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국론의 분열과 세대 간 갈등 조장

제10장  국론의 분열과 세대 간 갈등 조장

  1. 강정구 사건 비판

    1) 웃기는 지식환경

    2) 경제와 사상은 같이 간다.

    3) 무엇이 독재이고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

    4) 한국의 사상가들은 다 죽었는가?

    5) 지식의 선동은 정의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6) 이대로 가면 한국은 10년 내에 망한다.

  2. 6.25 북침설로 인한 세대간 충돌

정계개편을 목적한 의도적인 원로정치가 축출은 급격한 노령사회로 이어졌다. 노년층 폐기와 40대의 날벼락 맞은 명퇴로 인한 붕괴의 이면에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가 있다.

김대중 우상주의자들은 김대중 씨를 가리켜 IMF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려고 하나, 역사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IMF 사태의 극심한 후유증을 유발한 무능자이며 역적으로 평하는 대다수의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와 비난은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는 와중에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심차게 김대중의 텃밭인 광주에서 역대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세계대회를 6.15일에 맞추어 열었다. 김대중의 업적이랄 수 있는 6.15 공동선언식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그 옆 건물에서는 장관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만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발사 사건이 터졌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남북화해라고 했다. 그것은 역대정권에서 해내지 못한 김대중씨 만이 해낸 위대한 업적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대중은 자신을 남북 화해의 특사로 북한에 보내 달라고 떼를 썼다. 그러나 옆 건물에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권 수석대표는 ‘선군정치의 은덕’ 운운하며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국방력에 의해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니 더 많이 퍼 주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남한당국의 자존심을 박살내고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사상적 위기의 순간마다 포퓰리즘을 동원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서로 싸우게 만들어 자신에게 쏠리는 비난을 피해나갔다. 하지만 조. 중. 동의 보수논객들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과거 유신정권부터 필을 갈아 왔던 보수논객들은 현재 주필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안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상과 사상에서 비롯된 통치철학과 정책들에 대하여 논하여 왔던 관록이 있는 필봉들이다. 정치9단으로 불렸던 김대중 씨의 사상과 행적까지 꿰어 뚫고 있던 관록 있는 필봉들이 정치에 대해 아직 아마추어에 불과한 노 대통령의 사상과 통치철학 정도를 왜 모르겠는가.

탄핵으로 인하여 민심이 잠시 노 대통령에게 동정표로 쏠릴 때에도 가차 없이 비판했던 필봉들의 혜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예측한대로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필객이 주목하고 걱정하는 우려는 국론의 분열이었다. 포퓰리즘 정치를 구사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읽고 있던 보수필객들은 참여정부의 통치철학의 부재와 무능에 대하여 말장난과 특유의 오기로 돌파할 것을 예측했다. 자신의 무능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면 가차 없이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과거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싸움판을 만들어 냈고 그것도 시들해지면 보수논객들에 대한 고소 운운이 튀어 나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못 하고 있다고 하고 있더냐. 어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최고통수권자가 언론의 필봉들을 고소한다는 말을 입밖에 낼 수 있는가. 이로 인하여 노 대통령의 전투성은 전세계 언론에 널리 회자되며 널리 알려졌다.  

1.  강정구 사건 비판

 이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강정구 파문에 대한 재진단과 향후 예측

강정구사건으로 인하여 국론은 친북과 보수로 갈라졌고 이 사건으로 인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검찰도 코드를 맞추라며 지휘권을 발동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천정배 장관의 손을 들어 주며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당시 신문이 이 문제에 대해 다룬 머리기사들이다.

