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관/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한 검증(3편)

이 대통령의 경제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한 검증(3)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이명박 대통령  통제가 안 되는 멋대로의 아포리즘과 경제디자인 능력 0%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한 '강도론'이 나오더니 박근혜 대표의 반발에 이동관 대변인은 사과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동관 대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도론은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했다는 뜻이 분명해진다. 북한에 타미플루를 1만명 분을 주겠다고 하더니 어느새 50만명 분으로 바뀌었다. 아이티 지진 참사에는 최초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16일 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500만 달러로 수정되더니 1000만 달러로 다시 바뀌었다. 이미 국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동의 없이도 PKO 병력 파견과 관련해 유엔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이티 지원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가히 일사천리이다. 이 동안 한국 국민의 GDP는 1만 7천불에서 정체되어 있고 실업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취임일성으로 시작된 747정책은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경부운하론을 비튼 4대강 살리기에 올인하는 동안 쇠고기 문제, 직불금 문제, 용산참사 문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공무원 비리문제, 세종시 문제, 교육계 비리 문제, 남북정상회담 문제 등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어디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속 시원한 보도는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은 멋대로의 아포리즘이다. 안 되는 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설교는 식상하다 못해 처절할 정도이다. 원인은 단적으로 능력도 없고, 생각도 짧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준도 없고 경제디자인도 없다. 국민이야 어떻게 되던지 임기 중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4대강 살리기만 하고 끝내겠다는 뜻이다. 1. 경제디자인이 없는 이명박 정부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은 취임 후 강남부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결국 종부세를 폐지했다. 이유는 자신이 강남의 대형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자신의 집에 나오는 종부세에 불만이 많았는데 장관이 되자마자 그것부터 해결했다는 이야기이다. 강남인은 강북인이나 서민을 더럽다고 표현한다. 이들은 강북인이나 서민을 백정쯤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이런 이유로 강남인이 내는 세금을 강북인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가고 노 대통령은 강남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강남인 대다수는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이비 대한민국 국민이다. 과연 강남인인 이명박 정권이 강북인을 위한 경제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현재까지 이명박 정권은 경제 디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직 4대강 살리기에 목숨을 걸고 있을 뿐이다. 2. FTA로 해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한미FTA의 조기체결을 공언했다. 그러나 한미FTA는 체결되지 못했고 4대 선결조항에 대한 의무만 압박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 선결 조항에 속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촛불시위까지 벌어졌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문제로 한국 정부는 통상 압박까지 받고 있다. 한미FTA는 회담만 성사되었을 뿐인데 4대 선결조항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는 그대로 두고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FTA를 체결했다. 인도와의 FTA를 체결하면서 소프트웨어에 강한 인도와 IT부분이 강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양국이 서로 승리자가 된다고 역설했다. 한국이 수출할 IT부분이란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이며 여기에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인도가 수출할 소프트웨어란 인도의 인적자원인 프로그래머들이 대거 한국이 들어온다는 뜻이며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수출품은 제품에 국한되는 반변 인도의 수출품은 프로그램의 로열티와 프로그래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이익인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유엔조사에서 2007년도 세계 최고의 행복국가로 발표되었던 아이슬랜드가 불과 2년 만에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처지로 곤두박질쳤다. 추락했다. 세계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아이슬란드가 남긴 교훈, 한국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아 아이슬란드는 2007년까지만 해도 UN조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 그러나 채 1년도 못가서 1976년 영국 이후 최초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서방국가가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08년 말 아이슬란드는 악몽같은 시기였다. 3일 동안 주요 은행 3개가 무너지고 크로나화 가치는 곤두박질쳤다. 세계 금융위기의 혼란이 유독 아이슬란드에만 강하게 몰아쳤고 아이슬란드는 맥없이 주저앉았다. 이에 아이슬란드 의회는 2008년 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5개월 동안 그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된 보고서는 재정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게이르 하이데 당시 총리를 비롯해 데이비드 오드손 중앙은행 총재, 전 재무장관, 전 은행담당 장관, 금융 감독당국 등 7명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극도로 부주의한 결과'라고 고발했다. 보고서는 붕괴된 은행 3개의 자산은 2004년 국내 총생산의 100% 수준이었으나 2007년 말에는 923%로 급증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았다. 7년 간 3개 은행의 외형이 20배나 커졌고 그것이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아이슬란드 경제 전체가 갑작스레 붕괴하게 된 근본이유라고 결론지었다. (헤럴드 경제 2010-04-13) 한국의 양태도 아이슬란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외한은행, 신한지주 아래에 시중은행이 있으며 이들 지주회사는 각종 증권회사와 보험사 그리고 시중은행을 거느리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아도 붕괴된 아이슬란드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미 한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붕괴로 공적자금을 투여해야 했고 외한은행은 리만 브러더스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4. 국가채무 대폭 증가 1) OECD 기준 국가채무는 1300조원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지난해 366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공식적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채무나 국가보증 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나랏빚이 700조원에서 13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지방채 등)를 합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국가채무가 아니며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우발채무, 중앙은행의 채무(통화안정채권), 공기업 채무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계산한 국가채무만 봐도 지난해 366조원에서 올해는 407조2000억원(전망치)으로 1년새 11.3%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공식 채무에는 잡히지 않은 '숨겨진 나랏빚'이 많다는 점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예산이 아닌 공기업 부채 방식으로 조달해왔기 때문이다. 