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패

 

서설

<비판과 비평>

못된 정치인과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5년 혹은 10년 이상을 뒤로 후퇴하게 만든다. 한 번 만들어 놓은 법이나 부서는 아무리 잘 못 된 것이라 해도 바꾸거나 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집권자에 의하여 잘 못 설치된 부서나 잘 못된 법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물린다. 

정책의 기조는 부서와 설치법에서 나온다. 잘 못 된 정책이 집행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국민은 피해를 입어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와 공무원의 월급을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과학이나 실험의 경우에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또 개인에게도 그리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국가의 정책이 실패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다. 실패한 역사 그대로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한 역사로 기록되기 전에 그 실패를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실패의 역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 실패의 역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막아내야 한다. 이를 혁명 혹은 항쟁으로 바로 잡겠다는 논리는 막스적 논리이다. 역사는 막스적 논리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만하임 논리로 가야 한다. 그것은 비평이다.

혁명논리가 혁명을 불러 왔다면, 비평의 논리는 혁명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잘 못 된 역사, 잘 못된 정치를 바른 비판과 비평의 논리로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는다면 역사를 10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잘 못 된 구조를 바로 세움과 동시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게 만들고 발전을 통해 10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비판과 정직한 비평이 요청된다. 여론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비판에 있다. 그리고 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평에 있다. 이 책은 비평을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막스의 혁명논리와 만하임의 비평논리>

마르크스(K. Max)는 정치. 법률. 도덕. 예술. 철학. 과학 등의 사회적 의식형태를 이데올로기의 잠재요인으로 보았다. 막스는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존재성을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현실의 삶은 필연적으로 계급을 갖게 되고 계급에 대한 불만 (그것이 계급적 사회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내재된 불만)을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의 논리로 접근했다. 이런 이유로 지배 계급에 대한 분배를 위한 투쟁은 정당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투쟁임으로 투쟁에 대한 당위성과 권리적 가치를 가진다고 역설한다. 곧 막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란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의 원리로 인식되어졌다. 이에 따라 지배계층에 대한 가감이 없는 비판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 비판은 곧 공산주의 인민재판의 근거를 제공한다.

막스적 비판은 일종의 끊어내기라는 목적을 가진다. 비판의 대상과의 관계단절을 의미하며 일방적인 재판이고 포고문이다. 그래서 비판은 비난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끊어내기 위한 막보기 형태의 비판은 이미 끝장을 염두에 두고 쓰게 되어 있고 재판관의 판결문과 같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결정문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 강력하며 선동적인 어휘와 결정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만하임(K.Mannheim)은 이데올로기를 특수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둘로 구분한다. 특수적인 것은 특수한 정치적 당파의 입장에서 세워진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자기파와 대립하는 파의 사상. 학문 등의 당파성. 허위성의 폭로. 배격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데올로기(예컨대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로 규정한다. 일반적인 개념의 이데올로기는 초당파적인 지식사회학의 입장에서의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폭로. 배격이 목적이 아니라 다만 사상. 학문 등이 일정한 사회적 존재에 구속. 제약되는 것(存在被拘束性 Seinsverbundenheit)을 지적하고 존재의 기능으로서 이것을 반영하는 상황을 총괄적. 동적. 변증법적으로 전개하면서 상관적으로 관찰하는 목적을 갖는다.

만하임은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학문적, 사상적 성향에 대한 변증으로 보며 학문적(지식사회학)인 입장으로 접근했다. 이는 비판의 대상이 끓어내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의 접근방식이다.

막스적 비판은 일방적 통신에 머물러 있으나 만하임적 비판은 양방향 통신으로 간다. 따라서 만하임적 비판은 비판의 단계에서 머무는 작업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진행하는 접근방식이다. 비판과 비판의 양 계곡 사이에 비평이라는 가교를 설치하여 쌍방향통신을 시도하는 양식이 만하임적 비판양식이다. 따라서 문화와 문화 사이 그리고 문화와 문학사이 등  장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갈래의 양식 사이에도 쌍방향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하임적 비평양식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양식에 따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작업은 막스주의냐 만하임주의냐의 구분이다. 막스의 공산주의사회는 폐쇄된 일방통행적 사회로 갔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양방향의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결국 막스적 비판은 폐쇄적인 공산주의사회의 접근양식이며 만하임적 비평은 양방향 교류의 자유민주주의의 양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구분된다.  