▶[경향신문] 지휘권 파동 '檢개혁' 부르나/ 주말을 지방에서 보낸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상경하자마자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한 것... ▶[ 국민일보] 청와대 강경 드라이브 배경·전망/ 청와대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제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찰내부의 일부 반발과 동요에 대...▶[ 세계일보] 검찰도 정부에 코드 맞춰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른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 파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단호하...▶[ 오마이뉴스] 盧, 검찰 집단이기주의 '정면비판'/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16일 문... ▶[ 한겨레] 청와대, 사표제출 '항명'으로 여겨/ 청와대가 16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했다. 사표를 수리하며 "부적절한... ▶[ 한국일보] 조목조목 檢비판…개혁의도 분명히/ 청와대는 16일 김종빈 검찰총장 사표 수리를 발표하면서 매우 강한 톤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론... ▶ 노대통령, 김 검찰총장 사표수리 결정/" 검찰권 독립 도움 안 되는 부적절한 처신" =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김종... [연합뉴스2005-10-16] 

16 일자 국내 신문에서 일제히 다룬 강정구 파문에 대한 결과가 대체적으로 이렇다. 친북주의자인 강정구 개인의 글에 대하여 친북세력에 결집하여 강정구 구하기에 나선 결과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이에 대한 파장은 향후 만만치 않은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은 친북세력과 애국세력의 마찰과 충돌이 예기치 못한 허리케인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 

1) 웃기는 지식환경

공중 지상파 방송인 MBC에 한복차림으로 나와서 시대에 맞지 않는 맹자 공자 노자를 특유의 억양으로 부르짖던 모 교수가 등장하여 한 동안 화제 거리를 만들더니 어느 날 기독교를 치고 나왔다. 예수가 이러네 저러네를 찾으며 힐난하니 비기독교들 청중들이 시원타 했다. 그 이후로 기독교를 치는 인사들은 뜨는 기현상을 보이더니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다. 때를 같이 하여 인터넷 언론인 뉴스엔조이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쳤다. 시절이 수상타 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니 어느덧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치고 박는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치고 들어오는 진보세력을 가장한 친북세력 앞에서 기존의 보수 세력은 노 대통령의 코드론(이게 뭔가 하면 114에서 전화와 전화를 연결해 주는 코드를 말하는 것이었다)에 맞서서 노 대통령의 개혁을 위장한 친북사상에 대하여 "탄핵"이라는 드라이브로 맞섰던 것인데 헌재의 강력한 스핀이 걸린 드라이브를 못 막아 결국은 맥도 못쓰고 점수를 내주고 말았다. 조직적인 노사모의 촛불시위가 들고 일어나 울고불고하며 여론을 조장하니 정도 많고 어른의 과오에는 관대한 국민의 정서는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인사라는 죄명을 씌워 정계에서 퇴출시키고 말았다. 표를 몰아서 노 대통령이 주도한 신당인 열우당을 지지해 주니 열우당이 일약 제 1당으로 도약하였고 그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본색이 드러난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반올림해서 20%대요, 열우당은 10%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을 지지하며 촛불시위에서 눈물깨나 흘렸던 인사들이 노 대통령과 열우당의 사상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등을 돌리고 떠나면서 제 손등을 찍고 싶다고 통탄해 하고 있다. 때늦은 후회이다. 그 손으로 찍어 주었던 노 대통령의 정치결과에 의하여 어제 또 한 명의 28살 된 여성이 안산 상록수역에서 소지품을 가지런히 놓아두고 열차 레일에 반드시 누워 죽음으로 이 땅을 아니 대한민국을 저주하며 세상을 떠났다. 문제가 뭔가?

문제는 지식에 대한 무지이다. 강정구와 같이 친북을 말하면 일약 지식인으로 대우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 나라의 지식환경이 문제이다.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10대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존재성에 독립성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20대와 30대는 자존감이 최고조로 발달하면서 기존의 틀이나 전통마저 무시할 수 있는 파괴력까지 가진 자존감의 세대이다. 40대로 넘어가면서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자기반성이 나오면서 보수주의를 지향하게 되어 있으며 50대가 되어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한다는 행동이 따르는 애국심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세대적인 특징에 의하여 20대와 30대인 청년층의 지지를 받게 되면 청년층의 파괴력을 가진 자존감에 의하여 포퓰리즘이 가능하게 된다. 즉 논리를 앞세워 동기만 유발해 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동정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때에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논리는 이상적이어야 하며 자극적이고 기존의 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면 이상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면 충분하다.

