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실패한 대통령

제1장 실패한 대통령.

본장에서는 노 대통령의 실패와 실패의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내적으로는 품은 사상과 생각의 틀이 있을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말과 구현한 정책이 있다. 이미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실패에 대하여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왜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인과 과정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결과로 검증이 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원인과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하고 작업 또한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검증되어 있는 실패를 단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문제는 보완해서 성공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고심해야 하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 

본장을 서술하면서 성공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조가 있다는 것과 실패자는 성공자의 기조가 없다는 점이 새삼스럽다. 잘 되는 사람을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품고 살기 때문이다. 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생각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안 되는 생각을 품고 안 되는 일을 만들어내고 안 되는 일에 매달려 있다면 그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까. 안 되는 생각을 되는 생각으로 믿고 사업을 벌였다면 결국 그 사업이 망하는 동안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가정해체까지 가게 되었다면 개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가정의 불행과 사업이 망한 것으로 인하여 사회의 불행도 야기된다. 한 개인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자신의 영역 안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하는 사업은 실패했을 경우에는 자신만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은행에 지원을 받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이 망할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 손해의 영역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의 경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나올까.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나 진급에 지장이 있다는 것 외에 그 많은 액수의 세금이 집행되는 동안에 감독 소홀로 인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의 영역에서 자유롭다. 100만 명에 달하는 칼자루를 쥔 공무원들에게 책임의식을 면제해 주었다면 이는 국가의 장래와 안위까지도 위협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먼저는 윗물부터 맑아야 할 일이다.

1. 사상의 실패자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상은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고 했다. 사상의 계열로 구분하면 중국식 공산주의를 말한다. 이를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으로 끌고 오면 북한식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상은 친북이요, 통치철학은 자유주의에서 빗나간 신자유주의라는 뜻이다. 이는 수정주의를 염두에 둔 말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친북사상을 포장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끌어 왔다. 북한식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상에 주체사상을 접목한 사이비 공산주의이다. 따라서 친북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유민주주의사상과는 이별했다고 보아야 한다. 구차하게 신자유주의니 좌파적이니 할 필요조차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자유주의사상을 가진 것은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사상과 통치철학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실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회와 사법부가 있다고는 하나 의회에는 여당을 통해서 사법부는 대통령의 제청과 추천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법부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구나 대통령은 군통솔권과 행정부라는 막강한 집행기관을 지휘하며 대통령령은 헌법을 초월한 이조시대의 어명과 같은 효력이 있다. 결국 대통령의 사상과 통치철학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기조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친북사상의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말에서 드러나듯 노 대통령은 친북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제 나라의 국민은 뒤로 쳐지고 언제나 북한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있기에 국민은 노 대통령을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더구나 아직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정립된 바가 없이 휴전선을 앞에 두고 적군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음을 말한다.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나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모호한 관계라는 뜻이다. 만약 적으로 돌아 설 때에는 지금껏 지원해 주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아군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까지도 담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퍼준다는 것은 단단히 잘 못 되어 있다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유의 완고한 성격과 막무가내식의 밀어붙이기로 친북에 자신의 사명이 있는 듯 보인다. 해외 순방길에서 재외동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김정일을 두둔하는 말이 나오며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한 술 더 뜬 자신의 햇볕정책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 햇볕정책은 재투자 없이 빼먹기만 하는 제살 파먹기 사업과 같아서 자국민의 성장 동력을 제어하고 잠재력을 말려버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도한 세금정책으로 일관하게 되니 자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시간이 갈수록 자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측의 요구는 많아지고 많이 주어야 하는 재원은 결국은 세금 올리기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북으로 가는 바람에 빈곤층이 파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게 되었고 차상위층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빈곤층으로 주저앉았다. 결국 중산층도 못 견디고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게 됨으로 한국의 경제사회는 그대로 폭삭 주저앉고 있는 중이다. 마치 흰개미에게 파 먹힌 고목과 같이 둥치만 남아 있게 되었다. 그에 대한 심판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싹쓸이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7.26일 재보선의 4석 가운데 3석은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1석은 탄핵의 주역이었던 민주당의 조순형 후보가 차지하는 바람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완전 초토화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탄핵의 주역이었던 조순형 의원이 재당선 되었다는 말은 한나라당이 싫어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절실하게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열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행담도 사기사건, 시베리아 원전 사기사건, 싱가포르 투자사기사건 등으로 인해 정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여기에 청와대 측근들의 비리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현재에 와서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중복게재 의혹과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하여 청와대의 권위는 회복불능의 사태로 떨어졌고 일부는 레임덕이 일찍 온 것이 아니냐고 아우성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건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대통령에게, 국민은 친북정책의 얻을 것이 없는 무익한 외교정책임을 지적하였다. 세금을 거둬 북한지원을 하게 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경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을 해 왔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친북정책에만 매달려 국사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될 위험성에 대하여, 수많은 전문가들과 보수 계층의 언론 및 지도급 인사들이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체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자신의 고집으로 일관한 결과 다음의 중대한 실책과 실정이 거듭 나타나고 있는 중에 있다. 참으로 고민스럽다. 날만 새면 일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노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또 벌어질 것인지 하루하루가 아찔하다. 실적위주로 졸속 추진한 중대한 정책들은 이미 실정이 예견되고 있다. 마치 화산이 터지기 전에 분화구에서 연기를 토해 놓듯 연기를 토해 놓는 정책들이 한 둘이 아니다. 문제는 문제가 터져도 현 정권의 도덕률과 윤리의 정도로 볼 때 대통령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도 책임을 지겠다는 신실함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몰리고 몰리면 장관의 목을 하나 치면 그것으로 끝난다.

