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노 정권에 대한 판단 보류는 "이"정권의 무능

25. 노 정권에 대한 판단 보류는 "이"정권의 무능

(강 장관의 오만, 현 정권을 붕괴시키는 중대 요인)

정권이 바뀌면 뒤를 이어 나오는 것이 앞 정권에 대한 평가이다.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앞 정권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현 정권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정권에 대한 평가를 게을리 할 경우, 현 정권의 방향성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 정권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는 앞 정권인 노 정권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권은 노 정권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의 실력이 앞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던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전 약속일 수도 있다. 원인이 어떠하던지 앞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함에 따라 현재의 정치 형태와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1. 실수는 실패로 이어져

정권의 임기 말이 되면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가 성행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대개 전 정권의 공로자 혹은 후임 정권에 걸림돌이 되도록 배치한 인사들로서 새로운 정권의 걸림돌이다. 따라서 이들을 그대로 둘 경우 새로운 정권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전 정권에 대한 평가 작업 없이 이들을 내칠 경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이들은 아직 여론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여론은 대신 떠들어 주게 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권 초기에 민심을 잃을 경우 이는 두고 두고 부담이 되어 결국은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권 초기에 민심을 충분히 얻어 놓아야 하며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고소영 내각 파문, 경부운하론,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어지간히 민심을 잃었다. 여기에서 더 잃으면 바닥 밖에 없다. 

2. 노 전 대통령과 좌파들의 총공세는 예상된 일

한국의 좌파들은 표면적으로는 박현채를 전면에 내세워 학문적인 접근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김정일과 주체사상에 엮어 있는 골수좌파 5만 명이 한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적극적 골수좌파와 엮어 있는 세력이 3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노무현이 직, 간접으로 관리하는 대상들이며 이들의 명단은 이지원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다.

현재 안희정 민주당 최고의원은 참여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정권까지도 성공한 정권으로 포장하고 있다.

10월 1일,  노 전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린 국제학술대회 특강에 나타나서 현 정권과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반대말은 ‘친북 좌파주의’인데 국가보안법을 건건이 들고 나오는 게 실용주의 맞느냐? 면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가 실용주의에 맞느냐.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거는 게 실용주의에 맞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서 그는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라며 이런 말은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보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런 분에게 5년간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겼단 말인가"라며 "국민은 헌법을 무장해제해서 북측에 그대로 상납하는 식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각료들과 민주당의 친노 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동아일보, 박정훈 기자, 2008년 10월 02일 03:50)

노 정권에 대한 판단이 보류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현 정권과 전 정권 과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북한은 남한의 적국이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적군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슬며시 동포애와 감성을 자극하는 일체의 말이나 주장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사멸한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도 꽤나 있다. 국론은 안보차원에서 다뤄야 하며 적극적 논리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한 환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탄탄한 이론과 논리로 좌파의 어설픈 환상을 깨뜨려 주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인수위의 100대 정책, 현실성 없고 쓸모없는 정책

인수위에서 급조된 193가지 정책은 스테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창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다. 먼저는 기본적인 상식마저 결여되어 있다. 또 국가의 정책은 홀로 청청한 것이 아니라 각종 정책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측면으로 디자인되어야 효율성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내 놓은 정책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은 아예 고려 조차 되지 못한 조악한 정책의 나열에 불과했다. 이중에 벌써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747정책이 사장되었다. 경부운하건설 정책도 사라졌다.  

발표된 100가지 정책과 인수위에서 내 놓은 193가지 정책을 비교해 보면, 한미FTA 전지전능론, 건설 사업 능력론, 친 기업 위주론, 복지정책 땜빵론, 여전한 북한 퍼주기론으로 고안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그린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내놓았던 정책들은 한국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에 감염되기 직전에 내놓은 정책들이다.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권이 발행한 천문학적인 국채발행으로 생긴 돈으로 떡칠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일부 국민은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돈으로 흥청망청하던 때에 고안된 정책이다. 따라서 착시현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당시의 현상에 장미빛 환상을 추가함으로 오늘이라는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정책들로 고안되어 있다. 이를 파기하지 못하고 다시 간추려 내 놓은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의 정책들은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는 방향설정일 뿐 구체적인 지도가 아니다. 이를 간추려서 내 놓은 것은 현 정권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키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 그 동안 무얼하고 있었는가. 

4.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는 현 정권의 무능

현 정부는 미래에 대한 디자인은 고사하고 그림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실력은 이미 경부운하건설론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론도 없고 논리도 없는 경부운하건설론은 목소리가 큰 몇 명의 비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 막무가내로 추진되다가 논리적 사고의 학자들의 무수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비논리대 논리의 대결은 오래 끌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나 현 정권의 고집으로 오래 끌었고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무엇 보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가장 크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엥겔스의 경제론에서 출발했고 공동분배로 가자는 경제론이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의 이론을 토대로 디자인했다. 비록 1991년 허구임이 드러나서 역사에서 퇴출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박현채 전집을 통해 살아 있으며 하나의 위대한 지식으로 포장되고 있다. 백낙청, 임헌영, 조정래 등 이름깨나 알려져 있는 이들이 박현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들이 한국의 문단과 학계를 주름잡고 있다. 오히려 마지막 빨치산이었던 박현채는 박현채전집으로 부활하여 한국의 지식을 좌파로 몰고 가고 있다.