노사모는 이 논리를 세워 ‘개혁의 기수인 노 대통령을 탄핵한 기득권세력이 척결되어야 한다는 암시와 함께 이 일이 성공하여 노 대통령을 개혁의 기수로 환원시키는 동시에 기득권 세력을 축출해낸다면 이상적인 개혁의 성공’이라는 밑그림을 그려 주었다. 노 대통령은 원로 정치인을 기득권세력이라는 말로 정계에서 마땅히 축출되어져야 할 노털들이라는 정의를 내려줌으로 노사모와 노 대통령의 합작품은 양쪽의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명제를 만들어 냈고 여기에서 파괴력을 가진 20대와 30대가 앞장섬으로 청와대 재입성과 동시에 열우당 제 1당이라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친북정책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친북을 외치고 있는 정도라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죽었다는 말이 된다.  

2) 경제와 사상은 같이 간다.

공산주의를 실현한 국가(사상적 이상국가를 실현했다고 떠벌리는 국가) 몇몇의 모양을 보자. 먼저는 베트남이며 다음은 라오스이며 다음은 중국이며 다음은 북한이다. 과연 이들 공산주의 국가가 이상을 실현했던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탈북자는 2002년 100만에서 현재는 1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중에 약 100만 이상이 중국 본토에 모습을 숨기고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동남아 권에 스며들어 삶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엔난민기구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 통계는 북한에서 공식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대략적인 추정치이나, 탈북자들의 증언과 중국당국자와 통일부의 발표를 토대로 할 때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남한보다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6.25 전쟁 이후까지만 해도 남한 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북한이 50년 어간이 지나는 동안에 빈국으로 떨어졌느냐는 이유가 설명되어져야 하겠다. 

남한을 미국에서 원조해 주었다면,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원조해 주었다.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북한 역시 공산주의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민주주의국가들과 공산주의국가들과의 경제력의 차이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이다. 오죽하면 소비에트 연방국가인 소련이 공산주의국가의 연합을 해체해야 했을까. 공산주의를 해 가지고는 자국도 살 수 없다는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던가. 

공산주의는 이상주의적 공동체로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강제력과 제재를 통하여 개인을 담보로 하여 당을 결성한다. 당은 파워와 결집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억류하여 당이 내건 조건의 틀에 개인을 동기화시킨다. 각 개인의 생각의 틀은 사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고에까지 간섭하여 공산주의를 최고의 이상주의 공동체로 인식하도록 교육시켜 당을 위하여는 개인의 일정부분의 행복까지도 포기하도록 종용한다. 

유물사관으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신의 존재를 추방시키고 그 자리에 공산당이라는 사상의 신을 끼워 넣어 신의 존재를 공산당의 존재로 대치시킨다. 따라서 공산당의 위치는 신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고 모든 사상의 최고봉은 공산당이라는 개념으로 승화시키도록 사상 교육을 철저히 한다. 당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당에 의하여 제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당을 중심한 파워와 결집력을 높아지나 개인 개인의 능력은 강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탁월한 잠재력과 능력은 고스란히 사장되어지고 오직 당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당이 요구하는 방향의 연구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당이 요구하는 틀에 의하여 일정한 모습의 공산주의자가 세대를 달리하며 반복되는 동안에 공산당이 요구하는 틀로 천편일률적인 공산주의자가 생산되었으나 이들이 만든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도무지 경쟁할 수 없는 열악한 정도의 제품들이며 기껏해야 자국이나 혹은 공산주의국가들에서 간신히 통용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 생산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디자인이나 성능 등에 대하여 당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당이 요구하는 대로의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 특징이 없는 필수품 수준의 제품들이 고작이었다. 당에 의하여 사치품으로 제재되어 있는 품목은 이미 세계시장에서는 고물에 불과하며 이미 세계시장은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시장에서는 고물에 불과한 품목이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치품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공산주의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출발점은 같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휴대폰이 필수품이 되어 있으나 남한에서 그토록 찬양하고 있는 김정일의 북한에서는 다만 그림의 떡이다. 