공기업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 부채를 합한 것) 합계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610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96조원)에 비해 23.1% 급증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7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보증,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를 합하면 2008년 기준으로 129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기업은 부채와 자산이 같이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 2010.02.10) 2) 나랏빚 400조, 불어나는 속도는 전광석화 국가채무가 2년간에 100조원이나 증가했다. GDP의 36%를 차지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사회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50년에는 재정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9년 이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는 재정에 관한 한 한국은 우등생이었다. 환란 이후 처음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뒤,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감내할만한 정도였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선진국의 절반 이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대규모 감세에 나서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슈퍼 추경'등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펼친 결과 엄청난 속도로 재정 적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P.A. Samuelson 이 지적한 누진성의 원리에 그대로 빠져든 꼴이다. 사무엘슨은 정부조직의 역할에서 빈곤층의 누진성과 국가제정의 누진성을 비교하면서 이 두가지는 일단 가속도가 붙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역할은 세금을 통해 빈곤층의 문제에 누진성이 붙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나라빚이 불어나는 수치를 보면 상승속도가 가파르다. 2004년에는 203조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309조원으로 늘어났고 2009년에는 366조원, 2010년에는 407조원으로 급속히 불어났다. 그 이면에는 국채발행 이자 17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빚을 내서 빚의 이자를 갚는 악성채무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 예상대로 2013년께 균형 재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재정 지출이 늘면서 2050년 적자가 GDP의 10%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의 91%에 달할 것이며 지금의 속도라면 재정 위기 시점이 2040년으로 10년가량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공식 국가채무로 잡히는 중앙 지방정부 채무 외에도 공기업 공적금융기관 정부보증 채무 등도 광의의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채무나 보증 채무 등은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한구 의원의 주장이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도 "금융 부문의 취약성, 높은 대외 의존도,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선진국보다 더 튼튼한 안전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0.02.11) 3) 국가채무 2009~2013년 사이 184조원 증가 전망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09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총 18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17일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감당해야하는 적자성 채무는 124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7%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 채무는 493조4천억원으로 2008년의 309조원보다 184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채무 증가액인 184조4천억원은 2003~2008년의 143조3천억원보다 41조1천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특히 2013년 적자성 채무는 2008년의 132조6천억원보다 124조4천억원이 증가한 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의 42.9%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67.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 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증가액이 72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은 과거보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급증해 재정 건전화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부분이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이다. 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 2009년 365조1천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0년 407조1천억원, 2011년 446조7천억원, 2012년 474조7천억원 2013년 493조4천억원에 달하고 2014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2008년 132조6천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42.9%에 그쳤으나 2009년 168조3천억원으로 46.1%까지 오르고 올해는 197조9천억원으로 4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1년에는 227.8조로 51.0%, 2012년에는 247조1천억원, 52.1%, 2013년에는 257조원, 52.1%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2013년에 일반 회계 적자국채는 2008년보다 123조3천억원이 늘고 금융성 채무는 60조원, 외환시장 안정용은 60조5천억원, 서민주거 안정용은 6조8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은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발행규모 및 상환 일정을 관리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세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정.금융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 2007년 대비 2009년의 재정수지 악화 규모는 우리나라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10번째를 기록했지만 2011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 25번째로 향후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규모에서도 우리나라는 2009년말 기준으로는 OECD 회원국 중 19번째, 2011년말 기준으로도 21번째로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한국의 재정 현황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북유럽, 한국 및 스위스에서는 재정수지 개선 압력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호평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1월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4년에 GDP 대비 부채 수준이 35.4%로 예상되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개도국들 중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G20(주요 20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국 등 6개국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010.02.17) 4) 개인.