<판단의 기준>

정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성공이냐 실패냐로 가름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 정권으로부터 이양되어진 장기정책의 경우에는 결국까지 가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결국까지 추진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끝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현상이 돌출되게 되어 있다. 가장 흔한 일은 설계변경 등을 통한 사업비의 증액이다. 불행히도 과거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 사업이 변화하는 시장경제의 의하여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다. 이는 예측 가능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자의 야심에서 비롯되었거나 실적을 위한 졸속추진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정책의 실패가 초래되면 그 실패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과거의 정권에서 추진되어진 정책 사업을 물려받은 정권은 물려받은 사업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책임에서 멀어져 있는 정권에서 과거 정권의 취지를 받들어 줄만한 아량도 없거니와 자신의 업적과 선거공약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이다. 집행초기에서부터 개입되어 있는 공무원이 퇴임 전까지는 자신의 책임 하에 집행되어진 정책 사업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되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애초에 계약된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고질적인 병폐이다.

따라서 판단은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집행된 정책 사업이라도 현 정권에서 냉엄하게 판단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해결의 방법은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대물림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폐단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의 소원>

이 책에는 정치, 경제, 사회부기자의 보도 기사와 혹은 해당부서의 당무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많이 참고했다. 일반인이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뉴스거리가 이 책에서는 중요한 비판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면의 시사성이 있는 뉴스보도는 일반인이 근접할 수 없고 기자들만이 취급할 수 있다. 비판은 사실을 바탕으로 혹은 발표된 논문이나 책을 통하여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만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과 그 결과를 비판하기 위해 기사내용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기자의 생리상 사실이 아니면 기사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자의 기사내용을 100% 신뢰했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취재하여 보도하는 기자들의 필에는 고뇌가 담겨 있다. 보도의 내용에는 기사의 내용과 함께 취재 중에 느꼈던 분노와 염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송고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혼이 담겨져 있다. 기자는 자신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취재 보도한 기사가 변죽만 울리고 사라질 때 비애감을 느낀다. 역사에 남는 소중한 학술적 자료로 사용되어져 영구히 기억되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 이 책은 기자의 시각으로 썼다. 이 책 속에 들어 있는 비판은 현 정부와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엄한 책임추궁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했느냐는 분노와 앞날에 대한 염려를 담았다. 할 수만 있다면 역사의 앞으로 돌아가 역사를 되돌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 동안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실정이든 실수이든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의회를 통한 탄핵의 경우도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 탄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임기 후에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실정의 도가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다면 국가도 국민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판이다. 이는 임기 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대통령이나 그 임기 중에 구로하는  국민이나 다 같은 국민이며 자연인이라는 공통분모를 전제하고 하는 작업이다.

<시대의 지성들>

다음 정부를 위해 현 정부의 실정과 실패를 비판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작업은 시대의 지성이 해야 할 몫이다.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다면 필을 든 이는 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은 마치 봉화수가 봉화를 올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의 외침과 같다. 한 시대를 무탈하게 살다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넘겨주는 것이 선배 된 이의 마땅한 바이며 선생들이 해야 할 도리이다. 

죽음을 향한 기약이 없는 노정에서 겸허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 권세의 자리를 굳게 지키려는 노력 보다는 하늘나라에서 내려 보내진 천사장과 같이 국민과 국가를 수호해 주는 일과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일에 사명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채 시대를 떠돌고 있다. 어느 쪽으로도 정착하지 못한 유령처럼 현 시대의 지성들은 떠돌고 있다.

<한국인의 정신>

한국인의 정신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으켰던 새마을 운동정신이 근대한국인의 정신으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통상 정신운동이 문화권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라는 3대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버지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자식에게 전달되어지면 자식은 자신의 삶 속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적용되어진 결과를 통해 올바른 정신이라는 검증이 나오면,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에서 검증되어진 정신을 자식에게 엑기스로 전달해 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권이란 3대를 걸쳐야 문화권으로 세워질 수 있다. 

7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보인 새마을 운동은 한강의 기적을 불러 왔고 한강의 기적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한국의 근대발전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주, 협동이라는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어 정직 성실 노력 애국 애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정신의 틀을 제공해 주니 국민에게서는 정직 성실 노력 애국 애족이라는 자신에게 적용된 가치관으로 보답했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조된 반공정책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반공정책은 관념적으로 애국과 애족관을 고조시켰고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굵직한 슬픈 현실을 통해 단단한 반공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은 내부적인 가치관을, 그리고 반공정신은 외부적인 가치관을 형성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정직 성실 노력 애국 애족이라는 국민적 가치관이 실종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씨와 국민의 정부의 의도적인 친북정책은 기존의 반공적인 사고에 도전을 주며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북한의 주체사상에 전염되어 있는 친북세력들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다. 당시 국민은  IMF 사태로 인해 기업가는 줄줄이 도산을 했고 보증문제로 얽힌 친족들과 지인들은 동반 도산으로 줄줄이 도산하고 있던 때이다. 전 국민이 줄줄이 도산을 하며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는 한 민족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햇볕정책을 수립하고 친북으로 갔다. 기존의 새마을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와 개혁위원회라는 괴뢰적인 발상으로 새마을 운동이 닿아 있는 모든 요소에 메스를 들이댔다. 박정희 죽이기와 반공정신 죽이기였다. 전 국민이 IMF라는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를 만나 홍역을 치루고 있는 사이에 IMF 사태에서 저 멀리 벗어나 있는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가 했던 일이다. 