당이 개인의 능력을 사장시키며 오직 당에만 충성하라고 목줄을 매고 끌고 있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인들은 세계시장을 오가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경제의 원리를 만들어내며 발이 부르트도록 달리며 연구하고 첨단의 제품을 만들어냈다.

과연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공산주의를 한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한 것과 어느 것이 자국민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세계최대 인구와 다양한 부족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이 경제면에서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구와 다양한 족속의 결집력을 공산당이라는 특화되어 있는 사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사분오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이지 공산주의가 우월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3) 무엇이 독재이고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

위에서도 언급했듯 현재 한국의 지식의 환경은 누가 먼저 기존의 틀을 깨고 특이한 논리를 세우느냐 하는 것으로 먼저는 인정이요, 다음이 비판의 형태를 거치는 웃기는 환경이 되어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인데,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등식으로 출발한다. 일면 종교전체를 아우르는 사상이라 하겠다.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으니 싸울 필요 없고 비판할 필요 없다."는 주의로서 합리적인 인본주의의 실체이다. 

문제는 은연중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는 물탄 먹물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데 있다.

강정구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서 방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자가 비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있는가? 학자라는 명망 있는 이름으로 6.25의 역사를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학자란 모름지기 진리를 말해야 하며 그 말한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낼 수 있어야 학자라는 이름을 듣는다. 이것이 학자의 양심이다. 

그런데 한국에 웃기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다. 김일성 부자의 독재를 영웅통치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이 자들이 제 나라 대통령을 군부출신자라는 이유로 독재자라는 명찰을 붙여 주고는 항거했던 소위 민주주의운동가들이었단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국방위원장을 해 먹었는데 이는 군부출신이 아니며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은 군부출신이 아닌가? 제가 하면 사랑이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잣대가 이들에게서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웃기는 청와대의 입장이며 웃기는 천장관의 발언이다. 마치 과거 송두율을 구원하기 위하여 개입하려다가 여론에 의하여 좌절된 그 죄 값을 보상해 주어야 하겠다는 듯 이제는 드러내놓고 친북세력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리고는 친북이 아니라 개혁드라이브라고 말한다. 만경대 찬양을 했던 강정구를 검찰이고 뭐고 손도 대지 말란다. 개도 소도 웃을 일이다.

민주주의 인사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항거한 이력이 있으면 민주화인사란다. 친북사상을 가지고 있던 고 문익환 선생이나 문익환 선생의 빈소를 찾아 "내 평생의 동지를 잃었다고" 슬피 울었던 김대중 씨는 서해교전사태가 일어나 아해군 18명이 사상을 당했는데도 빈소는커녕 해군을 한 번도 방문조차 하지 않았던 놀라운 전력을 가진 과거의 대통령이다. 김대중씨나 문익환 선생이나 노 대통령이나 다 한 계열이며 한 라인이다. 이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여 그 이력으로 정권을 잡았고 북한을 찬양했다. 그렇다면 민주화 운동이란 정권에 항거하면 다 민주화운동이고 북한을 찬양하면 민주화 인사가 된다는 말인가?

말레이지아의 마틸드 수상은 종신수상이다. 대만의 장개석 총통도 종신총통이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도 종신수상이다. 이 분들이 독재로 종신수상이 되었던가? 결과물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으로 국민들에 의하여 떠받들려져 종신수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과거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기 위하여 매년 수십 명의 공무원을 파송했던 국가들이다.

