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노 대통령의 폭정

제6장 노 대통령의 폭정

참여정부 초기 시절부터 말기까지 드러난 노 대통령의 5년 동안의 통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오만과 방자, 무지까지 겸비한 망나니적 통치로 정의된다. 취임 초기에 “못 해먹겠다”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기 위해 그가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까지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는다.

정권 초기 여론과의 드잡이질을 시작으로 하는 일마다 국민에게 충격과 끔찍한 기억을 남겼다. IMF 전 1만6천 달러였던 국민 소득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는 동안에 오히려 줄어들었다.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공무원 수는 임기 말 5만8천 명이나 늘려 놓았다. 마지막 물러나기까지 말뚝 박기와 대 못질로 차기 정권에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탕질을 하다가 물러가겠다고 했다. 아래에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분탕질과 폭정에 대해 농도가 가장 짙은 몇 가지를 추려 비판했다.  

  

1. 통치 중 드러내는 폭정의 충격

노 대통령은 물러나더라도 반드시 혁신도시에 말뚝을 박고 기자실에 대못을 치고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노 대통령은 하얀 송곳니를 드러내며 대못질을 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대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듯 전투적인 모습으로 달려들어 어쩌겠다는 것인가?

노무현은 북한에 가서는 최대한 공경어를 사용하고 남한에 돌아와서는 예의 전투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은 국민을 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알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전투적인 모습이 어찌 나올 수 있는가?

적어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품위와 격을 지켜 주어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 뱉어내는 절제되지 못한 노무현의 어투. 그의 역설과 궤변이 함께 구사되는 이중적 언어구사에 국민은 격분하고 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 노무현이 뱉어 놓은 말의 의미를 청와대 홍보처에서 해설을 해 주어야 이해를 하는 정도이니 대체 이런류의 대통령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노무현이 권좌에 앉아서 하는 짓을 보라. 국고는 북한에 슬금슬금 바치느라 홀랑홀랑 다 까먹고 임기 내내 대한민국의 산하를 말뚝박기 놀음과 대못질로 사정없이 훼파하고 있다. 폭정이다.

1) 혁신도시에 말뚝박기 와 기자실에 대못질 하고 물러나겠다?

노대통령이 12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중 축사의 내용에 말뚝과 대못이 나왔다. 전기병 기자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사실 혁신도시 기공이라는 것도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며 “좀 더 천천히 완전히 보상 끝나고 천천히 갈수도 있는데 왜 서두르느냐.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버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땅에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줘야 만이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정책, 이제 제가 더 이상 더 지킬 수 없다”며 “이제 국민여러분들이 지켜달라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 사람도 서울 사람만큼 그 이상으로 대우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있는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대못질해야 되는 것이 있다. 못질해야 되는 대목 대목 마다 빠뜨리지 않고 단단히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굳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절대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참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책사업은 실효성에서 접근되고 검토되고 고민되어 나온 국책사업이 아니다. 노무현의 친북사상이 개입되어 김정일 지원을 위해 북한 지원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거대한 국책사업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국책사업을 조성했을 뿐이다. 이 증거는 노 정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최소 1조원 이상의 거대사업이라는 것과 일단 착공 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밝혀진다. 노 정권은 일단 착공하고 난 연후 비자금이 조성되면 그 사업은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급속히 이행하여 최단 시간 내에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국책 사업의 절반 이상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결과 보고가 나와 있으며 초기 사업비에서 증액된 증액액수만 22조원이 초과지출 되었다.

여기에 건교부 주관 하에 민자 유치를 하여 착공한 모든 교통시설은 실패한 정책 중 으뜸으로 국민의 고혈만 쥐어짜고 있다. 민자로 유치한 교통시설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10개의 민자 고속도로를 연내에 추진 중이다. 김정일에게 지원해 줄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토록 열심을 내고 있다.

이미 완공된 논산-천안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퇴계원~일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수익분의 9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90%까지 전액 국고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중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도로 이용료의 4배에 달하는 이용료를 추징하고 있어 원성이 자자하고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공사비만 2배로 부풀려졌다. 대구-부산 간 민자 고속도로 역시 2배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건교부와 업자간의 장삿속 결탁 사례로 손꼽힌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말뚝을 박고 물러나겠다는 혁신도시의 실태는 어떠한가? 착공과 동시에 보상으로 인해 작년 한해에 무려 30조원이 풀렸다. 보상이 되고 착공이 된 지역의 땅값은 전체적으로는 3배 지역에 따라 많게는 40배가 뛰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손해로 먼저는 경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생산시설 건설의 완전포기를 뜻하며 다음으로는 필연적으로 소비시설인 아파트 건설화와 이어지게 되어 있다.

