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한국의 경제구조는 도박판 구조

28. 한국의 경제구조는 도박판 구조

(203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망해)

OECD 국가의 기준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공무원 수는 244만 명이다. 15세 이상의 경제인구 수는 2,4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중 450만 명은 실업자이며 700만 명은 신용불량자이다. 따라서 경제인구 4인이 공무원 1인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20년 뒤인 2030년이 되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국민 20명이 1인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계속 고갈되어 2030년부터는 국민연금 해당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몫을 분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채발행은 355조원이 발행되었고 매년 20조원씩 증가하여 2030년이 되면 755조원으로 불어난다. 현재 1년 국가 총 예산이 215조 원 가량 되는데 755조원은 3년 치의 예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거둬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국채발행분을 갚아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적 구조가 이러하다.

국민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동안 저축해야 한다. 여기에 자녀 출산 후부터 최소 20년 동안은 자녀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집 한 채를 겨우 장만하고는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잉여자본이 생성될 수 없는 구조이다. 잉여자본이 없다는 말은 노후에 대한 설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장래가 없는 사회구조는 그대로 끌고 갈 수 없다.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힘겨운 일이나 장벽을 이겨 나갈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인류는 생각하는 고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실한 경우 삶의 근거를 잃는다. 잉여자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자살자는 OECD 회원 3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해에 13,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까지 자살하고 있다. 하루 40명이 자살한다.

1. 어디까지 왔나

1) 서민은 개평 얻어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

서민이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면 약 650만원의 등록비를 법무사에게 주어야 한다. 이중 법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다.

원래에 있던 지번의 대지에 지어진 아파트에 단지 주인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이기에 등록세가 이토록 과중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전국의 행정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요경비라고 한다면, 세금 거두기에서는 세계최고의 능력을 가진 한국 정부와 수조 원을 들여 전자정부를 구현한 전자정부인데 단순히 취득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 번호 등의 간단명료한 신상정보를 바꾸는 작업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등록비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 또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더욱 더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그 일을 직무로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독 법무사만이 등록업무를 대행 한다는 점도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가 법무사에게 돈을 몰아준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개인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거나 매매신고서 접수 후 취득세 납부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등기이전이 되도록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

2) 집 한 채 장만하는데 최소 10년, 평생 사교육비로 잠재동력까지 털려

부부가 맞벌이로 서울에서 변두리에 66 평방미터(20평형)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는데 평균 12년 걸린다. 이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게 되어 있는데 부부는 사교육비로 잠재동력까지 소진해야 비로소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대학공부까지 시키고 나면 남는 것은 집 한 채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집 한 채도 당장의 생활을 위하여 사후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지급 받아 생활을 해야 한다. 결국은 모파상의 "목걸이"처럼 평생을 개미처럼 일하다가 좋은 꼴 한 번  못보고 죽는 것이 한국인의 대중적인 삶이다.

원인은 비정상적인 구조에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나올 것이 없다. 수출국이라고는 하나 원자재 혹은 주요부품들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여 이를 조립 혹은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임가공의 형태이다. 결국 고부가인 로열티를 주고 인건비나 건지는 형태의 수출이다. 이러한 수출구조는 외환의 영향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에 의해 수익구조가 변동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감독과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피라미트 구조로 이중 삼중으로 얽히고설켜 244만 명이나 된다. 결국 국민은 세금만 내다가 끝장이 난다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가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며 공무원들이 제각각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은 효과는 없고 오히려 각종 교육세로 국민을 쥐어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영어몰입식 교육과 영재교육 그리고 BK21 사업이 단적인 예이다.

3) 잠재동력까지 털린 고령자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45%

8일 통계청 및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06년 기준)은 45%로 2 가구 중 1가구는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대적 빈곤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가구를 뜻한다.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이 같은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국가의 고령자 가구 평균 빈곤율인 13%(2005년 기준)에 비해서는 3.5배 가량 높았다.

아일랜드(31%), 멕시코(28%), 호주(27%), 미국(24%), 그리스(23%), 일본(22%) 등은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었고, 스위스(18%), 스페인(17%), 포르투갈(17%), 터키(15%), 벨기에(13%), 핀란드(13%), 이탈리아(13%), 덴마크(10%), 영국(10%) 등은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0%대를 기록했다.

노르웨이(9%), 스웨덴(8%), 오스트리아(7%), 슬로바키아(6%), 폴란드(5%), 헝가리(5%), 아이슬란드(5%), 캐나다(4%), 룩셈부르크(3%), 체코(2%), 네덜란드(2%), 뉴질랜드(2%) 등은 빈곤에 처한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08-11-08 08:38)

4) 경제부서는 많으나 쓸모없는 조직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 금감원, 한은. 이들 부서들은 한국의 경제를 직접 주무르는 부서들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는가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덜 주느냐를 심사하고 곳이다. 돈이 몰리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생리를 가감 없이 보여 주는 곳이다. 또한 IMF를 탄생시킨 곳이며, 현재 또 다른 IMF를 만들어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공이 워낙 많다 보니 목소리 큰 자가 이기게 되어 있고, 목소리 큰 자의 말과 논리가 정책으로 나온다. 문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환율 탓, 고유가 탓 등,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데 있다.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또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조차 없다. 이런 이유로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한국 공무원의 행정효율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평가한 55개국 중에 31위에 그쳤다.