4) 한국의 사상가들은 다 죽었는가?

통상 20년 이상 한 직장에 성실히 근무했다면, 삶의 무게와 질을 따질 때 중산층은 되어야 한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임원이었느냐 근로자이었느냐의 무게 중심은 있다고 쳐도 적어도 그 직종에 종사하는 군에서는 모델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27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개인택시 경력 20년 이상 된 사람이 스스로를 중산층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는 크다. 중산층 이상이 내일의 삶에 대하여 걱정을 해야 한다면 문제는 더 크다. 현재 한국의 실정이다. 틈만 주어지고 절반의 성공이라도 성공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노래를 부른다. 일할 수 있을 때 가야 자리를 잡고 그럭저럭 살텐데 하면서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을 아까워 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이 이러고 있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속 편히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현재의 소망이란다. 

경제와 정치가 잘 돌아갈 때에는 그 누구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오직 자기 일에만 충실을 기한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더 안 돌아가면 누구나 정치인이 된다. 이때가 위기이다. 무슨 경제나 정치나 등등에 대한 위기이냐 아니냐의 척도는 자이로 콤파스를 들이대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어디까지 갔느냐를 살피면 간단하다. 민심은 삶의 현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민심이야말로 경제가 어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거울로 비춰 보이는 것처럼 진실하다. 민심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정작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며 과거 이승만 정권 때와 견주어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대개 사상가들은 역사가가 위주가 되어 사상을 논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 철학자와 신학자군 그리고 문학평론가 이상이 되어야 사상을 말하게 되어 있다. 이는 사상의 경로와 사상의 출처를 알고 있어야 사상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상가가 사상을 말하게 되면 사상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소리이며 사상에 대한 말이 자꾸 논제가 되어지면 사상문제에 위기가 왔다는 신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년 내에 개성공단에 남한의 기업 1000개를 끌어다가 개성공단에 쑤셔 박아 넣겠다고 공언했다. 이 역시 자신의 임기기간을 넘어선 웃기는 정책이다. 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3년 이후까지를 자신의 결재 영역권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간이 불대로 부었다.

개성공단에 남한의 기업 1000여개가 만들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제품이 생산된다면 원산지 표시는 메디인코리아를 달고 나온다. 그야말로 이북에서 보면 무임승차요, 남한 쪽에서 보면 세계시장을 향한 상도덕의 훼손이다. 이는 곧 메디인코리아라는 상품이 이루어낸 각고의 시간을 단 한 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는 기가 막힌 일이다. 끌어내려서라도 막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 선거 전에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진보 쪽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잘 한다 잘 한다 하니 참으로 잘하는 줄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큰일이다. 과거 김대중씨가 방북했을 때에 달러로 5억을 주었다는 공식표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0억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바칠 모양이다.

열우당과 노 대통령은 나머지 임기기간 중에 친대북정책으로 올인하겠다고 공식으로 천명했다. 공식으로 제시된 친북사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말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하도 높아서 질려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사상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김정일은 남한을 향하여 1000문이나 되는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의 암벽 속에 넣어두고 서울을 단시간 내에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전 인민을 선동하여 선군정치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아리랑축전에서 무장여군단 3000명을 동원하여 환영을 가장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전 국민적으로 개최했던 국군의 날 행사까지도 포기했다. 

현재 김정일은 장사정포를 앞세워 남한을 겨누고는 내정간섭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신들이 전하는 대로 남북한 전체투표를 하게 된다면 김정일이 당선될 전망이라는 그림까지 그려서 제시하고 있다. 그만큼 주체사상에 물 들은 국민이 많이 있다는 말인가.  

이 나라는 주체사상 정도를 이론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사상가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직도 덜 망가졌으니 좀 더 지켜 보자인가. 

