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안보관

이 대통령의 안보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한 검증(4)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그동안 친북좌파 두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은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고 폄하되었다. 거물급 간첩인 송두율 조차 정권에 의해 비호되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실상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남한이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응답으로서 설치된 안보의 틀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법을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외국의 국가보안법과 비교하여 필요 이상으로 강화된 법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강화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히 약화되어 있다. 그 예로 친북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간첩혐의자도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행히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난 뒤에 강순정 등 고정간첩이 구속되는 등으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고 있다. 마땅히 그리 되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당시에 만들어진 “비전2030” 프랜 이다. 이 프렌에 따라 서해5도의 경계 병력을 포함하여 50만 명의 국군을 35만 명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35만 명 수준이란 초, 중, 고교 교사 인원인 44만 명 보다 10만 명이나 작은 수이다. 교사 수보다 작은 수의 병력으로 휴전선과 3면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더구나 노무현 당시 50만 명의 군 전력 중 2/3에 해당하는 사병들의 군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켰다. 이 바람에 상실된 군 전력 차질은 천안함 참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의 국군전력으로는 북한과의 전쟁을 치룰 수 없다는 교훈이다. 천안함 참사를 통해 드러난 군 전력의 공백은 각료들의 병역사항과 무관치 않다. 현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최고위층 지도자들의 병역이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료들의 병역사항 대통령 이명박 (면제) 국무총리 정운찬 (면제) 국정원장 원세훈 (면제) 윤증현 재경부장관 (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면제) 이만의 환경부장관 (면제) 김경한 법무부장관 (면제) 정정길 대통령실장 (면제) 백희영 여성부장관 (아들 공익, 정신병, 유학 중) 장수만 국방부차관(면제) 특별보좌관 강만수 (면제) 안상수 원내대표 (면제) 원희룡 혁신위원장 (면제) 백용호 국세청장 (이병 소집해제) 김황식 감사원장 (면제) 윤여표 식약청장 (면제)최시중 방통위원장 (일병귀휴, 아들 면제) 2. 제2롯데월드 건 대통령의 군미필 문제는 집권초기부터 문제로 나타났다. 제2 롯데월드 건이 그 실예이다. 당시 보도에는 '전투기 충돌 땐 대통령도 책임 못 면해', 국방위, '제2롯데월드 안전성'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는 보도로 채워져 있다. 국가의 안보 중에서 최고로 다뤄야 할 군사 비행장을 민간사업자인 롯데 측의 놀이시설 건설을 위해 양보해 주자는 내용이다. 여군 대령 출신의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안전점검에 참여한 항공우주법연구소의 소장인 신성환 예비역 공군대령과 이강윤 예비역 공군중령은 롯데로부터 공식적으로 2억5000만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안전성 검증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청원 의원은 '용역을 담당한 학회는 허가에 찬성하는 학회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외부의 공신력있는 국제기관에 맡기면 1억5000만원이 들고 3개월이 걸리니까 안하고 2900만원을 들여 8, 9일 만에 옛날 보고서를 요약해서 안전성 진단을 했다'며 '이 정부가 이를 '속도전'이라고 하면 국민이 웃는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주를 이룬 가운데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헬기가 청계산에 부닥쳤으면 그게 청계산 잘못이냐'며 '이번 결정은 기술적, 과학적 측면에서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내려진 공정한 결정'이라며 제2롯데월드 신축을 찬성했다. (문화일보) 3. 천안함 참사 처리에서 드러난 이 대통령의 MB 메모 논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과 관련, 지난 2일 국회에서 답변 중이던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메모가 전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컷뉴스가 포착해 5일 공개한 이 메모의 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사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의원 질문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에 “안 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 ①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②또한, 보이지 않은 2척은 식별 안되었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는… 직접적 증거나 단서가… 달라고 하십니다. (일부 문구는 김 장관에 가려 확인할 수 없음) (한국일보, 2010.04.05) 4. 공무원 비상대기 중에 4대강 홍보 추진 논란 경향신문은 정부, 89개 지자체 간부 '내일 소집'… 뒤늦게 '취소'라는 제하로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89개 지자체의 담당 실·국장 및 부단체장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교육 계획'에 따르면 환경청은 다음달 1일 환경청 대강당에서 '4개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발송된 공문은 교육의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종교·환경단체의 반대 입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설득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광역자치단체의 담당 실·국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서울 27개, 인천 11개, 경기 32개, 강원 19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환경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의 설득과 소통 강화를 통한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각 지자체에 30일까지 참석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 공무원은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공무원들이 다 비상대기 중인데 4대강 사업 홍보 때문에 고위 공무원을 모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기사가 게재된 뒤 전화를 걸어와 "오늘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확인한 결과 참석 예정자들은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경향신문, 2010.03.31) 5. 경제정책도 실패, 안보의식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볼 수 없는 4대강 정권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747경제정책은 실패로 돌아가 겨우 1만 7천불에 머물고 있고 사상 최대의 실업자 수와 엄청난 물가 상승, 국가채무는 2년 동안 무려 100조원이나 증가했다. GDP의 36%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사회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50년에는 재정 파산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가의 존망이 2050년이면 끝장 날 것이며, 이 추세로 가면 멸망의 시점이 10년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해석하면 이명박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망시각은 2040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경고이다. 4대강에 함몰되어 있는 정권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지켜 낼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오직 국민이 온 힘을 다하여 지켜내야 하는 것이며, 4대강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으로부터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 지자체의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따져 묻고 4대강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