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의 전도사인가 김정일의 변호사인가?]

 [주체사상의 전도사인가 김정일의 변호사인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사전 내통이라니

1. "'포괄적 접근방안', 북한에 미리 알렸다"   

노 대통령은 28일 저녁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손석희 진행자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질문에 “한·미 정상이 추진키로 합의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사전에 북한 측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직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야 없는 것 아니겠냐"며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으로 노 대통령은 "한국이 중심에 서서 미국과 북한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案)을 만들고, 그 안으로 양쪽의 입장이 수렴되도록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라며 "한국이 결정적인 권한은 없지만 양자의 입장을 좁혀나가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일부 방송국과 여론은 별도로 “남북간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등등으로 포장해 주고 있지만 이는 우방인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적국과 내통하여 사전에 조율된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즉 김정일의 허락을 득하고 난 뒤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고 김정일의 변호사만 있음이 확연해졌다. 

2. "전작권 환수, 우리 의지와 미국 생각이 맞아떨어져"

다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 경위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미국의 생각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석희 진행자가 "(전작권)을 자주적 입장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전략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남는 것 아니냐"는 핵심 질문에 노 대통령은 "어떻든 명백하게 우리의 의지인데, 미국 생각하고 우연히 맞아떨어지니까 '적어도 미국 기분 맞춰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여기에 예의 공격발언이 또 나왔다. "반대론자들의 처음 이야기에는 '안보 위협'을 내세우다가 미국이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돈 얘기로 넘어갔다"며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렇게 무원칙·무책임하게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공격했다.

3. 핵실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겠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전작권 문제는 핵실험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핵실험과 관련된 군사적 제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이 먼저 무력행사를 하기 전에 누구라도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4. 무책임한 대미관계 발언

노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대해 답하기를 "미국의 대통령, 책임 있는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한·미관계에 문제없다고 하면 그냥 문제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 분들의 속마음에 혹시나 그 전하고 조금씩 달라진 데에 따른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깊이 헤아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러한가? 대한민국은 노 대통령으로 인하여 우방 국가들과 외교적인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하고 노 대통령이 그토록 열심히 공들이고 있는 중국은 드러내 놓고 한국의 역사와 함께 이어도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다.

5. 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

작년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한 당근으로 200KW의 송전을 약속하면서 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노 대통령은 다시 북한의 김정일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지원으로 45조에서 75조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미국을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공식화하기까지 했다.

전 국민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도박에 미쳐있다.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문광부의 세금확충을 위한 사행성 도박게임 허가로 인해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여기에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동산가격 급등과 세금폭탄정책만 문제 삼아도 노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하야] 해야 할 입장이다.

티브이에 나와서 전국민을 향하여 자신이 김정일의 변호사이며 주체사상의 전도사라고 밝힌 이상 노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임기 기간 중에 대한민국을 끌어내려 북한과 맞추어 평준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적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이제 국민적인 선택으로 노 대통령을 하야 시켜야만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약속한 일체의 약속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 하야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