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독도문제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의 이중성

15. 독도문제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의 이중성

권 대사의 현안에 대한 어설픈 시각과 접근, 무너지는 한국인의 자존심

권철현 일본 대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6자 회담에서 왕따 시키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쏟아 놓았다. 일본은 왕따를 당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6자 회담에서 제외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내놓았다.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자의적인 판단과 어이 없는 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

과연 이 분이 일본 대사로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연 일본 대사로서의 자질이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그 의구심은 일본의 산업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문제에서 더욱 커진다. 먼저 6자 회담에 대한 권 대사의 발언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를 짚어 보고 다음으로 일본제 산업폐기물인 석탄재 수입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보자.

1. 권철현 대사, 6자회담서 ‘日과 협력 중단’ 시사

경향신문은 권철현 주일대사가 1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로 북핵 6자회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사는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간의 국제협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 문제"라면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납치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정 정도 일본에 동의하면서 협력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여론과 정치권에서 협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몰아칠 때엔 (외교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 2008-07-17 18:56)

한국은 지금까지 6자 회담에서 돈 많은 마담뚜의 역할을 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5개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소모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경수로 사건 이후 북한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6자 회담이 성사되고 난 이후에 노무현 정권 주도로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하는 자세에 대해 경계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다. 북한이 가장 예민해 하는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가 하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할당금을 내지 않고 있다.

원래 6자 회담의 라인은 두 개의 라인으로 형성되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국, 미국, 일본이 다른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라인은 세개의 라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일본과 미국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에서 한국은 실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의 한국은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한 라인으로 붙어 있다. 여기에서 한국의 입장은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한을 대변해 주는 역할로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양태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은 자연스럽게 한 라인으로 묶어졌고 한국은 제외되었다. 이 증거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MD 체제이다. 미국과 일본은 MD 체제를 결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제외되었다. 

한국은 전작권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과 공유하고 있던 기존의 대북 관련 정보공유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 발사의 징후 및 발사 시간에 대해서도 오판을 할 정도로 애를 먹고 갈팡질팡 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일본은 현재까지 자국민의 납치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일본측이 담당해야 할 몫을 의도적으로 미루며 6자 회담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과의 영토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과 북한이 힘을 합쳐 일본에 대항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6자 회담에서 일본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먼저는 국경을 맞대로 있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이며 오히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보다 더욱 친밀하기 때문에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깝다. 따라서 북한이 일본에게 구체적인 유익을 내놓지 않는다면 6자 회담은 원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한 마당에 6자 회담에 끌려 다닐 이유도 없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독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일본이 과거에 운양호 사건을 일으켰던 배경과 동일선상에 있다. 일본은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기 전 무려 10년 동안이나 한국의 약점을 살피며 침략의 시기를 저울질한 끝에 운양호 사건을 도발했다. " 개국의 예를 들어 보자. 개국을 마치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개국은 분명히 일본의 강압에 굴복한 결과였다. 일본에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끌고 와서 외압을 가한 때문이었는데 군함 한척으로 대원군이 굴복하여 개국을 했다는 논리는 약하다. 개국까지 가야 했던 배경이 있다. 일본은 아무 준비가 없이 운양호 사건으로 도발한 것이 아니다. 도발하기에 앞서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리 분쟁(청나라와 러시아의 분쟁지역)을 계기로 청국이 한국문제에 관여할 여유가 없는 틈을 이용했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했다는 정황이 있다. 러시아와 에노모토 다케아키라는 러시아통 외교관을 내세워 1875년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을 맺음으로 러시아로부터도 한국침략을 따로 승인을 받아 두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난 뒤에 운양함 사건을 도발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일본이 1875년 9월19일 사하린의 남계에서 사하린 섬의 양여식을 거행하고 바로 이튿날인 9월 20일에 운양호 사건으로 도발한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 (최문형, 계간시대정신, "근, 현대사의 교과서 문제에 대한 담론"에서)

같은 맥락으로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국가적 전략으로 세계의 언론과 학계에 독도를 암초로 명기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 교과서에 수록하는 구체적인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 일본은 6자 회담에서 떨어져 나올 것을 예상하고 빌미와 구실을 얻기 위해 독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6자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6자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올 빌미와 구실은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익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현 시점에서 제기한 것 뿐이다. 구실은 한국과 북한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며 빌미는 북한이 자국민을 송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면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원하는대로 한국과 북한의 입장이 나왔다. 더구나 일본 대사라는 권 대사의 입에서 "6자 회담에서 왕따시키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터져 나왔다. 권 대사의 발언은 일본의 구실과 빌미를 더욱 윤택케 해 주는 말이다. 이는 권 대사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권 대사는 아직도 일본을 패전국으로 보고 있으며 왜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2. 일본의 산업폐기물인 석탄재 수입을 권장하는 환경부에 대한 고발

