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조갑제 선생의 재단이 대한민국의 기준인가?
(사상의 경계와 경제의 경계는 명확히 해야)
감별사는 암수에 대한 감별만 하면 할 일이 끝난다. 조갑제 선생이 똥꼬를 까보고 너는 보주주의자, 너는 좌파로 구분해 주면 그대로 보수주의자가 되고 그대로 좌파가 되는가?
보수주의자는 다수의 공익을 위한 다수결의 원칙을 준용하고 소수 약자를 대변해 주어야 한다는 정의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보수주의자로 불릴만 하다.
현재의 언론은 정치인의 성격을 재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사상이며 그 다음이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력의 정도이며 그 다음이 정책이다. 언론은 여기까지만 다룬다. 이는 기자의 생리와 무관치 않은데 사건 보도 및 보도물에 대한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가끔 추측성 보도를 내기도 하는데 주로 대북관련 내용이나 외국의 정치판의 향방에 대해서 추측성 보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틀려도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1. 한미 FTA를 찬성하면 보수주의자이다?
그동안 언론은 한미FTA를 찬성하면 보수주의자로, 반대하면 좌파라는 등식을 생산해 왔다. 이에 의해 국민 대부분은 한미 FTA를 찬성하면 보수주의자로, 반대하면 진보 내지는 좌파로 구분해왔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등식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한미FTA는 친북자 노무현 전대통령이 한미FTA를 통해 북한상품을 남한상품으로 둔갑시켜 주기 위한 술책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론은 이를 간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교묘한 술책은 한미FTA가 체결되든 안 되든 간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다. 한미FTA는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그의 전매특허인 깽판의 결과물이다. 경제디자인도 정책디자인도 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의 깽판으로 탄생된 것이 각종 FTA이며 한미FTA는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를 조갑제 선생은 보수주의자와 친북자를 구분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조, 중, 동도 조갑제 선생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는 조갑제 선생의 중대한 실수이며 언론의 한계이다. 이로 인해 보수꼴통이네 노털이네 등의 공격을 받는 것인데 좌우를 구분하는 수평을 잘 못 놓았기 때문에 빚어진 촌극이며 욕을 얻어 먹을 수밖에 없다.
조갑제 선생은 결국 감별사 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며 감별사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인데 한미FTA를 친북과 보수주의의 기준점을 삼은 것이 바로 그 실수이다. 만약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조갑제 선생의 한계라는 뜻이다.
2. 보수주의자의 정의를 정돈해 보자.
한 마디로 축약하면 한국의 보수주의자란 친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보편적 보수주의자이다. 이 중에는 정치고 사상이고 간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유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류 혹은 각 개체를 사상적으로 분류하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된다. 이는 그의 가치와 신념이 유신론자이냐 무신론자이냐 에서 발생한다. 근본적인 생각의 틀이 유신론자이면 그 사상은 자유민주주의로 가게 되어 있고 생각의 틀이 무신론자이면 그 사상은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다.
보수주의의 근본은 창조주에 대한 감사이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부모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감사로 이어진다. 반면 진보주의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창조주나 부모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감사도 없고 어른들에 대한 감사도 없다.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진보나 공산주의가 나오지 못했을 터이다. 국가의 역사와 문화는 개인의 역사와 문화가 바탕이 되고 이것들이 축적되어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생성되었다. 그래서 이들 역사와 문화는 생성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있다. 진보는 이 이야기들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아예 엎어버리자고 말한다. 자랑할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구닥다리 이야기들에 대해 가치를 두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말한다. 과거는 과거이고 오직 현재만 있다고 말한다. 진보에서 어른들을 기득권으로 취급하며 싹 쓸어 내야 할 반동으로 모는 것은 바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와 진보의 경계를 말할 때 사상의 기준이나 철학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경제해석의 원리를 적용하여 구분하면 상당히 달라진다. 경제해석의 원리로 보수주의와 진보를 구분하게 되면 좌익, 우익으로 편이 갈라지고 우익에서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수정주의로 갈라진다. 진보는 개혁을 표방한다. 이 용어들이 현재 정치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정치권에서 분류하는 갈래로서 반대편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차용한 용어이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내가 벌어 국가에 세금 바치고, 남은 것으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구태여 조갑제 선생처럼 이 편, 저 편으로 가르고 비판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조갑제 선생이 감별한 사상자에 대한 감별작업이 자신의 일에 국한될 뿐 국민의 삶이나 정서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조갑제 선생의 한계이다.
3. 조갑제 선생의 글에는 해법이 없는 비판만 있다.
사상이 밥 먹여 주는 것 아니다. 구소련이 레닌의 동상을 박살내고 러시아로 돌아 올 때, 러시아 인들이 했던 말이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될 때 동독인들이 했던 말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의 멸망을 지켜 본 모든 인류가 했던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보수주의가 밥을 먹여 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벌어 내가 먹는다. 거대한 누 떼가 대이동을 하는 것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함이다. 적어도 누 떼는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를 알고 대이동을 시작한다. 그것이 지식된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이동한 곳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적어도 보수주의를 말하려면, 보수주의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적용하면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을 할 수 있어야 보수주의를 하자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또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하자고 해야 한다. 겨우 자신의 사상이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선생으로 불리는 것은 광주를 먹여 살렸기 때문이며 전라도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을 빼앗아 전라도에 몰아 준 것이라고 해도,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달러로 지불하여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역적이라고 해도 전라도민에게 있어서만큼은 선생님이다.
조갑제 선생이 선생님으로 남아 있으려면 보수주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 가정을 이루고 집을 장만하고 노후 생활을 걱정 없이 보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부터 해보고 나서 글을 써야 할 일이다. 그저 미국을 따라가면 밥은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조갑제 선생이 보수주의 필봉으로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과거 정권부터 현재의 정권까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해법도 알고 있을 터이다. 어떤 위인이 빨갱이이고 어떤 위인이 파랭이 인지를 감별해 주기보다 어떻게 하면 보수주의자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어야 할 때이다. 감별로 끝내고 마는 현재의 글 양식으로는 영원한 보수꼴통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한미FTA 때문에 직격탄을 받은 농, 어민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농, 어민은 생존권을 위해 시위를 하고 한미FTA를 반대한다. 어찌 이것이 좌파인가?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이 친대기업이지, 어찌 그것이 보수주의인가?
사상의 잣대로 해석해야 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구분과 경계점을 놓아두고는 경제해석의 원리를 차용하여 사상을 재단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조갑제 선생은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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