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사건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부의 면피용 물타기와 말타기

핵실험 사건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부의 면피용 물타기와 말타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은 전 세계의 우려를 자아냈고 남한국민의 가슴은 허탈감으로 공허해졌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2대에 걸쳐 햇볕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그 결과물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서해교전사태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북핵실험으로 되돌아 왔다. 2대 정부에 걸쳐 동포애를 빙자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부르짖으며 아낌없이 퍼부어 주었다. 그 대가로  국민은 “서울 불바다”니 “선군정치의 수혜자들”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지금까지 남한의 국민들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보답하는 김정일과 북측의 태도에 대해 인내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 왔다. 하지만 설마했던 핵실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허망한 사태에 허탈해진 국민은, 기왕에 참아 주었던 국민적인 자존심의 상처까지 되살아 나면서 배신감과 분노라는 이중의 심적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일보 7월20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이후 올해까지 9년(1998∼2006년)간 지원된 남북사업 예산이7조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4년(2003∼2006년)간 지원된 금액은 3조6856억원으로 이전 정부 5년간 지원된 금액을 넘어섰다. 그런데 북핵실험사건이 터졌다.

 

정부에 의하며 아낌없이 북한에 퍼주고 있는 동안에 남한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다. 이는 남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북한지원에 끌어 썼기 때문이다. 15일 국감자료로 제출된 산업자원부의 보고에 의하면, 가스와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구수가 대폭 증가했다. 가스 중단 가구는 2004년 6월 9만2천639가구, 2005년 6월 9만1천202건가구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들어 급증했다. 체납액도 작년 6월의 1천253억원과 비교해 250억원 가량 늘었다. 단전 가구 역시 비슷한 추세로, 요금 미납 등으로 전기가 끊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04년 16만4천788가구에서 지난해 17만4천434가구로 증가했다. 

 

상대빈곤율도 지난해 18%로 2004년 17.4%, 2003년 16.9%와 비교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상대빈곤율은 소득이 전국 소득별 순위 중간 가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 대로라면 작년 기준 전국 추계 가구 1천578만9천가구 가운데 284만2천가구가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다. 이는 2003년의 258만5천가구 보다 25만7천가구 늘어난 것이다.

 

수업료 체납으로 학업의 기로에 서 있는 학생의 수도 현저히 늘어났다. 전국 인문계 공립고교의 수업료 체납액이 1년새 12%가 늘어 무려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해 1일 공개한 ‘인문계 공립고 수업료 미납액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704개 고교에서 체납된 수업료는 161억92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6월 143억9400만원에 비해 12%가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은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가 평균 27만6천원임을 감안하면 2만9324명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인문계 학교당 평균 39명이 수업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한정된 자원은 풍선과 같아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팽창되고 이쪽의 바람을 빼면 전체의 바람이 빠지는 것과 같다. 남한의 자원을 빼서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을 지원한만큼 남한의 국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올해 지원하기로 했던 대북지원금 9700억원은 남한 군인의 2년 동안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북한에 퍼주었던 금액을 국방예산에 포함했다면 최소한 남북 군사력에서 비등한 위치가 되었을 일이다. 김영삼 정권까지 남한의 우세한 군사력은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약화되어 현재는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열악한 상태로 추락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분만큼 북한을 지원해주고 북한도 국방비 증액을 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투자를 한다면 북한의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상론으로 대북관에 접근했다. 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의 이상론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북한은 선군정책으로 일관하며 남한의 지원은 지원대로 받으며 국방비 증액에 힘썼다. 결과 남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만으로는 북한을 견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국민은 햇볕정책의 실패로 야기된 국가 안보의 위협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어이없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대로 아무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가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과 일체의 대화와 경협을 끊고 전쟁에 대비한 국방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각이 비등하다.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햇볕정책의 최종목표인 핵실험방지에 목표가 있었던 만큼 북한의 핵실험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대다수는 햇볕정책을 동포애의 연장선에서 집행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6.25전쟁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의 피해자 수만 23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약 767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발생한 6.25사변의 주범이 북한과 김일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족들은 현재 생존해 있으며 북한과 김일성이라면 치를 떠는 역사의 증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김일성 부자는 6.25전쟁까지도 왜곡하여 분명한 북침을 남한과 미국에 의한 남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까지 왜곡하는 불의한 집단과의 대화가 어떤 가치가 있겠으며, 역사적인 패역집단과 무슨 경협을 하겠느냐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집권자로서 강행했던 햇볕정책이다. 앞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말하면서 뒤로는 전쟁준비를 위한 국방비 증액으로 일관하며 휴전선과 NLL에서 무력으로 도발하는 북한의 기만에 속을만큼 속아왔던 국민들이다. 북한의 집권자가 바뀌지 않았는데 제 아무리 햇볕정책을 쓴다고 해도 바뀌겠느냐 이용만 당하고 말뿐이라는 시각으로 일방적인 짝사랑의 위험을 예견했던 국민들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포털의 게시판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추궁이 줄을 이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는 연일 현 정부를 규탄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청와대의 홍보게시판에는 댓글로 실패의 책임을 추궁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자조와 이어 정부당국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질타로 표현되고 있다.

