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경부운하론 비판 (2)

제4장 경부운하론 비판 (2)

1. 이명박 당선인께 드리는 글.

먼저 당선인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민초는 현직 목사로서 현재 한국기독교목회자 협회 대표이며 뉴스타운 논설위원으로 필을 잡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논객으로 누구보다도 한나라당을 사랑합니다. 민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대한민국의 환경을 사계절을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며 하상계수가 타 국가에 비해 편차가 극히 크도록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민초가 크게 두려워하는 일은, 당선인께서 추론에 근거된 경부대운하 건설을 마치 거국적인 사명감으로 알고 있다는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선인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반도의 특성을 타국가와 전혀 다른 양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초는 이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인의 의도대로 경부대운하 건설을 착공했을 경우, 민초가 우려하는 대재앙과 연결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일입니다. 만약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면 당선인께서는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그 뿐이겠으나 전 국민은 분노하게 되며 민중봉기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또한 붕괴되게 될 것입니다. 민중봉기와 기독교의 붕괴. 이 두 가지에 대한 염려로 민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은 이미 180여개의 환경단체들을 결집하여 경부운하건설 반대운동에 돌입하게 했으며 반 한나라당, 반이명박 정부라는 국민적 정서를 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금번, 태안 원유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인재로 인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부운하건설이 몰고 올 수 있는 환경적 재앙에 대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초는 선지자적 소명감으로 위에 열거한 ‘적어도 국민이 우려하는 대재앙론에 대한우려를 불식키실 수 있는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어 놓고 나서 경부대운하 건설에 착공을 해도 늦지 않는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경부운하건설 공약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으로 직고하며 당선인의 귀중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해에 더욱 강령하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는 초석을 두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추부길 교수, 박원순 교수께 드리는 글.

두 분은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경부운하건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경부운하건설의 주장을 위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만든 분들입니다. 추 교수께서는 운하야 놀자를 통해 운하건설의 당위성을 설파했고 박 교수께서는 서울시정의 전문위원으로 강변여과수 문제에 대해 깊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통상 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물은 자신의 논리에 대한 취약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 기술해 놓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두 분 교수님의 저서나 발표물에는 경부운하 건설이 담보하고 문제나 한계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하건설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라 붙을 안전성의 문제나 환경적 변수에 따른 환경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추후적인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과연 경부운하건설이 완벽합니까? 국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만큼 전능하다고 자신합니까? 두 분 다 그리스도인이며 한분은 현직 목사님입니다. 신앙양심에 비추어 과연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에 있어서 확신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못했다면 차근차근히 그것부터 만들어서 방증하고 국민 앞에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난 뒤에 착공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질문성이 있는 비판을 올리며 지상토론을 제의합니다. 두 분의 전문적인 답변이 불초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에 더욱 강건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적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경부운하건설

경부운하건설은 이명박 당선자의 중요공약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고무되어 이재오 의원이 앞장서서 경부운하건설을 당장에 시행하자는 분위기로 몰고 있다. 마치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이 경부운하건설 공약으로 인해 당선된 것처럼 알고 있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이다.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과 북한에 대한 망국적 퍼주기 정책으로 국정을 살피지 못한 결과로 서민 경제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와해된 서민의 경제는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칠쳐 다시는 회생될 수 없다는 현실적 위기감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해 왔고 한나라당에 최후적 소망을 걸었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의 후보로 나선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당선되었다.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몰아 준 유권자 중에는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7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의 대군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의해 거부 당한 이들 신용불량자들 중에서 하루에 4~50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당장에 경부운하를 파고 유람선을 띄워 유유자적 관광을 즐길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이미 이들 중에 몇은 방화,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몇몇은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행을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토록 이들의 삶은 절박하며 핍절하기 이를데 없다.

한국인의 정서상 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사회문제자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인은 남의 불행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실제로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대다수는 실상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한다. 절대 반대자의 경우에는 타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부운하건설 공약으로 표를 얻은 것으로 자신하나 그것 때문에 잃은 표도 많다. 유권자 중에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하면서도 표를 준 다수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 마땅히 찍을 만한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주었다. 헌정 역사상 최초로 12명이나 되는 대통령 후보자가 출마를 했으나 결국 이명박 후보가 득표수로 과반수를 넘기며 당선되었다.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하면서도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준 대다수의 유권자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적 반대가 많았던 사안인만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어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최종의사를 물을줄로 믿었다. 이처럼 막무가내로 몰아부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경부운하건설은 대국민 공약이다. 대저 공약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이다. 앞에서도 지적했거니와 공약 때문에 표를 준 것이 아니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표를 주었을 뿐이다. 공약이란 그 실효성을 따져 국익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시행해야 하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전국민 중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경부운하건설에 목을 맬 하등의 이유도 없다.

