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루비콘강과 청와대의 운명

3. 루비콘강과 청와대의 운명

이명박 대통령과 네네네네들은 스스로 운명적 결단을 내려야

로마 공화정(共和政) 말기, 이탈리아와 속주(屬州)인 알프스 내륙 쪽 갈리아주(州)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을 루비콘 강이라 부른다. BC 49년 1월 시저(케사르)(BC 100∼BC 44)가 폼페이우스를 추대한 원로원의 보수파에 대항하여 내란을 일으킬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외치고 강을 건넜다. 이후 루비콘강이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촛불시위에 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쏜 순간부터, 국민과 정부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쉽게 끝이 날 수 있던 일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착각하고 있다. 몇 가지만 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추리 사건이나 효순 미순이 사건과 같은 반미시위가 아니다. 사안 자체가 경찰을 동원한 물리적 접근으로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제발 본질을 좀 보라.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불신임하겠다는 경고의 성격을 가진 시위이다. 대통령이 자존심을 꺾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으면 끝난 이야기가 되었을 사안이다. 물대포 몇 방과 최류탄 몇 방이면 다 까부라질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근들에 의해 일이 이 지경까지 확대되었다.

경부운하건설도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악착스럽게 몰고 가고 있는 추부길과 박석순 같은 주변 인사들이 청와대 주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일은 자꾸 꼬인다. 만약 현재의 촛불시위에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라도 나오게 된다면 현 정권은 물론하고 한나라당의 앞날은 예측할 수가 없게 된다.

먼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한 기업의 CEO로는 충분하나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빈곤하다. 사상도 중간치기요, 통치철학도 멋대로요,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만한 방안도 없다. 봐줄만한 것도, 들어줄 만한 것도, 따라줄 만한 것도 없다. 다음은 이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참모가 없다. 전부 네네네네 들로 짜여 있다. 이들이 대통령의 말씀에 네네네네 하고 손을 비비고 있는 동안에 한국은 침몰 위기에 빠져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하야 위기에 몰렸다.

1. 대통령의 말씀에 국가는 있는데 국민이 없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걱정거리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돈 걱정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는 결국 돈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의 말씀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경제력을 위해라는 말로 한결같이 국가의 ‘종묘사직 ’ 운운이 나오는데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란, 국민인데 대통령의 입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테면 집안 살림을 잘해 달라고 집 전체를 맡겨 놓았는데 집안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집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말하면서 한결같이 기업을 말한다.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국민이 볼 때, 국가의 경제란 국민이 잘 돌아갈 때에 국가 경제력도 생기고 국가경쟁력도 생기는 것이지 대기업이 잘 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것이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은 IMF라는 쓰디쓴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다. IMF이전만 해도 국민은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잘 되어 수출을 많이 하면 국가도 국민의 경제도 다 좋아 지는 줄로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내수용 차와 수출용 차의 차별도 감수했다. 그랬던 것이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정부의 실정으로 IMF 경제대란을 맞고 보니 죽는 것은 국민들이요, 정부와 기업은 공적자금을 주물럭거리며 죄다 살아남았다. 오히려 이 기간에 공무원들은 재산을 불렸다.

무엇이 국가인가? 정부가 국가이고 대기업이 국가인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이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계 zero의 눈으로 대한민국호를 끌고 가려하고 있다. 국민이 경제를 살려 달라고 대통령직을 맡겨 놓았는데 경제는 커녕 대통령직을 수행할 시각도 능력도 없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2. 경제를 말씀하는데 서민은 없다.

1톤의 경제를 모르는 정도의 우민한 시각으로는 바닥까지 추락한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대체 무엇으로 일으켜 세울 것인가. 1톤의 경제는 서민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 있다. 모든 물류는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에의 손에 들려 집앞까지 도착하는데 몇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단계를 거칠 때마다 운임과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다. 도매단계까지는 화주가 있는 대형화물차로 운송되지만 소비자의 손에 들려지는 소매단계에 들어가면 1톤 화물차로 운송되게 되어 있다. 경유가 문제로 1톤 화물차가 멈추게 되면 그 위는 바로 도매단계의 대형화물차가 멈추게 되어 있다. 이 말은 화물대란이 온다는 뜻이다.

화물대란의 문제는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들여 개발된 각종 고부가가치상품이 선적을 하지 못해 적체됨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며 해외신인도와 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한미FTA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시각이 어디 제대로 된 시각인가? 한미 FTA는 농어민이 다 죽어 나가는 정책이다. 문제가 된 쇠고기 파동은 겨우 한미FTA의 3대 선결 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3대 선결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도 농어민과 서민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민의 의 피해를 담보로 하고 있는 한미FTA 체결이 본격화 될 경우,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동력까지 소진될 수 있도록 조각되어 있다.