 

총리까지 나서서 햇볕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터에 노 대통령은 전직국가원수들의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난 이후에 햇볕정책의 실패의 자인에서 슬며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른바 물타기이다.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참담하게 무너지게 되니 햇볕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던 정치권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 경우 햇볕정책의 실패의 책임은 경우에 따라 이적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나 정치권에서는 극단적인 용어는 가급적 자제하는 눈치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햇볕정책의 주범인데 햇볕정책의 실패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도록 끌려가지는 않는다. 이미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햇볕정책을 단순화시켜 대북정책의 실패정도로 희석시키고 면피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페널로 참여한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의 핵보유부터 핵폭탄실험까지를 햇볕정책의 결과물로 보는 한나라당의 박진의원과 논쟁을 벌이며 강하게 부정했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석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결과물로 몰고 가려했고 한나라당의 박진의원은 명백한 햇볕정책의 결과물로 규정했다.

 

국민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혹은 물타기로 슬며시 면피하려는 책략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 보고 있다. 바다이야기, 공적자금의 수혜를 입은 국책은행장의 수십억의 연봉문제, 치솟는 세금폭탄과 천문학적인 국채발행, 참여정부에 들어와 수배로 뛴 아파트 가격폭등, 수십만명에 이르는 조기유학 및 이민행렬 등  북핵문제를 제외하고도 참여정부의 정책적 실패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 과연 한국의 장래가 있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하는 현실정에서 북핵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면피하기 위하여 여론을 희석시키는 물타기와 햇볕정책을 성공정책으로 재포장하려는 말타기를 계속하면서 위험한 대북지원을 고집하고 있다.

 

1. 김일성 부자의 소원이었던 핵무장

 

김일성의 평생소원은 적화통일이었으며 그 수단은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이었다. 김일성의 사망 소식과 함께 언론들은 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할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하여 일제히 보도했다.  그 성격이 호전적이며 적화통일에 대한 야욕과 집착이 김일성 보다 더 강하며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보도이다. 예측대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정적을 무참히 숙청하여 실권을 장악하는 것과 강성군부를 조직하며 국방비 증액과 함께 북한군을 전진배치 함으로 호전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김정일의 논리는 힘의 논리이며 힘의 논리는 주체사상완성으로 체계화 하는데 성공했다. 

 

망명인사인 황장엽씨에 의하면 김정일은 핵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핵을 개발해 왔으며 1993년에 이미 핵개발에 성공했다고 증언했다. 황장엽씨는 망명 전 1993년 김정일에게 직접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북한은 1996년 파키스탄과 협정을 맺고 우라늄235로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넘겨받은 뒤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1993년쯤 연료봉 1800개 중 절반(연료봉 900개의 플루토늄 추출량은 핵무기 1개 미만 제조 수준)을 재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1996년에 김일성과 김정일 2대에 걸친 핵무장에 대한 소원이 성취되었다. 말타면 경마잡히고 싶다고, 핵무기제조에 성공했다면 언젠가는 제조된 핵무기를 실험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핵실험에 대한 시기를 조율했다면 미사일 발사로 국제여론이 비등한 시기에 핵폭탄의 성능실험을 하지는 않았을 일이다. 그동안 지하핵실험을 위한 기반시설의 완공과 독자개발로 인한 정교한 핵무기 제조와 안정성의 문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으로 지체없이 핵실험에 들어갔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동일한 맥락에서 볼 때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북한의 핵실험 재원과 햇볕정책의 상관성 문제

