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검증(2)

이 대통령의 대국민관

이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검증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문제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 원안대로의 박근혜 전대표와 세종시 수정안의 정몽준 현대표가 팽팽히 맞서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대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 전 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세종시에 들어 올 대학들에게도 동등한 조건으로 분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에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싼 값인 세종시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에 투자계획이 무산된 대구시를 비롯하여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광역시들이 일제히 정운찬 총리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무원칙과 초월적 실용주의가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잘 못 택했다. 세종시는 이미 보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며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4대강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 뒤죽박죽이 되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다. 4대강 문제가 불거지면 4대강 문제에 우르르 몰려가고 세종시 문제가 터지면 세종시 문제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꼴이다. 마치 동네축구의 개발질을 보는 것 같아서 일면 재미도 있으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현기증마저 인다. 모든 공직자의 기본소양은 “공의”이다. 공무상 헌법에 정해져 있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지 봐주기 등으로 공의를 굽게 하면 그는 공직자의 소양이 없는 사람임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또 봐주기가 통용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가치가 없는 사회이며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의 최소 기본소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공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관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공의”를 말하는 것은 모든 공직의 최고봉이며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하늘을 대신하여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며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야 공의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며 자질이다. 공의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질을 말하며 (righteousness)로 표기된다. 공의(righteousness)는 rightness(정의, 진실, 올바름), righteous(바름)에 비교되는 용어로 상위개념이다. 1. 공의가 결여된 리더십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공의”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수장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법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국민” 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보면 정적도 중대한 범죄자도 모두 국민이다. 따라서 만약 대통령이라는 리더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일부에 치우친다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종교적 실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 (미가서 6:8) 이는 종교적 실존자 뿐 아니라 양심적 실존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지침으로서 보편성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한 인격을 갖춘 분 앞에서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다. 이는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격도 고매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상최고의 신분을 가진 분이 되었다는 뜻이다. 선거에서 패한 야당은 대통령에게 시샘과 질투심을 느끼기 되어있다. 때문에 작은 일에도 비판이나 비난을 퍼붓는다. 그래도 국민이다. 만약 이들에게서 나오는 비판과 비난이 싫다면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최고의 사람은 비난과 비판에 대해 예민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서도 안 될 일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신에게도 욕을 하고 비난을 쏟아 붓는 국민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의감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정적이나 반대파들까지도 품고 갈 수 있어야 하며 공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성격이나 혹은 성향까지도 과감히 버리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운영하려면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한다. 요소요소에 적임자를 발굴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반대파에 속한 인재 가운데 적임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거 IMF의 사태의 주역이었던 참여정부 인사인 강만수, 윤증훈 장관 같은 인사를 재 등용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인재난을 겪고 있다거나 아니면 IMF 사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의감이 결여된 리더십 정의감(rightness)이란 진실, 올바름을 뜻한다. 정의롭고 진실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볼 때 의분을 느끼게 되어 있다. 특히 악한 자에 의해 선한 자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분함을 느낀다. 이 때 분함을 느끼는 것이 정의감이다. 동일한 원리로 강한 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행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는 행위에 대해 분함을 느끼는 것이 정의감이다. 정의감은 개인적 양심이 기준이 된다. 정의감이란 구체적으로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인간들이 점유하고 있는 양심의 소산이다. 양심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강도를 만나 크게 다쳐 버려진 이웃을 보고 종교지도자, 학자, 고위공무원은 걱정만 하고 지나갔으나 사막을 오가며 장사하는 장사꾼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데려다가 치료를 하고 목숨을 구해주었다. 정의감은 선한 사마리아 인과 같이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원해 주는 행동이다.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등 경제적 소외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는 것이 거짓없는 경건이다. 정의감이 결여된 리더십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격을 받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결국은 퇴출당하게 되어 있다. 태국의 탁신 총리, 필리핀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그 예이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필리핀의 마르코스를 염두에 두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한 임기에 정권이 망하고 두 임기에는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는 천재적인 면모를 나타냈으나 선한 일로 소문 난 적이 없다. 성공지상주의자로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누가 되었던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는 동안에 철거와 철거민 세입자를 내쫓는 일은 마땅한 일로 여기는 철학이 몸에 배어 있다. 철거민 세입자들은 고아와 과부에 견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 경건자이다. 3. 겸손이 결여된 리더십 겸손이 결여되면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으며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면 패러독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김정일의 변호에 대통령직을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양태가 패러독스였다. 패러독스는 공의와 정의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 양태이다. 대통령이 국민이나 국회를 향해 협박을 하는 것이나 정적을 숙청하는 등의 행태가 그것이다. 사람을 망치는 것은 교만이며, 무엇이 되었을 때 차는 완장은 뛰어난 업적을 무너뜨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의롭거나 정의롭거나 겸손한 분이 아니다. 개인의 덕목인 정의감도 없으며 리더십에는 공의조차 없다. 이 말은 대통령으로서 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부적격자라는 뜻이다. 환경은 독특한 문화권을 만들어낸다. 도시인과 농촌인, 아파트 거주자와 단독주택 거주자의 문화권이 다르다. 어디에 살았었고 현재에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상당한 생각의 차이점을 갖는다. 강남인과 강북인은 생활면에서도 생각면에서도 전혀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 강북인이 사대문 안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과 강남인이 한국 최고의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제는 성공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강남거주자가 강북거주자들을 버러지 같이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강남문화권은 수십억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사람 축에도 들지 않으며 미국 영주권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곳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은 버러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부나 구제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문화권을 조성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문화권자이다. 때문에 경제정책은 친기업정책, 대기업 몰아주기로 가고 외교정책은 사대주의로 가고 있으며 인사정책에서는 강남부자 내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남문화권에 젖어 있는 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강남문화권의 철학으로 “4대강 프로젝트”와 “세종시”에 접근했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론과 4대강 정비론은 대기업 특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고 서민경제정책이니 자족도시니 등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 그 교만함은 촛불시위 사건에서 분명해졌다. 종교계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에 불러 놓고 오히려 설교를 했던 양반이다. 4. 승부사 기질의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1년이 지나 여론이 비등해지자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청와대의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계재단에 맏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비롯하여 재산의혹으로 사퇴한 박미석 전 수석과 이 대통령의 대학동기생과 지인 등이 이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뷰스앤뉴스 이영섭 기자 2009.07.06) 그러나 국민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동관 대변인의 주장과 상반된 시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은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에도 나타났다. 서울시장의 월급을 환경미화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기간 중에 버스 토큰을 스마트카드로 대체시켰고 중앙차선도입과 평양의 김일성 주석궁을 서울시민의 세금 2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으로서 내놓을 수 없는 말을 내놓았다. 서울의 빈민을 위해 200억 원을 들여 빈곤책을 해소해주겠다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적국의 수장인 김정일을 위해 주석궁을 리모델링해주겠다는 발언이 의미하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