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국가 채무 및 국민부담금 사상최대

제7장 국가 채무 및 국민부담금 사상최대

참여정부에 들어와 국가채무는 사실상 1240조원으로 늘어났고, 참여정부에서만 149조원을 채무로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세금으로도 모자라 국가채무까지 발행한 149조원은 어디로 갔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실업자 문제는 날로 늘어나고 빈곤층 역시 날로 늘어나는데 대체 누가 149조원을 먹어 치웠다는 말인가?

1. 국민의 빚으로 떡을 치는 노 정권의 하는 짓

연합뉴스는 기사머리에 사실상 국가부채 1천240조원이며 참여정부에서 국가채무 149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고발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149조2천억 원 늘어나 국민의 정부 5년간 증가액 74조원의 두 배나 되는 것으로 국감보고에서 확인되었다.

1) 하루하루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1240조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시작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 말 국가 직접채무는 282조8천억 원으로 97년 말 60조3천억 원보다 222조5천억 원이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에도 연평균 20.7%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올해가 30.0%로 지난 2002년의 16.6%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80.7%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중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회원국들의 평균 증가율 7.0%와 비교할 때 11.6배나 된다고 밝혔다.

인구 및 가구 수로 나눈 1인당, 가구당 국가직접채무는 지난해 말 각각 568만원과 1천770만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305만원과 883만원이 늘어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가직접 채무 외에 보증채무와 4대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천240조나 돼 참여정부 이후 4년 만에 315조3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2007-10-17 09:09)

문제는 이 돈들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는지를 모를 정도로 민생에 투입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IMF를 해결한다는 목적 하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되었다.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졌다면 마땅히 차기정권인 노무현 정권에서 잘 관리했어야 할 일이다. 대체 저토록 많은 국채를 발행하여 어디에 사용했을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민적 세금은 1년마다 두 배씩 인상되어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1인당 국가채무로 305만원이 늘었고, 가구별로는 883만원이 늘었다. 참여정부가 탄생하여 정권이라는 칼을 쥐고 국민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혈세로 저들만의 파티를 해왔다. 일부는 김정일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잔돈푼을 나눠주고 탈북자 1만 명에게 6천만 원씩의 정착금과 월 생활비를 주고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내 준 일에 불과한데, 1인당 305만원씩이나 빼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 돈으로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는 자살자의 장례를 치러 주는데 썼는가? 차기 정권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청문회를 열고 일일이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자살로 내모는 교육부의 교육정책, 돈 제일 많이 썼다.

연합뉴스의 김경희 기자는 “지난 7년 동안, 학생 764명 자살"이라는 제하로 보도를 냈다. 지난 2000년부터 7년간 전국의 초중고생 자살자가 한해 평균 1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자살자 현황'에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764명의 초중고생이 자살했으며 이중 고등학생이 전체의 68.3%인 522명이었고 중학생 218명(28.5%), 초등학생 24명(3.2%)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 사유로는 부모의 실직. 부도. 궁핍 등 가정의 경제 문제가 20.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 기타 가족문제 19.2%, 염세비관 18.5%, 이성 관계 7.1%, 성적불량 6.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이혼 등 가족문제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경우 상당수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가정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상담 등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29 10:00)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국민의 혈세를 끌어 모아 한 일이라고는, 영어교육과 BK21 사업을 한 것이 전부이다. 이해찬의 결과물인 BK21 사업을 통해 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사학법으로 학교의 숨통을 조인 일은 기상천외한 발상이었다. 대한민국은 BK21 사업으로 인해 논문표절 사건으로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고 신정아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력위조 사건을 야기 시켰다. 지원해 준만큼 성과물을 낸 적도 없이 돈만 파먹었다.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조기유학으로 유출되는 외화는 한국 전체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가 빠져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부까지 휘청거릴 지경까지 되었다. 그리고는 고작 중등학교 무상지원까지 밖에 못하고 있다.

대학을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거리기 위해 이해찬이 만들어 놓은 BK21사업비는 고등학교 무상지원으로 갔어야 할 돈이다. BK사업비 전액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투입을 한다면 적어도 전문대학까지는 절반의 수업료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교육부를 교육청으로 내리고 몸집을 줄인다면 그 돈으로 전문대학은 무상으로 4년제 대학은 절반의 수업료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국정홍보처를 만든 참여정권. 티브이 방송국까지 만들어서 노무현의 실패를 성공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가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패악자요 독재자의 전횡이다.

2. 불가사리 노 정권, 국민의 피 빨아 김정일에게 바쳤다.

국감이 진행되니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노 정권의 씀씀이가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중 대체 북한에 얼마를 퍼 주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퍼줄 것인가가 중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대한민국의 살림이 형편없이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금으로 통일부는 매년 갑절로 인상된 예산액을 증액 요구해 왔음에도 북한은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거기에 대고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불가사리 노 정권, 얼마나 퍼 주었는가?