 

중앙일보는 “경제 거덜난 북한 그 돈 어디서 났나”라는 제하의 글로 13일자 보도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갈 수 있는 재정적 배경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중앙일보는 먼저 엄청난 핵실험에 소요되는 재정과 북한의 재정실태를 비교분석했다. 국방부의 자료내용을 토대로한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1979년부터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며 9일에 실험한 핵실험까지 소요된 경비는 2억 9000만~ 7억 6400만 달러로 한화로는 2750억~7258억원의 직접비용이 들어 갔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다시 대북제공된 달러가 핵 개발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북한의 경제현실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금년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북한 화폐로 4197억원이다. 이를 달러(달러당 북한돈 143원)로 환산하면 29억3500만 달러다. 군사비 지출은 4억6670만 달러로 추산된다.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수입은 20억3000만 달러인데 수출은 9억9800만 달러에 불과해 엄청난 적자를 봤다. 정상적인 국가재정으로는 수억 달러 규모의 핵실험 비용 마련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조달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유추는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북한에 건네진 달러의 전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해 11월 북한은 현대와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9억4200만 달러의 관광 대가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4억5000만 달러가량이 북한에 건네졌다. 여기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된 게 4억5000만 달러가 더해진다.

 

현재 개성공단 토지 대가 등으로 2200만 달러가 지급됐고, 각종 민간 교류 때도 건당 100만 달러 정도가 지불됐다. 통일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지원한 쌀.비료와 생활용품 등을 합치면 11억7604만 달러어치다.

 

정부는"대북 지원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협 등을 통한 달러 제공과 지원을 계속해 왔다.  

 

북한이 투자한 핵 개발비 가운데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98년 이후에 들어간 예산은 4억2900만~11억9100만 달러로 추산할 수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1억5700만~4억7900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대체적으로 2차 핵실험까지는 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국방부 추산)

 

여기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요구했다는 달러문제이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5000만 달러를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가? 앞에서 지적한대로 황장엽씨의 증언대로라면 본격적으로 핵무기개발에 착수한 시점이 1996년이며 남북정상회담의 시기가 1998년이라면 핵무기개발을 위한 재원이 상당히 시급했던 시기로 예측 된다. 당시 북한의 경제사정은 가뭄으로 인해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던 시기였으며 1993년 핵사찰 거부로 인해 미국의 경제지원이 중단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전후 사정을 분석해볼 때 김대중 정권시절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것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목적이었음이 분명해 진다.

 

3. 물타기

 

햇볕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한다면 마땅히 김대중과 노 대통령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물어진다. 그 다음은 통일부이다. 통일부는 대북지원창구의 역할과 함께 전쟁억제라는 명제를 내걸고 대북지원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햇볕정책의 실패란 통일부의 실패이며 통일부내의 대북담당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들이 북한지원에 대한 밑그림과 안을 올린 기안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부의 여론 물타기는 충분히 예상이 되어졌다.

 

문제는 어떤 문제로 딴지를 걸며 책임을 전가하는가의 문제였는데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이다. 통일부는 북한을 지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국보법폐지와 미군철수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시절, 대북사업법을 통과 시킴으로 대북지원에 탄력을 받았다. 음성적 지원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합법적 지원을 보장 받은 정동영은 인권을 앞세운 논리로 탈북자 문제에 접근하여 계획입국까지 시켰으나 북측에 의하여 강력한 제지와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자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한의 우량기업1000개의 기업을 북측에 제공하여 북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퍼부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북한지원금을 5천억에서 계속 증액해 왔으며 내년예산으로 통일비용은 970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었다.