환율의 문제는 한국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이다. 그만큼 한국의 수출구조와 은행의 구조가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이다. 한국의 은행은 해외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지 않다. 때문에 3개월 단위의 단기차입으로 외화를 빌리는 입장이며 만기가 도래되면 달러구하기에 총력을 다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유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이유라고 핑계대고 있으나 은행의 속사정을 덮어두고 은행을 변호하기 위한 방패막음일 뿐이다.

원유가 폭등과 원자재가의 폭등은 6개월을 고비로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 6개월 동안에 한국의 경제는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형편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국민의 경제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국민의 경제 능력으로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공직사회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미국 의존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환율문제는 잠복되어 있다가 한국의 경제구조가 취약하면 발병한다. 문제는 고비이다. 이 고비는 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외채의 만기, 국가에서 발행한 외평채의 만기가 올해 말과 내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 고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극단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 정부의 능력으로 고비를 극복해 내고 국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를 창출하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보여준 현 정부의 대처능력과 외교능력 등을 종합해 보면 조기 퇴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정권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2. 조기 퇴진 위험성 가장 높아

1) 강 경제팀의 무능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대로 발표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기존 4.3%에서 0.8%포인트나 낮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5%와는 1.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맥쿼리 증권은 "한국이 4분기부터 경기침체에 돌입해 내년 2분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을 2.5%로 1.5%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또한 내년 수출은 두 자리 수에서 6%대로 급락하며 물가 급등과 비례할 때 사실상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자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성장률 전망은 정부의 비전과 목표로 원래 의욕적으로 잡는 것이고 정부가 꿈과 비전을 갖고 하겠다는데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던 (30일 강만수 장관) 재정부도 꼬리를 내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며 내년 성장률은4.8~5.2%, 2010년 5.2~5.6%, 2011년 5.8~6.2%, 2012년에는 6.6~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008.10.09 14:05)

강 장관이 자꾸 말을 바꾸고 있다. 촛불시위 때에는 현재가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경고음을 발하더니 촛불시위가 가라앉자 경제위기는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환율이 폭등하자 대기업에서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과거 IMF 당시 경제차관이었던 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시장에 환율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슬며시 개입했다. 개입 초기에 10조원의 환차손을 입자 한은까지 투입시켜 적극 개입으로 선회했다. 결국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IMF 환란을 초래했던 그 방법 그대로 회귀했다.

더구나 일국의 장관이 자신의 집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없애기 위해 종부세를 악으로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종부세 폐지를 입법 추진 중이다. 이 과정 중에서 종부세 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재와 접촉까지 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종부세를 줄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참여정권에서 종부세를 담보로 증원한 5만 명의 공무원부터 퇴직시키고 나서 종부세 문제를 만져야 한다. 5만 명의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종부세를 감면한다면 5만 명의 공무원에 대한 세금 부담은 몰락 직전에 있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한·중·일, 800억 달러 '아시아 공동기금' 추진의 허

한국·중국·일본 등 3국은 미국발(發) 전 세계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외환보유고를 함께 출연해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일 차관급 고위 당국자들은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미국 발 금융위기와 전 세계 경기침체에 맞선 공동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제안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기금이 마련되면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기훈 기자,  2008-10-05 01:02)

정부 관계자의 말대로 한, 중, 일이 각각 출연금을 내고 공동으로 운영할 때, 한국이 어려움에 빠지면 800억 달러를 전부 가져다 사용할 수 있을까? 겨우 자국이 출연한 금액 중의 70~80% 정도를 가져다 쓰면 다행이다. 세계경제가 동반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낯을 봐 주기 위해 아시아공동기금을 출연하겠는가?

어이없는 발상을 내어 놓고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민망할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판하고 있다. 외교디자인을 다시 해야 한다. 

3)  4/4 분기에 흑자전환 가능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 "역내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러시아 방문기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합의한 한러 금융장관회의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이 IMF(외환위기) 때와 현저히 다르다"면서 "97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04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액은 89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천397억 달러이며 대부분을 주요선진국 발행 국채 등에 운용하는 등 거의 100%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면서 "올 4.4분기에는 경상수지의 흑자전환도 예상 된다"고 호언했다. (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2008-10-03 15:17)

경상수지의 흑자가 예상되고 흑자규모가 외환위기에 대한 염려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라면 강 장관의 호언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미미할 경우에는 오히려 강 장관의 호언을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시장의 상황은 강 장관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억 달러가 외환시장에 투입되었으나 환율은 잠시 주춤했을 뿐 엔화강세는 더욱 높아지고 달러강세는 여전하다. 결국 강 장관 팀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뜻이며 귀중한 달러만 소실했다는 뜻이다.

