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청와대에도 별이 뜨는가 3권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란 없다)

서문 

10년 만에 이뤄낸 정권교체. 그 의의는 무엇일까. 또 그 약발은 언제 나타날까. 국민은 좌파 정권 치하에서 이래저래 녹았다. 친북정권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국민의 세금에서 짜냈고 동시에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보내는 경비까지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다.

더구나 기획탈북 등의 이름을 붙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축이 되어 친북정권의 선봉장으로 서있는 동안, 한국 사회와 경제의 안정은 시시각각으로 무너져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괄적 북한지원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느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돌아볼 여력도 없었다. 그는 오직 북한지원에 목숨을 걸었다. "북한 문제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좋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쏟아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의 변호사에 불과했다.

6자 회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주창되어졌고 이는 포괄적 북한지원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을 끌어 들이기 위해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했고 아프가니스탄에 동의, 다산부대를 파병했다. 반기문을 유엔사무총장으로 집어 넣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UN을 위해 6위의 지원국이 되었다. 하여 결국 6자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결과로 나타났고 결국 북한은 노 대통령의 지원을 힘입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점에 대해 노 대통령이 알면서도 지원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지원을 했는지는 노 대통령과 김정일만 알고 있는 일로 역사 속에 슬며시 묻혀 버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청문회에 세워서 추궁을 하면 근접한 말까지야 나올 이야기이나, 변호사 출신의 노 대통령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곧이 곧대로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6자 회담이 유명무실해지면 그것을 기화로 200만 kw의 전력 지원을 일방적으로 약속했고(2005년 7월12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 임기 말에는 한.미 FTA(2006. 6. 5 ~ 6. 9 (1차, 미국 워싱턴) ~ 최종 통상장관급 회담 : 2007. 3. 26 ~ 4. 2 를 통한 포괄적 지원까지 성공시켰다. 여기에는 개성공단을 통해 출시되는 북한산 상품에 대해 made in Korea 라는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해 현재 통일독일의 상표가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상품에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노 대통령에 의해 진행된 모든 FTA에는 개성공단 상품 한국 상품으로 인정이라는 조건이 붙어졌고 반대급부를 주는 것으로 해서 성사되었다.

노 대통령이 깽판을 치고 떠난 자리에는 텅 빈 국고와 원 없이 돈을 써 본 흔적이 국채로 남아 있다. 모두가 국민이 채워 넣어야 할 몫이다. 나라 안과 밖의 사정이 아주 어려운 때이다. 따라서 전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가와 국민의 유익과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