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께, 추부길, 박석순 교수께 드리는 글.

이명박 당선인께, 추부길, 박석순 교수께 드리는 글.

 

 

이명박 당선인께 드리는 글.

 

먼저 당선인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민초는 현직 목사로서 현재 한국기독교목회자 협회 대표이며 뉴스타운 논설위원으로 필을 잡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논객으로 누구보다도 한나라당을 사랑합니다. 민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대한민국의 환경을 사계절을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며 하상계수가 타국가에 비해 편차가 극히 크도록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민초가 크게 두려워 하는 일은, 당선인께서 추론에 근거된 경부대운하 건설을 마치 국거적인 사명감으로 알고 있다는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선인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반도의 특성을 타국가와 전혀 다른 양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초는 이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인의 의도대로 경부대운하 건설을 착공했을 경우, 민초가 우려하는 대재앙과 연결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일입니다. 만약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면 당선인께서는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그 뿐이겠으나 전국민은 분노하게 되며 민중봉기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또한 붕괴되게 될 것입니다. 민중봉기와 기독교의 붕괴. 이 두가지에 대한 염려로 민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은 이미 180여개의 환경단체들을 결집하여 경부운하건설 반대운동에 돌입하게 했으며 반한나라당, 반이명박 정부라는 국민적 정서를 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금번, 태안 원유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인재로 인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부운하건설이 몰고 올 수 있는 환경적 재앙에 대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초는 선지자적 소명감으로 위에 열거한 ‘적어도 국민이 우려하는 대재앙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키실 수 있는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어 놓고 나서 경부대운하 건설에 착공을 해도 늦지 않는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경부운하건설 공약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으로 직고하며 당선인의 귀중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해에 더욱 강령하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는 초석을 두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추부길 교수, 박석순 교수께 드리는 글.

 

두 분은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교수로서 누구 보다도 경부운하건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경부운하건설의 주장을 위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만든 분들입니다. 추 교수께서는 운하야 놀자를 통해 운하건설의 당위성을 설파했고 박 교수께서는 서울시정의 전문위원으로 강변여과수 문제에 대해 깊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통상 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물은 자신의 논리에 대한 취약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 기술해 놓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두 분 교수님의 저서나 발표물에는 경부운하 건설이 담보하고 문제나 한계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하건설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라 붙을 안전성의 문제나 환경적 변수에 따른 환경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추후적인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과연 경부운하건설이 완벽합니까? 한국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만큼 전능하다고 자신합니까? 두 분 다 그리스도인이며 한분은 현직 목사님입니다. 신앙양심에 비추어 과연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에 있어서 확신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못했다면 차근차근히 그것부터 만들어서 방증하고 국민 앞에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난 뒤에 착공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질문성이 있는 비판을 올립니다. 두 분의 전문적인 답변이 불초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에 더욱 강건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3편 국가적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경부운하건설

 

경부운하건설은 이명박 당선자의 중요공약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고무되어 이재오, 박형준 의원이 앞장서서 경부운하건설을 당장에 시행하자는 분위기로 몰고 있다. 마치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이 경부운하건설 공약으로 인해 당선된 것처럼 알고 있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과 북한에 대한 망국적 퍼주기 정책으로 국정을 살피지 못한 결과로 서민 경제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와해된 서민의 경제는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칠쳐 다시는 회생될 수 없다는 현실적 위기감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해 왔고 한나라당에 최후적 소망을 걸었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의 후보로 나선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몰아 주어 당선되었을 뿐이다. 경부운하건설 공약 때문에 표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700만의 신용불량자는 그야말로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며 실제로 이들 중에서 하루에 4~50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부운하를 파고 유람선을 띄워 유유자적 관광을 즐길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이미 이들 중에 몇은 방화,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몇몇은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행을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이들 사회적 약자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사회문제자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인은 남의 불행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명박 당선지에게 표를 준 대다수는 실상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한다. 절대 반대자의 경우 타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부운하건설 공약으로 표를 얻은 것으로 자신하나 절대 그렇지 않다.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하면서도 표를 준 다수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 마땅히 찍을 만한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안이 없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적 반대가 많았던 사안인만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어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최종의사를 물을줄로 믿었다. 이처럼 막무가내로 몰아부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경부운하건설은 대국민 공약이다. 대저 공약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이다. 앞에서도 지적했거니와 공약 때문에 표를 준 것이 아니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표를 주었을 뿐이다. 공약이란 그 실효성을 따져 국익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시행해야 하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경부운하 건설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공사라는 판단은 있으나 이를 검증해 낸 근거가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사로 인한 인재의 가능성과  환경적 재앙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식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변지하수를 끌어 쓸 경우, 강변지하수맥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위에 어떤 지상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지 등의 여부는 전혀 고려된 바도 검토된 바도 없다. 심층 지하 암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의 경우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게 되면 극히 위험하다. 지하수의 압력이 암반층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지하수를 뽑아 올리게 되는 경우 그 위의 대수층을 포함한 모든 지반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만약 급격한 압력저하를 이기지 못하고 지하 암반층의 틀이 무너지게 되면 그 위의 지상 구조물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하수맥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다만 시추를 통한 지질학적인 접근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특성과 삼투압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측할 뿐이다.