과연 앞으로 폭발할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실패한 정책과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대기상태에 있는 실정의 목록들을 작성해 보았다. 노 대통령의 잔여 임기  기간에 국민은 앞으로 얼마나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느닷없이 들어오는 어퍼컷에 맞아 나가떨어지기 보다는 상대의 주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면 피할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2. 비전의 실패

노 대통령은 취임 초에 ‘동북아시대를 열겠다. 동북아 허브 구상. 동북아의 주역’등의 기치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일종의 도전장이다. 동북아 허브의 중심항만이라는 명목을 붙여 부산항을 선정하여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평택항을 개발하여 국제항으로 선포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중국의 홍콩 항을 기점으로 중국의 모든 항만을 국제적 규모로 단장하고 항만 사용료를 인하하는 정책으로 맞섰다. 결과는 참담한 한국의 패배로 돌아왔다.

중국은 전 세계의 거대시장으로 부상 중에 있으며 경제성장력은 10%대를 상회하며 고속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인 반면 한국은 5%에도 못 미치는 등 상대적으로 퇴보단계에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동북아 시대의 맹주가 되겠다는 비전 제시는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중국은 동북아의 실질적인 맹주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인구와 영토,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한 이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맹주의 자리에서 내려 온 적이 없다. 에 노 대통령의 동북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도전장은, 자극의 차원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 단초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을 젖히고 동북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주역이 되겠다는 발상에 일본 역시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노 대통령의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동북아의 주역 발언은 한국인에게는 도전이 되지만, 주변국에는 쓸데없는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경계심만 유발시켜 주었다. 

동북아 주역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난 뒤에 얻은 소득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는가?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애국으로 이어졌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과연 동북아의 물류권을 차지하게 되었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남겼는가.

현재 되돌아 온 것이라고는 부메랑을 받은 일이다.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동북아론은 중국과 일본의 잠자고 있던 애국심과 민족주의만 깨워 놓았다. 중국은 당장에 고구려사를 왜곡하며 고구려 역사를 중심한 고구려의 문화권을 집어삼켰다. 장백산을 중심한 고구려역사와 고구려의 영토를 집어삼키기 위한 작업의 단초는 노 대통령의 동북아론이 빌미가 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일본은 당장에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공작으로 맞받아치고 나왔다.

