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하다(1)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하다(1)

사회적 약자의 붕괴는 사회문제로 직결되는 시한폭탄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노무현 대통령  천지사방 어떤 나라를 보아도, 제 국가와 제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며 외국에 우선 지원하는 대통령은 없다. 제 아무리 피를 나눈 혈맹관계에 있는 우방국이라고 해도, 그 나라가 비상사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말이다. 대통령은 제 국민부터 구원해 주어야 할 거룩한 책무가 있다. 이를 도외시 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대통령이고 호칭할 필요도 없다. 노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오고 난 후에 대한민국은 마치 북한에 소속되어 있는 일개 도와 같은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끝까지 가봐야 기껏 종전선언에 불과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그것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을 위대한 역사적 결과물로 포장하려는 청와대 홍보처의 눈물겨운 노력이 가련하기만 하다. 여기에 더하여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언행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행태가 마치 김정일에게 임명 받은 북한의 선전부장과 같다. 그의 설레발로 금년 초 대북 중유 5만 톤 지연으로 36억의 국고손실이 생겼다. 실정과 실패를 거듭한 현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친북이다. 청와대는 남북경협이 이뤄지고 종전선언이 선포되면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라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작년 10월 9일 남한과 미국을 목적하고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의 군부이며 김정일이다. 불과 1년이 된 시점에서 까짓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에 있나.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 핵시설은 물론하고 핵폭탄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파기해야 하는데 과연 김정일이 핵 설계도까지 폐기할까? 꿈같은 이야기이다. 핵 설계도까지 파기해야 진정한 의미의 핵 포기이다. 여기까지는 가야 한다.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이 북한 지원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동안에 IMF의 파고를 겨우 벗어난 대한민국의 취약계층은 사회적 위기감을 느낄 정도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김대중은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버리고 오직 자신의 야욕인 노벨평화상을 위해 전력질주 했다. 이 통에 대한민국은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이로 말미암아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만 양산되었고 구조조정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다. 이중에 재기에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나날이 파산자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청년실업자 문제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미FTA를 비롯한 FTA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로 인한 폐해는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이대로 두면 사회적 약자계층은 그대로 죽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둘 중의 하나로 나타나게 될 것임이 자명해졌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는 사회적 약자의 실태와 현주소를 조명하고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보자. 1. 사회적 약자의 실태 1) 사회적 약자의 현주소 사회적 약자의 실태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타나는 양태가 심히 비참하다는데 깊은 고민이 있다. 매일 40여명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89만 명의 홀 어르신들이 폐지수집 등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생계형 절도가 극성을 부리며 절도 강도 사건들이 폭증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의 자살도 심각하다. 연합뉴스는 지난 7년 동안에 학생 764명이 자살했다는 보도를 내 놓았다. 한해에 110명의 학생이 자살했다는 이야기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이성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자살자 현황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자살 이유로는 부모의 실직, 부도, 궁핍 등 경제 문제가 20.8%이고,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 가족문제가 19.2%, 염세비관 18.5%. 이성관계 7.1%, 성적불량 6.7%로 나타났다. 이중에 가정문제가 원인이 되어 염세비관까지 간 것으로 본다면 65% 이상이 된다. 결국 학생을 자살까지 몰고 간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이혼 등 가족문제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경우 상당수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가정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상담 등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09-29 10:00) 2)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한 최저생계비의 경우 빈곤연대에서 그 액수로 현실생활을 해 본 실험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났다. 무려 70여만 원이라는 액수의 차이가 났다. 한국일보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끼니만 해결하면 되나? 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하여 집행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대상자의 삶의 질은 고사하고, 간신히 호구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인 김모(69.여)씨의 9월 가계부를 입수한 내용에 의하면, ‘총수입 63만원. 월세 35만원, 광열ㆍ수도비 15만원, 교통ㆍ통신비 7만원, 식료품비 5만원, 교육비 3만원, 저축ㆍ보험 0원, 문화생활비 0원, 옷값 0원 으로 되어 있다. 현재 김모씨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3㎡(10평) 남짓한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장애인 아들(42ㆍ정신장애 3급), 중학생 손녀(15)와 함께 살고 있다. 김씨는 기초수급비용(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93만9,000원) 중 정부의 의료비 지원부분 등을 제하고 받는 67만원에 아들의 장애수당(3만원)을 더한 70만원으로 한달 생활을 힘겹게 꾸려간다. 