대체 북한주민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김일성의 식탁만 풍성하게 해 주었는지 일절 확인 작업도 없이 매년 증액해 온 북한지원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1) 잃어버린 10년, 통한의 세월

한, "北에 10년간 11억불 줬다". 통일부 “정상적인 상거래, 억울하다”

연합뉴스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는 21일 "지난 10년간 정부는 11억 달러를 북한에 줬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이날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 제하의 보도 자료를 내고 11억 달러의 내역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 북한에 불법 송금한 4만5천 달러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한 4억6천564만 달러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 1억3천297만 달러 ▲모란봉 교예단 공연관람료 990만 달러 ▲건설. 시설 투자 및 인건비 등 350만 달러 ▲개성공단 토지 이용 대가 2천2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공식 확인된 것만 6조913억 원으로,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 안보 불안이 극대화됐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 정책위는 상위 10%의 평균소득(월 845만원)이 하위 10%(월 85만원)의 10배에 달하고 참여정부 4년간 상위 10%의 가구 소득이 23% 증가한 데 반해 하위 10%의 소득은 3%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국민소득은 20% 증가한 반면 세금과 부담금은 40% 늘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1천365조원 올랐고 이 가운데 1천248조원은 상위 10% 국민에게 돌아가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2월 현재 장. 차관 112명 중 64명이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집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나흘에 한 차례 꼴로 공무원을 증원해 인건비로 혈세 5조원이 더 들어갔으며, 각종 위원회 예산은 지난 4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난 4년간 청년실업을 위해 2조6천억 원을 쏟아 부었으나 실질 청년실업률은 계속 상승해 1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무능정권이 집권한 잃어버린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 등 `6란의 시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관광 사업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은 민간 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경협사업으로, 이에 따라 이뤄진 대가지불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경협사업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2007-10-21 19:51)

2) "통일비용 800조원∼1300조원"

연합뉴스는 국회 예결특위 용역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남북 통일비용은 최소 8천억 달러(800조 원)에서 최대 1조3천억 달러(1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같은 액수는 국내총생산(GDP)의 6%대여서 남측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이사장 연구팀에 의뢰해 분석한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자료에 따르면 북측 1인당 소득이 남측 절반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소득조정 완료시까지 경제 분야에 한해 남북을 분리 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통일비용은 2015년 통일시 2016∼2025년 10년간 8천577억 달러(GDP 현재가치 합계의 6.63%)로 추산됐다.

2020년 통일 시에는 2021∼2030년 9천912억 달러(6.66%), 2025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는 2026∼2035년 1조1천589억 달러(6.85%), 2030년 통일 때는 2031∼2040년 1조3천227억 달러(6.91%)가 소요된다.

국가 영구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 즉 분단비용은 2016∼2045년 30년간 1조3천123억 달러, 2021∼2050년 1조4천931억 달러, 2026∼2055년 1조6천837억 달러, 2031∼2060년 1조8천886억 달러가 든다. 한국 돈으로 1888조 6천억 원이다. 이는 한국의 1년 예산, 135조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 74조원, 참여정부에 들어 와서 135조원으로 증가) 

통일비용은 ▲군비감축 충당분 ▲세금, 국채 등 남측 국민 직접부담 ▲국제금융기관 장기저리 유치 등 3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은 GDP의 3%대에 해당한다.

신 이사장은 자료에서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1990년대 후반 IMF때 전체 GDP의 40%가 일시에 곤두박질쳤어도 약 5년에 걸쳐 극복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일 후 북측에 소요되는 실물자본을 `바이 코리안(Buy Korean)' 정책에 따라 조달하게 되면 이로 인한 남측 경제성장률은 10년간 줄잡아 GDP 대비 11.25%에 달해 경제 제2도약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2007-10-28 07:56)

대한민국 국민 중에 400만 명이 6.25 동란으로 인해 죽었다.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된다. 당장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양쪽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새터민의 경우 한국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이민을 간 사람들도 상당하고 현재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자들도 상당하다. 

통일독일의 예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사상에 의한 분단은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부작용이 심각하다. 가장 큰 후유증은 성장은 없고 하향평준화 된다는데 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서독은 삶의 질이 떨어졌고, 동독은 통일이 되면 당장에 서독과 같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 줄 알았으나 기대에 못 미친 현실에 대해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거대한 불만세력이 되어 양쪽 다 폭발일보 직전에 있다.

더구나 한국의 현실은 이미 선진국이었던 서독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성장동력은 떨어졌고 잠재동력으로 겨우 가동되고 있을 뿐, 경제적 중산층 이상이 아니고는 현재적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정도이다. 먼저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며 미래에 가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일비용을 거론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100만 공무원과 150만 명의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전액 통일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거론해야 한다.     

3) 터무니없는 북한 영공 통과료

연합뉴스는 “국내 항공사, 북측에 영공 통과료 83억 원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항공사가 북한의 영공을 통과하는 대가로 지불한 영공통과료의 문제를 지적했다. 내용을 보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공 통과료로 북측에 지급한 금액이 83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적항공사 북한 영공통과료 지불현황'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2년 이후 720만8천542달러(한화 66억2천만 원)를, 아시아나항공은 187만 1천182달러(17억2천만 원)를 각각 지급했다.

연도별 영공 통과료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2년 90만3천200달러, 2003년 100만5천790달러, 2004년 129만2천145달러, 2005년 184만4천425달러, 지난해 216만2천982달러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02년 10만7천710달러, 2003년 10만570달러, 2004년 28만8천831달러, 2005년 50만7천126달러, 지난해 86만6천945달러를 북측에 지급했다.

이들 항공사는 매월 북측 영공을 지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료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산하 국제정산소를 통해 북측에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 80만 원 정도를 1회 비행 때마다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항공기 한대당 영공통과료가 15만원인데 비해 북한은 80만원"이라면서 "항공당국은 국제항공운송협회 및 남북한 항공실무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기의 북한 영공통과료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2007-10-24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