'영원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이들이 일본 대사관으로 달려가 항의의 달걀을 던지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부끄러운 후진국임을 알고 계신지요?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를 넘보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현실이지요. 여기 더 놀라운 것은 환경을 지켜야할 환경부가 일본 쓰레기 수입을 권장하고 합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가 바닷가 매립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도 수명이 일년도 남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내 공급 물량이 부족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환경부 맞나요? 아님 일본 환경성 꼭두각시인가요?

 국내 시멘트가 온갖 유독성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쓰레기만으로도 모자란지 일본 쓰레기 까지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수년동안 쓰레기를 수입하였지만 환경부는 어떤 쓰레기가 수입되고 있는지, 수입한 일본 쓰레기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직무유기이지요. 

 제가 2006년부터 동해항과 삼척항의 일본의 쓰레기 수입 현장을 사진 찍어 계속 보도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검찰 조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 쓰레기 수입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멘트공장 대변인으로 전락한  환경부에 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수입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하면서 ‘허가제’ 가 아니라 ‘신고제’ 라는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신고만하면 얼마든지 일본 쓰레기가 한국으로 들어오게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1일 환경부가 폐기물 수입 개선안을 만든다며 오히려 폐기물수입을 합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쓰레기수입을 합법화하는 환경부의 근거가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한 폐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핑계였습니다. 과연 국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일까요? 아니,  부족하면 외국에서 유해 쓰레기를 수입해와 국내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참으로 무책임한 대한민국 환경부의 변명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시멘트공장 관리 개선 법률에 일본 쓰레기 수입 이유를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 매립장 부족 위기에 처한 국내 화력 발전소

환경부와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국내 석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말합니다. 국내 00화력 발전소를 찾아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는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매립하여 만든 석탄재 매립장 연한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매립장을 찾고 있지만, 새 매립장도 지금 같은 속도면 매립 연한이 채 5년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담당자가 설명하였습니다.  

동해 바닷가를 메워 만든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입니다. 바로 곁에 바다가 보입니다.국내 발생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매립장 수명이 끝나갑니다. 이런 현실인데 환경부는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쓰레기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유연탄이나 무연탄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 쓰레기로 석탄재가 발생합니다. 발전소 관계자의 의하면 화력발전소의 수명은 석탄재를 처리하는 매립장의 연한을 따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석탄재를 처리할 매립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전에는 석탄재 재활용율이 100% 로 모든 석탄재를 시멘트공장이 가져가 매립할 석탄재가 아예 없었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쓰레기(석탄재)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석탄재 재활용율이 40%대로 떨어졌고, 그 결과 매립장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어 매립장 부족해지면, 결국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은 국내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야하는 일도 벌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입니다. 국내 석탄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멀리 일본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3개의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의 북륙전력, 전원개발, 중부발전 등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톤당 5만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국내로 들여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받은 톤당 5만원 중, 운임으로 3만원을 제외하면 톤당 2만원이 시멘트공장의 순수익이 됩니다. 일본에서 쓰레기처리비로 받은 톤당 2만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글쎄요....

국내 S시멘트가 일본의 북륙전력으로부터 년간 약 40만톤의 석탄재를 수입합니다. 40만톤 곱하기 2만원이면 약 80억입니다. 시멘트를 생산하기도 전에 일본 쓰레기 처리비로 약 80억 원의 돈을 버니 엄청난 수익인 것입니다. D시멘트는 일본의 전원개발로부터 약20만톤= 약 40억을 벌고 있고, H시멘트는 일본 중부발전에서 10만톤= 약 20억을 쓰레기처리비로 벌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만들기도 전에 수십억에서 약 100억에 가까운 공돈을 벌게 되니,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고 일본에서 쓰레기를 서로 가져가려 국내 시멘트 업체끼리 경쟁을 벌이는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국내 재벌들이 벌이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 시멘트공장의 영업사원인 환경부 