미래의 디자인은 정책의 논리에 있다. 논리가 얼마나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미래지향적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면 이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비판과 비평을 통해 논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뒤에야 정책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한 가지의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에 통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정책 만을 따로 놓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회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접근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이 정책이 한국인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까지 고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완벽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효과가 발생한다면 수백수천가지의 정책을 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못해 죽을 쑤는 것 보다 월등하다. 현 정권은 이 점을 방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리가 나와야 할 때, 말이 앞서고 충분한 논리가 뒷받침 되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실수가 잦으며 말을 자꾸 번복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논리에 대한 디자인이 없기 때문이다. 논리에 대한 디자인은 그 정권의 실력이다.  

5. 보유세와 4만 명의 공무원과 고위직들

고소영 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을 걸머진 현 정권의 내각은 말 그대로 강남공화국을 연출했다.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종부세)정책과 강남출신 교육감을 탄생시킨 교육 정책은 현 정권이 강남 공화국임을 증명한다.

경제수장인 강 장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보유세 대상이며 보유세 폭탄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이 경제수장이 되어 보유세를 철폐하기로 작심했다고 전했다. 장관이 된 것이 국가의 부름이나 사명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장관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노 정권은 보유세 징수를 담보하고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쳐 5만 명을 증원하여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 

김대중 정부 말 57만6223명이던 국가공무원(정원 기준)은 지난해 말 59만169명으로 약 4년 만에 1만3946명 늘었다. 더구나 작년 말 국가공무원은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공무원 신분을 잃은 2만9756명이 빠진 것이어서 실제로는 4만 명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지방 공무원까지 합한 전체 공무원도 2003년 2월 88만5164명에서 지난해 말 93만6158명으로 5만994명 증가했다. 고위 공무원 역시 크게 늘었다. 2002년 말 현재 33개였던 장관급 자리는 지난해 말 현재 40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차관급 자리는 73개에서 96개로 증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 규모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조직을 계속해 늘리는 것은 정부개혁의 후퇴”라며 “‘일을 더 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한다’는 논리는 이미 이 시대에는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늘어나면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가 증가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정부조직 확대가 미칠 부작용을 걱정했다. (동아일보, 박중현, 김기원, 하태원 기자,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직은 기존 2국 14팀 체제에서 다음 달 초부터 3국 17팀으로 확대되고 정원도 117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의 직급은 현행 고위 공무원 ‘다’급(종전의 2급 이사관)에서 ‘가’급(종전 1급 차관보급)으로 높아지며 ‘다’급 고위 공무원인 주택건설기획관 자리도 신설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에 대북(對北) 지원과 이산가족 업무,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기 위한 ‘인도 협력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6개 팀이던 사회문화교류본부는 7개 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맞춰 현재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TF단’과 기존의 노인정책관 소속 2개 팀을 총 2개 국, 6개 팀으로 늘리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행자부가 이를 승인하면 현재 19명인 기초노령연금 TF단과 22명인 노인정책관 소속 2개 팀이 각각 20∼30명 규모의 국(局)으로 확대돼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7월 중 ‘인적자원정책본부’를 발족시켜 인적자원정책국을 이 본부에 편입시키는 한편 2개국을 신설하고 3개 국, 8개 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1월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고용 분야에서 1개 국을 신설하고 기존 국이나 팀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총 2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해 1개 본부, 2개 팀과 분쟁 조정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4월 말 기존의 해양 정책국과 안전 관리관실을 통합해 ‘해양정책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동아일보, 2007-06-27 03:11)

보유세를 담보로 늘어난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를 상향 조정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강만수 장관은 자신의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실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6. 강 장관의 오만, 현 정권을 붕괴시킬 것.

강 장관의 경제팀은 환율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연동하여 정책을 집행해 왔다. 환율방어에 이미 100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투입된 달러는 투입되는 족족 외국투자자들이 회수해 갔다.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미국경제 사태를 해결해 주는 역할만 감당했을 뿐, 엄청난 외환보유고만 소진하고 말았다. 강 장관에 의해 소진된 달러는 수출역조 현상과 세계 경제침체기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재보유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장관의 경제팀은 강 장관의 오만과 오기로 인한 적극 개입하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달러만 소실했다. 한국정부가 환율에 개입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을 통해 100% 현금화 하여 투자액을 빼내갔다. 이명박 정권이 강 장관의 오만을 키워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정돈해 보면, 보유세를 줄인 만큼 서민의 세금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과 일자리는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빠져나간 달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으며 지속적인 환율방어에 나설 경우, 외환보유고 부족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 현재 주식시장은 세계경제의 불황과 미국발 충격으로 인해 향후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1년 내에 깡통주식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 한국의 경제는 동반추락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부자도 낼 수 없는 세금을 서민에게 감당시킬 경우 세금저항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수많은 경제적 희생자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방법은 강 장관의 경제팀을 경질하여 새로운 경제팀으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외환개입과 주식시장 개입에서 손을 떼고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겨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쌀직불금에 연루된 모든 공무원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켜 보유세를 담보로 채용된 공무원의 수를 줄여 보유세 인하로 인한 세금 충격을 막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