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경제손실을 입히는 강 장관 팀, 구원투수는 한은

26. 경제손실을 입히는 강 장관 팀, 구원투수는 한은

IMF 원인자들이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는 어이 없는 현실

1. 10조원 이상 손해를 끼친 지식경제부의 강 장관과 최 차관

서울신문의 문소영 기자는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 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환율 방어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진되고 있고 벌써 10조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기사이다.

기사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과서에도 환율은 내버려 두라고 돼 있다."면서 '최-강 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도 "재정부가 원화 약세를 용인하다가 시장에 물렸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외환당국이 고환율과 물가를 오가면서 달러매도 개입에 나서 낭비한 외환보유액이 100억(10조원)~135억 달러(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외에 환율헤지상품인 키코(KIKO)등의 손실까지 계산해 3개월 만에 20조원 이상 한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한다. 문제는 외환당국의 환율인하 유도가 약발도 안 먹히며 환차손에 의한 국민의 세금만 소진하고 있다는데 있다. 기사는 이진우 NH선물 기획조사부 실장의 말을 빌어 "외환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문소영 기자, 2008.07.04 03:18)

만약 제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과거 IMF 시대에도 강 장관은 이런 방법으로 기업의 수출을 위해 달러를 소진하여IMF를 초래한 전력이 있다. 국민은 IMF 환난으로 인해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손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은 현재 신용불량자 700만 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공무원들은 오히려 재산을 불렸고 급매물과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을 챙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고소영 강부자로 일컬어지는 내각의 재산증식의 내용을 보면 실상 이때에 불린 재산들이다.

2.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은

연합뉴스는 7일자 보도를 통해 정부와 한은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사를 타전했다.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7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개입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안정에 개입한다는 요지이다. 또 보유한 외환을 민간에 대출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 면서도 원자재 수입업체들에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유고를 직접 대출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나 정부 모두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8-07-07 09:59)

강 장관과 최 차관의 경제팀이 환율시장에 개입하여 10조원 이상의 환차손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책임론이 대두되자, 정부는 한은을 구원투수로 등장시켜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왔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겨우 강 장관과 최 차관의 책임을 면케 해주기 위한 꼼수라면 이후의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가중 될 수밖에 없다.

3. 한국의 경제팀의 능력으로는 스테그플레이션을 풀 길이 없다.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종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나라의 경제에 깊은 주름을 넘어서 깊은 골을 남기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원인은 석유파동이지만 경기침체기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군사비,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실업수당의 증가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일과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이 급상승을 계속하는 일,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일 등이 중요원인이다.

해결방법은 해외수출과 해외관광객 유치가 관건이며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일자리 밖에 없다. 그러나 고소영 내각으로는 이 난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다. 해 보지도 않았던 일을 만들어 낸다는 일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IMF 초래 당시 차관이었던 강 장관은 이제는 수장이 되어 IMF 를 초래했던 방식 그대로 보유달러를 풀어 대기업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또 다시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되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선진당을 비롯하여 민주당까지 강 장관 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머니투데이는 강 장관의 경제적 대처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머니투데이의 이학렬 기자는 강 장관의 경제관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며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조차 못하는 강 장관의 무능함을 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책에 있어서는  姜재정 "부동산정책에 조세제도 적용 부적절" "7월 물가상승률 5% 전망..하반기물가 만만치 않다" 는 주장을 하는 등으로 한국의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이대로 강 장관 팀에 맡겨 두어도 되는 것인지, 강 장관 팀을 기용한 이 대통령의 무능까지도 추궁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다.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