또 경부운하 건설본부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공사라는 판단은 있으나 이를 검증해 낸 근거가 없다.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공사로 인한 인재의 가능성과  환경적 재앙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대형건설사 치고 안전사고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설사는 없다. 인재로 판명된 모든 대형구조물 붕괴사고는 대형건설사에서 시공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민이 두려워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강변 지하수 취수 문제)

경부운하건설본부는 운하 공사로 인한 식수오염의 문제를 강변지하수로 풀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강변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겠다는 발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충분한 실험을 통해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발표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 경우 최우선적으로 살펴져야 할 점은 강변지하수맥의 분포도이다. 강변지하수맥의 지도를 작성하고 난 뒤 그 위에 어떤 지상구조물들이 세워져 있으며 지상구조물의 규모와 이로 인한 부하의 압력치수도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기본적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검토조차 된 적이 없다.

강변지하수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식수문제의 해결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 주장이 나온지 불과 한달도 지나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이론으로 정립이 되지 못했다. 이론으로 정립이 되려면 조사 분석된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와야 한다.  대%\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오기도 전부터 문제를 삼고 반대를 하는 이유는  경부운하건설이 구체화될 경우 예기치 못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확신과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국민이 부담할 세금의 양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세금이 늘어나는만큼 국민적 삶의 질은 떨어지고 국가경쟁력 또한 떨어지게 되어 있음으로 국민적 고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강변지하수 취수로 식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놓고 따져 보자. 이 당선자 쪽에서는 위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저 뽐뿌로 물을 뽑아 먹는 정도로 편하게 말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도물의 양은 350만톤이며 피크시에는 400만톤을 사용하고 있다. 강변에 분포되어 있는 지하수를 하루에 350만톤씩 뽑아 쓰게 된다는 말은, 강변지하수가 하루에 400만톤씩 뽑아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되었다. 과연 이 전제가 타당성이 있는 전제인가? 그렇다면 서울시상수도 사업본부는 아주 원론적인 간단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팔당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원수를 취수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

서울시에서 막대한 물사용료를 경기도에 지급하면서까지 팔당 원수를 취수하는 원인은 바로 지하수맥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강변지하수맥이 어디로 뻗어있는지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상하수도를 취급하는 실무부서는 공사중에 흘러나오거나 터져 나오는 지하수맥의 문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모든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건설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체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 나오는 물인지 또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겨우 물막이 공사를 별도로 한다거나 쏟아져 나오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펌프를 통해 배출해 줄 뿐이다.

또 지하철 역사의 경우 쏟아져 나오는 지하수를 처치하기 위해 일부는 펌프로 끌어 올려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의 물은 수로를 통해 배출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뒷처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좀 더 살펴보자.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지하 100M까지 파내려가면 반드시 지하수층과 맞닥드리게 되어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하 10M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하 30M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어떤 곳은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야 지하수를 얻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강이 가깝거나 계곡의 물과 가까운 곳이라면 깊지 않은 곳에서 지하수를 발견하게 되어 있다.

지하수의 문제는 과거에도 발생했다. 초정리 약수의 고갈이다. 초정약수를 상품화하여 무차별로 끌어 쓴 결과 초정리 일대에서는 식수마저 끊겼다. 주민의 식수는 타지역에서 끌어 온 수돗물로 해결해야만 했다. 다행히 이 지역에는 거대한 건축물이 없고 전형적인 농촌지대의 단순건축물만 있었기 때문에 식수 문제 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강변의 지하수를 대량으로 뽑아 쓴다는 발상은 연쇄적인 붕괴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발상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심층 지하 암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의 경우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게 되면 사방이 위험해진다. 이는 지하수의 압력이 암반층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일시에 다량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게 되는 경우, 그위의 대수층을 포함한 모든 지반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급격한 압력저하를 이기지 못하고 지하 암반층의 틀이 무너지게 되면 그 위의 지상 구조물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하수맥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다만 시추를 통한 지질학적인 접근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특성과 삼투압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측할 뿐이다.

추측을 근거로 채용하여 설계하면 비과학적인 추론에 의한 변수만 더할 뿐이며, 추론을 바탕으로 경부대운하를 건설할 경우, 그 변수가 오류로 드러나게 되면 대재앙과 직결된다.

따라서 적어도 국민이 우려하는 대재앙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키실 수 있는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 한 후에 착공을 해도 늦지 않는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경부운하건설 공약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수돗물에 있어 가장 전문적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조차 한강변지하수를 취수하여 수돗물화한다는 발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대체 일일취수 용량만 최소 400만톤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의 물을 지하수에서 뽑아 쓴다는 발상이 어떻게 이리 쉽게 나올 수 있는가. 큰 틀에서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상세히 짚어보자.