조중동의 집필진에서 열심히 사상을 말하고 있으나 보도중심의 기사이기 때문에 중심무게가 약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보도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글마저 진보를 가장한 친북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중대사안의 논지는 가려지고 글쟁이의 비판에 불과하다는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비판에 비판을 가하며 "기득권세력의 더러운 치부옹호"라는 너울을 씌워 남한의 지식층들마저 혼란한 가운데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혼미한 상태에서 진위를 가린다는 것은 치매에 걸린 노인이 논문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5) 지식의 선동은 정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상의 혼돈은 곧 정신적인 공황을 불러 오고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들이며 생각의 틀이라는 사상의 존재가 바로 박혀 있을 때에는 바른 정신이 나오나 올바르지 못한 사상이 박혀 있으면 올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정치가들에게서 나오나 시대의 정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관차는 사상가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다. 

현금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사갈시 하고 있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박쥐사상(경계인사상)이 오히려 진보라는 이름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등장했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호도되고 있다는데 있다.

탈북하여 망명한 과거 황장엽총비서는 통탄하기를 "남한이 각고의 세월 25년간에 이룬 부를 단 5년의 세월에 북한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통분해 한다"고 했다.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은 14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하고 김문수, 나경원 의원 등이 공동 주관한 '북한동포에게 인권의 빛을'이라는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에 강연자로 참석해서 주장하기를 "현재의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반미통일전선이 이토록 큰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냉전이 종결된 후 남북관계에 그릇된 평가와 방향설정으로 볼 때 이는 북한의 반미통일전선의 성과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남한에도 제정신을 잃은 정신적 불구자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의 지적대로 제정신을 잃은 정신적 불구자는 각계각층을 총망라하여 점조직과 같은 형태로 결속되어 유사시에 결집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인데 핵심은 김정일의 반미통일전선이며 포섭된 친북주의자들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다시 포섭되어진 한총련, 전민련 등의 조직이 뒤를 따르면서 마치 거대한 대세인양 선동정치를 펼쳐대고 있는 중이다.

대체 이런 국가가 없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국보법의 잣대를 들이대곤 구속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고작인데 저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체사상을 가르침을 받은 이력이라도 있을 터이다. 그렇다면 누가 저들에게 주체사상을 전수하여 주체사상의 전파자이며 행동파가 되게 만들었는가.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서 먼저 그 문제점이 찾아지지 않겠는가. 대학입시까지의 모든 교과과정은 암기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비판이나 연구라는 사고적 범위의 교육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조차 없는 커리큐럼으로 짜여 있다. 따라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접하는 비판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고의 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만약에 친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영향이 담겨져 있는 대학생의 경우라면 현 정부와 기득권 세력을 제거해야 마땅한 민주주의의 반역자들이라는 논리를 세워 설득한다면, 비판의 대상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아니라 팔자 늘어지고 배가 불룩 튀어 나온 부르주아들이며 이들은 노동자의 피를 착취하여 부를 일군 반동 중의 반동이라는 논리에 설득 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부르주아인 기득권세력은 언젠가는 척결되어져야 할 일순위에 해당되는 자들로 이들의 뇌리 속에서 응징되어진다. 이미 뇌리 속에서 응징하고 있던 자들에게서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경우, 혹은 응징의 대상이 정치가라면 그 정치가에게서 주체사상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치고 나올 경우에는 이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들은 분노의 에너지로 결집하여 구체적인 실천에 돌입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이나 행동이 시위나 데모 등의 양태를 띠고 나타났기 때문에 물대포를 쏴서 흩어지면 곤봉으로 몇 대 쥐어박아서 닭장에 태워 유치장에 보내거나 각서를 받고 훈방을 하면 되는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보아 왔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빵에 퍼져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주체사상의 누룩이 온 대한민국을 부풀리는 지경까지 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지경에 와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확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것이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가래를 동원해도 못 막게 생겼다는데 사상가들의 깊은 고뇌와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대학신입생들에게 반공교육이라도 시켜야 하겠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내일을 기약하고 낫낫하게 기다릴 처지도 못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동정치를 선동정치로 맞받아 칠 것인가? 과연 선동이 성공할 수 있는가? 얼마나 따라 줄 것인가? 무엇으로 선동하여 성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회하여 은근슬쩍 타진해 본다. 말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혹시나 깨질지도 모르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여기에서 불쑥 저기에서 불쑥 한 마디씩 하다가 비판이 거세지면 자라목처럼 목을 집어넣고 눈치나 보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보수주의자들로 자처하는 지도자들의 처세술이다. 과연 이런 정도로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미 저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줄을 예상하고 초기에 박살을 내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받아칠만한 논객도 없고 욕과 함께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논리적으로 굴복시킬만한 당찬 사상가도 없다.  

