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관련자, 퇴직금 및 연금 가압류 해야

4대강 사업 관련자, 퇴직금 및 연금 가압류 해야

대통령, 내각, 국회의원, 관련 공무원들의 퇴직금 및 연금에 대해 가압류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4대강 사업 보 건설 현장 모습  1.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정 한겨레는 지난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생물다양성협약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건설이 강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에 의해 유엔에 보고된 보고서에서 4대강의 보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냈는데 반하여 국민에게는 “4대강 살리기는 생명의 복원이고, 생태의 복원이고 물의 복원”이라고 호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주장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은 4대강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홍보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이다. 한겨레에서 인용한 UN에 보고한 정부 보고서는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에 의해 중점적으로 다뤄진 문제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보 건설로 인한 물리적 문제점. 둘째로 보 건설로 인한 화학, 생물학적 문제점. 셋째로 하구둑 건설로 인한 기수역의 기능상실로 인한 생태계의 악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부 당국이 UN에 보고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2. 보고서의 내용 정부가 지난해 5월 작성한 제4차 국가보고서(영문판)를 보면, 정부는 "한국 강 고유의 생태계가 물리·화학·생물학적 원인으로 크게 교란을 받고 있다"며 "준설작업과 골재 채취, 둑 건설, 수중보와 보 건설 등이 물리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강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수부지와 제방 축조 △용수 공급을 위한 과도한 하천수 이용 △강의 직선화 등을 지목했다. 이들 하천 관리정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것들이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4대강 사업은 물 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보로 인해 물길이 막히고 습지가 줄어들면서 흰수마자와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종 100여종이 위협을 받는 등 생물종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로 인한 생태계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4대강 살리기는 생명의 복원이고, 생태의 복원이고, 물의 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보고서는 또 그동안 축조된 소양호, 대청호 등 인공호수가 기존에 한국에 존재하지 않던 깊은 수심의 호소 생태계를 생성해 자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이 사실상 보와 보로 갇힌 '호소 생태계'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고서의 우려가 다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아울러 하구둑의 효용에 대해서도 "기수역(강과 바닷물의 합수구역)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생태계가 크게 악화됐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마용운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보고서에서 실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엔 계획 없이 보를 건설했지만, 이번에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은 4대강 사업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2010.04.15 08:40.) 3. 수익자와 피해자 1) 수익자 1순위 : 강변 위락시설 조성에 따른 해당 지주들 2순위 : 건설업체 3순위 : 중장비 업체 및 업자 4순위 : 하천변 경작의 보상을 받은 경작자 일부. 2) 피해자 1. 서민 경제에는 직격탄, 국토는 난장판. 2. 수자원 공사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는 수도료 인상과 농업용수료 인상으로 직결. 3. 4대강 주변 경작지 정리로 배추 한포기 값 5000원, 서민은 각기병에 걸릴 판. 4. 전국 해안가 및 수산업 종사자들의 수입 감소. 5. 빈곤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로 빈곤층의 몰락. 6. 전 국민적 피해 7. 대한민국의 장래 포기 4. 가압류 대상자 및 범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운하건설의 망령을 떨쳐내지 못했다. 이를 갈파한 참모들은 경부운하건설을 비틀어 “4대강 정비”라는 명목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고찰된 이명박 대통령의 경부운하건설론은 4대강 주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에게 부를 몰아주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뿐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안된 것이 관광, 레저를 위한 국민의 쉼터 조성이라는 명분이며 각종 리조트 및 위락사업용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에 개발권을 약속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오히려 경부운하건설 기획안 보다 최악이다. 경부운하건설의 경우에는 골재채취, 모래 채취, 민간투자 등으로 사업비의 일부분을 충당하기로 했으나 4대강 사업으로 변질시키고 난 뒤에는 100%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토록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대통령이 그 직위를 악용하여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선택이란 주체들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의 장관 및 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계장급 이상, 지방의회 의원, 과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해두면 된다. 가압류 기간은 4대강 사업이 끝나는 시점부터 향후 10년 동안으로 하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시에는 가압류된 퇴직금 및 연금 외에 보유재산으로 사고비용을 충당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면 된다.  전 국민의 우려와 심각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4대강 사업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할 것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마땅히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시행해야 할 일이다. 4대강 사업이 잘 못 되면 국가의 명줄마저 절단날 수 있을 정도로 4대강 사업이 국가의 장래에 끼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0-04-18 오후 8: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