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와 IMF 원흉과 무엇이 다른가?

 

[친일파와 IMF 원흉과 무엇이 다른가?]

친일파는 국가와 국민을 팔아먹은 대가로 일신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IMF의 원흉인 국책은행은 외국에 국가 기관을 팔아넘기고 공적자금을 투여한다는 명분하에 고액의 연봉과 평생의 철밥통을 누리고 있다. 과연 무엇이 다른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이 경비와 운전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 과다한 인건비 지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4개 기관의 청원경찰의 연 평균임금은 6천3백만 원, 최고 9천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운전기사는 6천7백만 원, 최고 9천백만원을 받고 있었다.

분석 결과 은행장의 경우,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기관장 평균보수는 6억 3,600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평균보수인 1억 5,700만원 보다 4.1배가 많았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광주. 경남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평균보수도 6억 7,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연봉은 12억 원이 넘었다.  정규직원 1인당 평균급여도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2004년도 수출입은행 정규직원 1인당 연 평균급여는 8,278만원으로, 3개 시중은행 평균인 6,840만원 보다 1,438만원 많았고 한국은행의 1인당 평균급여는 8,218만원으로 1,378만원이 많았다. 산업은행은 7,781만원, 기업은행은 7,093만원으로 역시 높았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시중은행의 78%에 불과했다.

적발사례 중, 산업은행 등 8개 기관에서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420억 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에서는 기관 명의로 임차 사택계약을 하고 이를 직원에게 무상 지원해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다 이자수입이 474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 모두 법정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 특별휴가를 주거나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은 폐지된 월차휴가 보상비를 기본급화해 연간 43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의 경우,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성과급 10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42명의 휴직자 등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성과급 7,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어안이 벙벙한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참여정부에 들어 와서 매년 수십조의 국가빚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동안,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하여 민심마저 동요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다. 년 중 행사로 벌이고 있는 노조의 파업에 국민과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 와중에 공무원노조까지 생겨났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폭탄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졌다고 아우성이다. 노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경제를 챙기겠다고 언론 발표를 통해 약속까지 했으나 도무지 효과가 없다. 오히려 내 놓는 정책마다 일관성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미 실패가 예견되는 무모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고 있는 중이다. 이미 해먹을 대로 다 해 먹고 자자손손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죽어 백골까지 썩어 있을 친일파들에 대한 과거사 문제에 매달려 현재의 국민들은 죄다 죽이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체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고 어떤 효과를 거우었는가. 과연 그 효과가 국민이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유익을 끼쳤는가.  

친일파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은 IMF의 원흉들에 대한 문제해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