1.  경부운하건설,  불요불급의 공약

(안정성과 타당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요불급의 공약)

1) 국가 경제력 동원의 문제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성이 없는 경부운하론을 공약으로 내어걸고 최소 17조원을 임기 중에 퍼부어 경부운하를 개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렇다면 임기 내내 경부운하만 파다가 임기를 마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에서 벌려 놓은 국책사업들에 대한 뒷치닥 거리만 해도 임기 내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부 국책사업은 뒤로 미루던지 아니면 전면 수정될 공산이 크다. 만약 경부대운하건설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올린다면 국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현재 집행중인 국책사업과 대북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병행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세금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주도하에 대북지원비용 확보를 위해 매년 2배의 세금인상과 국채발행이 이어져 온 전력이 있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약된 포괄적 지원은 그 액수가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지원해 왔던 액수의 10배가 넘는다. 남한 국민 전체가 피를 짜낸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한참 벗어나 있다.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담보물로 잡고 경부운하를 건설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경부운하완성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에 매여 5년 여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면, 전국권이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 질 것이다. 가장 먼저 우려 되는 점이 대한민국 전체가 순식간에 수장될 수도 있다는 안전성 문제이며 그 다음이 환경적 재앙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경부운하가 완공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유익을 가져온다고 해도 거절해야할 만큼 중차대하고 위협적인 일이다.

2) 안전문제에 초비상

경부운하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 공사초기부터 장마철에 집중되고 있는 홍수 문제와 뜻하지 않는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해일로 인한 침수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드리게 되어 있다.

태풍 매미의 상륙으로 인해 강원도 지역이 초토화 된 일이 바로 엊그제이다. 강원도 인제 지역과 양양 오색약수 지역인 한계3리의 홍수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때 뿐, 복구 공사의 늦장으로 설악산 오색약수터 지역의 한계3리는 이듬해 다시 홍수피해를 입었다. 기왕의 공사가 초토화 되어 재시공을 해야만 했다. 이처럼 홍수로 인한 공사현장이 초토화 되는 경우가 빈발하게 발생한다.

특히 하천이나 강의 경우, 제방둑이 유실되었을 경우 제방둑을 축조하기 위해 우선하여  새로운 물길을 내고 물막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방둑 축조공사를 해야 한다. 동시에 하상에 쌓여 있는 바위와 토사를 치우는 준설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홍수로 인한 피해복구는 가을철에 하게 되는데 겨울에는 부실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하천에 불과한 제방 하나를 복구하기 위해 1년 세월이 걸린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하천 정도가 아니라 갑문을 설치하여 강 전체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갑문 건설은 댐건설과 같다. 작은 댐을 축조하는 데에도 몇 년이라는 공기(功期)가 필요하다. 동시다발적으로 15개나 되는 갑문을 시공하고 운하의 깊이를 6M로 준설하고 폭을 100M로 시공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적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만약 경부운하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1년 안에 마치게 된다면 대통령의 공약이니만큼 극력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행히 공사 중에 공사현장의 자재와 중장비 등이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에 홍수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공사 현장이 홍수에 쓸려 붕괴된다면 재공사를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인사 사고가 생기거나 혹은 공사로 인한 피해의 면적이 커질 경우 공사 중단으로만 그쳐지지 않는다. 공사로 인한 물줄기 변경과 막대한 구조물과 공사자재 투입으로 인해 물줄기가 막히게 되면 아차 하는 순간에 전국이 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이야 물러나면 그뿐이나 국민은 어찌 될 것인가?

3) 국민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요불급의 공약

불요불급의 경부대운하건설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남한의 채무만 잔뜩 끌어안은 선언문에 의해 이미 공중으로 날라 갔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이행은 70조 원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두 가지를 강행할 경우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적 세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세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예측되며 심각해질 경우 국민적 봉기까지도 불러 올 수도 있다.

현재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것은, 대선후보자 중에 찍을만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대적 선택이었다. 대선후보 중에서 절박한 현실의 문제인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접한 후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계천 복원공사가 성공한 업적이라는 평가가 한 몫을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정책이 성공했다는 포장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포장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공사는 겨우 도심지에 흐르는 하천 하나를 복원하여 물을 흐르게 만든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불행하게도 국민은 매년 운영비에만 200억 원이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성공한 케이스로 홍보한 이명박 후보의 켐프의 홍보를 그대로 믿고 표를 주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청계천 주변의 고층빌딩들은 이미 IMF시절에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팔려나간 빌딩들이라는 점이다.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빌딩소유의 외국인은 감당할 수도 없이 치솟아 오른 빌딩의 가치에 당황하고 있는 정도로 이득을 보았다. 평생 청계천에 발을 담가 볼 일이 없는 서울시민은 이로 인해 덤태기만 썼고 자가 운전자의 경우 서울 도심 진입에 가장 빠른 길을 제공했던 청계고가도로만 잃어버렸다. 결과가 이러한데 대체 무엇이 성공한 케이스인가? 도심지에 물이 흐르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쏟아 부은 금액은 무려 총 사업비는 약 3,600억 원이고 연인원 69만 4천여 명이 투입되었다. 총사업비 3,600억 원은 청계고가로와 청계로 철거비,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보상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었다.

