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식 세금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

제   목		트롤식 세금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
글쓴이		안형식 (reverend1)		작성일		2006-08-24 오후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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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3년 만에 국가채무는 120조가 늘었으며 이에 대한 매년 상환이자는 1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북한지원금으로 5천억 이상이 예산으로 잡혀 있으니 매년 국민에게서 빼내야 할 세금은 공식적으로 11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매년 예산액을 증액해 왔으며 이로 인한 누적금은 국가채무로 해결했다. 이 말은 곧 차기정부의 파산을 의미한다. 판교분양에서 보듯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땅장사와 아파트 분양 장사를 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행위는 이미 참여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다. 친북정책과 탈북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이런 이중적 형태는 참여정부에 만연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출부진과 국책사업의 실패분, 환율손실분 등을 국민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을 착압기로 눌러 짜든 탈수기로 돌려서 최후의 한방울까지 짜내든 짜내야 하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수를 줄여서 해결하면 되어질 일이나 약삭빠른 공무원들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노조까지 결성한 판국이다. 이래저래 국민은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최악의 구조로 떨어져 있다. 이미 수년째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으며 국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날로 늘어나는 판국에 탈북자의 입국이 러쉬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는 구조에서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시점이다. 최악의 사태란 국민의 파산이다. 파산 국민을 시작으로 국민적인 파업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고초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트롤식 싹쓸이 전법으로 세금착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장에 4대연금 통합법이 시행될 모양이다. 명색은 4대연금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구조를 지향하겠다고 했으나 노조의 파업 등의 실력행사로 인해 또 하나의 기관만 늘리는 꼴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실국가의 운영은 부실경제를 낳았다. 부실한 경제정책의 구조는 결국 국민의 납세거부와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다만 시기상의 문제만 남아 있다. 문제는 노 정권시에 터지느냐 아니면 차기정부에 가서 터질 것이냐인데 바다 이야기 등의 문제가 뇌관이 되어 노 정권시절에 터질 전망이 우세하다. 보자. 국민이 죽든 국민의 저항에 의해 정권이 죽든 둘 중의 하나는 분명 죽을 것이 분명하다. 세금 독재에 항거하여 들고 일어나는 민주화 운동이라면 국민도 국가도 불쌍하기 이를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