생산시설의 완전포기는 두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치솟은 땅값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투자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혁신도시 안에 있던 기존 공장부지의 경우, 받은 보상금으로 이전하지 않고 사업자체를 중단하는 경우이다. 날로 열악해져 가는 시장 환경과 날로 늘어나는 정부의 요구에 갈등을 빚던 사업주의 경우 포기하게 되어 있다. 이전용 부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치솟아 오른 땅값을 부담하며 사업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작지는 1/2로 줄었고, 생산시설 역시 대폭 줄었다. 여기에 한미FTA를 포함한 각종 FTA 체결로 농. 어업과 관련된 모든 생산시설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다.

노무현이 강조한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격차가 없는 수준으로 줄인다는 말은 남한의 경제력을 끌어내리고 북한의 경제력을 올려줌으로 양쪽의 평균을 맞추겠다는 독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의 퇴임 전까지 시행되는 모든 정책은 남한의 경제력은 끌어내리고 북한의 경제력은 끌어 올리는 양동작전이 구사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질은 하향되고 북한 주민의 질은 상향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으로 남한 국민의 질적인 삶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꼴을 앉아서 당하고 있을까? 노무현은 국민들이 앉아서 당하도록 기자실에 대못을 치겠다고 나왔다. 여론의 숨통을 죽여 대한민국이 망하는 모습을 눈치 채지 못하게 귀를 막고 눈을 막아 놓겠다는 뜻이다. 퇴임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놓고 철저히 망가뜨려 놓겠다는 뜻이다.

매나 독수리가 나타나면 까치는 무리를 지어 깍깍거리며 달려들어 맹금류를 쫓아낸다. 여론은 까치와 같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위기가 발생하면 싸이렌을 불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국민을 각성시켜 국민이 해야 할 일을 향도한다. 여론은 지금까지 세금독재를 펴고 있는 맹금류인 참여정부에 대해 싸이렌을 불어 왔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을 단죄하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다.

2) 기자실에 대못박기

노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원광대 강연에서 정부의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다음 정권되면 기자실이 되살아난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대못질하고 물러 나겠다”고 말했다. (전기병 기자)

노무현은 국가홍보처를 내세워 국가를 홍보해 주는 여론을 폐쇄하는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대못질이다. 노무현이 전투적 몸짓으로 액션을 써가면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겠다고 표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노무현은 취임 초에 기자들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며, 이로 인해 무능한 대통령 감으로 호도되었어도 결국 대통령이 되고 말았으니 손을 봐 주겠다는 독풀이이다. 결국 권좌를 떠나기 전에 눈에 가시 같았던 여론을 대못으로 박아 손을 봐주고야 물러가겠다는 한을 푸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손등을 찍고 싶고 발등을 찍고 싶다.

연합뉴스는 국정홍보처가 주동이 되어 외교통상부 담당 기자들이 각 부서별 기사 송고실 폐쇄 이후, 근근이 사용해왔던 외교부 청사(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로비의 작업 공간마저 완전 철거했음을 보도했다. 내용을 보자.

홍보처는 지난 2~3일 외교부 담당 기자들이 취재 및 기사작성을 위해 청사 2층 로비 구석에 마련해 둔 종이 박스, 스토브, 방석용 스티로폼, 개인사물 등을 모두 수거해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홍보처와 청사관리소 측은 기자들이 작업하던 공간 벽에 붙인 고지문을 통해 "정부청사 로비는 방문객 및 입주부처 공무원들의 공용 공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미관을 유지해야 하므로 무단 점유할 수 없다"면서 "로비에 방치된 물품을 수거해 임시 보관하며 20일까지 인수해가지 않으면 폐기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처는 이와 함께 5일부터 정부 청사 내 통합브리핑센터 등 취재관련 시설은 신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으며 기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각 부처 출입용 출입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4일 홍보 관리관 명의로 담당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신규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일반 민원인과 똑같은 절차를 통해 청사를 출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2007-11-04 16:32)

노무현이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이유는 또 있다. 자신의 공적비라도 세워야 할 판인데 공적비는 고사하고 연일 실정과 실패만 머리기사로 올려 질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여론의 질타를 견디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여 대못질을 했다. 출입기자들의 출입증을 폐기하고 다시 재발급하겠다는 말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사를 냈던 기자들에게만 출입증을 내어주겠다는 뜻이다. 결국 찍힌 출입기자는 언론 스스로에서 교체되도록 만들었다.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마는 노무현의 포악한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행위이다.