과거 일본은 대한제국을 삼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끝에 1875년 9월 20일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고 대한제국의 항복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미 사전에 포석이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동북아론을 거론하였을까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동북아론을 내어 놓았는가.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노 대통령의 동북아론은 김대중 씨의 대통령시절에 언급했던 ‘아시아 태평양론’과 연결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

김대중 씨가 정계에서 은퇴하면서 설립한 아태평화재단은 후일 김대중 씨가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김대중 씨의 통치철학의 배경으로 연결되어 해석되기도 했다. ‘아세아 태평양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난 후에 중국과의 어업협정 및 중국산 마늘 수입을 비롯한 농산물 의무수입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중국과의 무역거래와 어업협정 등에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도 상당했으나 결국 새로운 무역협정이 맺어졌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불리한 협정이었으나  당시 IMF 사태 기간 중이라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에 다급한 국민은 중국과의 조건부 무역거래에 대하여 그리 깊이 따져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날만 새면 부도 처리되는 기업들과 연대보증으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어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 국민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들여다 볼 여유도 없었다. IMF에서 자유로운 학자들은, 김대중 씨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에 고무되어 수상하느냐 못 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안중도 없었다. 결국 김대중 씨의 수상한 행보가 드러난 것은 북한 방문 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당시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달러를 송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이다. 

김대중 씨가 주창한 아세아 태평양론은 중국을 끼고 북한을 지원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아세아 태평양론의 논리를 앞세워 최종 목표인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재 김대중 씨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김대중 씨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중국과 북한내부에서 일고 있는 마당인데 노 대통령이 동북아론을 내어 놓았다. 중국과 일본에서 펄쩍 뛸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도대체 노림수가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웠다.

동북아론을 내 놓은 노 대통령은 겨우 탈북자 문제에 매달렸다. 인권을 앞세운 탈북자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친북정책에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논리의 순서가 맞지 않는 이중적인 접근방식이다.

결국 논리의 중심도 논리의 순서도 맞지 않는 접근방식의 양태는 퍼주고도 욕을 먹는 괴상한 친북정책과 동북아론이 입증된 셈인데 이제는 비전 2030을 또 내 놓았다.

정책에 대한 중심논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체계화되어 있는 논리체계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정책에 대하여 오락가락하는 논리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접근양식은 다 실패로 간주해도 옳다.

대북정책의 중심이 없는 논리는 대내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그러하며 교육정책이 그러하며 경제논리와 노사정에 대한 접근도 그러하다. 이는 인권을 앞세운 탓인데 나무만 보고 숲을 전혀 보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색깔과 인식이 분명하다. 친북적 색깔과 인권변호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논리는 이 두 가지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한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북한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인식의 결핍이다. 북한의 정권은 근본적으로 인권을 담보하여 철저히 통제하는 공산주의의 통치구조와 여기에 주체사상까지 더하여 김일성 왕국이 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인민은 김정일이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어도 좋다는 주체사상으로 각질화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 인민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민중 전체의 인권이라도 해도 김정일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오직 김정일의 의사대로 움직여 나가도록 훈련되어 있는 북한의 인권을 남한의 대통령이 무슨 수로 고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일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자신이 인권변호사 로 활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음으로 인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식은 일종의  보상심리일 뿐이다. 그 보상심리로 인하여 민주화 운동 전력자에게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자가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며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와 운동의 전력자의 부모와 가족은 그 위와 옆에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가족이 더 있다. 넓게 펼치면 전 국민이 이에 다 해당된다. 현재 보상받은 민주화 전력자의 부모와 가정은 견고할지 모르나 친족으로 일컬어지는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동북아론이 실패했다고 다시 비전 2030을 발표하는 따위의 무책임한 말장난은 이제 그만 거두어야 한다. 자신의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 수십 년 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월권이다. 신행정수도의 문제가 월권이며 비전2030의 문제가 월권이다. 이는 책임감조차 없는 독선자들이 임기 말년에 내어 놓는 정권애착에 불과하다.

3. 반성을 모르는 독선의식

노무현 대통령은 10% 대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리서치의 통계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내가 뭐를 잘 못 한 게 있느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생각하면 내가 처하여 있는 현실과 연결되어지면서 실업자 시대, 세금폭탄 시대, 말 장난꾼이 당장에 생각난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잘 못 했는가?

▶(MBC TV) 8월 29일 밤 9시 뉴스데스크에는 “눈덩이 나랏빚…적자국채 2년 새 18조” 라는 타이틀로 적자국채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앵커는 어두운 뉴스가 잇따라 송구스럽니다. 라는 말로 국가채무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시킨 빚이다)에 대하여 입을 열었다. 내용을 보면 이렇다.

