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사상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 대립

제2장 사상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 대립

제2장 사상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 대립의 남남갈등

 1.  보수와 진보의 변종인 중도

   1) 중도  

   2) 막스의 혁명논리와 만하임의 비평논리

   3) 비판과 비평

   4) 판단의 기준

   5) 언론

   6) 시대의 지성들

 2. 한국인의 정신

   1)  한국인의 정신

   2) 사멸된 정신운동에 대한 지성의 고민

   3) 홍길동과 노무현

   4) 사명감과 정당  

   5) 리더십

   6) 독재에 대한 개념

1. 보수와 진보의 변종인 중도

1) 중도

사상은 두 가지로 가게 되어 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이다. 둘 다 수식어로는 민주주의를 달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민주를 말하는 것은 공산당에 의한 민주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공산주의는 공산당 중심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민주와는 거리가 멀다. 공산주의 국가의 수장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원들에 의하여 추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공산당원은 또 다른 계급세계이다. 이들은 인민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막강한 힘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국가는 공산당원의 국가이지 국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언어도단이다.  

일반적 사상의 근저는 기원전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에 근거한다. 형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인간 사상의 구조라고 보는 사상이다. 여기에서 형상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사물의 영역이다. 이데아의 세계는 정신세계 혹은 인간 영혼의 세계, 혹은 신의 영역으로 말해지며 인간의 뇌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데아의 세계는 근원적으로 유토피아(지상행복론)를 지향한다. 개념적인 유토피아는 하나이지만,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한 가지 사물을 보고 느끼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각인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달라진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들은 2시간 10분대의 벽을 놓고 처절한 시간 싸움을 벌인다. 그러나 김삿갓에게 있어서 42.195Km는 오늘 다 못가면 내일 가도 되는 코스에 불과하다. 생각이 달라지면 목적도 달라지고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있다. 

개념 하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이데아의 세계에 위치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신과 영혼의 존재가 이데아의 세계에 위치하는 반면, 공산주의에서는 신과 영혼의 존재를 거부하고 당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공산주의를 유물사관으로 일컫는다. 곧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물에만 가치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영혼의 문제 혹은 신의 문제를 다루는 일체의 배경을 배제하는 공산주의의 이념은 오직 행동화 할 수 있는 것에만 가치가 형성된다. 곧 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인민만이 가치를 가진 인민이며 그 외에는 전부 출신성분이 나쁜 부르주아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다.

공산주의자의 위험성은 혁명의 논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 혁명의 논리는 행동의 강령을 가지고 있으며 동지애로 결속되어 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죽창을 쥐고 반동분자의 집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의 형제 혹은 숙부라고 해도 망설임 끝에 혁명을 위해 처단할 수 있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서로가 생명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동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모든 혈연관계보다 우선된다.

공산주의자는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제거의 대상이 되며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적이 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혁명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처단될 수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에 입문할 때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놓고 공산주의의 강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사상교육은 최우선 된다. 

반면 보수주의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해를 입었을 때에만 물리력의 결속으로 나타나며 행동화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로부터 직접적인 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처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사상적 이념을 정치에 차용하게 되면 사상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으로 이분화 된 변종이 나오게 된다. 사상적 이념의 근간을 그대로 두었다고 해도 여기에 정치논리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칼끝같이 예리한 사상의 경계점은 무디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중도라는 변종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보수주의는 경계점이 무디어진 중도까지도 보수로 말하고 있으나, 변종은 보수주의가 아니다. 중도는 기회주의자요 박쥐이며 사상의 경계인에 불과하다. 자신의 사상을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사람이 무슨무슨 주의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상은 그러하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박쥐와 같은 경계인으로 전락하여 신조어인 중도라는 박쥐파를 만들어낸 반면, 친북세력들은 현 정권을 업고 자신의 정체를 친북으로 드러낼 정도까지 되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노당은 김일성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 왔어도 오히려 어깨에 힘이 실리고 핵실험에 대하여 유감이라는 말 한 마디를 했다는 것으로 영웅이 된 듯하다. 과연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영웅이 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인사들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성토하거나 질책하는 분위기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북한을 방문하면 반드시 김일성 묘소에 참배를 하고 경외심을 표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대북포용정책에 접근하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합법을 가장한 퍼주기로 일관해 왔다. 모든 정책은 법에 근거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만들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포용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도 참여정부는 나름대로의 성공이라는 주장을 내어놓았다. 통일부를 통해 내놓은 나름대로의 성공론을 보면 하품이 나오는 대목도 있다.