2. 각 부처 정권 말 너도나도 몸집 불리기, 레임덕 현상

레임덕 현상은 정권 말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현상이다. 노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타 정권의 레임덕 현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태를 띠고 있다. 이 레임덕 현상은 정부기관 부처의 몸집불리기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의 통제 불능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동아일보의 박중현, 김기원, 하태원 기자는 취재보도를 통해 노무현 정권 말기에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정부부처의 실태를 보도하며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현 정부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추진되는 행정부의 ‘몸집 불리기’ 계획은 가뜩이나 노무현 정부에서 급증한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더욱 늘려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한번 커지면 줄이기가 쉽지 않은 공직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큰 정부로의 폭주(暴走)’가 낳을 후유증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1) 각 부처 조직 확장계획, 증원부터 하고 보자.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직은 기존 2국 14팀 체제에서 다음 달 초부터 3국 17팀으로 확대되고 정원도 117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의 직급은 현행 고위 공무원 ‘다’급(종전의 2급·이사관)에서 ‘가’급(종전 1급·차관보급)으로 높아지며 ‘다’급 고위 공무원인 주택건설기획관 자리도 신설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에 대북(對北) 지원과 이산가족 업무,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기 위한 ‘인도 협력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6개 팀이던 사회문화교류본부는 7개 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맞춰 현재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TF단’과 기존의 노인 정책관 소속 2개 팀을 총 2개 국, 6개 팀으로 늘리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행자부가 이를 승인하면 현재 19명인 기초노령연금 TF단과 22명인 노인 정책관 소속 2개 팀이 각각 20∼30명 규모의 국(局)으로 확대돼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7월 중 ‘인적자원정책본부’를 발족시켜 인적자원정책국을 이 본부에 편입시키는 한편 2개국을 신설하고 3개 국, 8개 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1월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고용 분야에서 1개국을 신설하고 기존 국이나 팀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총 2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해 1개 본부, 2개 팀과 분쟁 조정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4월 말 기존의 해양 정책국과 안전관리관실을 통합해 ‘해양정책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2) 업무량이 많아서 늘려야 하나, 놀고먹으려니 늘려야 하나

각 부처는 한결 같이 조직 확장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거복지본부를 확대한 이유로 “주택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공공주택공급, 임대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건교부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주택본부 신설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부처가 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해한다”는 비판에 부닥쳐 무산되자 내부에서 조직을 키우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예산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아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역시 “인도적 분야의 노력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정책본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구”라며 “부처의 자리 늘리기 차원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 부처가 현 정부 임기 말을 앞두고 조직개편 방안을 쏟아내는 데 대한 외부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현 정부 임기 만료 후 정부조직 개혁, 부처 통합 등을 의식해 일단 ‘몸집 불리기’를 해놓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현상은 어느 정부건 임기 말에 어느 정도는 나타났지만 유난히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성대 이창원(행정학)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대 정부 중 관료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당한 정부일 수 있다”면서 “공무원 조직 확대를 가장 경계해야 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조직 확대를 방조하면서 공직사회의 고질이 심화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2007-06-27 03:11)

3) ‘큰 정부’는 망국의 지름길

현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조직은 계속 커졌다. 김대중 정부 말 57만6223명이던 국가공무원(정원 기준)은 지난해 말 59만169명으로 약 4년 만에 1만3946명 늘었다.

더구나 작년 말 국가공무원은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공무원 신분을 잃은 2만9756명이 빠진 것이어서 실제로는 4만 명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지방 공무원까지 합한 전체 공무원도 2003년 2월 88만5164명에서 지난해 말 93만6158명으로 5만994명 증가했다.

고위 공무원 역시 크게 늘었다. 2002년 말 현재 33개였던 장관급 자리는 지난해 말 현재 40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차관급 자리는 73개에서 96개로 증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 규모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조직을 계속해 늘리는 것은 정부개혁의 후퇴”라며 “‘일을 더 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한다’는 논리는 이미 이 시대에는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늘어나면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가 증가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정부조직 확대가 미칠 부작용을 걱정했다. (동아일보, 박중현, 김기원, 하태원 기자, 2007-06-27 03:11)

사례 1) 24개 주요공기업, 부채 54조원 ↑ 인원 3만 명 ↑

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74%나 늘어나고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도 6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공기업들의 결산 자료를 4일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24개 주요 공기업의 총 부채액은 128조2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73조5917억 원보다 74.2%(54조6185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들 공기업의 총부채는 △2003년 말 75조661억 원 △2004년 말 83조7667억 원 △2005년 말 99조1263억 원 △지난해 말 118조9552억 원 등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례 2)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임직원도 크게 증가했다.