기업.정부 부채 2천500조 육박 이는 GDP 2.3배 수준이며 이자비용만 14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 개인의 부채의 증가 개인부채는 854조8천억원으로 5년 전인 2004년(543조3천억원)보다 311조5천억원(57.3%) 증가했다. ▼ 기업의 부채의 증가 기업의 부채증가는 1천233조원으로 같은 기간 540조9천억원(78.2%) 늘었다. 공기업 부채가 112조원(108.2%) 증가하고 민간기업 부채는 428조8천억원(72.9%) 늘어 상대적으로 공기업의 부채 증가속도가 빨랐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을 합한 금융부채는 모두 2천87조8천억원으로 전년 1천959조4천억원보다 128조4천억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2천조원대를 돌파했다. ▼ 국가채무 증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채무는 359조6천억원으로 5년 전(203조1천억원)보다 156조5천억원(77.1%)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비용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실제 지급한 국가채무 이자와 잔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지난해 연간 이자비용은 137조7천억원에 달한다. GDP의 13%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한국인이 총 벌어들인 수입에서 13%가 외국인에게 이자로 지불되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2010.04.18) 5) 워싱턴 포스트지, "매일 35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OECD 최고의 자살국가"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났고, 지금은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18일(현지시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자살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WP는 이날 '번창한 사회의 우려스러운 경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가 26명으로, 이는 미국의 2.5배에 달하며, 문화 속에 자살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WP는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자살률은 1980년대에 정점을 이뤘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했으며, 급기야 경제개발협력기구(OECE)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부유한 국가가 되기 전까지 한국의 자살률은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으나, 현대화는 한국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줬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나머지 29개 OECD 회원국의 국민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이 일하고, 덜 자고, 입시학원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내 상당수 병원들은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정신과(psychiatry)'라는 말보다는 '신경정신과(neuro-psychiatry)'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이어 한국에서는 외로움, 질병, 가난 속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시골지역의 노인층과 인터넷을 통해 동반자살 희망자를 찾는 20-30대 젊은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의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은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네 번째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유명 인사들의 자살이 몰고오는 연쇄반응 형태의 자살이 대중과 언론의 관심사가 되면서 '국민 여배우'로 불렸던 최진실이 2008년 10월 자살한 뒤 그 다음 한달동안 1천700명이 자살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7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WP는 이날 한국의 자살 급증 관련 기사에서 최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 모델 김다울, 최진영 등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 인물 4명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노컷뉴스 2010.04.19) 5. 퇴출 가신들의 무더기 복귀의 의미 '747정책' 1기로 경제팀을 이끌다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후 퇴출된 1기팀들의 화려한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이고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어 달라는 주문은 아닌가? 이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미 강만수 장관을 통해 적나라하게 실체를 드러낸 바 있다. 곧 강남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종부세를 폐지한 일이다. 종부세를 폐지한만큼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도 부자의 재산증식이 죄가 아니라는 이대통령의 철학을 철저히 부각시켰다. 이는 부자가 빈자에게 기부를 할 수는 있어도 세금으로 부자의 재산을 털어 빈자를 구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잘 못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일이다. 곧 빈자는 죄인이라는 뜻이다. 1) 최중경 전 재정부 차관 경제수석 내정 지난 3월 16일 김중수 전 OECD대사(1기 경제팀 경제수석)가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최중경 필리핀대사(1기 경제팀 기획재정부 1차관)가 경제수석으로 지명됐다. 이들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1기 경제팀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을 이끌게 됐다. 2) 강만수 재정과 최중경 차관이 끼친 손해는 KIKO포함 20조원 10조원 이상 손해를 끼친 지식경제부의 강 장관과 최 차관에 대해 서울신문의 문소영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매일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 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 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환율 방어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진되고 있고 벌써 10조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기사이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외에 환율헤지상품인 키코(KIKO)등의 손실까지 계산해 3개월 만에 20조원 이상 한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외환당국의 환율인하 유도가 약발도 안 먹히며 환차손에 의한 국민의 세금만 소진하고 있다는데 있다. (서울신문 2008.07.04)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관은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의 경제에나 관심이 있을 뿐 서민들의 경제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음을 입증한다. 단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747을 외쳤을 뿐이다. 747을 정책화할 수 있는 구성요소도 없었고 디자인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로 경제팀을 채웠을 뿐이다. 오히려 부자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제도나 수자원 공사에게 상하수도를 맡겨 상하수도료를 올리는 것이나 저소득자의 가정용 전기료 300KW 이하 최저요금제를 없앤 것 등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과 저소득층 등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을 인간이하로 보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0-04-20 오후 6:20:52   © 1998 뉴스타운   www.NewsTo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