통일부 고위직에서 나온 대북포용정책의 성공론은 "핵실험 발표 후에 국민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만약에 핵폭탄이 몇 일 몇 시에 어디에서 터진다고 북한이 친절하게 좌표까지 알려 주었다고 치자. 어디로 내뺄 것인가? 피난해서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해도 낙진까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던가? 정부당국에서 내 놓은 핑계치고는 너무도 궁색하다. 이 내용이 보도되고 난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는10%대로 추락했다. 전 국민이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지금 이 정부가 제정신이 있는 정부인가 싶을 정도로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현재 많은 학자들이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와 원인 그리고 영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다. 대선을 전후해서 연구결과와 판단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연구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며 판정을 목적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개혁이라 이름 했다. 종교에서는 이단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경전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와 경전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교리가 그 경전의 교훈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판정을 내린다.  개혁의 논리라고 해서 비켜나가지 못한다. 특히 개혁의 논리는 설득이라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종교의 교리와 같은 호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개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혁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과 한계를 설정해 준다. 여기에서 개혁논리의 구체적인 성격이 나온다. 개혁의 논리는 행동을 유발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있다.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논리에서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개혁논리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개혁의 논리는 그 본질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깨기 위해 전통적인 가치관에 도전을 하여 이슈화시킨다. 가치관에도전이 들어오게 되면 논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논쟁을 통해 공격과 방어는 반복하며 여기에서 밀리면 개혁은 시작된다. 개혁의 주체는 진보로 포장되며 개혁을 당하는 쪽은 보수이다. 한국에서의 진보는 다른 국가의 진보와 본질이 다르다. 한국에서의 진보란 친북을 말한다. 아직 완전히 주체사상에 동화되지 못한 자들이거나 혹은 주체사상자가 진보로 위장하여 공작하고 있는 자들이 위장한 말이다. 

기존의 대북정책은 반공논리였으나 친북자 김대중은 시대론과 대화라는 개혁의 논리를 펼치며 대북정책에 접근했다. 여기에서 중대한 가치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 김대중은 동족간의 문제이니 대화로 풀자는 북한의 대남선전 용어를 그대로 채용하여 사용했다. 김대중 씨에 의하여 햇볕정책은 개혁논리로 포장되었다. 남남갈등의 시작이며 국론분열의 전초가 된 "햇볕정책"은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논쟁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김대중의 개혁논리가 대화와 북한지원이라는 햇볕정책으로 수면 위에 나타나자 국론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갈렸다. 보수주의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앞에 세우고 속에는 주체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고 진보는 오랜 민족의 숙원인 남북갈등을 대화로 근사하게 풀 수 있다는 장미빛 환상에 기대치를 가졌다. 그러나 대화로 풀자는 수법은 김일성의 수법이며 대남공작의 수법이다. 친일청산, 과거사청산 등은 북한의 전유물이며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친북으로 간다는 방향 제시이다. 이와  함께 현시대 이전의 개념을 구시대의 유물로 규정한 것도 북한의 행태와 동일하다.  김대중은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기득권자’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드라이브를 꺼내 공격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긴장하며 무엇이 변하며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김대중 시대를 보냈고 노무현 시대를 지나고 있는 와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이 표지하고 있는 햇볕정책이 맑고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독을 풀기 위한 개혁이라면 그 독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은 초긴장 상태에서 두 대통령의 행보를 주시해 왔다. 대통령의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작심하고 독(주체사상)을 풀면 몰살시킬 수도 있는 청와대라는 수원지를 차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하여 개혁 드라이브가 가동되었다. 민주화라는 이름과 인권이라는 간판을 앞세워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다. 그 위용은 6.25 당시 휴전선을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탱크와 같은 위용으로 햇볕정책으로 반공정신을 깔아뭉개고 나갔다. 저돌적이며 전투적인 노 대통령은 동포애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했다.

먼저는 여론과의 싸움에서 고소고발을 운운하며 전투의지를 과시했고 의회를 통해서는 반공주의자들을 수구꼴통세력으로 폄하하며 축출해냈다. 이른바 적과  동침한 자들에 의한 목적이 있는 개혁이 시작되었다. 김대중 씨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인사들이 남한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 두었고 노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이라는 한 술 더 뜬 노골적인 친북행위로 남한의 곳간에 쌓여 있는 재물을 북한으로 날랐다. 이 두 사람은 이를 햇볕정책이라 했다. 통일부는 햇볕정책을 합법적인 북한지원을 위한 공식창구로  적십자는 민간대북지원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하건 데 사상의 분류에 있어 주체사상을 배제하고 통상적인 개념으로 개혁을 받아들일 때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 및 처리하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면 진보적인 성향도 있기 마련이다.

보수주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한다. 진보는 전통적 가치관의 수정을 요구한다. 보수주의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반면 진보주의는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간다. 예를 들면 보수주의는 흐르는 강을 그대로 두고 바다로 흘러가자는 주의이며 진보주의는 댐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조절하자는 주의이다. 일면 합리주의로 보이는 진보주의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진보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와 전통을 건드려 수정하자고까지 나가면 이는 공산주의로 봐야 한다. 역사와 전통을 건드려 수정하게 되면, 기존의 흐름인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다른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다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포퓰리즘 정치를 채용하게 되어 있다. 그래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공산주의 방식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근저가 없이는 진보주의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막스의 혁명논리와 만하임의 비평논리

