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李 대통령의 실용외교 실패, 다시"디자인" 해야

17. 李 대통령의 실용외교 실패, 다시"디자인" 해야

외교는 고도의 전략과 혜안으로 디자인 되어야, 이 대통령 능력 없어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간신히 촛불집회를 해산시키고 다음 정책에 대해 구상을 해야 할 시점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돌출되어 사안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 상당하고 혈세 투여와 대내외적  이미지 손실 등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경제적으로 보면 스테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오며 경제침체기의 늪에 빠졌다는 심각한 우려의 지표들이 신문의 지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비상한 때이다.

그런데 고작 쇠고기 파동에 국력 전부를 쏟아 붓고 있다. 쇠고기 파동문제는 한미FTA를 전제로 한 4대 선결 조항으로서 에피타이저에 불과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한미FTA가 실효되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맛보여 주기에서 조차 실패했다. 따라서 재디자인 되어야 한다. 한미FTA를 비롯, 6자 회담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 재고 되어야 하고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디자인 되어야 한다.

국제자문단의 위촉, 독도 문제에서 국제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미 FTA에 함의되어 있는 음모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 촛불시위의 최초 원인자인 김현종 UN 대사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하고 반전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차원의 외교대책을 세워야 한다.      

1. 국제자문단 위촉, 헛방

청와대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제자문단을 위촉했다.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 고촉동 싱가포르 선임장관,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 다케나카 헤이조 일돈 게이오대 교수 등이 선임됐다. 국제자문위원들의 역할은 한국의 미래비전 수립,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대응 및 구조개혁, 신성장 산업발굴, 국가브랜드파워와 창의력 제고 등에 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선진화 전략과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국제자문위원장은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아시아 태평양회장이 위촉돼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무를 담당하고,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이 간사업무를 맡게 된다. 자문위원들은 개별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자문활동을 벌이며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건국 60년 기념 세계 지도자 포럼(World Leaders Forum)'에 참가, 대한민국 60년을 평가하고 선진화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뉴시스, 2008-06-26 17:52)

국제자문단의 역할을 보면 과연 한국에 국제자문단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국제자문단원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들의 자문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자문을 내놓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의 과시욕으로 국제자문단을 위촉한 것이 아닌가. 혹 벌써부터 대통령 퇴임 후를 생각하고  발판을 만들기 위한 전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들 자문위원단이 한국의 토속적인 경제와 사회구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2. 독도 문제에서 역할 못한 "다케나카 헤이조" 국제자문단

독도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 다케나카 헤이조 국제자문위원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국제자문단을 왜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미래’만 강조한 MB 실용외교 ‘독도 뒤통수’ 맞았다는 제하로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일본의 해설서 개정 움직임이 5월 18일, 일본의 언론 보도에 의해 알려지고 난 뒤에 정부는 두 달 여 동안 전방위 설득 외교를 펼쳤으나 무위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MB의 실용외교가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고 썼다.

전통적으로 한·일 간에는 거물급 정치인 간의 비공식 채널이 있다. 이 체널은 정부 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한 전례가 있다. 김종필, 박태준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 거물 정치인과의 채널이 있다. 자문을 구하며 역할을 맡겼다면 잘 풀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중앙일보, 예영준 기자 2008-07-15 02:21)

그러나 일본이 작심하고 교과서 문제와 독도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거물급 정치인들 간의 비공식 채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토대를 견고히 하는 학문적 입장에서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무용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교과부에서 나서야 할 문제이다. 상대방에서 작심하고 문제를 제기한 이상 외교로는 아무 것도 거둘 수 없다.  

3. 한미FTA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용 외교의 문제점

외교란 우호적인 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 토대가 있다. 이 토대가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따라 외교의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토대가 견고하다면 서로가 경제적 유익을 위해 실용외교를 펼칠 수도 있고, 이 토대가 부실하다면 명분을 위해 손해적인 외교도 해야 한다. 미국과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한국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미군주둔이다. 실제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 군수품의 수출이라거나 쇠고기 수출이라거나 등등의 이차적인 경제적 실리를 얻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차적인 경제적 실리를 많이 얻어낸다고 해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60년 동안에 지출한 직간접 비용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50%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47%대까지 끌어 올렸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던 동의, 다산 부대의 총경비를 한국에서 부담했다. 현재 자이툰 부대와 UN의 요청에 의해 레바논에 파병한 동명 부대가 피병되어 있다. 이는 외교적 명분에 의한 파병일뿐 이로 인해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유익이라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자이툰 부대와 동이 다산 부대를 파견하고 UN의 요청에 의해 레바논 평화유지군을 보낸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그러나 한미FTA 문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실상 한미FTA는 친북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통해 북한상품을 남한상품으로 둔갑시켜 주기 위한 술책에서 비롯되었다. 노 전 대통령의 교묘한 술책은 한미FTA가 체결되든 안 되든 간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다. 한미FT는 노무현이 한국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그의 전매특허인깽판의 결과물이다. 경제디자인도 정책디자인도 할 줄 모르는 무능력자의 깽판으로 탄생된 것이 각종 FTA이며 한미FTA는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한국의 경제를 살려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로 둔갑한 것은 각종 사술이 담겨져 있는 복마전에서 나온 논리일 뿐이다. 

