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성과금 제도, 유지된다면 정권 교체 마땅

21. 성과금 제도, 유지된다면 정권 교체 마땅

(성과금 제도는 이율배반적)

사회과학은 사회총체가 과학적인 구도와 합리적 구조를 지향하면서 효율면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틀을 잡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중대한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과학은 인문학으로부터의 구별일뿐 어디에서도 과학적인 구조나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사회과학의 최고봉은 정치인데, 정권에 따라 정치의 지향점이 달라지면서 정권 아래의 집행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김대중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공무원과 공기업의 성과금 제도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국민에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당근이었다. 문제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이들이 받는 성과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성과금 제도의 해악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자.

1. 공무원 성과금의 실태

연합뉴스의 이윤영 기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 지난해 국립대 교수 간 성과급 격차가 연간 최대 1천800여만원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국립대학의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산대의 경우 최저 등급 교수와 최고 등급 교수 간 연간 성과급 격차가 1천884만원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는 단과대별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프리미어 교수 중 계열별 각 1명씩을 `베스트 프리미어' 교수로 선정, 가장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또 경북대는 교수 간 성과급 격차가 920만원, 진주산업대는 880만원, 서울대는 700만원 등이었다.

전국 40개 국립대학의 교수 간 성과급 연간 평균 격차는 2005년 61만4천631원, 2006년 148만9천817원, 2007년 166만1천792원 등 해마다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성과급 예산 총 476억7천300만원 가운데 74%인 352억 원은 대학의 교원수, 지급단가 비율에 따라 일괄지급하고 26%인124억 원은 대학별 성과급 소요액에 따라 상ㆍ중ㆍ하로 나눠 소요액의100%, 77.7%, 54.1% 등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상' 등급으로 대학별 소요액의 100%를 지급받는 대학은 강원대, 경인교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대, 진주산업대 등 6개대, `중' 등급은 경북대, 목포대, 창원대, 군산대, 전북대, 서울대 등 10개대, `하' 등급은 충남대, 한경대,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24개대이다. 교과부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통해 대학 내 교육, 연구업적 중심의 문화가 조성되고 성과급 지급률이 지난해보다 확대됨에 따라 올해 각 대학의 교수 간 성과급 격차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2008-08-24 11:20)

성과금의 액수가 커지는만큼 국민의 세금의 액수가 불어난다는 뜻이다.

2. 공기업의 성과금의 실태

 YTN은 "이상한 공기업 성과급 계산법!"이라는 제하로 보도를 냈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이 경영평가점수가 떨어졌는데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고발 내용이다. 

대한주택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75.7점을 받았다. 한 해 전보다 1.6점이나 떨어졌다. 그러나 성과급률은 오히려 66%p가 올라 월기본급의 435.3%의 상여금을 받았다. 직원 1명당 222만 원을 더 받았다. 또 석유공사와 수자원 공사도 경영평가 점수가 떨어졌지만 성과급률은 각각 55%p, 56%p씩 올랐다. 11개 공기업 전체 경영평가점수 역시 2.98점이 낮아졌지만 상여금은 1인당 110만원 더 받았다.

이같은 기현상이 발생한 것은 '성과급률 계산방식' 때문이다. 가장 점수가 높은 공기업은 500%, 가장 낮은 공기업은 200%를 받는 대신 나머지 공기업들은 1등 과의 점수편차가 적을수록 높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점수가 떨어져도 1등과의 점수 차이만 적게 난다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김태환 의원은 "성과급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데도 공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과 함께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란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YTN, 김종균 기자,  2008-09-27 09:56) 

3. 해결 방법은 공기업이 많은 부서는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

산하 공기업이 많다는 말은 그 부서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일은 하급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상급부서는 관리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을 하는 공기업은 그대로 두고 상급부서인 해당 부서는 정리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떡칠을 하겠다는 공기업이나 이를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도 그 요율에 따라 성과금을 받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부서를 그대로 두고 한국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수는 없다.

만약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과 부서를 동시에 해탈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권은 명줄을 걸고 이를 해결해 내야 한다. 국민은 현재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으며 무능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인내할만큼 정신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현실적인 여유는 더욱 없다.

정권을 맡긴 것은 경제 살리기는 물론하고 비효율적인 대한민국의 제도를 바로 잡아 달라는 뜻으로 맡겼다.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비생산적인 정부의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떡을 치는 공무원 구조와 공기업 구조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유야무야 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성립된다.(2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