마르크스(K. Max)는 정치. 법률. 도덕. 예술. 철학. 과학 등의 사회적 의식형태를 이데올로기의 잠재요인으로 보았다. 막스는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존재성을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현실의 삶은 필연적으로 계급을 갖게 되고 계급에 대한 불만 (그것이 계급적 사회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내재된 불만)을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의 논리로 접근했다. 이런 이유로 지배 계급에 대한 분배를 위한 투쟁은 정당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투쟁임으로 투쟁에 대한 당위성과 권리적 가치를 가진다고 역설한다. 곧 막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란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의 원리로 인식되어졌다. 이에 따라 지배계층에 대한 가감이 없는 비판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 비판은 곧 공산주의 인민재판의 근거를 제공한다.¹⁾

막스적 비판은 일종의 끊어내기라는 목적을 가진다. 비판의 대상과의 관계단절을 의미하며 일방적인 재판이고 포고문이다. 그래서 비판은 비난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끊어내기 위한 막보기 형태의 비판은 이미 끝장을 염두에 두고 쓰게 되어 있고 재판관의 판결문과 같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결정문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 강력하며 선동적인 어휘와 심판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만하임(K.Mannheim)은 이데올로기를 특수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둘로 구분한다. 특수적인 것은 특수한 정치적 당파의 입장에서 세워진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자기파와 대립하는 파의 사상. 학문 등의 당파성. 허위성의 폭로. 배격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데올로기(예컨대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로 규정한다. 일반적인 개념의 이데올로기는 초당파적인 지식사회학의 입장에서의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폭로. 배격이 목적이 아니라 다만 사상. 학문 등이 일정한 사회적 존재에 구속. 제약되는 것(存在被拘束性 Seinsverbundenheit)을 지적하고 존재의 기능으로서 이것을 반영하는 상황을 총괄적. 동적. 변증법적으로 전개하면서 상관적으로 관찰하는 목적을 갖는다.²⁾ 

만하임은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학문적, 사상적 성향에 대한 변증으로 보며 학문적(지식사회학)인 입장으로 접근했다. 이는 비판의 대상이 끓어내기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학문적 발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의 접근방식이다. 만하임에 의하면 실패도 발전을 위한 역사물로 근거할 가치가 충분하다.

막스적 비판은 일방적인 단방향 통신에 머물러 있으나 만하임적 비판은 양방향 통신으로 간다. 만하임적 비판은 비판의 단계에서 머무는 작업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진행하는 접근방식이다. 비판과 비판의 양 계곡 사이에 비평이라는 가교를 설치하여 쌍방향통신을 시도하는 양식이 만하임적 비판양식이다. 따라서 문화와 문화 사이 그리고 문화와 문학사이 등  장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갈래의 양식 사이에도 쌍방향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하임적 비평양식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양식에 따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작업은 막스주의냐 만하임주의냐로 양분된다.

막스의 공산주의사회는 폐쇄된 일방통행적 사회로 갔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양방향의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결국 막스적 비판은 폐쇄적인 공산주의사회의 접근양식이며 만하임적 비평은 양방향 교류의 자유민주주의의 양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정확하게 구분된다.

3) 비판과 비평

못된 정치인과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5년 혹은 10년 이상을 뒤로 후퇴하게 만든다. 한 번 만들어 놓은 법이나 부서는 아무리 잘 못 된 것이라 해도 바꾸거나 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집권자에 의하여 잘못 설치된 부서나 잘못된 법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물린다. 

정책의 기조는 부서와 설치법에서 나온다. 잘못된 정책이 집행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국민은 피해를 입어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와 공무원의 월급을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역사의 시계바늘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말이다.

과학이나 실험의 경우에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또 개인에게도 그리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국가의 정책이 실패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다. 실패한 역사 그대로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한 역사로 기록되기 전에 그 실패를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실패의 역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 실패의 역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막아내야 한다. 이를 혁명 혹은 항쟁으로 바로 잡겠다는 논리는 막스적 논리이다. 역사는 막스적 논리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만하임 논리로 가야 한다. 그것은 비평이다.

혁명논리가 혁명을 불러 왔다면, 비평의 논리는 혁명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잘못된 역사, 잘못된 정치를 바른 비판과 비평의 논리로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는다면 역사를 10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 세움과 동시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게 만들고 발전을 통해 10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비판과 정직한 비평이 요청된다. 여론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비판에 있다. 그리고 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평에 있다. 책의 본질은 바른 비평을 통해 해당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4) 판단의 기준

정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성공이냐 실패냐로 가름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 정권으로부터 이양되어진 장기정책의 경우에는 결국까지 가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정책의 실패가 초래되면 그 실패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또 과거의 정권에서 추진되어진 정책사업을 물려받은 정권은 물려받은 사업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책임에서 멀어져 있는 정권에서 과거 정권의 취지를 받들어 줄만한 아량도 없거니와 자신의 업적과 선거공약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이다. 집행초기에서부터 개입되어 있는 공무원이 퇴임 전까지는 자신의 책임 하에 집행되어진 정책 사업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되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애초에 계약된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고질적인 병폐이다.