 지난해와 올해 ２년 사이에 적자 국채 발행액이 무려 1８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에서 １조 ３０００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행한 ８조원과 합치면 모두 ９조 ３０００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발행액은 ９조원，２년 사이에 １８조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적자국채 발행은 ２０００년 이후 연평균 ２,３조원 수준에 머물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야당 측은 즉각 국채 발행을 억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국채 발행하는 것을 １조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노력을 예결해야 하고 우리 기획예산처가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인터뷰： １２월 시점에서 다 추정해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기자： 정부 측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 ＧＤ 대비 국채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학계에서는 그러나 나라 빚의 규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재정 적자의 심화로 적절한 재정정책을 운영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큰 세금부담을 남기게 됩니다.

● 기자： 정부 계획대로 국채가 발행될 경우 연말 적자국채 잔액은 ５０조원을 넘고 전체 국가채무는 ２８０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ＭＢＣ뉴스 강명일입니다./(강명일 기자 daisy@imbc.com)¹⁾

이 뉴스를 보면서 국민의 가슴은 홀랑 타들어갔다. 당장에 세금이 오를 것이 자명한 이치이니 말이다. 국가 채무 250조원의 이자로 매년 1조원이 빠져 나간다는 보도가 나온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말이냐. 그것도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매년 3곱절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란다. 그러면 그 돈은 죄다 어디로 갔기에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고달파지는가. 그래도 잘 못 한 것이 없단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그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같은 날 (머니투데이) 8월 29일자 보도는 "힘들었지만 보람 있던 3년 반" 이라는 제하로 노 대통령의 소감을 실었다.

노 대통령은 29일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초청으로 열린 3부요인과 헌법기관장 내외 초청 만찬에서 "25일로 (집권한지) 꼭 3년 반이 됐는데 힘들지만 보람 있었다"며 "나머지 기간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돌이켜보니 우리가 미뤄왔던 숙제를 많이 해결했고, 꼭 해야 할 일을 했다, 기억에 힘들었고,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 같다는 기억만 남는다. 일이 중요하다보니 일 하나에 갈등이 셋, 둘씩 있었다, 욕심을 너무 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갈등을 빚고 시끄러워도 세상이 변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권력분립이 작동하지 못했다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오면서 완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국회의장이 초청한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원탁에서 얘기하는게 변화된 사회의 상징"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전에는 한 정점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 국민이 불안해고 각자 자기 권한을 행사하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불안을 덜기에 좋은 자리"라고 말했다.

앞서 임채정 국회의장은 "바다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나 국회의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얼마 전 제가 사과를 했는데 판사 한명의 잘못도 제 잘못 같다"면서 "사법권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국가를 위해 유익하지 않다. 대통령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달 14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제 야인이 되면 자유스런 생활을 하는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겠다"고 덕담을 전하자 노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한명숙 총리는 "여성 총리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고 기쁘다"면서 "대통령 국정 후반기에 갈등이 치유되고 국민이 편안하며 국민과 우리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통합되는 길을 가는데 여성 리더십으로 일조하고 싶은 야심이 있다"고 말했다./(김익태기자)²⁾