 

동아일보 10월 14일자 보도에는 “통일부 고위당국자 ‘핵실험 미국 책임’이 거론”이라는 제하의 내용이 보도 되었다. 내용을 보니 전형적인 면피용 말타기이다. 책임은 미국에 전가하고 자신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내용을 보면 통일부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은 현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주도해 온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1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이루어졌다. “북핵 문제는 미국과 관련돼 있는데 (핵실험에 대해) 왜 포용정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매 맞아야 하느냐”고 미국을 비판하며 포용정책 고수 의지를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포용정책 재검토’ 발언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 및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지원 중단 요구에 정면도전하는 발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의 책임을 돌리는 원인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미국에 (북-미) 직접 대화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대화 양식을 조건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제재 일변도로 가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 됐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에 대하여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가 아직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미국에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의 주제에서 책임소재를 흐리게 하기 위한 시도로 ‘말타기’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기자회견을 할 정도의 위치가 되지 못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면피용 물타기를 하게 되어 있다.

 

통일부에서 3월에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통일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39조~74조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구체적 경협 계획안’을 지난 3월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북한에 에너지·통신·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9·19공동성명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20일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은 최근 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안으로 제시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3월 통일부가 방안을 마련, 대외비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최근 이 계획안을 직접 열람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 경협을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고, 현 단계인 1단계는 3대 경협과 경공업 지원 등 5대 신경협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했다. 2단계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부터 핵동결까지로, ▲200만㎾ 대북 송전 ▲개성공단용 발전소 건설 ▲북한에 전화국 건립 ▲경원선과 3번 국도 연결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 보고서는 이 2단계 경협에 필요한 자금을 ‘최소 39조원, 적정액은 74조원’으로 추산했다. 통일부는 이 사업의 재원으로 ▲연 1조원 정부출연금 추가 ▲은행 컨소시엄 구성 ▲대북 지원을 위한 목적세 도입 ▲북·일 수교 보상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포괄적 경협안을 만들고 있지만 실무자 선에서 각 부처 방안을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방안도 아니며 청와대는 물론 장관 및 차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문건이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월 25일자)

 

위 내용을 보면 마치 한국가를 다시 만들어 주는 작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거창하고 신기하다.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의 능력으로 저만한 프로잭트를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도 그럴 것이 최소 45조원으로 추정되는 신행정수도 이전비용과 맞물려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국채발행으로 이미 신행정수도지역의 땅값 보상비를 주었고 기반 조성 중에 있다. 여기에 당장에 평택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4조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예산증액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단 쓰고 보는 현 정부의 기준도 없고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빚잔치 정책’은 햇볕정책에도 적용되었다. 일단 일을 벌여 놓고 뒤를 감당해 보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정책추진의 비용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뒷감당 비용까지 허비해야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햇볕정책이 실패로 끝난 지금 당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한의 군사력 보강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이 추가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라는 장미빛 환상에 둘러쌓여 불과 6개월 이후에 나타날 핵실험을 예측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북한지원정책의 창구노릇을 했던 통일부이다.

 

 4. 말타기

 

말타기는 말 그대로 36계 줄행랑이다. 입장이 불리하면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책임자의 경우 여론의 공세에서 한발 비켜나서 직격탄을 맞지 않을 방도를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한다. 말타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 책임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으로 반드시 이유와 핑계를 달고 일을 시작한다. 이는 논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나, 실패가 예견되어질 때에 책임을 벗어날 책략을 세워 놓고 일을 추진하는 부패하고 무능한 고위관료들의 전형적인 작태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관료 출신들이 이력을 내세워 정계에 입문하게 되면 정치계는 혼탁해진다.

 

이미 통일부는 반대급부를 제시해도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햇볕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금강산관람과 개성공단의 문제인데 이 두 문제는 과거 경수로 문제의 처리에서 확인 되었듯 중단되면 건질 것이 없다는 것과 책임문제에서 심히 고심한듯 보인다.