경부운하건설 문제는 청계천과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앞에서도 말한 대로 전 국가의 국운까지 달려 있는 중대한 공사이다. 아차하면 대한민국은 물바다가 되어 지금까지의 역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 초유의 사태까지도 불러 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경부운하건설 문제는 감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먼저는 1/100 축소의 모형을 만들어서 가상적 실험의 강도를 높여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해 보는 일이다. 가급적 철저히 실험해 보고 난 뒤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최초 설계부터 잘 못 되어 있어

현재 이명박 후보자 쪽에서 내 놓은 경부운하건설 설계의 모형은 독일의 라인- 라임 운하를 벤치마킹하여 설계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상계수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강은 시기별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하상계수의 편차가 매우 크다. 라인강은 1:18, 양자강 1:22인데 반해 한강은 1:90, 낙동강 1:260 이다.¹⁾

다른 학자들은 한강의 경우 1:200, 낙동강의 하상계수는 1:400까지 보고 있다. 정장선 의원의 주장을 채용할 경우 1:260 이라는 치수는 얕은 계곡의 고인 물과 같은 형태로 설명이 된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으나 가을이 되면 바닥까지 말라 버리는 형태이다. 여기에 겨울이면 강전체가 얼어붙는다. 강이 얼게 되면 수량은 줄어들고 수면은 내려간다. 통행을 위해 쇄빙선을 동원할 경우 쇄빙선을 뒤따라 운항해야 하는 화물선의 안전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한국의 자연환경은 하상계수에 민감한 생태계로 적응되었고 유지되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유지의 조건이다. 한국의 자연계는 하상계수에 따라 적응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한국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인공으로 뒤바꿀 경우, 겉에 드러난 물길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속에 있는 지하수 물길도 바뀔 수 있다. 이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통치 중에 군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치수였다. 치수관리에 따라 백성의 다수가 홍수나 혹은 불결한 식수의 오용으로 인해 수용성 전염병으로 죽어갔다. 이에 따라 백성은 군왕과 하늘을 동일시하는 우매함까지도 보이고 있었다. 예컨대 비가 오지 않으면 백성들은 먼저 군왕이 있는 한성을 향하여 절을 드리며 비 내려 주기를 간구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면 왕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늘에 기우제를 드렸다. 인공 치수의 경우, 주변 환경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이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자연환경의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원상태로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면 후손들이 판단하고 공사를 하면 된다. 후손들의 때에 가면 현재보다 발전된 월등한 기술력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심각한 환경파괴와 재앙이 예측될 뿐, 경부운하를 건설해야 할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전혀 없는 불요불급의 이론일 뿐이다.

5) 배가 산으로 간다

MBC TV 9시 뉴스는 경부운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난맥으로 손 꼽히던 소백산맥 관통문제를 다뤘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발상이 뉴스의 화면을 가득 채웠다.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앵커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대운하를 정말 건설한다면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는 낙동강과 한강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최대 관심입니다. 정말 배가 산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대운하추진단은 그 해답을 유럽운하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박성준 기자는 “낙동강을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경북 상주 부근에서 물길이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끊깁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배가 어떻게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가 넘는 소백산맥을 넘어갈 것인가? 터널을 뚫으면 가능하겠지만 환경 파괴가 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경북 상주 부근에서 충북 충주까지 산위로 길이 30킬로미터 정도의 인공수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대운하자문역의 박석순 교수가 나와서 "스카이웨이(인공수로)안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명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

박성준 기자는 산위에 물길을 조성하고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의 수위차가 100미터 정도 낙차가 있음으로 선박용 엘리베이터를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여 해결한다는 경부운하건설자문단의 말을 인용했다. 현재 독일의 라인강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를 도입하면 문제가 없다는 경부운하건설자문단의 말이 섬뜩하게 들려 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MBC, 박성준 기자, 2008-01-02 22:13)