위의 두 보도를 보면, 그야말로 니네들 세상이요, 다른 세상에 온 듯 착각이 든다. 국채를 발행한 원인자들은 보람을 느낀다는데 국민들은 세금 걱정 때문에 가슴이 쥐어뜯긴 것처럼 아프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살맛이 떨어진다. 대통령이 보람을 느낀다는 세상에서 하루에 40여명이 자살로 생목숨을 끊는다. 대체 누가 잘 못 하고 있는 것일까? 노 대통령이 보람을 느낀다는 말은 반공국가인 대한민국을 친북세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보람을 느낀다는 말로 들려진다. 매년 북한에 1조원 이상을 퍼 부어주었으니 보람을 느낀다는 말로 들려진다. 북한에 200만 KW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보람을 느낀다는 말로 들려진다. 미사일 발사로 인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북한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마침 한나라당에서 지원사격을 해 주어서 2000억 원의 지원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는 말로 들려진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울 일이 없다. 손이 아픈 사람은 손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어 있고 발이 아픈 사람은 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어 있다. 경제와 정치가 잘 되어가고 있다면 국민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뿐, 정치나 경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일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전 국민은 정치와 경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 당국에 대하여 불안감과 의혹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작년 초에 정부당국에서는 “국가경제위기관리망”을 개설하였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국가경제위기관리망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부당국은 대통령 주도로 매월 경제위기정도를 진단하고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 경제위기 경보를 발령한다고 한다. 매년 갑절로 뛰는 세금으로도 작금의 경제위기를 잡을 수 없는 모양이다. 노 대통령이 2004년 하반기 해외순방 중에 미주한인대표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결연한 태도로 “한국의 경제위기는 없다”고 천명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국가경제위기관리망이라는 것이 신설되었다. 스위스 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10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29위로 2003년 18위에서 무려 11단계나 떨어졌다.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주요 국가 60개국 중에 한국은 35위를 차지했다. 중국(24위) 태국(29위) 인도(34위)에 비교해도 한국의 경쟁력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반영한다. 더구나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34개국 가운데에서는 28위로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 이후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국가경쟁력은 이제 심각한 위기의 수준으로까지 추락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발표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정부의 능력과 국민의 능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현실성이 있는 예지력의 정도가 정책으로 펼쳐질 때에 비로소 경쟁력이 있는 정부가 된다. 여기에 국민일인당 소득과 생산성의 경제력이 더해질 때에 여타의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발생되어진다.

경제의 축이 되는 생산과 소비는 목적이 있는 생산과 건전한 소비가 반복되어질 때에 경제력으로 나타나며 이 축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의 경쟁력이 구동되어지게 되어 있다. 타 국가와의 경쟁력이 왕성할 때에 나타나는 문화와 역사는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 국민의 정신활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국민의 정신이 바람직한 방향과 가치관을 가질 때에는 국가관이 확고해지며 바르게 정립되어 애국과 애족으로 나타나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견고해진다.

정신은 어떠한가. 국가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진 상태에서 추구되는 정신운동은 지엽적인 특성을 가진 ‘그들만의 정신운동’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국가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정신운동은 ‘광의적이며 시민적인 형태’로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 한국의 5.18항쟁 운동 등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권에서 주창한 “개혁”이라는 기치를 그대로 걸고 청와대에 입성하여 집무를 시작하였다. 과연 “개혁”이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개혁이란, 일정한 기준이 되는 시대로의 복귀를 말한다. 대책도 없이 뒤집어엎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혁명이다. Reformed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종교개혁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진 용어이다. 이 용어는 중세시대의 부정에 대한 반발로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의 결과물이었다. 1517년 마틴루터가 빈덴베르그 사원의 출입문에 게시한 95개 조항의 선언문이 기초가 되어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개혁운동의 결과로 인하여 지루한 중세교회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개혁을 불러 온 원인은 스콜라 주의였다. 중세시대 마지막 시대에 한껏 기승을 떨치는 스콜라주의에 대하여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스콜라주의와 맞서 싸웠다. 루터는 개혁밖에 대안이 없다는 판단으로 개혁의 논리를 세웠다. 대안을 가지고 개혁에 착수한 루터는 개혁에 성공했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에라스무스는 비판자에 머물렀다.³⁾ 비판에서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워야 한다. 그것은 비평이다. 이 책은 비평을 염두에 두고 썼다.

