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평

반기문 신임유엔사무총장 마냥 반기고 있을 수는 없다.

도제조 안형식 2006. 10. 17. 14:40
 

노벨평화상과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신임유엔사무총장 마냥 반기고 있을 수는 없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신임유엔사무총장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유엔대통령이 탄생한 것만큼이나 위대한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실질적인 대통령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우 또한 만만치 않다. 유엔사무총장의 공식연봉은 22만7254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2억1000만 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개인 활동을 위한 판공비와 경호비용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실제로는 3억3000만 원 가량을 받게 된다. 지난해 코피 아난 현 사무총장이 받은 실질 연봉은 34만1094달러였다고 전해진다.


이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실질 연봉 1억9600여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작년 연봉인 40만 달러(3억8000여만 원) 보다는 낮다. 또 유엔 사무총장은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전담경호를 받게 되며 별도의 관저에서 살게 된다. 사무총장 관저는 맨하탄 외곽의 서톤 플래시스에 위치해 있으며 유엔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다. 상징적인 의미로 1년에 1달러의 비용을 낸다.


한국인으로서 국위를 선양함과 개인으로서의 출세임이 분명하다. 위대한 업적에 틀림이 없고 찬사를 듣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마냥 반기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데 고민스럽다. 반 장관의 취임인사에서 보듯 반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먼저 아프리카의 빈민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문제에서 뭉치돈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과 원조의 액수를 높여야 할 것을 분명히 주문했다. 물론 한국인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었으니만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유엔부담금의 1.8%에서 더 높여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반 장관은 한국이 세계경제의 10대국에 꼽히고 있는만큼 그 이름에 걸맞는 원조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웠다. 한국의 실정이 넉넉히 지원해줄 현황이 되어 있다면 보편타당한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종 지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북핵 위협은 고조되고 있고 치솟는 부동산가와 현저히 줄어든 일자리와 고속진입하고 있는 노령화 사회는 한국국민의 현실이 심히 불안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한다. 한국의 현실은 OECD회원국 가운데 최저의 수준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역시 낙제점으로 나왔다.


국민적 삶은 고달프기만 한데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나날이 늘고 있다. 빈민국에 대한 무상원조의 의무도 미군주둔비에 대한 인상요구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으며 최근 영국신경제재단(NEF)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 178개국 중에서 102위로 나왔다. 한국은 102위로 평가받았고 중국 31위, 일본 95위, 미국 150위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행복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불행한 사람이 늘면 늘어날수록 행복한 사람의 행복도도 반감된다는 의미이다.


과거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끌어 나가면서 퇴근길에 어머니와 자식을 위해 군고구마 한 봉지를 가슴에 안고 대문에 들어서곤 하셨다.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 했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해외순방이라도 다녀오는 길이면 언제나 군구고마 한 봉지를 가슴에 안고 고국에 돌아왔다. 그것은 서독 간호사 송출이니 탄광부 송출이니 등으로 가득 담긴 군고구마 한 봉지였다. 미국의 월남 파병 요청에 대하여는 사병의 월급까지도 챙겨 주도록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처럼 퍼주기로 일관하지 않았다.


시절이 수상해서일까. 국민에게 군고구마 한 봉지라도 먹이고 싶어 몸살을 앓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생각난다. 그 분은 가셨고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대통령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퍼주었던 대통령, 자신의 친북적 성향에 의하여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현 대통령,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한다는 말로 부담을 안겨주는 유엔대통령이 전부이다.


아직 군고구마 한 봉지를 안고 너털웃음을 웃으며 먹는 모습을 대견하게 보아 줄 우리 아버지와 같은 대통령의 등장은 요원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