따라서 판단은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집행된 정책 사업이라도 현 정권에서 냉엄하게 판단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해결의 방법은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대물림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폐단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언론

이 책에는 정치, 경제, 사회부기자의 보도 기사와 보도자료를 많이 참고했다. 일반인이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뉴스거리가 이 책에서는 중요한 비판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면의 시사성이 있는 뉴스보도는 일반인이 근접할 수 없고 기자들만이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은 사실을 바탕으로 혹은 발표된 논문이나 책을 통하여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만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과 그 결과를 비판하기 위해 기사내용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기자의 생리상 사실이 아니면 기사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자의 기사내용을 100% 신뢰했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취재하여 보도하는 기자들의 필에는 고뇌가 담겨 있다. 보도의 내용에는 기사의 내용과 함께 취재 중에 느꼈던 분노와 염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송고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혼이 담겨져 있다. 기자는 자신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취재 보도한 기사가 변죽만 울리고 사라질 때 비애감을 느낀다. 역사에 남는 소중한 학술적 자료로 사용되어져 영구히 기억되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 이 책은 기자의 시각으로 썼다. 이 책 속에 들어 있는 비판은 현 정부와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엄한 책임추궁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했느냐는 분노와 앞날에 대한 염려를 담았다. 할 수만 있다면 역사의 앞으로 돌아가 역사를 되돌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 동안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실정이든 실수이든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³⁾ 의회를 통한 탄핵의 경우도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 탄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임기 후에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실정의 도가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다면 국가도 국민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판이다. 이는 임기 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대통령이나 그 임기 중에 구로하는 국민이나 다 같은 국민이며 자연인이라는 공통분모를 전제하고 하는 작업이다.

6) 시대의 지성들

다음 정부를 위해 현 정부의 실정과 실패를 비판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작업은 시대의 지성이 해야 할 몫이다.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다면 필을 든 이는 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은 마치 봉화수가 봉화를 올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의 외침과 같다. 한 시대를 무탈하게 살다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넘겨주는 것이 선배 된 이의 마땅한 바이며 선생들이 해야 할 도리이다. 

죽음을 향한 기약이 없는 노정에서 겸허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 권세의 자리를 굳게 지키려는 노력 보다는 하늘나라에서 내려 보내진 천사장과 같이 국민과 국가를 수호해 주는 일과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일에 사명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채 시대를 떠돌고 있다. 어느 쪽으로도 정착하지 못한 유령처럼 현 시대의 지성들은 떠돌고 있다.

2. 한국인의 정신

1) 한국인의 정신

한국인의 정신은 특징이 있다.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는 정적인 요소가 한국인의 정신적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기분과 감정에 의해 이성적인 행위까지도 제어를 당한다. 이로 인해 우발적인 범죄까지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처럼 자살자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세계1위의 자살국가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자살이란, 순간적인 감정이입이나 혹은 절망 등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극단적으로 이뤄진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감정의 마지막 부분을 이성적으로 뒤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감정의 찌꺼기를 그대로 남겨 두거나 혹은 그 감정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생각에 생각을 더하게 되면 뒤처리는 되지 않고 앙금으로 남아 있게 된다. 감정에 대한 앙금은 반드시 용서를 통해 털어 주어야 뒤처리가 된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감정의 좌소에 정적인 요소를 가득 담고 있음으로, 이성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일을 감정으로 처리하여, 감정의 이입까지 불러 들이는 유약한 근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인의 독한 근성도 가지고 있음으로 유약한 근성과 독한 근성이 합쳐지게 되면 일시적인 감정이입이 유발된다. 이때에 생겨진 감정이입은 자신도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 어쨋든 정신건강이 좋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자살의 이유가 되는 감정이입을 차단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감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일까?

나는 과거 자살자가 나오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었던 때를 회상해 본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 이때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장 큰 일이 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전태일의 분신사건은 당시 가장 큰 사건이었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만약 동일한 사건이 현재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취급될까. 전태일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불행히도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자살사건을 몇 차례나 목도한 전력이 있다. 현대의 정몽헌 회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전태일 사건처럼 크게 취급되지 않았다. 이유야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자살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마당에 아주 특별하지 않는한 신문지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현재야 말로 웰빙을 부르짖는 시대로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구호가 일상화 되어 있는 시절인데 왜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그야말로 죽도록 일벌레처럼 일을 하며 먹고 살았던 시절인데도 자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왜 일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현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전후 세대들이 자라나는 시절이었다. 전쟁의 참화가 남긴 비극적인 환경에서 삶의 자리는 열악하기만 했다. 전쟁에서 살아 남은 국민들은 구제품과 구호품으로 연명을 해가면서 악착같이 살았다. 현재와 비교한다면 그 시절이야 말로 자살을 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많았던 시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자살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일본의 자살률은  세계3위권을 다투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은 생각이다. 행동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생각은 판단을 낳고 판단은 행위를 발생시키고 행위는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 말은 곧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생각은 정신의 구조에서 나온다. 정신이 똑바르면 바른 생각이 나오고 정신이 왜곡되어 있으면 왜곡된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는 정신이다. 한국인의 정신이 함몰되기 이전에는 자살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현재에 들어와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정신이 똑바른 도덕과 윤리를 지향하고 있을 때에는 인간의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가치가 클 때에는  자살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언제 커질 수 있는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면, 성실, 정직, 협동, 애국, 애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 본질적인 행위강령이다. 행위강령이 강조되는 정신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면 인간의 가치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어 있다. 지금처럼 웰빙을 부르짖는 세대에서는 웰빙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가치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자살까지 가게 되는 이유이다.