대외적으로 김대중은 IMF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을 위시한 다국에서 침을 흘리고 있던 거대한 흑자기업인 국가의 기관마저 헐값에 팔아넘기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북한에 공식적으로 5억 달러를 당시 국정원을 통해 지원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비즈니스 외교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 재임 5년 동안 모두 22차례 해외 순방에 546억1756만 원의 비용을 썼다. 이는 해외 순방 1회에 24억8261만원을 썼고, 총 130일의 해외순방 기간에  하루 평균 4억2013만 원을 썼다. 그야말로 흥청망청으로 써댔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IMF사태를 만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동안에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가 뒤로 한 일이다. 그리고 국고탕진으로 인한 거대한 외채는 고스란히 전 해양부장관으로 인연을 맺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그 빚을 떠안기고 노벨평화상을 가슴에 안고 역사 뒤로 물러났다. 물러나기는 했는데 툭하면 북한에 칙사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대체 이 꼴이 무언가.

<사멸된 정신운동에 대한 지성의 고민>

로또 대박, 바다이야기 사건 등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 이는 남의 돈을 통해 대박의 꿈을 이룬다는 목적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의 돈이든 쥐약이 묻어 있는 돈이든 상관없이 대박의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되면 된다는 사고가 한국인의 사고로 변질되어 고착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만났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건전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내세울 만한 정신운동이 없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정부이니 참여정부이니 하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정권의 특징은 이름만 다르게 내거는 간판이 아니다. 정부 정책의 특징과 정신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방향과 신호라는 지표가 확실해야 특징이 있는 정부가 탄생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방향이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어떤 계층에 시각을 두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인지의 기준치 설정을 말함이다. 신호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신이며 자세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작금에 참여정부에서 내 놓은 “비전 2030 정책”이다. 비전 2030을 통해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니 국민은 세금을 각오하시오. 이다.

국민은 바다이야기를 통해 노름에 빠져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도 성공의 가치관도 분명치 않은 터에 남의 돈이라도 끌어 모아 부자로 살면 그만이다. 라는 성공의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마당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로또라도 맞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실업자가 넘치는 사회. 일탈과 쌓인 스트레스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오락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 말은 현실의 암담함에 질식을 당하고 있는데도 탈출구가 없다는 뜻이다.

거개의 서민들에게는 내일을 기약할 수조차 없는 장래가 없는 사회가 되었는데 일자리 창출과 성공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겨우 “비젼 2030”을 내어 놓고 복지국가로 가자는 말이 가당키나 한 현실인가. 당장에 10년 후를 어찌 알겠느냐는 한탄과 자조가 국민의 의식을 덮고 있는 판국에 멀리도 잡았다. 2030년이라니....  지금 당장 나라빚이 280조원이나 되었다는데 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던가. 그토록 많은 국채가 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새나갔기에 서민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가. 

<홍길동과 활빈당>

의적 홍길동은 탐관오리들의 부정 축재한 재산을 털어 극빈자를 도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민의 세금을 올려 그것으로 북한을 돕고 있다.

재벌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이유로 재벌 털기로 삼성에서는 8000억을 내어 놓았고 현대에서도 수천억을 내어 놓겠다 했다. 이 꼴을 본 중소기업 등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외로 기업을 옮기고 있다. 

과거 노사모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노 대통령은 모택동으로, 노사모는 홍위병으로 비유했다. 노 대통령은 환호로 대답했다. 노 대통령이 수도이전의 명분으로 중국의 상하이를 비교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한국적 사고와 가치관을 중국적 사고와 가치관으로 대치했다는 뜻이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사고와 가치관을 추구하며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어찌 시행착오와 오판이 없겠는가.

노 대통령에게 있어서 탐관오리란 재벌을 뜻하며 인민이란 자신의 뜻을 무조건 받들어 주는 노사모들이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코드란 사상적 코드맞춤 놀이를 말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중국식 공산주의이며 내부적으로는 북한식 공산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