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검증(1)

이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검증(1)

4대강 프로젝트와 세종시 접근방식에서 드러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여는 경제대통령이 될 것임을 공약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500만 표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체적으로 여당에서 대선 후보로 내세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표심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몰린 탓도 있다. 그래도 500만 표의 차이라면 거개의 서민들의 표가 몰집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수립된 1년 후, IMF는 2015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5,000불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은 경제형편이 현재보다 더 나빠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IMF는 무엇을 근거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뼈아픈 단언을 내렸을까. 세계 경제의 돈줄을 움켜쥐고 있는 IMF는 국가단위로 경제컨설팅을 해주는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경제기관이다. 그런 IMF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할 헛소리를 할 수는 없다. IMF는 외환보유고, 국제 신용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 정책의 건전성, 국민의 능력을 근거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예후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견한다. IMF는 이미 2005년에 한국은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들어 낼 수 없는 국가로 단정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북한지원과 국토균형발전 등에 총력을 기울였고 IMF의 단언대로 한국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국가로 굳어졌다. 현재 상황은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IMF에서 예견한 예견은 정확하다. 정부는 IMF의 예견이 틀렸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책략에 불과할 뿐이다. IMF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진단한 결과로 국민소득 15,000불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단언을 내린 근거는 “4대강 프로젝트”에 있다. 4대강 프로젝트의 건전성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100조원을 들여 4대강 정비를 한다고 공언했으며 현재 경인운하를 포함하여 조기집행 중에 있다. “4대 강 프로젝트”는 관련 건설사의 배를 불리고 주변 토지를 사놓았던 땅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겨우 노동자 25만 명의 일자리가 제공될 뿐이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창출될 국민적 일자리는 없다. 뿐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기간 중에 기반 공사를 마치는 정도이며 나머지는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 모양새가 세종시의 경우와 같다. 결국 차기정권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 빼먹은 노른자는 제외하고 흰자위만 먹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 더하여 올해에만 17조 원이 국채이자로 외국인에게 지불된다. IMF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미래전망치를 내어 놓았으나 이명박 정부는 IMF의 미래전망치를 뒤집을 수 있는 이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오직 4대강에 침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설위원은 언론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이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검증은 총 6개의 주제로 나눠 짚어 보려고 한다. 1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2부에서는 대국민관에 대해 3부에서는 안보관에 대해 4부에서는 통치철학에 대해 5부에서는 주요정책의 시의성에 대해 6부에서는 경부운하론과 4대강 치수론의 차이점에 대해 나눠 접근해 본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1.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주의와 론의 차이 주의(ism)란 이데올로기적 용어이며 운동화 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붙이는 용어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파시즘, 나치즘, 코뮤니즘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광의적 관점에서 정의하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로 나뉜다. 협의적 관점으로 들어가면 반공주의, 친북주의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 개념을 가진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가 따라붙게 되어 있다. 론(argument)이란 정립된 이론을 말한다. 론은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를 체계화 시킨 것으로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주의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론은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주의와 론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교차 사용되어지기도 하며 역설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용어 사용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말하기 위해 혁명이론을 세웠다. 혁명이론에 이데올로기의 성질을 부여하니 공산주의라는 혼혈아가 나왔다. 윌슨이 민족자결원칙을 세워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세운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실용주의의 본질 실용주의란 20세기 초 미국의 퍼스가 처음 사용했고 듀이가 미국의 교육과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후 언어분석철학의 물결로 쇠퇴했다가 로티에 의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중국의 모택동과 차베스가 미국을 경계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부터 실용주의란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론을 대적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모택동과 차베스 이후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피되고 있는 용어이다. 모택동과 차베스가 사용한 실용주의란 철학의 개념을 차용하여 경제론에 접목시켜 만들어낸 사이비적 공산주의의 변형일 뿐이다. 현재에 와서는 학문적 의미 외에 구태여 “실용주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실용주의”가 천명되었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거 모택동과 차베스가 사용한 실용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747 공약이 무위로 돌아갔고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한 책임에서 비켜가려고 하는 변명으로 보기 때문이다. 용어란 분명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조어나 불분명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용어는 반드시 풀이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천명한 실용주의에 대한 풀이는 보지 못했다. 철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철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려면 실용주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목적성과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해석이 구구해진다면 이는 이즘이 아니라 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용론”으로 고쳐야 한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독재의 완곡한 표현 앞에서 말한 대로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채용하여 통치철학으로 내세울 경우, 모택동이나 차베스가 말한 실용주의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기호에 따라 “실용주의”라고 말했다면 엄청난 실수이다. 실용주의를 통치철학으로 내세운 통치자치고 독재자가 아닌 자가 없다. 모택동은 개혁을 빙자한 피의 숙청을 위해 실용주의를 말했다. 모택동이 실용주의를 외치며 선동하자 모택동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빨간 완장을 차고 8개의 거대한 시위대열을 형성하여 베이징으로 행군했다. 1966년 중국을 혼란 가운데 빠뜨렸던 홍위병 사건이다. 홍위병 부대들은 베이징 일대의 교통과 거주시설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들은 외국 외교관을 공격했으며, 공장에서 생산을 방해하고 천안문 네거리에서 책을 불태웠다. 이른바 천안문 사태로서 문화대혁명으로 불렸다. 1967년 모택동 주석은 홍위병들에게 해산을 명했고 1967년 말이 되어서야 문을 닫았던 교육기관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홍위병 사태로 인해 중국의 교육과 문화는 10여년 이상을 후퇴하며 중국의 역사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747 공약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실용주의를 말한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잡기 위해 되지도 않을 747 공약을 내세워 국민을 호도했다. 충청도인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세종시 원안을 실천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공약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통일부와 여성부를 해체하고 공무원의 수를 현격하게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경부운하론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고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 무려 500만 표의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대선의 승리자가 되어 대통령이 되었다.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과 대못질에 있었다. 국민은 무능과 대못질의 대명사인 노무현 정권이 교체되기를 갈망했다. 이 갈망은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당인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에게 몰표를 선사하는 것으로 민심을 전했다. 747공약이니 경부운하론이니 작은정부 구현이니 등의 공약 때문이 아니었다. 서울시장까지 했으니 행정력도 있을 것이고 위장전입이니 뭐니 등의 추문도 있지만, 어쨌든 부자로 성공한 사람이니만큼 경제창출에 대해 무언가의 노하우가 있지 않겠느냐, 노무현 보다는 낫겠다는 심정으로 표를 몰아 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도 이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오직 “4대강 공사” 밖에 없다. 실용주의를 말한 것은 “4대강 공사”를 위한 말포장에 불과하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