 

추측을 근거로 채용하여 설계하면 비과학적인 추론에 의한 변수만 더할 뿐이며, 추론을 바탕으로 경부대운하를 건설할 경우, 그 변수는 오류로 드러나게 되며 그 오류는 대재앙과 직결되어 있다. 적어도 국민이 우려하는 대재앙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키실 수 있는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어 놓고 나서 경부대운하 건설에 착공을 해도 늦지 않는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경부운하건설 공약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1.  안정성과 타당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요불급의 공약

 

1) 국가 경제력 동원의 문제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성이 없는 경부운하론을 공약으로 내어걸고 최소 17조원을 임기 중에 퍼부어 경부운하를 개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렇다면 임기 내내 경부운하만 파다가 임기를 마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에서 벌려 놓은 국책사업들에 대한 뒷치닥거리만 해도 임기 내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부 국책사업은 뒤로 미루던지 아니면 전면 수정될 공산이 크다. 만약 경부대운하건설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올린다면 국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현재 집행중인 국책사업과 대북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병행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세금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주도하에 대북지원비용 확보를 위해 매년 2배의 세금인상과 국채발행이 이어져 온 전력이 있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약된 포괄적 지원은 그 액수가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지원해 왔던 액수의 10배가 넘는다. 남한 국민 전체가 피를 짜낸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한참 벗어나 있다.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담보물로 잡고 경부운하를 건설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경부운하완성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에 매여 5년 여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면, 전국권이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 질 것이다. 가장 먼저 우려 되는 점이 대한민국 전체가 순식간에 수장될 수도 있다는 안전성 문제이며 그 다음이 환경적 재앙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경부운하가 완공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유익을 가져온다고 해도 거절해야할 만큼 중차대하고 위협적인 일이다.  

 

2) 안전문제에 초비상

 

경부운하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 공사초기부터 장마철에 집중되고 있는 홍수 문제와 뜻하지 않는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해일과 침수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어 있다. 장마철과 홍수 그리고 뜻하지 않은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가 늦어졌던 설악산 오색약수터 지역은 다시 홍수피해를 입어 기왕의 공사가 초토화 되어 재시공을 해야만 했다. 이처럼 홍수로 인한 공사현장이 초토화 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운하공사는 국민적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만약 경부운하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1년 안에 마치게 된다면 대통령의 공약이니만큼 극력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행히 공사현장의 자재와 중장비 등이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에 홍수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공사 현장이 홍수에 쓸려 붕괴된다면 재공사를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인사 사고가 생기거나 혹은 공사로 인한 피해의 면적이 커질 경우  공사 중단으로만 그쳐지지 않는다. 공사로 인한 물줄기 변경과 막대한 구조물과 공사자재 투입으로 인해 물줄기가 막히게 되면 아차 하는 순간에 전국이 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이야 물러나면 그뿐이나 국민은 어찌 될 것인가?

 

3) 국민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요불급의 공약

 

불요불급의 경부대운하건설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남한의 채무만 잔뜩 끌어안은 선언문에 의해 이미 공중으로 날라 갔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이행은 70조 원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두 가지를 강행할 경우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적 세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세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예측되며 심각해질 경우 국민적 봉기까지도 불러 올 수도 있다.

 

현재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것은, 대선후보자 중에 찍을만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대적 선택이었다. 대선후보 중에서 절박한 현실의 문제인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접한 후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계천 복원공사가 성공한 업적이라는 평가가 한 몫을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정책이 성공했다는 포장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포장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공사는 겨우 도심지에 흐르는 하천 하나를 복원하여 물을 흐르게 만든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불행하게도 국민은 매년 운영비에만 200억 원이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성공한 케이스로 홍보한 이명박 후보의 켐프의 홍보를 그대로 믿고 표를 주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청계천 주변의 고층빌딩들은 이미 IMF시절에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팔려나간 빌딩들이라는 점이다.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빌딩소유의 외국인은 감당할 수도 없이 치솟아 오른 빌딩의 가치에 당황하고 있는 정도로 이득을 보았다. 평생 청계천에 발을 담궈 볼 일이 없는 서울시민은 이로 인해 덤태기만 썼고 자가 운전자의 경우 서울 도심 진입에 가장 빠른 길을 제공했던 청계고가도로만 잃어버렸다. 결과가 이러한데 대체 무엇이 성공한 케이스인가? 도심지에 물이 흐르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쏟아 부은 금액은 무려 총 사업비는 약 3,600억 원이고 연인원 69만 4천여 명이 투입되었다. 총사업비 3,600억원은 청계고가로와 청계로 철거비,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보상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었다.