6) 이대로 가면 한국은 10년 안에 망한다.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해 볼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를 정지시켜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사상이 망가지면 가치관이 붕괴되고 붕괴된 가치관을 일으켜 세우려면 적어도 10년 세월은 혼신의 힘을 다 경주해야만 한다. 초점은 10대에 두고 이들이 20대가 되어 헌 세대를 밀어 올릴만한 근력이 생길 때까지의 정지된 시간이 필요하다. 

남한의 여유가 없는 살림살이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돈을 빼내고 있는 이상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에게 빚을 지워주고 그 빚으로 북한에 퍼주고 있다면, 국채의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을 짓밟아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고 있는 한 조국의 미래는 없다. 빚을 얻어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는 국민을 계속해서 쥐어짜고 있다면 미래는 고사하고 현실도 견뎌낼 재간이 없다. 하루에 40명꼴로 이 땅을 저주하고 죽어나가는 자살자들이 계속되고 있는 한 장래는 말할 것도 없고 더구나 인권을 말할 수 없다. 현 정부는 오직 친북에 매달려 국민의 인권을 담보로 하고 한쪽으로는 인권을 생매장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입으로는 인권존중을 외치며 북한의 인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나라의 처지가 적국인 북한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처지인가.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유아주의적인 이상론에 휘말려 노 대통령은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며 통일의 첩경을 놓는 것이며 자신의 필생의 업적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황장엽씨는 정신적 불구로 진단하고 있지 않느냐. 황장엽씨는 자신이 만든 주체사상의 논리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린 논리가 남한에서 지식으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이 나라는 망해도 할 말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며 현 정권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10년도 보장될 수 없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지식은 주체사상이라는 암세포에 당하여 한국인 지식층은  암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상적인 불구자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2. 6.25 북침설로 인한 세대간 충돌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에서 보듯, 육이오는 북침이 아니라 미국의 지시에 의한 남침으로 규정하려는 악한 의도들이 일어났다. 송두율에 이어 강정구는 6.25를 미국군정청에 의한 남침으로 주장했다. 대추리 사건, 효순 미순이 추모 촛불시위가  반미시위와 국보법 폐지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배후가 북한에 의해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었을 때 노령간첩 강순정이 체포되었다. 강순정의 체포와 386 간첩단의 체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 반미구호와 국보법폐지구호가 들어 있던 모든 시위에 간첩단이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문화일보 사설은 "간첩혐의자가 주도해온 反美시위의 진실"이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돌이켜 6월, 당시 경기도 평택 대추리 일대는 반미(反美) 구호로 뒤덮이다시피했다. 그 ‘진실’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 이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강순정 조국 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이 그 반미시위대의 한 지휘부였다 고 한다.

경찰이 강 피의자에게 적용한 ‘제1 혐의’는 국보법 제4조 위반 , 곧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수집 ·전달했다는 강 피의자가 6월18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지난해 7월17일 인천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집회 등 반미집회의 현장마다 선봉에 서왔다면 그들 시위와 집회의 ‘진실’이 무엇일지 헤아리고도 남는다.