국내 환경을 지켜야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일본의 쓰레기가 국내로 들어오도록 합법화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환경부 스스로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한 영업사원에 불과함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국내 발생하는 석탄재의 처리 현황은 그 누구보다 담당 부서인 환경부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석탄재가 처리를 못해 매립장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데, 이런 뻔한 현실을 외면하고 온갖 거짓말로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환경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환경부 담당자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더 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건강과 나라를 생각하기 보다는 시멘트공장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게 오늘의 환경부 자원순환국과 산업폐기물과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자원순환국장으로 근무하며 시멘트공장에 유리한 법만 만들어온 사람이 바로 며칠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으로 발령 났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승진한 꼴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청와대라는 거짓 이름으로 쓰레기시멘트를 위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 일본 환경성의 시녀인 대한민국 환경부 

올 1월말 환경부와 함께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의 시멘트공장 시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31일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을 위해 일본에 갈 때 준비해간 것이 있었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 쓰레기를 한국에 수입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현장 사진들을 종류별로 커다란 도화지에 붙인 것이었지요.

환경부 방문과 함께 일본의 시멘트공장과 환경성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일본 환경성 ‘히데토 요시다’ 산업폐기물과 부장에게 제가 일본 폐기물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일본과 한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일본 폐기물이 한국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말을 마치고 바로 그 사진들을 모두 일본 관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일본 환경성 관계자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볼만했습니다.

환경부와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좌측 한국 관계자들이고, 우측이 일본 환경성 관계자입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일본법에 의하면 쓰레기발생원 처벌법에 따라 일본 기업이 처벌 받아야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환경부와 일본 환경성의 공모하에 이런 환경오염이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일로 인해 잠시 한달 정도 일본 석탄재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몸이 달은 것은 일본 환경성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의 석탄재가 처리되지 못하면 일본 전력회사들이 전력 생산을 중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석탄재를 가져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세계 경제 순위 11위의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국내로 돌아와 환경부가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길 바랐습니다. 환경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바램에 불과하였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일본에서 계속 한국 환경부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이 왔고, 결국 환경부는 일본 환경성의 요청에 그대로 백기를 들어 일본 쓰레기 수입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젠 일본 쓰레기가 아예 합법적으로 더 많은 양이 국내로 반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자꾸 문제 삼으니 위험 수당이 붙어 일본 쓰레기 처리비가 20% 더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멘트 공장만 더 돈을 벌게한 꼴이 된 것이지요.  

그동안 일본 쓰레기가 국내로 들여오게 된 데에는 일본 전력회사들과 일본 환경성의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일본 쓰레기가 국내로 들어와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나몰라라 하는 무능과 무책임한 대한민국 환경부였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싼 값에 쓰레기를 한국으로 처리하여 일본은 청결해지고, 대한민국은 일본 쓰레기로 날로 오염되가고 있고, 석탄재가 넘쳐나는 국내 화력 발전소는 매립장 해결을 위해 골머리 앓는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일본 환경성에 제출한 삼척항에 D시멘트가 일본 석탄재 수입하며 바다오염을 일으키는 사진들입니다. 일본 환경성에 제출한 D시멘트공장이 일본 쓰레기를 산속에 불법 야적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진입니다. 일본 환경성에 제출한 크롬이 다량 함유된 일본 철 슬래그를 수입하던 모습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퍼포먼스 하던 모습입니다. 

▶ 일본 쓰레기가 좋은 원료라고요? 

일본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시멘트공장들은 한결같이 석탄재가 국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좋은 원료라고 변명들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해 가을 국회 국정 감사 때 환경부가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 분석 결과에 국내 시멘트회사들이 수입한 일본 수입 석탄재 중에 비소, 크롬, 수은, 납,구리,카드늄 등의 유해물질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물질인 방사능 라돈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수입하는 일본 석탄재에서 국내 석탄재보다 방사능 라돈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일본 수입 석탄재에 인체 유해 중금속 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까지 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석탄재의 유해성은 이뿐이 아닙니다. 2006년 12월, 검찰(서울 중앙지검)이 S시멘트를 압수 수색하며 불법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검찰이 일본 석탄재의 발암물질 6가크롬을 조사했는데, 지정폐기물의 기준인 1.5ppm이 넘는 2.19ppm이 검출되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의 시멘트공장 불법폐기물 사용 수사 결과에 일본수입 석탄재에 유독성 지정폐기물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 6가크롬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6가크롬과 방사능 물질인 라돈, 그리고 유해 중금속인 비소, 크롬, 납 등이 섞여있는 일본 석탄재가 과연 안전하고 좋은 원료인가요? 이를 시멘트에 사용하게 되면 시멘트의 유해성이 더 높아질 뿐입니다. 

