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있는 놈과 독한 놈만 살아 남은 이 정권 치하

23. 있는 놈과 독한 놈만 살아 남은 이 정권 치하

(언제까지 자살 1등국의 오명을 짊어지고 있을 것인가?)

프랑스 대사의 기사 월급이 연봉으로 1억을 넘는다는 고발내용이 보도 되었다. 30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된 외교통상부의 보고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외교통상부가 3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주재 대사 운전기사의 올해 연봉은 9만9953달러였다. 공관 관리원에게는 10만9746달러가 연봉으로 지급됐다. 모두 1억 원을 웃도는 거액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대표부의 경우 사서가 8만3417달러, 타자원이 7만8212달러의 연봉을 받았고, 제네바 대표부의 운전기사 연봉도 7만7497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물가로 알려진 영국의 공관 현지 고용인 연봉이 4만∼5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에티오피아 대사관은 외무직 공무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한데 현지 인력은 22명이나 고용됐다. 이 중 정원사와 운전사는 각각 4명, 3명이었다. 네팔 대사관도 외무직 공무원은 4명이지만 현지 인력은 21명이나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행정원은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에 의해 채용한다"며 "프랑스 대사 운전기사는 사회보장세가 기본급의 60%에 달하고 20년 장기근속자라 초과근무 수당도 많다"고 해명했다.(국민일보, 남혁상 기자, 2008.09.30 21:32)    

그러나 하는 일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떡을 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모럴해저드는 도를 넘어섰다. 국가관도 윤리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수준 이하자들을 국민의 혈세로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 되었다.  

1. 사례, "내가 한국인인 게 서러웠다"

한국일보의 이영창 기자는 "南美서 추락사고로 중상 당한 한국인 관광객 대사관 외면에 버려져 홀로 지구 반바퀴, 위험 무릅쓰고 엿새만에 귀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내용을 고발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법무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까."

지난달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사고로 중상을 입은 김모(35)씨는 21일 꼬박 엿새가 걸린 귀국길의 악몽을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지 공관에서 도움은커녕 냉대만 당하고 어렵사리 귀국길에 올랐으나 입국장에서조차 박대를 당했다는 김씨는 "한국 땅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국민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미아 신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중상자 보호 외면한 현지 공관

남미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김씨는 지난달 27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접경 이과수 폭포 전망대에서 발을 헛디뎌 2m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골반뼈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탈골됐다. 그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18시간이 걸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독일계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29일 도착 즉시 병원측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할 때만 해도 김씨는 만사가 순조롭게 해결될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대사관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김씨는 한인동포의 도움으로 대사관에 전화를 넣었고 영사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영사는 "(상황을)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인력이 적어 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반문만 했다. 몇 시간 뒤 나타난 대사관 직원도 "상황은 알지만 밖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갔다.

혈혈단신이 된 김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을 선택했다. 항공사는 비행 중 응급상황을 대비한 조치 등으로 약 12만달러(약 1억 2,000만원)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비행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쓴 끝에 1,500만원을 지불하고 겨우 파리 경유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김씨는 불편한 몸으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처리해야 했다. "며칠 전 오스트리아 관광객이 부상을 당했을 때 대사가 직접 나서 병원비는 물론 항공편까지 마련해 줬다는 병원관계자의 말이 떠올라 귀국길 내내 서러움이 가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 입국심사장의 문전박대

이틀 만인 8월 3일 오전 9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씨는 한시가 급했다. 입국장 밖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휠체어에 탄 김씨는 공항직원의 도움으로 에어프랑스 승무원들의 양해를 얻어 곧장 승무원 입국심사대로 향했다. 헌데 갑자기 법무부 입국심사관이 막아서며 대뜸 "왜 승무원 라인으로 끼어 들었냐"고 쏘아붙였다.