2. 식수 문제

1) 강변지하수 취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일 수돗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노경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의 말을 빌면 하루에 350만 톤 정도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산관리 과장인 이근채 과장은 일일 정수량은 510만 톤으로 유여량으로 25% 정도를 비축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여름 최대 사용량은 일일 400만 톤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변지하수 취수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아직 검토된 바는 없으며 지시가 내려올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한나라당 논객이다. 한나라당 경선에 임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식수문제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박 후보께 강변여과수 취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당장에 해결될 일이라 했다. 식수원수를 취수하기 위해 강변에서 10M 되는 지점에 지름 20M, 길이 30M 정도가 되는 스테인레스 관을 윗부분에 구멍을 뚫고 식입하여 설치하고 그 안에 다시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은 지름 18M, 길이 15M 되는 스테인레스 파일을 고정하여 설치하고 난 뒤에 중간부분에 펌프를 설치하면 모래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한 개의 파일에서 하루에 취수할 수 있는 취수량이 얼마인지 측정하면 파일을 몇 개 설치해야 서울 시민의 하루 이용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나올 것 아니냐? 여의치 않으면 켐프의 요원들을 무인도에라도 보내 사구에 설치하여 실험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내놓으라. 그러면 식수오염의 문제는 간단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식수의 문제는 이처럼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나 경부대운하 건설은 자칫하면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안전성 문제이며 둘째로 환경성 문제이며 셋째로는 경제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주장은 될 수 있으나 논리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간청해서라도 폐기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하지만 당선되고 난 후에 나온 식수원 취수 문제는 강변지하수로 변경되고 말았다.

이 발상은 위에서도 지적했거니와 지하수맥에 대한 지도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손을 댈 수도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식수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은 고사하고 반드시 재앙을 불러 오게 되어 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2) 강변여과수는 사구의 원리

강변여과수는 해변의 사구 원리와 함께 간다.

해변 사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식수를 얻기 위해 샘을 파거나 펌프를 설치하여 식수를 얻는다. 샘의 경우, 수면 아래인 대수층에 도달하면 식수를 얻을 수 있다. 펌프를 설치할 경우 대수층을 지나 암반지하수층까지 도달하여 식수를 얻을 수 있다. 

물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투과하고 투과할 수 없는 곳에서는 고인다. 바닷물이 해변의 모래층을 투과하여 지하로 흘러내리게 되면 모래가 압축되어 형성된 사암층이나 진흙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수층에 저장된다. 대수층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일부분은 미세한 틈을 통해 삼투압 현상에 의해 그보다 아래층으로 흡수되고 암반층에 도달하면 지하암반수로 저장된다. 만약 사암층이 없거나 진흙층이 없다면 더 아래로 내려가 곧바로 암반층에 도달하여 저장된다. 지하수 중에 최고의 질을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암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이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각종 미네랄과 마그네슘 등 인체에 유익한 원소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최고의 음용수로 추천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구 혹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을까?

3) 사구 지하수의 남용은 해변침식으로 이어져

사구 지하수의 남용은 곧장 해변침식작용으로 이어진다. 이 사실은 동해안의 유명한 피서지 전역과 남해안의 명소인 부산 해운대 등을 비롯한 피서지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서해안의 꽂지 해수욕장을 비롯한 안면도 전체, 이어서 만리포 해수욕장 등 서해 전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대수층과 대수층 이하의 암반층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하수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중요한 이견들도 있다. 해양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통해 해수면의 높이가 일정량 상승하고 있다는 중대한 보고를 내놓았다. 온난화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만년설과 켈리만자로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이다. 매년 1cm씩 가라앉고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몰 중에 있다. 해수욕장은 사라졌고 해수면보다 4M 높은 본섬은 높은 파도나 해일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88cm 상승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해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평균 2㎜씩 상승하고 있다.²⁾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한국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와 해양과 해변까지 책임 영역 안에 두고 있어야 할 해수부는 해변 침식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점잖게 표현하면 직무유기요, 직설하면 놀고먹고 있다는 뜻이다.

해안가 암반층 지하수 남용으로 인해 해안침식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원인은 아래와 같다.

대수층 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사구의 암반층 지하수는 해수면 아래로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 사구면 지층에 분포되어 있는 암반층의 지하수는 오랜 시간 대수층을 거치며 삼투압 원리에 의해 저장된 물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 물은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일정한 수압을 가지게 되어 있고 이 수압으로 암반층에 작용하는 중력을 저지하며 일정한 틀을 유지하는데 이를 수맥이라 부른다. 

해변의 대수층은 해변모래에 스며든 해수가 모래를 여과하면서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진 사암층이나 혹은 뻘이 굳어져 만들어진 진흙층과 만나서 저장된 지하수이다. 사암층이나 진흙층은 겨우 지하수를 저장했을 뿐, 외부 혹은 내부의 압력에 대해 취약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단시간에 많은 양의 지하수를 끌어 쓰게 될 경우, 수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줄어든 수압은 인근 지하수맥의 지하수를 끌어 들여 수압의 평형을 맞춘다. 이 현상을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지하수를 뽑아 올릴 경우 필연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초래된다.