곧 웰빙문화가 자살문화의 한 원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자살1위국으로 등극하기까지 불과 10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기간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통치한 시기이다. 두 정권이 통치하는 동안에 한국인의 가치와 한국인의 정신은 함몰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의 가치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려면 건강한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인간 본질적인 행동강령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의 정신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2) 새마을 운동 정신

한국인의 정신은 새마을 운동 정신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웠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으켰던 새마을 운동정신은 근대 한국인의 정신으로 말해진다. 곧 새마을 운동 정신이 정신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상 정신운동이 문화권으로 정착되려면 3대가 필요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라는 3대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버지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자식에게 전달되어지면 자식은 자신의 삶 속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적용되어진 결과를 통해 올바른 정신이라는 검증이 나오면,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에서 검증되어진 정신을 자식에게 엑기스로 전달해 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권이란 3대를 걸쳐야 문화권으로 세워질 수 있다. 

7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보인 새마을 운동은 한강의 기적을 불러 왔고 한강의 기적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한국의 근대발전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주, 협동이라는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어 정직 성실 노력 애국 애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정신의 틀을 제공해 주니 국민에게서는 정직, 성실, 노력, 애국, 애족이라는 자신에게 적용된 가치관으로 보답했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조된 반공정책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반공정책은 관념적으로 애국과 애족관을 고조시켰고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굵직한 슬픈 현실을 통해 단단한 반공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경각심과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은 내부적인 가치관을, 그리고 반공정신은 외부적인 가치관을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정직 ,성실, 노력, 애국, 애족이라는 국민적 가치관이 실종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씨와 국민의 정부의 의도적인 친북정책은 기존의 반공적인 사고와 충돌하면서 수면 밑에서 암약을 하던 주체사상자들을 불러 들였다. 당시 국민은  IMF 사태로 인해 기업가는 줄줄이 도산을 했고 보증문제로 얽힌 친족들과 지인들은 동반 도산으로 줄줄이 도산하고 있던 때이다.

전 국민이 줄줄이 도산을 하며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는 한 민족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채용하여 햇볕정책을 수립하고 친북으로 갔다. 기존의 새마을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와 개혁위원회라는 괴뢰적인 발상으로 새마을 운동이 닿아 있는 모든 요소에 메스를 들이댔다. 박정희 죽이기와 반공정신 죽이기였다. 전 국민이 IMF라는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를 만나 홍역을 치루고 있는 사이에 IMF 사태에서 저 멀리 벗어나 있는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가 했던 일이다. 

대외적으로 김대중은 IMF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을 위시한 타국에서 침을 흘리고 있던 거대한 흑자기업인 국가의 기관마저 헐값에 팔아넘기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북한에 공식적으로 5억 달러를 당시 국정원을 통해 지원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비즈니스 외교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 재임 5년 동안 모두 22차례 해외 순방에 546억1756만 원의 비용을 썼다. 이는 해외 순방 1회에 24억8261만원을 썼고, 총 130일의 해외순방 기간에  하루 평균 4억2013만 원을 썼다. 그야말로 흥청망청으로 써댔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IMF사태를 만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동안에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가 뒤로 한 일이다. 그리고 국고탕진으로 인한 거대한 외채는 고스란히 전 해양부장관으로 인연을 맺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그 빚을 떠안기고 노벨평화상을 가슴에 안고 역사 뒤로 물러났다. 물러나기는 했는데 툭하면 북한에 칙사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대체 이 꼴이 무언가.

3) 사멸된 정신운동에 대한 지성의 고민

현재 한국의 문화를 대변하는 몇 가지의 트랜드가 있다. 로또 대박, 바다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한 번 브라운관에서 제대로 뜨면 우상이 되어 부와 명예가 단숨에 쥐어진다. 그래서 브라운관으로 몰린다. 브라운관으로 몰리지 못하는 부류는 한탕주의에 목을 맨다. 한탕주의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 이는 남의 돈을 통해서라도  대박의 꿈을 이룬다는 목적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의 돈이든 쥐약이 묻어 있는 돈이든 상관없이 끌어 모아 대박의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되면 된다는 사고로 변질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건전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내세울 만한 정신운동이 없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정부이니 참여정부이니 하는 간판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이름에는  특징적인 정책과 지향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방향과 신호라는 지표가 확실해야 한다. 방향이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어떤 계층에 시각을 두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인지의 기준치 설정을 말함이다. 신호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신이며 자세를 말한다.