 

경부운하건설 문제는 청계천과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앞에서도 말한 대로 전 국가의 국운까지 달려 있는 중대한 공사이다. 아차하면 대한민국은 물바다가 되어 지금까지의 역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 초유의 사태까지도 불러 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경부운하건설 문제는 감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먼저는 1/100 축소의 모형을 만들어서 가상적 실험의 강도를 높여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해 보는 일이다. 가급적 철저히 실험해 보고 난 뒤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최초 설계부터 잘 못 되어 있어

 

현재 이명박 후보자 쪽에서 내 놓은 경부운하건설 설계의 모형은 독일의 라인- 라임 운하를 벤치마킹하여 설계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상계수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강은 시기별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하상계수의 편차가 매우 크다. 라인강은 1:18, 양자강 1:22인데 반해 한강은 1:90, 낙동강 1:260 이다. (국회의원 정장선/대통합민주신당·경기 평택을)

 

다른 학자들은 한강의 경우 1:200, 낙동강의 하상계수는 1:400까지 보고 있다. 정장선 의원의 주장을 채용할 경우 1:260 이라는 치수는 얕은 계곡의 고인 물과 같은 형태로 설명이 된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으나 가을이 되면 바닥까지 말라 버리는 형태이다. 여기에 겨울이면 강전체가 얼어붙는다. 강이 얼게 되면 수량은 줄어들고 수면은 내려간다. 통행을 위해 쇄빙선을 동원할 경우 쇄빙선을 뒤따라 운항해야 하는 화물선의 안전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한국의 자연환경은 하상계수에 민감한 생태계로 적응되었고 유지되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유지의 조건이다. 한국의 자연계는 하상계수에 따라 적응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한국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인공으로 뒤바꿀 경우, 겉에 드러난 물길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속에 있는 지하수 물길도 바뀔 수 있다. 이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통치 중에 군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치수였다. 치수관리에 따라 백성의 다수가 홍수나 혹은 불결한 식수의 오용으로 인해 수용성 전염병으로 죽어갔다. 이에 따라 백성은 군왕과 하늘을 동일시하는 우매함까지도 보이고 있었다. 예컨대 비가 오지 않으면 백성들은 먼저 군왕이 있는 한성을 향하여 절을 드리며 비 내려 주기를 간구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면 왕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늘에 기우제를 드렸다. 인공 치수의 경우, 주변 환경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이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자연환경의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원상태로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배가 산으로 간다

 

MBC TV 9시 뉴스는 경부운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난맥으로 손 꼽히던 소백산맥 관통문제를 다뤘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발상이 뉴스의 화면을 가득 채웠다.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앵커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대운하를 정말 건설한다면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는 낙동강과 한강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최대 관심입니다. 정말 배가 산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대운하추진단은 그 해답을 유럽운하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박성준 기자는 “낙동강을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경북 상주 부근에서 물길이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끊깁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배가 어떻게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가 넘는 소백산맥을 넘어갈 것인가? 터널을 뚫으면 가능하겠지만 환경 파괴가 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경북 상주 부근에서 충북 충주까지 산위로 길이 30킬로미터 정도의 인공수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대운하자문역의 박석순 교수가 나와서 "스카이웨이(인공수로)안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명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

 

박성준 기자는 산위에 물길을 조성하고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의 수위차가 100미터 정도 낙차가 있음으로 선박용 엘리베이터를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여 해결한다는 경부운하건설자문단의 말을 인용했다. 현재 독일의 라인강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를 도입하면 문제가 없다는 경부운하건설자문단의 말이 섬뜩하게 들려 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MBC, 박성준 기자, 2008-01-02 22:13)

 

2. 강변지하수 취수, 아주 위험하다.