▶ 끝없이 이어지는 시멘트 공장의 거짓말과 환경부의 거짓말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과 환경부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석탄재에는 비산재(Fly Ash)와 바닥재(Bottom Ash)가 있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비산재(Fly Ash)이지 바닥재(Bottom Ash)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전에는 국내 석탄재(바닥재)를 시멘트에 사용하였었나요? 그리고 지금도 국내 석탄재(바닥재)를 시멘트에 사용하는 단양의 다른 시멘트공장들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의 거짓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들은 질이 나쁜 바닥재(Bottom Ash)가 아니라, 비산재(Fly Ash)를 수입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석탄재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00시멘트공장에 가면 바닥재(Bottom Ash)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질이 나쁜 온갖 공장슬러지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것은 왜입니까? 이런 오염덩어리 슬러지들은 쓰레기처리비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00시멘트공장 창고에 가득한 공장 슬러지와 소각재 등의 산업폐기물들입니다. 이런것들로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대부분 석탄 바닥재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은데, 이건 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쓰레기처리비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까닭은 국내 공급량이 부족함도 아니요, 좋은 원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함뿐입니다. 

▶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시멘트공장과 환경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인들의 밑바닥에는 한국인에 대한 무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는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가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구걸하는 시멘트 대기업들과 일본 환경성의 시녀인 대한민국 환경부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은 동해안에 위치한 동해항, 삼척항,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실은 배들이  독도로 바라보며 들어오게 됩니다. 독도를 지나 쓰레기를 한국으로 들여보내다 보니, 쓰레기처럼 얕잡아 보이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망발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멘트에 폐기물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산적한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시멘트에 사용되도록 허가되자, 원료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유해 쓰레기 까지 국내로 들어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여기에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까지 일본 쓰레기 수입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국내 공급량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수입한다는 환경부의 논리대로라면 쓰레기가 부족하면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 쓰레기를 다 수입 해와도 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이러니 환경부가 아니라 오염부라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 촛불을 들고 불매운동을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요즘  미친소 수입 반대 촛불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미친소 수입 반대 촛불을 볼 때마다 일본에서조차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들과 또 이를 조장하는 미친 환경부 앞에서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많은 촛불이 일본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미친 환경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환경부의 미친 짓이 하루 아침에 그치지 않을까 부러운 소망을 품어보았습니다. 

또한 일본 쓰레기 수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 회사 제품의 불매 운동을 하고픈 간절한 심정입니다. 이 땅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쓰레기로 만드는 미친시멘트를 근절하고,  미친 환경부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 대사관에 가서 계란을 던지는 일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쓰레기를 근절하여 일본의 잔재를 처결해가는 실제적인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블로거뉴스, 최병성 기자, 일본 쓰레기수입 권장하는 환경부, 2008.07.17 08:28)

3. 독도는 이미 분쟁화 되었다. 해병대 기지 신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일본의 운양호 사건을 통해 학습된 역사적 교훈에 의하면 독도는 이미 분쟁지역화 되어 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독도함을 울등로도 보내 모함으로 지휘하게 하고, 독도경비단은 해병상륙단(QRF)으로 교체하여 경계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헌법에 맞다.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고속정 편대 기지를 건설하여 독도 해상을 경계하는 일과 독도주둔 병력의 후방을 지원해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독도에는 폐유조선이나 대형여객선을 개조하여 독도에 해상호텔을 만들어 관광 상품화 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민간인이 자연스럽게 거주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된다. 동도와 서도의 중간에는 퇴역 군함을 위치시켜 해병상륙단원들의 기지로 만들어 주면 독도의 영토문제는 견고해진다. 

안타까운 일은 이 문제는 이미 수년 전에 [독도에 해양연구소를 짓자]는 제안으로 청와대에 제안했던 내용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내용이다.   

독도에 동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포유동물과 수산물, 그리고 조류의 흐름과 기상의 변화 조건 측정, 태풍의 진로와 소멸을 관측할 수 있는 해양연구소를 짓자.

방법으로는 폐유조선을 기지로 만들고, 퇴역하는 군함을 사용하면 쉬운 일이다. 군함에서 사용하고 있던 레이더를 활용하여 관측레이다로 활용하면 된다. 울릉도에 보급창을 설치하고 헬기를 배치해 둔다면 전략기지화까지 가능하다.

정부와 해수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여객선이나 유조선 등을 개조하여 해상호텔을 세우고 해상레포츠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여 국제시장에 내어 놓아도 승산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독도의 두개로 나뉘어 있는 섬 중간에 해저터널을 만들어 전략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레이더 기지 정도의 건축물을 세워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주문한다. [안형식, "청와대에도 별이 뜨는가" (서울 : 나됨출판사, 2004).p.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