 전향자 강길모의 양심선언에서 밝혀진 내용에서 확실하다.   

민주화 운동에서 사상과 이념이라는 핵이 없이는 일시에 대중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재미로 시위에 참여할 떠중이들은 없다. 공산주의의 혁명이론은 혁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질 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은 포기하고 오직 혁명과업을 위해 충성해야 할 것만 요구된다. 이들은 충성서약을 할 때 혁명을 위한 동원령이 발령되면 혁명과업 수행에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그 서약은 김정일 앞에서 하는 충성서약이며, 독약을 먹고 죽을망정 김정일에게 누가 되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을 것과 알고 있는 일체의 비밀은 무덤 안에까지 가지고 가도록 훈련되어 있다. 이들은 혁명을 위하여 죽어야 할 때, 혁명과업의 완수자라는 명예칭호를 받기 위해 분신하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개처럼 죽어간다. 

2) 주체사상의 핵심

주체사상에는 가장 핵심적이며 보호받는 용어가 있다. 민주주의, 연방제통일, 유토피아, 아버지 이다. 이 핵심 용어 주변에는 6.25남침, 미제국주의 반동척결, 친일청산, 외세침략, 선군정치, 자본주의 척결, 자주적 통일 등의 곁가지 용어들이 포진하여 해태상과 같이 주체사상의 핵심용어를 보호하고 있다.

논쟁은 주체사상의 본질인 핵심 용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 핵심용어를 둘러싸고 있는 공격적인 곁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여 논쟁을 이끌어 낸다.

6.25남침, 미제국주의 반동 척결, 친일청산, 외세침략, 선군정치, 자본주의 척결, 자주적 민족통일(우리민족 통일로 바뀜) 국가보안법철폐 등의 용어는 충분한 논쟁거리가 되며 실상 남한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의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에서는 조금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성공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논쟁을 유발할 목적으로 채용한 북한의 공격적인 용어들이 논쟁이 되었다면 사실상 북한의 대남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뜻이다.  이들 주체사상의 핵을 감싸고 있는 공격적 용어들은 포퓰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채용하게 되면 반대 시위 혹은 항거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일단 행동으로 옮겨지면 반드시 메스컴을 타도록 이슈화 시키고 메스컴이 조명하면 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외치도록 교육되어 있다. 북에서 고안한 이 방법은 지금까지 먹혀들었고 그 때마다 중요한 논쟁거리로 조명되었다.  

실상,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격적인 용어는 자유민주주의의 약점들이다. 경쟁과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소외자를 낳게 되어 있고 시장경제는 약자를 낳게 되어 있다. 남한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을 끈질지게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는 동안에 주체사상에 전염되어 있는 자들과 사상에 대한 좌우 구별력이 없는 비논리자들과 메스컴을 통해 논쟁은 확산된다. 주체사상의 곁가지 용어가 이제는 남한의 국론까지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북한이 그동안 공들여 놓은 대남공작의 쾌거이다.

주체사상의 본질인 6.25 북침론과 아버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북에서 만들어 놓은 해태상에 막혀 도무지 앞으로 전진 못하고 있다. 남한의 보수사상가들과 그리고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학계의 북한연구소들과 대학의 북한과는 주체사상의 본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무수한 말들을 쏟아 내고 있다. 주체사상의 본질은 김일성교이며 주체사상은 김일성교를 받들어 주는 교리이다. 결국 이단이라는 뜻이다. 종교적 이단의 관점에서 본질을 파고들어야 6.25 북침론에서 파생된 북한의 대북전략의 실상과 전략에 접근할 수 있다. 아버지론에 들어가야 북한의 실상과 사상 그리고 문화가 나오게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론을 세울 수 있다. 통일론을 세울 수 있어야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적 접근의 방법이 나온다.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고 주변만 핥고 있는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일심회' 간첩사건으로 드러난 386 간첩들은 그동안 남한이 얼마나 주체사상에 대하여 무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극히 작은 실예에 불과하다. 남한 내에서 현재 암약하고 있던 친북세력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정도로 세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일보 10월 28일자 보도에는 "386 총학간부와 지하당 구축" 지령, 정세·시민단체 동향 파악 등 역할 분담, 장씨, 정통부 산하기관 간부로도 근무 라는 소제목이 딸려 있다. 그리고 일심회를 구성한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고정간첩 장민호는 81학번으로 미국에서 87년 친북인사에 의하여 주체사상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89년에 북한에 들어가 공작원 교육을 받고 남한에 침투하여 지하당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일심회로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5.31 선거에도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는 공적을 인정받아 북한의 민족통일상까지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민주노동당 간부들을 포섭한 것과, 주체사상의 공격적인 용어를 채용하여 반미운동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점이며, 미군철수와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근원으로 자주적민족통일 용어를 주체사상으로부터 차용(借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여러 가지의 정황은 실상 구체적인 물증만 없었을 뿐, 범민련 등의 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의 반미투쟁 구호나 펼치는 논리가 대남공작용 주체사상의 구호와 논리를 그대로 채용(債用)했다는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전교조 부산지부의 주체사상 교재인 "통일학교자료집"을 사용하여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공안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와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의원은 부산고. 지검, 울산,창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통일학교 자료집'은 북한의 공식역사관을 반영한 '현대조선력사'를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며 '현대조선력사'는 북한 역사서 '조선전사'의 축약판으로 지난90년대 이적표현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와 관련해 올해 초 이미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인지했으나 눈치만 살피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수사가 더딘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어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와 관련해 (검찰은)실정법에 따라 명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86간첩단 사건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5개 시민단체가 연루되었다는 공안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8월, 5개 시민단체 대표 5명이 중국을 방문, 중국 선양(瀋陽) 모 호텔에서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전모 과장을 만났다는 정황을 확보, 추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도  장씨가 개입돼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5개 시민단체는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각종 시위에서 과격한 폭력시위로 이름을 떨쳤던 단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수재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우리겨레 하나돕기 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통일전선부 직원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며 "통일부 신고를 받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핵실험에 따른 해결방안, 주체사상의 핵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해 내놓지도 못하는 통일론 등, 논리체계조차 세워 놓지 못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무능과 무조건 북한우선지원이라는 이적 행위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좌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비관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올바른 사상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김일성교의 본질을 밝혀 위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여 국론을 하나로 빳빳하게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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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윌슨의 "14개조"의 주요 골자는 (1) 민족자결주의, (2) 비밀외교 타파와 공해(共海)자유의 강조, (3) 법에 의한 통치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론 5개조, 국제연맹안을 포함한 특수문제 9개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소민족(또는 점령지역)의 독립 및 복귀와 관련된 내용이 7~8개 항에 달할 정도로 윌슨의 <14개조>는 민족자결주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민족자결주의의 기본 정신은 '민족자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피지배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윌슨 항목)

2) 경향일보, 장관순, 손제민 기자,  2007.4. 24. 17:30:58.

3) 두산백과사전, "주체사상" 항목,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