 

조선일보 10월 13일자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과거 경수로 문제에서 보듯, 햇볕정책이 실패하면 볼모가 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람건 처리 문제에 고심했다. 통일부의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이 문건에 의하면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금강산 관람과 개성공단 지원을 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돌아 온 후에 보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통일부는 3일 북한의 핵실험 예고 후 이종석 통일부장관 주재로 가진 회의 등을 통해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할 경우 두 사업이 민간 협력사업인 만큼 강제로 중단시킬 수는 없고, 정부 지원만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실행 조치까지 마련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열람시킨 이 문건에는 우선 두 사업에 대한 민간 신규사업을 완전 중단하고, 개성공단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가는 기반조성공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초안되어 있다.

 

여기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일시 철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철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주는 문제까지 종합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민간 사업인 점을 감안, 일단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관광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만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금강산 도로포장,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 등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실험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치고 돌아온 이종석 장관이 일단 집행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두 사업은 아직까지는 우리 필요성이 더 큰 사업이고, 두 사업을 중단할 경우 우리 민간기업 손해도 막대하고 안보상황도 불안해진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엄격하게 중단해야 하는 규정이 나온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목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이 답변의 뒤에는 말타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말타기는 10월 13일자 연합신문을 통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정부 대북포용정책 구하기 반격 나섰나” 라는 제목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긴 내용으로 보도된 내용을 축약해 보면,  통일부의 고위당직자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이루어졌음이 의미심장하다. 그 뒤에는 분명 노 대통령의 주장이 숨겨져 있을 것이며 총대는 통일부에서 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와 말타기 전법이다. 과연 통일부 당국자를 내세워 햇볕정책 구하기와 노 대통령 구하기에 사용된 말타기 내용을 살펴보자. 앞에서 물타기에 인용된 자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으로  말타기를 시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필 수 있음으로 인용하도록 한다.

 

연합신문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의 핵심을 부제로 내걸었는데, "방향은 맞는데 능력이 부족했을 뿐" 이라며 "쌀 한톨 그냥 준 적 없다"로 퍼주기를 부인했다는 내용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격양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라는데 가히 예술적이다. 햇볕정책의 차별화를 위해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새이름을 달고 시도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에 대해 ‘능력이 부족했을 뿐, 방향은 맞는 것’으로 정의하고 포용정책에 의한 대북지원금이 핵실험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에 ‘쌀 한톨도 그냥 주지 않았기 때문에 퍼주기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비춰볼 때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커 '포용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 면피용 말타기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한대의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북 포용정책을 매도, 매장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포용정책이 왜 책임지고 매를 맞아야 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포용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지원했을 뿐이지 북한 핵실험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슬며시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 간 문제로 출발,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제네바합의)가 도출됐고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다자 간 협의로 발전해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포용정책은 이 두가지 합의가 잘 되라고 최대한 밀어준 것밖에 없다고 통일부와 노 대통령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딱 잡아뗐다. 이어 친절하게도 햇볕정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차용해 왔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 경수로 비용 70%를 대겠다고 미국에 서한으로 약속까지 했다"고 상기시켰다.  

 

당국자는 자신의 주장에 일말 희망이 보이는듯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능력이 안돼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여유까지 부렸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북한과 혈맹관계로 전쟁도 도와주었으면서도 핵실험을 못막았는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동정을 유발했다. 기가 막힌 일이다. 그 동안 누누히 동포애를 말해왔던 정부가 중국을 끌어 들이며 중국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핵실험을 막을 힘이 있었겠느냐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히다. 그 동포애는 어디로 갔는가?