국민은 바다이야기를 통해 도박에 빠져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도 성공의 가치관도 분명치 않은 터에 남의 돈이라도 끌어 모아 부자로 살면 그만이다. 라는 성공의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마당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로또라도 맞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실업자가 넘치는 사회. 일탈과 쌓인 스트레스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오락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 말은 현실의 암담함에 질식을 당하고 있는데도 탈출구가 없다는 뜻이다.

거개의 서민들에게는 내일을 기약할 수조차 없는 장래가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에서 실패하고 국민적 성공의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하고 겨우 “비젼 2030”을 내어 놓고 복지국가로 가자는 말이 가당키나 한 현실인가. 당장에 10년 후를 어찌 알겠느냐는 한탄과 자조가 국민의 의식을 덮고 있는 판국이다. 지금 당장 나라 빚이 280조원이나 되었다는데 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던가. 그토록 많은 국채가 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새나갔기에 서민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가. 

4) 홍길동과 노무현

의적 홍길동은 탐관오리들의 부정 축재한 재산을 털어 극빈자를 도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민의 세금을 올려 그것으로 북한을 돕고 있다. 북한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의적 홍길동에 비유가 되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이유로 재벌 털기로 삼성에서는 8000억을 내어 놓았고 현대에서도 수천억을 내어 놓겠다 했다. 이 꼴을 본 중소기업 등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외로 기업을 옮기고 있다. 

과거 노사모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노 대통령을 노사모는 모택동으로, 노사모 자신들은 홍위병으로 비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환호로 대답했다. 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모택동을 지도자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노 대통령이 수도이전의 명분으로 중국의 상하이를 비교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한국적 사고와 가치관을 중국적 사고와 가치관으로 대치했다는 뜻이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사고와 가치관을 추구하며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어찌 시행착오와 오판이 없겠는가.

노 대통령에게 있어서 탐관오리란 재벌을 뜻하며 인민이란 자신의 뜻을 무조건 받들어 주는 노사모들이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코드란 사상적 코드맞춤 놀이를 말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중국식 공산주의이며 내부적으로는 북한식 공산주의이다.

5) 리더십

지도자의 덕목 중 으뜸은 사명감이다. 얼마나 큰 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는 사명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사명에 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물론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 부른다. 윤리면에서 볼 때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존중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은 영웅이 되며, 사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은 순교자로 부른다. 이보다 더한 것은 지도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혹은 사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경우이다. 이런 분들은 역사가 추앙하는 ‘역사의 아버지’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뜻을 가지고 있다. 큰 뜻을 가진 이가 있는가 하면 소박한 뜻을 가진 이도 있다. 큰 뜻이란 자신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일을 말함이다. 국가와 민족을 구원할만한 뜻을 가졌다면 큰 뜻을 가진 사람이며 나와 내 가문을 세울만한 뜻을 가졌다면 소박한 뜻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진다. 국가와 민족을 구원할만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 겨우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구원할만한 그릇도 있기 때문이다. 그릇의 차이에 따라 담기는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다. 간장종지에 김치를 담아 먹는 이가 없고 김치보시기에 간장을 담아 먹는 이도 없다.

사람도 만들어진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큰 뜻을 품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깊이 생각해 왔던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숙된 생각은 자신의 가슴에 품어져 뜻으로 발전된다. 여기에서 왜 국가와 민족을 가슴에 품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내면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논리가 형성되어진다. 논리가 형성되어지면 논리에 따라 행동이 유발된다. 행동화되는 논리는 철학으로 말해지는데 논리가 단단하다면 철학도 단단하고 철학이 단단하다면 논리도 단단하다.

철학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있다. 우선순위는 자신의 사상과 인간관계에서의 우선순위로 나뉘어 진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졌다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되어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선순위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 곧 사상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는 말이다. 여기에서같은 사상을 품었다고 할 때에 서로가 주장하는 논리는 서로에게 검증을 받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누구의 논리가 더 체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존경의 도가 달라지며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로써 논리체계가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질적인 차이와 우월의 정도가 등급으로 매겨진다.

논리는 필요에 따라 체계화되기도 하고 논리 자체로 남아 있기도 한다. 필요란 자신의 뜻을 펼칠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거나 혹은 무대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호소할 때를 말한다. 이것이 유세이다. 정치가는 유세를 통해 서로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비판과 비교로 싸우게 되어 있다. 유세를 통해 청중은 누구의 논리체계가 더 확실하고 단단한지를 비교하고 점수를 준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의 논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한다. 먼저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 부여와 다음은 자신의 적합성에 대한 주장이 청중을 설득할만한지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줄서기로 불리는 대표비례제도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세를 통해 검증받지 못하고 비례대표제로 불쑥 솟구친 암초가 문제이다. 이 암초들은 돈만 많이 있고 논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논리이지만 돈이 있으니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따르는 자들이 생기니 세가 불려지게 되어 있다. 세가 불려 져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무논리로 이미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논리체계와의 충돌도 불사한다. 세를 불리면 파워가 생기게 되어 있고 파워에 따라 정당에서의 입지와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진다. 이들 사명감도 논리체계도 없이 목소리만 큰 이들이 누구를 대선주자로 세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며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대선을 앞두고 나름대로의 애국자들이 분주해졌다. 저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신념을 내세우며 세를 결집하고 있다. 세가 결집되어 판이 드러나게 되면 대체로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정당은 정당의 구체적인 색깔이 있어야 하고 추구하는바와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청년 실업자의 수가 1/3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전체 국민의 수치에서 실업자의 분포는 여성의 취업률이 56%에 도달했다는 여성부의 보고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전체 국민의 실업자 수는 20% 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현재 전체 국민중의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전체 국민 중에 비정규직을 제외한 일용직 근로자를 실업자 군에 포함한다면 적어도 실업자는 20%  이상이며 노동력이 없는 미성년과 노년층 그리고 국방의무 중인 장병을 포함한다면 전체 국민 중 실업자는 50%-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어떤 정당에서 어떤 대통령이 탄생되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6) 독재에 대한 개념