국민의 경제동력은 잠재동력군과 성장동력군 그리고 최고봉인 확장동력군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잠재동력군의 가난과 확장동력군의 부가 대물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동력은 빈곤층에 해당하며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이다. 성장동력군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중산계층이다. 확장동력이란 영향력이 상당한 상위계층을 말한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서민층이란 빈곤층을 포함하여 의식주 문제를 간신히 해결하고 있는 겨우 중산층으로 고단한 계층을 말한다. 비정규직, 소규모 자영업자, 작가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단한 계층은 국가의 세금정책과 부동산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을 따라가지 못한다. 현재의 삶이 고단한 삶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서 성장동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들에게 성장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뿐이며, 이들에게 성장동력이 만들어지려면 국가의 세금정책과 부동산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에서 일정 부분 배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민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대한민국 정부의 틀 전체를 서민용으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서민에게 세금을 뜯어 대기업에게 몰아 주는 정책과 정부의 몸집을 불리는데 사용해 왔다. 예컨데 노동부는 노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기구로 설립되어 있어 노조에 가입되지 못한 노동자는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기구로 설치되었고, 한은은 은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기구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의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며, 각 시군구청은 성과금까지 주어가면서 국민을 세금과 과태료로 압슬시키는 방안을 짜내고 있다. 서울시는 대당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한 차량을 수십 대씩 발주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 장비들이 서울시민, 특히 생계형 서민들에게서 빼앗아낸 과태료로 구입한 것들이다.

과거에는 주차된 차량만 단속했으나 현재에는 정차된 차량까지 무차별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골목 어귀 안까지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거주자우선제도라는 것을 시행하여 한 달에 5만원씩 뜯어가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기획부까지 신설되었다. 공무원의 수가 증대하고 정부가 비대해지는 만큼 국민을 압착해내기 위한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가 아니라 서민 착취용 참기름 기계로 둔갑하여 서민의 "잉여잠재자본"을 착취하는 살인집단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하루에 3, 40명씩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3. 물 정책, 도로정책, 전기, 철도 등 기간산업을 민영화 하려면 해당부서부터 폐서해야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기간산업인 수도, 도로,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를 통해 민간에 넘기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기간산업을 민영화 한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에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영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 민영화를 통해 할 일이 없어진 부서를 폐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할 일이 없어진 부서는 마땅히 폐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첫 번째로 폐서되어야 할 부서는 환경부이며, 동시에 여성부, 산자부, 노동부, 국정원, 통일부, 기획부이며 특히 교육부와 문광부는 합치거나 아니면 교육부를 폐서시켜야 한다. 

현재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호적등초본, 주민등초본, 심지어 인감증명까지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동사무소는 할 일이 없어졌고 단속과 복지분야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할 일이 없어진 동사무소가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이유도 설명되어져야 하겠다. 결국은 국민들 등골이나 빼먹겠다는 뜻인지 정부는 확인해 주어야 한다.

4. 정부 구조 이대로 끌고 가면 결국은 망할 것

자유민주주의란 원칙이 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정치로 변질되고 말았다. 바꿔 말하면 공산국가로 가기 전의 공산당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괴뢰정부와 같은 양태로 변질되었다는 뜻이다.

이대로 가면 결국 언젠가는 국민과 공무원의 충돌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끝장이 날 수도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지혜로운 정권이었다면 이 문제를 숙제로 끌어 안고 고민했어야 했다. 국민들에게 주권을 주기 위해 절치부심했어야 했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 날이 장구할 수 있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야 어찌 되었던지 오직 자신이 품고 있는 경부운하건설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수도, 도로, 전기, 철도 등을 일제히 민영화시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네네네네들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그 양태가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해 골몰하는 일개 기업의 사장과 같다.

국민이 벌어 먹기도 바쁜 시간에 아스팔트 위에 뛰어 나와 물대포를 맞아 가면서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은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해 촛불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팔아넘긴 쇠고기 주권을 이유로 촛불을 들었다고는 하나 그 속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환멸과 무능력에 대한 응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5년 할부를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 국민은 면밀하게 주목해 왔다. 특히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종교계의 원로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 촛불시위 이야기가 나오니 소나기는 그칠 때까지 피하면 된다는 견해를 내어 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이야 소나기를 피하고 있을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어이 없게도 불교와 기독교 원로들을 모아 놓고는 원로들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만 했다. 마치 설교를 하듯 했다. 이 정도 되면 전혀 가망성이 없다는 뜻이다. 원로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어찌 국민의 말을 들어 줄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네네네네들은 결단하고 스스로의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그리해야 한다. 국민은 재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의 조직을 재구성하여 갈등 일로에 있는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