조사 대상 24개 공기업의 인원은 2002년 말 5만2463명에서 올해 6월 말 8만5831명으로 63.6%(3만3368명)나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가 늘면서 부채와 자본을 합한 자산도 덩달아 증가했다. 2002년 말 154조6747억 원이던 24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올해 6월 말 현재 253조5794억 원으로 63.9%(98조9047억 원) 증가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예산춘추’ 가을 호에 따르면 예산정책처가 과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았던 13개 주요 공기업의 경영 현황을 평가한 결과 이들의 매출액순이익률(매출액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0.63%에서 지난해 7.04%로 낮아졌다. (동아일보, 신치영, 치지완 기자, 2007-11-05 03:07)

사례 3) 임기 말 또 공무원 증원 "너무해"

서울경제는 참여정부가 공무원의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임기 말에 공무원의 수를 582명 늘려 참여정부 들어서 늘어난 공무원의 수는 5만8,206 명 이나 된다고 고발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 등 20여개 부처의 직제를 개편하고 58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청이 인천삼산경찰서ㆍ제주서부경찰서 신설로 114명, 정보통신부가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와 신도시 우체국 신설로 115명, 행자부가 대통령기록관 등 신설로 99명, 검찰청이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98명 등을 늘린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말(2003년 2월) 57만6,223명이던 국가공무원 정원은 60만4,673명으로 4.9%(2만8,450명)가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2만9,756명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1%(5만8,206명)가 증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부문의 행정수요 증대’ 등을 이유로 재임 5년간 5만 명 가까운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큰 정부’를 지향한 탓이다.

정부는 교원 2만9,262명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소(35.2→32.9명)시키고 우정공무원 2,694명 증원으로 민원처리시간이 단축(39→8시간)됐으며 특허담당 공무원 487명 증원으로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단축(22.6→9.8월)되는 등 국민ㆍ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2002년 7,723건이던 정부 규제는 2006년 8,083건으로 증가했으며 공무원 증가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안정만 키웠다고 평가 절하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세계은행의 2006년 조사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한국은 22일 걸려 경쟁국인 싱가포르(6일), 홍콩(11일)보다 두세배 많이 소요됐다”며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원ㆍ경찰ㆍ교정 등의 분야에서는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조직의 군살빼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환범 영남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인력감축 및 전환배치를 위한 정부의 조직진단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조직진단을 거쳐 유사ㆍ중복기능 통합, 기능 재배치, 민간위탁ㆍ민영화ㆍ공사화ㆍ지방이양 등 아웃소싱을 통해 감축ㆍ재배치한 실적은 증원규모의 약 20%인 5,606명에 그쳤다. 그나마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한 872명(15.6%)은 국가공무원을 줄여 지방공무원 등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잇단 공무원 증원으로 2006년 20조4,000억 원이었던 공무원 총인건비는 오는 2011년 28조6,000억 원으로 8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1조 원 가량씩의 혈세를 지원해야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예산도 눈덩이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경제, 2007-11-20 17:27)

4) 돈 풀어 실패 정책 구멍 땜질, 부동산 임대사업에 발 벗고 나선 참여정부

정부가 국고 풀어 민간 미분양 25000가구 매입하고, 12곳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국고를 동원하여 구멍을 메우고 투기방지책으로 서둘러 발표했던 정책은 시행 1년 여 만에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 서둘러 거둬들였다는 이야기이다. 자세히 할퀴어 보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연내 2만 5000가구의 민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전ㆍ충청권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진주 등 일부 지방 투기지역이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건설업체 연쇄부도 사태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69곳을 제외한 지방 투기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대전ㆍ충청권 일부와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진주 등 일부 지방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기금 여유분(3조4000여억 원)과 주택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지방의 민간 미분양주택 3만여 채를 사들여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매수 대상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민간 미분양 주택 ▷분양 후 미분양 주택 등 악성 물량 ▷중소형 주택 등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기금 여유자금 3조4000억 원 중 국회동의 없이 투입 가능한 1조원을 동원해 지방 미분양 8만3000여채 중 악성매물인 준공 후 미분양 1만여 채를 급히 사들이기로 했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민간 미분양 주택 매입이란 극약처방에 나섰지만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12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전매제한 및 재당첨금지 완화, 세제지원 등 특단의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무주택 서민용 주택기금을 동원해 실패한 민간사업을 지원하는데 대해 시민단체와 서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헤럴드 생생뉴스, 강주남 기자, 2007-09-20 11:20)

참여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이런 꼴이다. 대체 어느 것 하나 믿어줄 만한 구석이 없고 밀어줄만한 정책이 없다. 건교부는 참여정부의 건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사막과도 같은 오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퍼주고 결국은 미분양 사태가 오자 국민의 세금을 풀어 민간사업자의 배를 채워주는 언 땅에 삽질을 하고 있다. 실패를 해도 내 돈으로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니 손해 보는 바가 아니요, 월급은 월급대로 착착 나온다. 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떡값을 챙겨오니 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떡값은 늘어난다.

지금껏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 없이 건설하청 문제와 부실공사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비리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어도 건교부 직원이 이 문제로 인해 옷을 벗은 예는 없다. 따라서 유착 고리 근절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대놓고 김정일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부를 앞세워 자금줄 마련에 활용했다. 노무현과 건교부, 건설업자의 커넥션이 생성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방천지가 걸레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