조선왕조가 무너지기까지 독재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민주국가가 탄생하고 난 뒤에 이승만 정권이 삼선개헌을 통해 장기집권하게 되자 4.19 혁명을 통해 독재라는 개념이 회자되기 시작하며 이후 민주화 운동의 전용물이 되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을 탄생시키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으나 공산주의자들의 시위와 김구 암살 등의 테러사건 발생 등으로 해서 심히 불안한 정국 하에서 국가의 기조가 세워졌다. 

남한에는 미국적 자유민주주의가 둥지를 틀었고 북한에는 소련적 공산주의가 둥지를 틀면서 대한민국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이념은 각각 자리를 잡기도 전에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충돌했다.

혁명이론을 바탕에 깔고 있는 공산주의는 실상 전투적 집단이며 항쟁, 항거를 행동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변함없는 충성심을 요구했다. 따라서 충성된 공산주의자로 인정을 받고 출세를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했고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공인을 받아야 했다. 이런 이유로 공산주의자는 항쟁의 대상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대상은 지주, 정부, 관료, 종교인 등 권위 층이었다. 이들의 이름 앞에 ‘타락한 부르주아’라는 별명만 붙이면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공산당은 지위와 계급에 따라 실적도 커야 인정을 받았다.  남로당의 박헌영은 이승만 정부에는 미국의 앞잡이이며 타락하고 부패한 정권이라는 죄목을 붙여 시위와 데모를 주동했다. 하부조직에서는 공장과 기업에 노동자로 위장취업하고는 파업을 주동했다. 이들 공산당원들이 개입한 모든 시위와 파업은 파괴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끝장을 봐야 했다. 얼마나 강하게 항거했는지, 공산당의 위력과 위상을 얼마나 높였는지, 인민재판을 통해 공로를 인정해 주었고 명예를 주었다. 이에 따라 충성도를 인정받기 위해 파출소 습격, 요인 암살 등의 굵직한 테러가 자행되었다. 이들의 행위는 날이 갈수록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 더욱 대담해지고 치밀해졌고 잔인해졌다.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은 이들의 무용담을 선전하고, 집단행동을 격려하고 주저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와 비판을 통해 반성하게 하는 충성 교육장이었다.

북한 공산당은 당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하당을 조직하고 일차적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섭하여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다. 공산당이 되려면 반드시 네가티브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네가티브적 발상은  비판과 비난의 시각에서 나온다. 비판과 비난으로 감정을 유발하고 그 감정이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기까지 반복해서 세뇌시킨다. 적개심을 분노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항거와 항쟁의 논리를 끊임없이 주입시킨다. 분노의 에너지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다. 분출된 분노의 에너지를 통해 촉발된 행동은 감정의 유입을 더욱 극대화시키며 자기체면에 빠뜨린다. 자기최면의 상태에서는 적개심과 적개심을 해결하는 명분을  계속 업 다운시키면서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고 간다.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는 세뇌된 교육만이 행동강령으로 남아 있을 뿐, 양심이나 도덕,  윤리의식과 사고는 정지된다.  결국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의 몸을 분신까지 하게 만든다.

공산당은 세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에 못이겨 분신한 분신자를 영웅으로 받들며 추앙하며 모델로 제시한다. 당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불살라 바친 영웅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위대한 혁명사업의 주체가 되어 당과 조국을 위해 죽자고 선동한다. 위대한 공산당원이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부추킨다. 정신적 공황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는 사상교육으로 세뇌시키고 감정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자아비판과 인민재판이 자행된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파업과 시위,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결국은  끝장까지 가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을 보게 되고 제정신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산주의는 1905년에 발원하여 1980년대에 끝장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념에서의 공산주의는 끝장이 났으나, 네가티브적 발상에 젖어 만들어진 문화권은 끝장이 나지 않았다. 비판과 비난의 시각의 항거와 항쟁논리는 그것으로 인해 이윤이 발생될 수 있는 단체와 노조라는 구조물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는 노조와의 타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업주는 파업이 가져다주는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해서 노조와의 싸움에는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예가 현대자동차이며 기아자동차 등이며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다.