공동화 현상은 중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틀의 균열을 불러온다.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개스로 채워지거나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 대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를 빨아들여 채우게 되어 있다. 대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가 그 보다 아래층에 놓여 있는 암반층의 지하수에 의해 흡수당하게 되면 대수층의 지하수는 다시 해수를 급속히 빨아 들여 압력을 맞추게 되어 있다. 해수가 흡수되면 모래도 함께 유입된다. 모래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모래의 특성상 연쇄적인 함몰현상이 일어난다. 함몰된 모래는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 또 다른 모래층의 함몰로 이어지면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이 말은 곧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에 사구까지 희생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었고 현재 사구까지 침식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실태에 있다. 해안의 사구는 해안의 경계선으로 사구가 멸실되면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그러면 대수층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지하수의 염도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만약 과거의 물맛 보다 짜졌다면 대수층의 붕괴로 인한 해수 유입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주변 환경을 검토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물맛이 짜지는 원인으로는 인구수와 가축의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과 질소의 함유량이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인과 질소의 함유량이 과거와 비해 변동이 없고 물맛만 짜졌다면 이는 필시 대수층이 붕괴된 현상으로 봐야 한다.

대수층의 붕괴는 해변침식작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수층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수맥이 고갈되면 동굴과 같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며 중력을 이기지 못한 암반층에 균열이 가고 붕괴된다. 붕괴되면 그 위의 지상구조물도 일시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또 붕괴된 지하 암반층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지진과 해일을 동반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사구의 해안침식작용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수면 아래에 분포되어 있는 대수층은 붕괴되어 모래가 틈을 메꾸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수층만 붕괴된 것인지 아니면 암반층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 

암반층의 붕괴는 지상 구조물의 붕괴와 연결되어 있다. 지상의 구조물들은 자체 중량으로 중력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 만약 지상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던 지하 암반층이 붕괴라도 된다면 그야말로 폭삭 무너져 과거의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적인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먼저는 해안가의 지하 100M 이상의 암반층의 지하수 취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지하 암반수의 채취는 금지 되어야 마땅하다.

4) 재앙을 부르는 강변지하수 채취

현재 당선자와 인수위 측에서 내놓은 발상은 경부대운하 건설을 위해 식수 문제는 강변 아래의 지하수맥을 찾아 파일을 박고 원수를 채취한다고 발표되었다. 이 발상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한반도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한국의 지하수 전체의 수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하수는 한반도의 지하에 흐르며 한반도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침식작용으로 지하에는 확인되지 못한 거대 동굴들이 산재해 있고 이 동굴들은 지표 위의 동식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변지하수는 강줄기를 따라 강물 아래에 대수층 혹은 지하암반층의 수맥을 이루고 있다. 강변의 지하수는 한반도 전체 수맥의 원줄기이다. 이 수맥들의 수령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조차 부재하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문제 역시 검토조차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지하수맥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강변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퍼 올릴 경우 연계되어 있는 주변의 지하수까지 고갈되게 되어 있다. 지하를 가득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비게 되면 공동상태가 되어 텅 빈 지하 동굴이 형성된다. 만약 그 위에 거대 건축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7호선까지 완공되어 있고 9호선까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변 지하수 취수 문제는 지하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지하철의 안전문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경우의 안전문제는 전혀 검토조차 된 적이 없다.

5) 해안가의 고층빌딩들의 안전도 불안하다.

불과 몇 년 전에는 광양제철소 부근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내려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계기로 해안가에 건설되어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자체의 안전검사가 실시되었다. 다행히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없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옴으로 근심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뉴타운 건설과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경쟁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를 끼고 있거나 해안에 접해 있는 도시의 경우 대개가 관광특구로 지정 받았다. 이 지역들은 위락시설로 암반층 지하수를 끌어 올려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 각 업소들은 차별화를 위해 암반 100M, 200M에서 끌어 올린 심층수라는 광고를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하 심층 암반수를 끌어 올려 온천수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지방자치구에서는 적극 홍보까지 나서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제라도 암반수 추출을 멈추고 이들 지역에 세워져 있는 고층빌딩과 이들 지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은 반드시 안전진단을 시행해야만 한다. 설마 그깟 지하수가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 라고 얕봐서는 안 된다.

한국의 건설업계는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해외건설의 신인도까지 추락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당시 세계로 뻗어 나가던 한국수출경제의 발목까지 붙잡았다. 대표적인 예가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10월21일, 사망 32명, 부상 17명)와 이듬해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6월29일,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다. 이중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 15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었으며 재산상의 손해도 매우 컸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연이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로 판명됨에 따라 한국의 건설업계는 세계시장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부대운하 건설론은 그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검증조차 되지 못했다.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이명박 후보자는 현대건설에 몸을 담고 있었다는 전력이 있다. 안전 불감증시대에 건설의 주체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이 사실은 경부대운하 건설론의 안정성과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주장과 맞물려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 시킨다.