4) 은행 건전성 불안, 부도사태 줄줄이

연합뉴스의 금융팀은 시중 은행의 건전성이 불안하며 건전성 악화 우려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잠재적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2분기 12.45%에서 3분기 9.76%로 주저앉았다. 신한은행은 2분기 12.5%에서 3분기 11.9%로 떨어졌고, 외환은행은 11.56%에서 10.64%로, 기업은행은 10.49%에서 10.15%로 각각 하락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국민은행이 0.12%포인트, 하나은행이 0.18%포인트 상승했고 연체율은 우리은행이 0.13%포인트, 하나은행이 0.1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국내 은행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달 29일 SC제일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한 데 이어 7일에는 외환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연합뉴스, 금융팀, 2008-11-09 07:10)

이데일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A+`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제임스 맥코맥 피치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헤드는 "한국 은행들의 디레버리지(차입 축소)로 인해 한국의 국가 대외신용도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국의 등급전망 하향 조정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은행 시스템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을 했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또한 2120억 달러에 달해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완만한 수준"이라면서도 "경기의 급격한 하강과 은행 자산 가치 저하를 막기 위한 디레버리지는 한국의 대외 신용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지난달 21일에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불과 20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한편 피치는 이날 말레이시아(A-)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 중국(A+), 대만(A+), 태국(BBB+), 인도(BBB-)의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2008-11-10 09:37)

3.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나운 말이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판을 엎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카지노, 경마, 경륜을 비롯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체를 정비하고 정부 구조를 슬림화 하여 현재의 부서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몸집 축소작업을 해야 한다.

과거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일본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의 수를 10%를 줄였다. 우리나라라고 못할 것이 없다. 오히려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일은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먼저 쌀직불금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을 구속 혹은 파면 조치하여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첩되어 있는 부서는 국정원, 통일부, 여성부, 교육부를 폐서하고 청으로 강등시켜 관련부서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를 존치시키려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폐서하고 금융감독원은 민영화 하여 쓸모없는 부서는 일제정비를 해야 한다.

1) 정부 행정은 토털솔루션으로

동, 면을 폐지하고 구청과 군청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구청 안에서 모든 행정적인 민원사안이 한 장의 서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토털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로 부동산 등기까지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는 줄여지고 공무원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극대화 되어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정부의 토털솔루션이 생성된다.

2) 교육과 부동산은 공개념으로

교육과 부동산 제도는 공 개념으로 정립하고 일 가구 일 주택의 원칙을 고정시켜야 한다. 교육공개념과 토지공개념이 시행되면 경제구조는 즉시 바로 잡힌다. 토지공개념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원천적으로 막히면 유여자금은 주식과 은행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투자는 활성화되게 되어 있다.

3) 외환 및 주식 시장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대기업, 은행, 정부 3대 요소는 과거의 IMF를 생산한 원인자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대기업과 은행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킨 일이 IMF이다. IMF 직전 문민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외환에 개입했었다. 현 정부도 똑 같은 방식으로 외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제2의 IMF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빠른 지름길이라고 해도 막혔다면 돌아 나와서 원래의 길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잠재동력을 충전시켜서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일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산발적으로 내놓는 경제정책들은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해야 하고 참여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대형 국책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손해를 감수하고 중단시켜야 댐에 뚫린 구멍을 막을 수 있다.

구테타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체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쇄하고 지방의원을 해산 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 정권은 해외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할 정도로까지 추락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을 끌어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발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도 믿지 않는다.

현 정권은 잃어버린 10년 좌파세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웠고 10년 좌파의 세상에서 잃은 것이 가장 많은 서민층과 극빈층의 몰표로 탄생된 정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민층과 극빈층에 대한 처방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10년 좌파 세상에서도 잃은 것이 없는 기업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4) 서민 경제기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에 명줄을 걸어야

원유가 폭등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여파로 촉발된 한국의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의 환경이 G20개국 중에서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좋으면 한국 경제도 좋고 미국 경제의 사정이 나빠지면 한국의 경제사정도 나빠지는 현재의 환경으로는 불과 몇 년 뒤도 예측할 수 없다. 미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춤을 추는 삐에로와 같은 현재의 경제 환경으로는 2030년까지 갈 수도 없다.   

먼저는 서민경제기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에 정부가 명줄을 걸어야 한다. 서민과 극빈층은 좌파정권 10년 세월 동안에 성장 동력은 물론하고 이제는 잠재동력까지도 소진 중에 있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경우 제2의 동학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 서민 경제의 기반이 탄탄할 때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서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경부운하건설론이 재등장할 경우, 그대로 폭발하게 되어 있다. (20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