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0조원 날린 강 장관과 최 차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11. 10조원 날린 강 장관과 최 차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제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나?

1. 10조원 날린 IMF사태의 강 장관팀

서울신문의 문소영 기자는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 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환율방어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진되고 있고 벌써 10조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기사이다. 기사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과서에도 환율은 내버려 두라고 돼 있다."면서 '최-강 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도 "재정부가 원화 약세를 용인하다가 시장에 물렸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외환당국이 고환율과 물가를 오가면서 달러매도 개입에 나서 낭비한 외환보유액이 100억(10조원)~135억 달러(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외에 환율헤지상품인 키코(KIKO)등의 손실까지 계산해 3개월 만에 20조원 이상 한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한다. 문제는 외환당국의 환율인하 유도가 약발도 안 먹히며 환차손에 의한 국민의 세금만 소진하고 있다는데 있다. 기사는 이진우 NH선물 기획조사부 실장의 말을 빌어 "외환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문소영 기자, 2008.07.04 03:18)

2. 제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만약 제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과거IMF 시대에도 강 장관은 이런 방법으로 기업의 수출을 위해 달러를 소진하여 IMF를 초래한 전력이 있다. 국민은 IMF 환난으로 인해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손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은 현재 신용불량자 700만 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공무원들은 오히려 재산을 불렸고 급매물과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챙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고소영 강부자로 일컬어지는 내각의 재산증식의 내용을 보면 실상 이때에 불린 재산들이다.

3. 실패한 관료를 중용하여 또 다른 실패를 가져 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경제를 일으켜 달라는 주문을 했고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국민의 조건을 수용한다고 했다. 이 조건은 대국민과의 공약이며 계약이다. 만약 이 계약이 깨진다면 이 대통령 역시 물러가야 마땅하다. 현재까지의 실물경제는 도무지 일어날 기미도 없고 오히려 치솟는 물가고에 국민은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그 진원지가 바로 기획재정부의 강 장관과 최 차관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의 수출단가를 맞춰주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서민을 희생시킨 강 장관과 최 차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이들을 중용한 이명박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4. 한미FTA 역시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대기업 살리기 정책이다.

겨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도 연쇄반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서민이 입어야 할 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전혀 계산조차 되지 못한채로 막연히 한미FTA를 체결할 수 없다. 이미 중산층이 무너져 서민으로 전락했다. 이제 서민까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강 장관은 어제도 방송과 언론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위기론을 설파했다. 고물가가 외부적 요인인 국제물가의 상승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내면은 자신이 개입한 환율정책이 물을 먹고 막대한 환차손으로 인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만 치솟은 결과로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747정책은 이미 물건너 갔고 경제를 살릴만한 정책이나 대책도 전무한 터에 10조원이나 되는 환차손까지 입혔다.

이를 기획재정부 전 공무원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월급과 퇴직금으로 토해내서라도 국민에게 입힌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아니 그것으로는 모자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각료들과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국보1호까지 불태운 책임과 노무현과 이재정이 북한 지원용 중유문제로 손해를 입힌 36억 원까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도무지 정부도 공무원도 믿어 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