이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경부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의 대다수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다. 이명박 당선자를 지극히 아끼는 분들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경부대운하건설론을 반대하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경부대운하 건설보다 앞서야 할 것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서민경제를 일으켜 달라는 주문이다. 구태여 국가적 재앙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경부대운하 건설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경제적 발판을 잃어버린 700만 명의 지지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이들이 생애에 있어 마지막 소망을 이명박 당선자에게 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경부대운하를 건설하여 유유자적 관광이나 하고 있을 처지가 못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경부대운하 건설은 사치일 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간접취수에 대한 논의와 잠복된 문제

강변취수는 간접취수의 방법으로 강변여과수 취수와 강변지하수 취수로 나뉜다. 이 두 가지 간접취수의 방법 중 강변여과수 취수의 타당성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재직 중에 조사 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상수원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국가보상금을 풀어 수용된 지역을 보상할 당시부터 강변취수 문제는 적극 검토되었다. 그러나 1천만 명이나 되는 서울시민의 식수를 강변취수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봉착하여 이 문제는 검토만 되었을 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되었다. 차라리 하수도료를 부과하여 상수원 보호지역을 넓게 설정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라는 논리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강변여과수와 강변지하수 취수의 문제점을 짚어 보자.

1) 강변여과수는 취수량 부족하고 경제성 없어 포기된 사안.

오마이 뉴스의 김병기 기자는 강변여과수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 다음의 사실을 확인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상수도 사업본부에 지시하여 이미 검토한 후에 불가 판정을 보고 받고 사장했다는 내용이다.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출하여 검토해 본 결과 “취수량 부족하고 경제성 없어 포기” 했다는 내용이다.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의 타당성 조사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 ‘사업불가’ 판정의 보고서를 올렸고 이에 이명박 시장의 직접 보고지시에 의해 사업본부장이 직접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통합신당의 홍미영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8월28일 시정보고회에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간접취수 방식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듬해 2월까지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사업에 2억7천6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해 5월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에 추가로 7억7천7백만 원이 투자됐다. 당시 사업본부가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지역은 광나루 지구. 강변 여과수 타당성 연구를 위해 시범시설이 설치됐고, 1년여에 걸쳐 부지 정밀 조사 작업도 이뤄졌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이 투입된 연구조사 결과, '간접취수 검토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사업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취수한 원수의 수질은 1급수 수준으로 우수했으나, 1일 취수 가능량이 1만5천-2만2천 톤으로 수요량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수량이 적은 이유는 "투수계수가 낮은 하상 퇴적층의 영향으로 한강과 대수층의 수리적 연결성이 좋지 않으며 한강 개발 사업으로 인한 대수층의 손상 및 막힘 현상이 발생해 다량취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를 결론을 내렸다.

그 외에도 "별도의 취수시설(취수펌프, 도수관 부설 등)이 추가되므로 경제성도 낮아 도입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도입 계획을 마무리(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간접취수 타당성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록'도 포함하고 있어, 전문가들이 왜 간접취수를 포기했는지에 대해 잘 드러나 있다. 지난 2006년 7월6일 자문회의록에 보면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취수량에대한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간접취수량은 대용량의 취수원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에 간접취수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 신종호 건국대 교수도 "취수량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지속적인 취수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성 평가 시 하천 둔치의 시민이용 제한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은 더욱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도 당시 자문 위원이었다. 박 교수의 경우 지난 2006년 7월6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수평집수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쉬우며, 막힘의 문제는 향후 기술발달에 따라 해결해야할 과제로 간접취수를 조기에 포기하기는 이르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최근 각종 토론회에서 참석해 경부운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강변여과수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냄에 따라 10억여 원의 대형 연구프로젝트는 지난 2006년 8월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두 편의 용역보고서를 이 후보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홍미영 의원은 "강변여과수 등의 간접취수 방식은 경제성과 수량부족 등으로 사업적 타당성이 매우 낮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다"면서 "간접취수 도입에 따른 예산소요 문제, 취수감수량의 문제, 적용가능 입지 문제, 기술적용 가능성, 비점오염원의 관리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해 보는 이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관련 공약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hmyNews, 김병기 기자, 2007-06-26 17:36)

2) 강변지하수 취수의 한계와 잠복하고 있는 재앙

미8군은 오래전부터 한강변에 취수파일을 설치하여 강변지하수를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식수에 대하여 오랜 연구끝에 강변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왔다. 강변지하수는 대수층 이하에 저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강물이 오염되어 있더라도 대수층을 통과하는 동안 정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

강변 지하수는 강물이 흐르는 과정 중에 땅으로 흡수되고 흡수된 물이 대수층을 통과하면서 자체 정화되어 지하 암반구조물에 저장되어 있다. 저장된 강변지하수는 강줄기를 따라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지층의 구조에 따라 연근과 같은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물을 저장하는 바닥에 해당되는 암반의 구조에 따라 강변지하수는 불규칙한 구조의 물주머니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아래로 흐르는 특성과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 축성된 물주머니는 일정한 내압을 가지고 있다.