세계의 역사에서 공산주의는 무너졌으나 한국에서는 북한식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북한식 공산주의인 주체사상은 남한의 좌익들에게 음지의 사상교육을 통해 항쟁의 논리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요소요소마다 침투하여  누룩과 같이 전체를 발아시키고 있다. 기업에는 노동운동으로 정부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하고 시위와 데모를 주동하고 있다. 좌파 정권은 이들에게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었고 좌파의 정체성은 학문을 통한 사상세탁으로 국보법을 조롱하며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국민의 여론을 비웃으며 노골적으로 북한지원에 올인하고 있다.

과연 독재란 무엇이 독재인가? 독재에 대한 개념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독재와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독재가 서로 다르다.  정치인이 말하는 독재란, 정권자가 정권을 잡고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때 독재라고 말한다. 직설하면 나도 해 먹어야 하는데 왜 너만 혼자 독식하느냐 라는 뜻이다. 국민에게 있어서 독재란,  누가 해 먹느냐가 아니라 국민을 힘겹게 하는 정권이 독재정권이다. 어차피 대통령이야 정당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누군가가 국가와 국민의 삶을 발전시켜 주는 대통령이면 된다. 오래 해 먹던지 작게 해 먹던지 의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이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 무능한 조선왕조의 왕권치하에서도 무능한 왕을 나랏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국민들이다. 오히려 5년마다 돌아 오는 투표가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다. 잘 하는 대통령이라면  평생을 해 먹는다고 해도 뭐가 문제인가.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서 그게 문제가 되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평생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악독한 독재는 세금독재이다. 정권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금을 통해 독재를 하고 있는 정권이 가장 악한 독재정권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난조는 북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을 세금을 통해 조달하게 됨으로 해서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크게 안겨 주었다는 점이 원인이 되었다.  국민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으로 기분 좋게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을 원한다. 적어도 국민은 국가에 대한 세금의 도리는 알고 산다는 뜻이다. 국가가 국가의 경영을 잘해 주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준다면  그 정권과 국가에 대하여 고마워하며 살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30년 전에 떼어 먹었던 병원비를 납입하고 나서야 양심의 짐을 벗었노라고 이제야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는 정도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2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무임승차해야 했던 어떤 이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연과 함께 벌금액수까지 더해진 봉투를 서울역에 놓고 갔다. 마음의 빚을  갚고 나서야 양심의 짐을 벗었다고 고백하는 정도의 국민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다.

국민의 현실은 어떤가. 실업자가 되고 나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국민연금과 국민의료보험은 사정에 따라 일시 정지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연체가 되면 과태료가 따라 붙고 파산신청이 되기 전까지는 연체자로 낙인이 찍힌채 살아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양대 보험이 오히려 극빈자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만 헤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참여정부가 거액의 홍보비를 들이며 홍보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보건복지구조가 이 모양이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정책은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라며 가당찮은 근거로 체택하고 그 날로 세금조항을 신설한다. 그러나 북한에 떼어주고 난 뒤에 극빈층에게 적용되기까지에는 최소한 1년이 걸린다.

세금 폭탄과 세금방망이로 투기를 때려잡겠다고 공식천명한 참여정부의 세금독재는 공소시효도 없다.  살인범에게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 세금은 자식에게까지 전가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은 법률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국가는 법률을 적용하여 계고장에 이어 압류까지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세금구조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세금율에 대한 한나라당의 연구결과는 37%대로 나와 있다. 37%의 세금을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지 300조원의 국가채무가 발생했다.  이 정부는 지금 국민을 담보로 잡고 빚을 내서 북한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정부이다. 국민은 물론이고 국가마저 말아먹고 있는 중이다.   

국회예산처는 2006년 11월 12일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국회의 보고서를 내 놓았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이라는 보고서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무려 2.7배나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외환위기가 시작된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만 해도10%선을 유지했으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3%로 올라선 이후 2004년 26.1%, 지난해 30.7%, 올해 33.4%로 매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3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77.7%(지난해 말 기준)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를 넘었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해석해도 좋을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도달시점과 1인당 국민소득 1만6000달러 도달 시점 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감을 비교한 결과 OECD 소속 선진국들은 이 기간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축소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2.4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희정 의원은 이날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속도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해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2003∼2007년 사이 5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1만6000달러에 도달한 기간을 비교한 결과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1년과 2년인 반면, 한국은 10년이나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6000달러를 달성하는데 걸린 평균기간 6.9년보다 3.1년이나 늦은 성적으로 가장 최근 1만6000달러를 이룩한 그리스(9년), 포르투갈(9년)보다도 뒤떨어진 것이다.⁴⁾ 

세금독재로 가는 정권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 제 아무리 권모술수로 정권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의 저항에 의해 오래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가장 무식하고 저능한 통치자가 세금독재를 휘두르는 독재자이다. 노무현 정권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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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철학대사전, “이데올로기”, (서울:교육출판공사,1980),p.879.

2) Ibid, p.879.

3) 제84조(헌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 파이넨셜,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