올 9월 새로 책정된 정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는 126만5,848원(이하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보다 5.5% 올랐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와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과 비교해 보면 199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38.2% 수준에서 32% 안팎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한국일보는 보건복지부의 ‘2007년 최저생계비 마켓바스켓’ 자료와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가 9월 전국 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07 적정생계비 실태조사’를 비교했다. 결과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시민들이 실제 지출하는 생활비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다. 빈곤사회연대의 조사에서 평범한 4인 가구는 최저생계비보다 70만원이나 많은 최소 194만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계산한 최저생계비 가운데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주거비 문제이다. 복지부는 식료품비 보다 낮은 21만2,575원을 주거비로 책정했지만, 빈곤사회연대 조사에서는 임대료 관리비 대출이자상환 등을 포함해 59만6,634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격차도 컸다. 최저생계비에 따른 월 교육비는 도시ㆍ농촌을 가리지 않고 5만5,302원 밖에 안 돼 “사실상 가난을 대물림 하라는 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생 11세 아이의 특별활동비(야외 학습비)의 경우 월 2,500원 정도다. 하지만 인솔 어른 1인과 아이의 왕복 교통비만 해도 3,600원인 현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최저생계비는 또 한창 커나갈 어린이의 점퍼 내구 연한을 6년, 여성용 팬티는 3년에 9점, 브래지어는 2년에 2점, 남성 양말은 1년에 4켤레, 영화는 성인 2명이 1년에 한 번,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은 3,000원 등으로 정해 품목 선정과 연한 설정 등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사회 변화에 따른 필수품 재선정 문제도 논란거리다. 2007년 계측 방식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휴대폰 사용료의 경우 국민 80%가 사용하는 생필품인데도 품목에서 빠졌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일용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휴대폰은 필수품”이라며 “마켓바스켓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지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곤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입에 풀칠하게 하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최소한의 문화적 소비를 향유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쌀, 라면, 심지어 풀 가위 못 빨래집게 목도장 등 생필품을 정한 뒤 그 총액을 계측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전물량 방식’을 폐기하고,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에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선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단순 생존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이현정 기자, 2007-10-25 19:03) 3) 배고픈 현실, 어디까지 왔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문화적 삶의 향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배부른 소리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절박자의 경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있다. 경향신문은 배고픔을 못 이겨 두부를 훔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발했다. 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작구 ㄷ할인마트에서 두부를 훔치다 CCTV에 적발된 황모씨(29)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임신 중인 아내와 세살배기 아들이 있는 가장의 신분이다. 아내와 아들 모두 두부를 좋아했지만 두부배달원의 빠듯한 월급으로 두부조차 마음껏 사 먹일 수 없어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두부에 손을 댄 것이 그를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늘어나는 ‘장발장’은 우리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개탄해 하면서 한모씨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한모씨(30)는 실직자이다. 6개월 전만 해도 직장에 다니며 부모에게 용돈까지 보냈었다. 그런 한씨가 지난달 30일 대형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무수한 시도를 했지만 고용하겠다는 곳은 없었다. 생활비가 떨어졌고 한씨는 차마 부모에게 손을 벌릴 염치가 없었다. 결국 가방에 옷가지와 먹을 것을 담아 훔쳐 나오다 점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가방엔 밀가루, 절편 등 생필품 42만원어치가 담겨져 있었다. 지난달에는 자식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경향신문은 고려대 사회학과 현택수 교수의 말을 빌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중하류층에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교수는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서민층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 2007-11-08 23:08) 4) 해결점은 없나? 특히 한국인은 사회적 약자들의 절망적인 삶에 대하여는 민감하다. 이들의 불행이 결국은 자신의 행복감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지원책은 내어 놓지 못하는 이중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문제는 방치되기 일쑤이고 회복불능의 절박한 상태에 놓일 때에 비로소 구동되는 이율배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그대로 누적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치유는 되지 않는다. 현재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 원인은 시스템이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의 창구에서부터 비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결재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현실적이며 비과학적인 문제점이 기다리고 있다. 창구에서는 구청직원이 담당자이나 결재권으로 올라가면 보건복지부로 결재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해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겨우 지원대상자로 검토가 되어도 간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지원에서 빠지는 반면, 지원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정부는 효율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는 시스템이요 다음은 구동방식이다.