 

1. 강변지하수 취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일 수돗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노경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의 말을 빌면 하루에 350만 톤 정도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산관리 과장인 이근채 과장은 일일 정수량은 510만 톤으로 유여량으로 25% 정도를 비축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여름 최대 사용량은 일일 400만 톤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변지하수 취수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아직 검토된 바는 없으며 지시가 내려올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한나라당 논객이다. 한나라당 경선에 임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식수문제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박 후보께 강변여과수 취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당장에 해결될 일이라 했다. 식수원수를 취수하기 위해 강변에서 10M 되는 지점에 지름 20M, 길이 30M 정도가 되는 스테인레스 관을 윗부분에 구멍을 뚫고 식입하여 설치하고 그 안에 다시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은 지름 18M, 길이 15M 되는 스테인레스 파일을 고정하여 설치하고 난 뒤에 중간부분에 펌프를 설치하면 모래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한 개의 파일에서 하루에 취수할 수 있는 취수량이 얼마인지 측정하면 파일을 몇 개 설치해야 서울 시민의 하루 이용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나올 것 아니냐? 여의치 않으면 켐프의 요원들을 무인도에라도 보내 사구에 설치하여 실험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내놓으라. 그러면 식수오염의 문제는 간단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식수의 문제는 이처럼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나 경부대운하 건설은 자칫하면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안전성 문제이며 둘째로 환경성 문제이며 셋째로는 경제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주장은 될 수 있으나 논리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간청해서라도 폐기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하지만 당선되고 난 후에 나온 식수원 취수 문제는 강변지하수로 변경되고 말았다. 이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대안은 고사하고 반드시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대안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변여과수를 취수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1등급의 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식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관건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강변 어느 지점에서 파고 들어가야 원하는 수질의 물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문제와 과연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첩되어 놓여 있다.

 

2. 강변여과수는 사구의 원리

 

강변여과수는 해변의 사구 원리와 함께 간다. 해변 사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식수를 얻기 위해 샘을 파거나 펌프를 설치하여 식수를 얻는다. 이 경우 수면 아래인 대수층에서 식수를 얻게 된다. 이 대수층을 통과하여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해수가 여과되어 저장되어 있는 암반지하수층과 만나게 되어 있다. 이는 물의 특성이 투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해변의 모래층을 투과하면 모래가 압축되어 형성된 사암층이나 진흙층을 만나게 되어 저장되기 시작하면서 대수층을 이룬다. 대수층 물의 일부분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  암반층에 이르러 암반층 지하수로 저장된다. 만약 사암층이 없거나 진흙층이 없다면 더 아래로 내려가 곧바로 암반층에 도달하여 저장된다. 지하수 중에 최고의 질을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암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이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각종 미네랄과 마그네슘 등 인체에 유익한 원소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최고의 음용수로 추천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구 혹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을까?

 

3. 사구 지하수의 남용은 해변침식으로 이어져

 

사구 지하수의 남용은 해변침식작용으로 이어진다. 이 사실은 동해안의 유명한 피서지 전역과 남해안의 명소인 부산 해운대 등을 비롯한 피서지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서해안의 꽂지 해수욕장을 비롯한 안면도 전체, 이어서 만리포 해수욕장 등 서해전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대수층 이하의 암반층에 해수면 이하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하수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한국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와 해양과 해변까지 책임 영역 안에 두고 있어야 할 해수부는 해변 침식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점잖게 표현하면 직무유기요, 직설하면 놀고먹고 있다는 뜻이다.

 

해안가 암반층 지하수 남용으로 인해 해안침식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원인은 아래와 같다.

 

대수층 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사구의 암반층 지하수는 해수면 아래로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 사구면 지층에 분포되어 있는 암반층의 지하수는 오랜 시간 대수층을 거치며 삼투압 원리에 의해 저장된 물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 물은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일정한 수압을 가지게 되어 있고 이 수압으로 암반층에 작용하는 중력을 저지하며 일정한 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만약 단시간에 많은 양의 지하수를 끌어 쓰게 될 경우, 수압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중력을 제지할 힘을 잃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지속시키거나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지하수를 뽑아 올릴 경우 필연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초래된다. 공동화 현상은 중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암반층의 균열을 불러온다.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개스로 채워지거나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 대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를 빨아들여 채우게 되어 있다. 대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가 그 보다 아래층에 놓여 있는 암반층의 지하수에 의해 흡수당하게 되면 대수층의 지하수는 해수를 빨아 들여 압력을 맞추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한다.

 

해변의 모래언덕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구는 근본적으로 해변모래와 연결되어 있다. 해변의 대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는 해변모래에 스며든 해수가 모래를 여과하면서 형성되며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다. 이 틀은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진 사암이거나 혹은 뻘이 굳어져 만들어진 진흙층에 저장되어지며 만들어진 틀이다. 따라서 겨우 지하수를 저장했을 뿐, 외부 혹은 내부의 압력에 대해 취약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지하수를 뽑아 쓰는 만큼 그 양이 충당되지 못하면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던 수압의 수평은 깨지고 결국 붕괴되게 되어 있다.