 

2) 책임회피용 말타기

 

통일부 당국자는 "쌀 한톨도 그냥 주지 않았다"며 포용정책 실패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대북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04년 6월 설악산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남북이 합의하고 하루 뒤 평양에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쌀 40만 t 차관 제공에 합의한 것을 사례로 들며  "쌀 한톨을  주면서도 그냥 주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어 당국자는 아전인수격의 대북포용정책의 효과를 열거했다. MDL(군사분계선) 인근에 파주 영어마을과 LCD단지가 조성된 것이며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과거같이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남 인식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뀐 것 등 이 모두가 대북 포용정책의 효과라고 구차하게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현실을 예로 들며 변호하는 친절도 아끼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에게 쌀.비료 지원했으니까 북한이 그것만큼 안쓰고 핵으로 돌릴 수 있었겠느냐. 1990년대 말까지 북한에 아사자가 많았는데 2000년 이후에 거의 없는 것은 우리가 지원한 쌀이 북한 주민 먹는 데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대북지원금의 전용 가능성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3) 동포애 호소로 말타기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대화 노력도 병행돼야 효과가 높다고 이 당국자는 나름의 해법을 내 놓았다. 미사일 발사 후에도 귀가 아프게 써 먹었던 동포애 호소이다. 이 당국자는 미사일과 핵폭탄의 위력을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다른 쪽에서는 끊임없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하며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를 가하면서도 희망을 보여줘야 대화에 나오지 봉쇄했다고 손들고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토록 많이 써 먹었던 말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그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요청하기를 "미국에 인질범하고도 대화하는데 직접 대화를 하라고 여러차례 촉구했다"고 소개한뒤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었고 미국과 북한의 체면을 모두 살리는 길을 모색하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 이 당국자는 "우리가 오버하면 남북 간 군사긴장이나 대결구도로 갈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조율된 조치로 가야 한다"며 항간에 강하게 일고 있는 책임론에 대하여는 물타기를 하는 한편,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말하면서 슬며시 유엔결의를 걸고 넘어졌다. 이어 확고하게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영향을 받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시함으로 금강산관광건과 개성공단건은 그대로 지속할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두 사업에 대해 "현대가 하자하자 했고 우리 정부는 잘한다 해서 북한을 설득시켜 한 것으로 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북한 지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하며 "두 사업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안보위기가 추가적으로 고조되거나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통해 나온 내용으로 노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해졌다. 친북정부인 노 정권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도 대북지원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5. 나경원 대변인(한나라당)의 비판

 

나경원 대변인은 1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며 "철없는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는 8천만 민족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폭탄으로 되돌아왔다." 말했다.

 

이어 나경원 대변인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햇볕'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선공후득으로 8년동안 약8조원 상당의 대북 퍼주기를 했다."며 "대북 포용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마구잡이로 퍼 준 결과, 북한 주민은 더 헐벗게 되고 김정일 정권은 핵으로 철저히 무장한 외투를 입게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나경원 대변인은 "잘못된 정책은 이제 그만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도 70%이상이다."라고 말하며 "대북정책을 즉각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노무현 정권은 내각 총사퇴 요구 이상의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한명숙 총리의 대북특사,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언급하며 "자칫 북핵 실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대통령, 정부, 여당의  제각각인 입장을 정리하여 북핵 사태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먹을 것을 주면 안 때리고 먹을 것으로 달래면 다 된다는 김대중 식의 햇볕정책과 이름만 바꾼 대북포용정책은 동일선상에서 남한 국민의 먹을 것으로 북한체제를 옹호해 평화를 유지한다는 유치찬란한 접근방식이다. 지구상에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이처럼 유치찬란한 비과학적인 논리가 정책으로 포장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동포애란 힘의 세력이 균등하거나 그 이하일 때에 살펴 보아 준다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접촉점의 논리이다. 자주국방은 커녕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남한과 자주국방을 이룬 북한과 힘의 균형이 동등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잘 못 된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민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동포애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평화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는 “조공의 논리”이지 동포애도 인권도 아무 것도 아니다.

 

확고히 말하면 김대중식의 햇볕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해 주었고 노무현식의 대북포용정책과 6자회담 논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시간과 핵실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고 재원과 물자를 대주었다. 북한은 남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통일부를 통해 직접 제공한 현금과 중장비로 핵실험까지 갈 수 있었다. 국민은 룡천 사고와 수해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에 들어 있었던 중장비 품목을 요구하는대로 특A급으로 보내 주면서 친절하게도 기술자까지 보내 기술을 전수해 주었던 사실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