입을 떼기도 힘든 김씨를 대신해 공항직원이 사정을 설명했지만 심사관은 "불어 할 줄 아느냐"며 빈정거리기까지 했다. 부당한 처사를 항의하며 김씨가 이름을 묻자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라는 반말과 함께 "내 이름은 박OO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귀국 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김씨는 "목숨을 건진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김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고, 당시 입국심사를 담당한 법무부 직원은 "김씨와 언쟁을 하긴 했지만 반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이영창기자, 2008-08-22 02:48)

2. 살인적인 이자율의 사채업 양성으로 자살자 수 폭증

고 안재환씨의 자살 사건에 이어 안재환 씨의 죽음과 정선희씨를 변호하는데 혼신을 다했던 최진실씨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최진실씨의 자살 원인은 안재환씨의 자살과 무관치 않다. 결국 사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매일경제는 무려 연 4800%의 고리사채업자를 단속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경찰이 지난 3월 한달 동안 고리사채업자 등 악덕 금융사범을 집중 단속해 총 600여건에 천 130여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06년 870여명이던 금융사범이 지난해 4천 800여명으로 다섯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고리사채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연 4천 800 퍼센트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씨와 경북 안동에서 채무자에게 상해를 입힌 대부업자 등을 검거했다는 내용이다. (mbn, 2008-04-01 12:55)

3. 있는 놈에게 지불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

MBC의 이정신 기자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눈먼 돈으로 변질되어 농민에게 가지 않고 땅주인에게 가고 있음을 고발했다. 무려 30%에 달한다. 10명 중에 3명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주인이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가운덴 연소득이 7500만원이 넘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2100여명, 금융계와 언론계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도 15만여명이나 됐고, 소득이 억대인 부동산 임대업자도 52명이나 포함되었다. 특히 부재 지주들은 농지를 소유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실경작자인 것처럼 위장 등록해서 세금을 감면받고, 경작한 농민이 받아야 할 쌀 직불금까지 대신 챙기고 있었다. (MBC 뉴스, 이정신 기자, 2008-10-01)

농림부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있는 놈에게 몰아 주는 무능한 정부라는 뜻이다. 농림부가 하고 있는 꼴을 보자. 과거 최홍수 장관 시절에 덕양농산영농조합의 이원일씨(66세)는 스위스의 소형마트에 농산물을 대주는 현지 도매상과 연락이 닿은 끝에 200톤을 수출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1950년에 제정된 양곡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양곡을 수출하려면 장관의 추천서를 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농림부 장관의 추천서를 신청했으나 농림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섯달째 기다려 보라고만 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에 보내는 쌀은 수출이 아니냐는 질타를 뉴스타운에서 제기하여 여론이 조성되자 결국 권오규 당시 부총리에 의해 성사되었다.

56년 전, 6.25 당시에 만들어진 법률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과연 농림부는 그 동안에 사장되어야 할 법률 하나 정비하지 못하고 놀고 먹었느냐?는 힐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한국산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작년에야 비로소 공업용에서 식용으로 허가되었을 정도이다. 한국산 천일염이 공업용으로 묶여 있는 동안 중국산 저질 천일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한국의 염전업을 붕괴시켰다. 국민은 중국산 저질 천일염을 비싼 값으로 사 먹어야 했다. 과연 이런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서가 오히려 국민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다면 이런 악한 부서는 신속히 폐서를 해야 국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다.

4. 완전 뜯어 고치기 전에는 가능성이 없는 구조

현재의 정부 구조를 유지한다면 결국은 공무원과 국민의 혈투로 전개되게 되어 있다.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 살아남기 위해 독을 품게 되어 있다. 가장 먼저 낭비적인 정부의 구조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개혁이 되지 않으면 국민은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필리핀, 태국, 대만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이다. 일본은 경제침체기에 가장 먼저 공무원의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실직자는 늘어났으나 국민적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국민의 구조는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적인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경우, 현 정권의 임기 내에 터지게 되어 있다. 자살 대기자인 신용불량자 1000만 명의 독한 놈들과 공무원을 비롯한 있는 놈들과의 한 판이 예고되어 있는 마당에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2008.10.2)

5. 국민 20인이 공무원 1명을 노후까지 먹여 살리는 구조

동아일보 사설은,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한국 공무원의 행정효율을 따지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55개국 중에 31위에 그쳤다고 질책했다. 또 OECD 기준으로  한국의 공무원의 수는 244만명이나 되며 전체 인구의 5.03%에 달하며 국민 20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한탄했다. 한국외국어대 최광(경제학) 교수는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닌 납세자 돈을 관리하고, 그 관리의 결과도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상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입과 산출이 엄밀하게 계산되지 않는 한 정부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크기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동아일보 사설은 따끔하게 충고했다. (동아일보, 사설, 2008.05.01 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