간첩혐의자가 여러 이적단체 고문 직함으로 반미 구호를 선창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는 간첩죄로 복역하다 1998년 8·15특사로 출소,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위현장을 누비며 ‘양키추방’ ‘국가보안 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공안 당국의 존재는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왔다. 해방과 건국의 날에 특사받은 이후 그의 행적 8년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 내지 대북 포용정책의 8년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경찰의 간첩피의자 검거가 2003년 이후 3년 만이 라는 점 또한 그렇다.

그러잖아도 검찰이 수사중인 386운동권 출신들이 연루된 ‘일심 회’ 간첩단 사건은 대통령비서관의 연루설 등 이미 만만찮은 파 장을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향 386’ 8인이 2일 “김일 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운동권 출신 상당수가 권력중추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간첩에게까지 휘둘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돌아보게 한다. 문화일보, 사설,  2006-11-30 14:08.

현재까지의  모든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는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노령간첩 강순정과 386간첩단 사건, 주사파의 핵심 지도자였다가 전향한 강길모씨의 양심선언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특히 강길모씨는 9월 20일 프레스센타에서 전향선언과 과거의 행적을 반성하는 선언서를 낭독했다. 이 고백 내용은 다시 11월 3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강길모씨의 고백 내용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가 김정일에게 접수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강길모씨는 현재 프리존뉴스의 부사장으로 있는 언론인이다. 따라서 그의 고백은 이단종교의 전향자의 고백이나 남파간첩의 전향 고백 수준의 정도가 아니다. 그는 북한과 청와대,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테러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백했다. 강길모씨의 전향과 고백 내용은 북한 대남공작조에 의한 제거순위 0번에 해당된다. 남한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길모씨의 전향선언을 그대로 채용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주체사상자이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주체사상의 보급처라는 말까지 성립된다.反美청년회를 결성하여 전대협 결성을 주도한 강길모는 <우상호•오영식 열린당 의원,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이은희 前 청와대 제2부속실장, 여택수 前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 등에게 자신이 직접 주체사상을  교육시켰다고 밝혔다. 자신은 남한 내의 주사파 최고지도부였으며 자신이 한 일은 반미청년회인 전대협을 결성하여 미문화원점거 및 폭파공작을 계획했다고 했다. 알려져 있기로는 고려대 조혁씨가 총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총책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반미청년회는 대남선전매체인 한민전이 내린 지령이었으며 강길모 는 이 지령에 따라 87년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을 결성했다. 이어 88년 1월에 전국대학운동지도책들을 모아 놓고 88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KAL기 조작사건을 비롯해 조국통일의 모든 장애를 척결하는데 학생대중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화공약품을 재료로 사제폭탄을 만들어 구국결사대를 조직하고 2월에 서울 소재의 미국문화원에 투입시켰다. 3월에 공안당국에 의하여 조직원 12명이 검거되었으며 전대협은 90년 2월에 해산했다.

6.25 동란의 역사는 김일성에 의한 남침임이 일천만명의 이산가족들에 의해 현재까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비극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율과 강정구 등은 6.25 동란으로 인해 북한군 250만 명과 국군과 연합군 200만 명이 희생된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뒤집고 있다. 송두율과 강정구는 6.25 동란을 겪은 세대이며 누구보다도 6.25 동란이 김일성의 적화야욕으로 빚어낸 참극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북침으로 주장하는 이면에는 주체사상에 오염이 되어 세뇌 당하여 그렇게 믿고 있던지 아니면 김정일의 주구가 되어 있음이 확실하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서 갈등과 충격을 느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남한의 친북자들은 친북을 주장함으로 교수도 되었고 책을 팔아 상당한 재물을 모은 자들도 있다. 이들이 재물을 모은 수단이 국론의 분열과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현혹시킨 대가로 번 재물이라면 과거의 친일파들 보다 사악한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 북한을 찬양함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들 친북교수들이야 말로 필요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