이 내압은 물주머니의 형태를 유지하고 삼투압의 원리로 침투되어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과 비례하여 아래로 물을 흘려 보내며 압력의 수평을 맞춘다. 아래로 흘려 내려진 물은 또 다른 층의 암반층에 저장되며 경우에 따라 심층지하수로 불리는 심층에 저장된다. 심층지하수도 같은 내압의 원리로 수평을 맞추는 작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심층 지하수는 마그마와 마그마를 둘러싸고 있는 개스층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개스의 분출과 마그마의 분출을 막아준다. 개스의 분출은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지진을 유발한다. 또 개스가 분출되게 되면 빠져나간 압력만큼 마그마가 치고 올라오게 되어 있다. 마그마의 분출은 곧 화산폭발이다. 마그마의 중심온도는 섭씨 1000도에서 1200도로 측정되었다. 

물은 증발할 때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특성이 있다. 지하수는 이 특성으로 개스층까지 도달하여 개스층의 온도를 조절해 줌으로 개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개스층 아래의 마그마는 지하 50Km~200Km에 위치해 있으며 개스층에 둘러 싸여 지하핵을 이룬다. 만약 지하핵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혹은 지진 등으로 인해 지각이 약해질 경우 뚫고 나온다. 사화산의 경우 마그마의 활동이 죽은 것으로 보고 휴화산의 경우 마그마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휴화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마그마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각의 변동이 있거나 혹은 지각이 약해질 경우에 화산폭발이 재현될 수도 있다.

화산폭발을 일으켰던 백두산과 한라산은 현재는 활동을 멈추고 있는 휴화산으로서 화산활동은 멈추고 있으나 아직도 불안하다. 백두산은 1597년, 1668년, 1702년에 각각 분출이 있었다고 문헌에 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변 50Km 내외에 진도 2~3도의 약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백두산이 화산의 활동은 멈추고 있으나 심층부의 마그마 운동은 활발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제 다시 뚫고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한라산은 1002년, 1007년에 분화하였다는 기록이 동국여지승람에 나온다. 1455년(조선 세조 1)과 1670년(현종 11)에는 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컸다는 기록도 있다.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한라산 항목) 

이처럼 한반도에는 두개의 화산이 언제 활동을 재기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화산 주변에서 분출되는 온천수는 마그마의 온도에 영향을 입은 지하수가 용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마그마는 지각 가까이에 있는 지하수를 끓여서 압력이 높아진 지하수의 일부가 지표면으로 용출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지하수가 마그마의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다.

지하수는 인간에게는 식수로 사용되고 샘물로 혹은 강물의 수원지로 분출되어 동식물의 생명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효능일뿐 가장 중대한 효능은 앞에서 말한 대로 지하핵의 개스층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 있다. 이 작용으로 마그마의 분출을 저지함으로 화산폭발을 막아주며 지각 변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준다.

정돈해 보자. 일단의 지표면에서 흡수된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고 저장되게 된다. 저장된 물은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좌우 혹은 역으로 올라가며 물을 모아 물줄기를 형성하고 다시 아래로 흐른다. 이 물은 지하 심층부까지 내려간다. 심층부까지 도달한 지하수는 마그마를 둘러싸고 있는 개스층의 표면 온도를 조절하여 마그마의 활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가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해주는 일이다. 

강물 1톤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지하수로 저장되고, 저장되고 난 이후 삼투압 현상을 거치며 심층부까지 도달하여 개스층의 압력을 조절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며 기간은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연구된 바는 없다. 다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삼투압의 원리로 침투하는 물의 특성과 강수량과 지진 및 화산폭발로 인한 지형의 변화를 감안하여 추론해 볼 때 수백, 혹은 수천 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원래의 수맥 층이 있을 것이며 지형변화에 의해 생긴 신생 지하수층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불과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새로운 물줄기를 형성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것들이 결국 개스층의 압력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는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강제 취수할 경우 어떤 추론까지 가능할까? 물의 특성상 한 층의 지하수 층이 고갈되게 되면 다른 지하수층의 물을 끌어 압력을 맞추게 되어 있다. 이 경우 각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는 압력이 약해진 쪽을 향해 운동하게 되어 있어서 압력의 수평을 맞추려는 지하수의 활동에 의해 자연현상은 일대 혼란을 겪게 되어 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개스층의 온도를 조절하여 압력을 제어하던 역할도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곧 마그마의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방울의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그러나 계속 떨어지던 한 방울의 물이 멈추게 되면 온도를 낮추어 주는 물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지각의 변동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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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정장선/통합민주신당·경기 평택을.

2) SBS, 8시 뉴스, 2007.9.24.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