노 대통령이 개혁을 말하고 있는 개혁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의 입맛에 맞춘 정계개편을 단초로 하여 통일, 국방, 외교, 경제, 노동, 여성,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한국 사회전체를 자신의 코드론에 맞추기 위하여 개혁이라는 용어를 빌어 왔을 뿐, 노 대통령의 어디에서도 개혁의 취지를 발견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했던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그대로 옮기고 있을 뿐이며 국민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와 같이 실험대상자로 떨어지고 말았다. 노대통령은 개혁에 대하여 배운 바도 없고 연구한 바도 없다. 단순히 자신의 혼합주의적이며 이상적인 생각을 개혁이라는 용어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개혁이라는 용어를 구태여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로 귀의할 때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한이 자유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귀의할 때에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개혁이란 사상의 변혁을 말한다. 체제의 완전변혁을 꾀할 때에나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체제의 부분변혁 정도는 갱신 혹은 변화, 개선으로 말해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용어에 민감한 20대와 30대의 열광에 힘을 입어 포퓰리즘적인 정치에는 성공을 했으나 결국 대책 없는 개혁관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존망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국민이 정치와 대통령에 대하여 말을 할 때에는 대통령을 만났거나 정치인을 만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평생에 대통령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로 죽는 시민이 대다수이다. 시민이 국가 혹은 정부의 잘잘못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그것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경찰서, 법원, 동사무소 등의 창구에서 만나지는 정부의 하부직원인 창구 공무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가할 뿐이다. 다시 말해 서민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만나거나 혹은 대통령의 지침이나 시정연설 등을 통해 발표되는 정책표명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것에 대하여 진솔한 평가를 내릴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민심이라고 부른다.

민심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 가끔씩 방송되어지는 정책방향의 제시에 대하여 별반 관심이 없다. 과연 대통령이 역설한 대로 창구에서 나타나고 있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뿐이다. 국민은 국민에게 주어진 자신의 몫을 다하기에도 벅차다는 말이겠다.

김대중 정권 중기부터 개혁피로증후군이라는 말이 회자되어지고 있었다. 하도 개혁 개혁했으나 별반 창구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전만 못하다는 구호뿐인 개혁에 대한 평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줄기차게 개혁을 주창했으나 그 개혁의 실체는 햇볕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부동산 정책과 통화정책의 경제원칙을 뒤집어엎었다. 한 일이 무엇인가? 국가기간사업망까지 외화유치라는 명목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아치운 것이며,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서 부실금융권에 면죄부를 준 일이며 대부업을 양성해 주고 4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일이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김대중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1가구 1주택, 아파트 전매 금지, 1가구 2차량 중과세 등의 정책안정망)까지 손을 대어 해체시키며 돈줄을 만들어 냈고 그 돈줄로는 북한지원과 노벨평화상 수상에 쏟아 부었다. 결과 한국경제의 기관차가 되었던 재벌은 해체되었고 중산층의 붕괴와 빈부격차의 폭만 넓혀 놓았으며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과 폐교로 농어촌의 사회적 기반에 이어 교육적인 기반마저 초토화시켰다. 김대중 정권이 자리하고 있던 5년의 역사는 붕괴의 역사였으며 역사의 시간표를 5년이나 뒤로 후퇴시키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 속으로 퇴장하였다.

김대중씨는 자신의 민주화 운동을 미화시키기 위하여 5.18항쟁의 역사를 민주화 성역운동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재임기간 중에 무려 7회의 보상심사를 했으며 이는 전격적으로 5.18 항쟁운동본부 측에 부여해준 특권이었다. 5.18항쟁의 피해자는 어느덧 민주인사가 되어 민주화 인사로 표창되었고 국가유공자로 승격되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업적을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 발전의 역사는 잘 되어진 틀을 기반으로 할 때에 문제없이 더욱 잘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잘 되어진 틀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면 더 나은 틀로 바꿔 주어야 함은 기본이다. 그러나 김대중은 친북성향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이용했다. 자신의 야욕인 노벨평화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반공수구세력으로 몰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엎었으며 그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잘 되어져 있던 틀 속에서 발전하며 이룬 성과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북한으로 넘겨주었다.

김대중 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는 청와대 앞뜰이 증명해 준다. 김대중 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하여 청와대 앞뜰이 주차장화 되어 공개했던 것을 뒤집고 대리석을 깔아 문무백관이 입시하고 있는 자리를 만들어 이조시대의 궁전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이는 김대중 씨가 자신의 야욕과 함께 얼마나 정권에 목말라 했던 사람인가를 대변해 주는 하나의 실예에 불과하다. 김대중 씨는 여성부를 신설하여 남성과 차별된 민주화라는 구도를 만들어 냈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서 및 장관의 영역을 초토화시켰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 분야가 허물어져 내렸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게 짐과 숙제를 가득 넘겨주고 가득 챙겨 동교동으로 물러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김대중 씨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재현키고 있으며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다. 심지어 해외 순방하는 것까지 따라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것이 없다는, 이른바 정치철학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