 

대수층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지하수의 염도를 확인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약 과거의 물맛 보다 짜졌다면 대수층의 붕괴로 인한 해수 유입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주변 환경을 검토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물맛이 짜지는 원인으로는 인구수와 가축의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과 질소의 함유량이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인과 질소의 함유량이 과거와 비해 변동이 없고 물맛만 짜졌다면 이는 필시 대수층이 붕괴된 현상으로 봐야 한다.  

 

대수층이 붕괴되면 해변침식작용은 급속하게 진행된다. 어느 순간이 가면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던 암반층의 지하수맥은 한 부분이 붕괴되며 이때에는 지진과 해일을 동반한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미 사구의 해안침식작용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수면 아래에 분포되어 있는 암반층 지하수맥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위험한 일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지상의 구조물들이다. 이 구조물들은 자체 중량으로 중력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 만약 지상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던 지하 암반층이 붕괴라도 된다면 그야말로 폭삭 무너져 과거의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적인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먼저는 해안가의 지하 100M 이상의 암반층의 지하수 취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지하 암반수의 채취는 금지 되어야 마땅하다.

 

4. 재앙을 부르는 강변지하수 채취

 

현재 당선자와 인수위 측에서 내놓은 발상은 경부대운하 건설을 위해 식수 문제는 강변 아래의 지하수맥을 찾아 파일을 박고 원수를 채취한다고 발표되었다. 이 발상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한반도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한국의 지하수 전체의 수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하수는 한반도의 지하에 흐르며 한반도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침식작용으로 지하에는 확인되지 못한 거대 동굴들이 산재해 있고 이 동굴들은 지표 위의 동식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강줄기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강물 아래의 지하수는 한반도 전체 수맥의 원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대체 이 수맥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조차 부재하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문제 역시 검토조차 된 적이 없다. 만약 강변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퍼 올릴 경우 연계되어 있는 주변의 지하수까지 고갈되게 되어 있다. 지하를 가득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비게 되면 공동상태가 되어 텅 빈 지하 동굴이 형성된다. 만약 그 위에 거대 건축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7호선까지 완공되어 있고 9호선까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변 지하수 취수 문제는 지하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지하철의 안전문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경우의 안전문제는 전혀 검토조차 된 적이 없다.

 

5. 해안가의 고층빌딩들의 안전도 불안하다.

 

불과 몇 년 전에는 광양제철소 부근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내려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계기로 해안가에 건설되어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자체의 안전검사가 실시되었다. 다행히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없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옴으로 근심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뉴타운 건설과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경쟁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를 끼고 있거나 해안에 접해 있는 도시의 경우 대개가 관광특구로 지정 받았다. 이 지역들은 위락시설로 암반층 지하수를 끌어 올려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 각 업소들은 차별화를 위해 암반 100M, 200M에서 끌어 올린 심층수라는 광고를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하 심층 암반수를 끌어 올려 온천수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지방자치구에서는 적극 홍보까지 나서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제라도 암반수 추출을 멈추고 이들 지역에 세워져 있는 고층빌딩과 이들 지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은 반드시 안전진단을 시행해야만 한다. 설마 그깟 지하수가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 라고 얕봐서는 안 된다.

 

한국의 건설업계는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해외건설의 신인도까지 추락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당시 세계로 뻗어 나가던 한국수출경제의 발목까지 붙잡았다. 대표적인 예가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10월21일, 사망 32명, 부상 17명)와 이듬해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6월29일,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다. 이중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 15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었으며 재산상의 손해도 매우 컸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연이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로 판명됨에 따라 한국의 건설업계는 세계시장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부대운하 건설론은 그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검증조차 되지 못했다.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이명박 후보자는 현대건설에 몸을 담고 있었다는 전력이 있다. 안전 불감증시대에 건설의 주체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이 사실은 경부대운하 건설론의 안정성과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주장과 맞물려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 시킨다. 

 

이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경부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의 대다수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다. 이명박 당선자를 지극히 아끼는 분들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경부대운하건설론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요불급한 경부대운하 건설보다 앞서야 할 것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서민경제를 일으켜 달라는 주문이다. 구태여 국가적 재앙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경부대운하 건설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경제적 발판을 잃어버린 700만 명의 지지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이들이 생애에 있어 마지막 소망을 이명박 당선자에게 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경부대운하를 건설하여 유유자적 관광이나 하고 있을 처지가 못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경부대운하 건설은 사치일 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