4. 쇠고기 파동의 원인자 김현종 UN 대사는 무엇하고 있는가?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국의 위상을 위해 UN 부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UN 사무총장이 되었으니 조국에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가 아니라 조국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UN 부담금을 대폭 올려 내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미FTA  체결을 건의하고 성공을 장담하며 4대 선결조건을 부여 받아 한국을 망쳐 놓은 김현종 UN 대사는 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그동안 한국은 소련의 극동정책과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부활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위치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전작권 문제와 미국과 일본이 MD 동맹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위치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사라졌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금강산 피격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만큼 경색되어 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독도 문제로 인해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지경까지 치닫고 있다. 6자 회담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4개 국과 불편한 관계로 가고 있다. 한국은 6자 회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 있다. 미국은 독도를 암초로 표기하는 등으로 일본의 손을 들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상, 미국도 실용외교로 가겠다는 뜻이다.

일이 이지경까지 되었는데 반기문 총장과 김현종 대사는 대체 무얼하고 있는가?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조국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는 역적과 동일본질하다. 먼저 김현종 UN대사부터 경질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한미 FTA는 충분히 연구된 후에 체결해도 늦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국 과의 외교관계가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미 4대 선결조건을 충족시켰고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5. 6자회담 파기하고 강성대국으로 가야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가며 IAEA에서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철거하고 IAEA사찰단을 추방했다. 그동안 6자 회담이니 뭐니를 하면서 퍼주기를 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고 달랬어도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의 굴뚝하나를 폭파했을 뿐이다. 그것도 한국대표가 사정과 설득을 한 끝에 겨우 굴뚝 하나를 폭파했다. 수십년이 지난 냉각탑 하나를 폭파해 놓고 다 된 것인양 한국 대표는 설레발을 쳤다. 한국은 그 댓가로 중유 14만톤(15만 1천톤 무상지원)을 이미 무상지원했으며 미사일 발사대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철강 3000톤과 중유잔여분 1만1천톤을 연내에 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2008-09-24 14:35)

김정일이 김대중으로부터 받은 5억불로 핵무장을 했다는 사실은 기정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노무현의 6자 회담 제안과 6자회담 구성으로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자를 얻어내고 결국은 핵실험까지 성공시켰다. 핵무기의 성능이 조악하든 충분하든 간에 핵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은 공식적인 핵무장국이 되었다.

벼랑 끝 전술로 시간과 돈을 벌며 핵실험까지 성공한 이상,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핵 불능 프로그램에 순순히 따라줄 북한과 김정일이 아니다. 그럴 만큼 신뢰도가 있었다면 6.25 동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혁명사상이란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게릴라전도 있고 간첩을 통한 전복도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사상전파도 있다. 공산주의 혁명사상 안에는 신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인간성도 혁명사상 안에서는 무용이다. 오직 목숨을 걸고 당에 충성하는 것이 윤리이도 도덕이고 양심이다. 자유주의 전체가 적이기 때문에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술과 계략 등 자유주의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혁명사상이다. 이단에 빠져도 부모고 자식이고가 없는데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주체사상으로 둔갑시킨 김정일과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웃음거리이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코메디이다. 오직 저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대화가 되고 협상이 성립된다. 불쌍하게도 저들에게 얻어 낼 것은 없고 저들이 요구할 것은 많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이꼴 저꼴을 보지 않으려면 북한 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답 밖에 다른 답이 없다. 힘의 논리에서 대등한 입장 이상이 되어야 제2의 6.25를 방지할 수 있다. 옛말에 칼을 든 자보다 바늘을 들고 있는 자가 더 무서운 법이라는 말이 있다.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 즉시 북한은 전 세계의 공적이 되어 며칠 만에 끝장이 날 것임을 북한도 김정일도 아주 잘 알고 있다. 

핵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펼쳐왔던 북한의 외교전술이 핵무장까지 한 마당인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 불능 프로젝트에 고분고분할 이유가 없다. 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겨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우방국을 통한 외교 통상적 고립이 전부인데,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 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고립 당한다고 해서 고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북한을 경원시 한다고 해도 핵무장을 하지 못한 남한에 공포심을 주면 다 되게 되어 있다는 학습효과에 대한 확신을 김정일과 군부가 가지고 있다. 남한이 바치는 조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체제유지를 할 수 있으며 핵무장까지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갈라 놓으면 한국은 북한의 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지원의 고리를 끊고 북한을 압도할 수있는 군사력 보유로 강성대국을 이루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